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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적지' 간 이재명…"이승만·박정희 성과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1 11:44:293박 4일 일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순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6·25 전쟁 전적지를 찾아 “한반도는 법률상 전쟁 상태”라며 “평화체제로 가기 전에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승만·전두환·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공과 과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안보관을 분명히 드러냄과 동시에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들의 성과를 인정해 보수세가 강한 TK 민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아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이익인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며 “평화가 경제를 보장하고 경제가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북 압박과 소통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감히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방비는 지금 거의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 추워서 옷을 껴입은 사람의 옷은 따뜻한 봄바람이 벗게 한다”며 “압박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존의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압박과 제재라는 채찍과 소통과 협력이라는 당근 두 가지를 유효하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 하겠다는 사람을 우리는 벽창호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종전 선언에 소극적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종전 선언을 반대한다”며 “일본은 6·25 전쟁으로 우리가 참혹하게 죽고 부서질 때 경제적으로 재기했으니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인이 종전을 위해 노력하지 못할망정 반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친일파를 해도 좋으나 그 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친다면 이는 친일을 넘어선 반역 행위”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안보 공약으로 내세우며 종전 선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부재해 시기상조”라고 반대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보수진영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를 논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이 낳은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며 “공과 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구 동성로 거리 연설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산업화에서 성과를 냈다”고 외쳐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 후보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전에서 거짓 방송으로 서울 시민들을 속였다. 그러고 나서 인민군에 부역했다고 총살했다”면서도 “그래도 농지개혁을 통해 당시 유일한 생산수장인 논밭을 농민이 가지도록 한 것은 인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3저 호황을 활용해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한 것은 성과”라면서도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선을 그었다. -
이재명, 윤석열 '술의정치'에 "내가 그랬다면"…'일꾼vs술꾼' 프레임
정치 정치일반 2021.12.11 10:38:1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윤석열과 술의 정치’라는 기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한 뒤 “이재명이 만약 그렇게 술을 마셨다면 어땠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스킨십과 정치적 돌파구까지…윤석열과 ‘술의 정치’”라고 적고 관련기사를 올렸다. 해당 기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 행보에 빠지면 섭섭한 것이 있다. 바로 '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정치권 인사들과의 스킨십은 물론, 정치적 고비 때마다 술자리를 통해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술이 '매력 발산'을 통해 자기 사람을 만드는 매개체가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 정치권 인사의 발언을 빌려 "대통령이 돼 야당 대표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 유일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 같은 윤 후보의 ‘술 정치’에 대한 평가에 대해 이 후보는 "이재명이 만약 그렇게 술을 마셨다면 어땠을까요"라고 지적해 ‘기울어진 언론지형’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후보의 게시글 댓글에는 ‘맨날 술만 퍼먹는다고 도배했겠다’ ‘지지율 떨어지는데 술판이나 벌인다고 나왔을 것’ ‘후보님이 저랬다면 언론에 대서특필됐을 것’ ‘술꾼의 만찬…검찰공화국 찬양하는 기레기’ ‘일꾼과 술꾼의 차이’등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윤 후보의 '술의 정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부 언론과 달리 민주당은 여려차례 윤 후보 음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윤 후보가 지난달 10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목포로 이동해 전직 목포시의회 의장 등 11명과 폭탄주 만찬 회동을 한 것을 두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무전취식,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 씨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갈등을 봉합한 이른바 '울산 회동'을 두고 '술 취한 야합 정치다'라는 취지로 비난했다. 이른바 ‘일꾼 이재명’과 ‘술꾼 윤석열’의 대조적인 프레임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읽힌다. -
첫날부터 '검열 논란' 부른 n번방 방지법…무엇이, 왜 문제일까요?
사회 사회일반 2021.12.11 10:30:00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제정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법들이 전날(10일) 시행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상 메시지·게시물에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수많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들이 “고양이 사진, 게임 캡처 화면도 필터링 절차를 거친 후 채팅방에 배포됐다”며 검열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디지털 성착취와 불법촬영물 유포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에서 시작된 이 법은 왜 검열 논란의 대상이 됐을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개선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서울경제가 짚어봤다. ①불법촬영물 필터링 조치, 왜 시작된 걸까? 이번에 시행된 법은 지난해 제정된 'n번방 방지법'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담겼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불법촬영물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 게재 제한 △불법촬영물 관련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촬영물 의심 정보 신고 시스템 마련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SNS,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이다. 약 90개로 네이버, 다음 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물론 인벤, 뽐뿌, 보배드립 등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아우른다. ②필터링 원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필터링을 위해 쓸 수 있는 기술은 국가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혹은 최근 2년 내에 성능 평가를 통과한 기술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올라온 영상을 딥러닝(심층 학습)을 기반으로 분석한 뒤, 정부가 모은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불법 여부를 식별하는 원리다. 기존의 웹하드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기 위해 쓰던 기술과도 비슷하다고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기술에서 모은 데이터베이스는 경찰이나 방심위로 신고돼서 불법촬영물로 판단된 자료들로 이뤄져 있다"며 "그 영상들을 디지털 코드화시켜 '특징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뒤 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사업자들은 영상이 올라오면 해당 영상과 특징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③진짜 검열인가? 검열 논란은 카카오톡이 '오픈채팅'에 이 기술을 전면 적용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불거졌다. 오픈채팅은 일반 카카오톡 채팅과 다르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인 만큼, 이 곳에서 공유되는 모든 동영상과 '움짤(움직이는 사진)'에 이 기술이 적용됐는데 이를 두고 사용자들이 "고양이 사진이나 게임 캡처 화면도 필터링하느냐"며 반발한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한 오픈채팅방에 '고양이 움짤'을 전송해보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가 사진 위에 뜨고 수초 후에 움짤이 전송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대란 때문에 장비수급이 안 된 사업자의 경우 필터링 조치가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10초 전후로 완료된다"며 "기계적으로 일치 여부만 확인하는 것인데 서비스 초기다보니 검열이라는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④문제는 없나? 그럼에도 우려는 남는다. 우선 정부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보니, 정상적인 영상물이 잘못 필터링돼 게시 제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불법촬영물 유포의 온상으로 기능했던 텔레그램, 디스코드는 법인이 해외에 있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다. 페이스북처럼 국내 대리인이 있는 해외 법인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의무를 강제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정보통신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④앞으로의 향방은? 정치권은 이번 논란에 즉각 반응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개정 의지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의 모든 영상물을 검열하는 ‘전 국민 감시법’ 폐지하겠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하지만 섣부르게 폐지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굉장히 빠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소통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면서도 "텔레그램 성착취와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라 텔레그램 적용 여부가 쟁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대표는 "이제 법이 막 시행됐는데 위헌이나 폐지 논의를 벌써 꺼내는 것을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李 고향 안동 방문 '세몰이'…尹 강릉·속초 '민생 행보'
정치 선거 2021.12.11 09:21: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이틀째 경북지역과 강원지역의 표심 다잡기에 나선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 이틀째인 11일 민주당 지지가 가장 낮은 경북 지역을 돌 예정이다. 이 후보는 경북 칠곡군 '전적기념관'을 찾은 뒤 통일과 안보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구미로 옮겨 금오공대 학생들과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오공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대학으로 이 곳에서 청년들과 교감하면서 동시에 보수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이 후보는 이후 청년 귀농인과 대화하는 '국민 반상회' 일정을 소화한 뒤 자신의 고향인 안동으로 이동해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세몰이를 계획하고 있다. 저녁에는 국가민속문화재인 봉화 '만산고택'에서 자신의 모교인 삼계초 은사, 동기생들과 만날 예정이다. TK공략에 나선 이 후보와는 달리 윤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가 두터운 강원권 공략을 이어갈 예정이다.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시작해 속초, 춘천으로 이동하며 민생 행보를 한다. 이날 오전 강릉시 오죽헌을 참배한 뒤, 속초 대포항을 찾아 대포어촌계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연다. 또 오후에는 춘천으로 이동해 강원도당에서 열리는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 참석하며 이어 인근 호텔에서 강원도 지역 18개 시·군 번영회장들과 면담 후 상경할 예정이다. -
'저출산' 공포의 역설…유아용품株 '꿈틀'
증권 국내증시 2021.12.11 08:00:00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025년 0.5명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나왔음에도 유아용품 관련주는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10일 코스닥 시장에서 유아용 의류 업체 토박스코리아(215480)는 전 거래일보다 15원(1.01%) 오른 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토박스코리아는 장중 한때 7.41% 상승한 1,595원을 기록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유아용품을 취급하는 코스닥 상장사 아가방컴퍼니(013990)도 전날보다 80원(1.48%) 상승한 5,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아가방컴퍼니는 장중 3.32% 상승하기도 했다. 유아용 의류업체 제로투세븐(159580)은 지난 9일보다 0.46% 떨어진 1만 900원에 거래를 마쳤으나 장중엔 전날보다 2.28% 상승한 주가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날 이들 종목을 자극한 명분은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였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오는 2025년엔 합계 출산율이 0.52명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로 우리나라에선 2020년 0.837명을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 전망이 떨어지면 유아용품 업체에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저출산’ 공포는 역설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과감한 출산 장려 정책 기대감으로 변주되는 모습이었다. 통계청 발표가 있던 지난 9일 토박스코리아는 오히려 2.77% 상승했으며 아가방컴퍼니(4.03%), 제로투세븐(3.79%)은 오름폭이 더 컸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저출산 정책 기대감을 부추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밝히며 국가가 육아 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
N번방 방지법 시행에 텔레그램은 나몰라라…애먼 네카오만 규제
산업 IT 2021.12.11 07:00:00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0일 본격 시행되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잇달아 관련 조치들을 내놨지만 정작 문제의 발단이 된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해외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전날부터 각종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했다. 불법촬영물 등이 게재되지 않도록 막는 동시에 검색 결과에도 나오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다. 또 게재이용자 신고·삭제 요청 기능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추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등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한다”며 “이를 ‘불법촬영물 등 DNA 필터링’이라 부르며 심의위 DB와 일치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조치된 게시물은 네이버 서버 내에서 완전히 삭제되며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는 네이버 내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035720)도 이용자가 불법촬영물을 신고하는 기능을 마련하고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로 했다. 카카오톡 채팅의 경우 1:1 대화는 적용되지 않고 복수의 이용자가 참여한 그룹 오픈채팅방에 대해 새 규정이 적용된다. 동영상, 움직이는 이미지, 압축파일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카카오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로그기록을 보관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이번에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국내 연매출 10억 원 이상, 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관리·감독하고 조치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터넷 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실상 모두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법 통과 당시부터 사전 검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유해한 콘텐츠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부터 문제 영상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술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서다. 민간 플랫폼 기업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해 오히려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실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은 규제 대상에서 쏙 빠졌다. 두 서비스 모두 운영 업체가 국내에 없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두 서비스는 ‘일반에게 공개된 유통 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 논란에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번방 방지법 시행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은 기준의 모호함으로 헌법상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설] “특검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윗선’ 수사 막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12.11 00:00:01대장동 개발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러잖아도 검찰 수사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당장 특별검사를 임명해 ‘몸통’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투(2인자)’로 불리는 유 전 본부장은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유원) 등과 함께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 라인으로 통했다. 유 전 본부장은 남욱·정영학으로부터 2014년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도 받아왔다. 사퇴 종용 녹취 파일에는 ‘시장님 명’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 후보는 이날 결백을 주장하려는 듯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6일에는 “특검을 100% 환영한다”며 “특검을 피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해 외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하지만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여태껏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고 있다. 여당이 특검 도입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이를 가로막는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 평론 은퇴를 선언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9일 라디오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은 잘한 일”이라며 “특검은 처음부터 정치 공세였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검찰은 ‘그분’의 연루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곁가지 수사를 하는 데 그쳤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아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결재 라인에 있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압수 수색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를 했다. 일부 민간 업자가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차지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외치면서 ‘윗선’ 수사를 막는 무리수를 두면 부메랑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윤석열 “손실보상 추경, 빠를수록 좋아…국회·정부, 비상한 결정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0 22:19:3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수십조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종인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추경은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라며 대선 후보의 추경 언급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사실상 추경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강릉 엘빈커피에서 청년소상공인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연말이나 연초에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50조원 재원을 만드는 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 정부가 (손실보상 50조원이) 좋은 제도구나 하고 입장 바꾼다면 빨리 이 정부에서 실시하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은 인수위 때부터 손실보상을 준비해 취임 100일 안에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보다 빨리 추경을 통해 자신의 공약에 상응하는 손실보상을 진행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발 '100조원 규모 손실보상' 구상과 관련해 추경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 재원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적으로 50조원 투입하면 그야말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자영업자를 올려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지 않겠나”며 “자영업자의 무너진 경제를 살리려면 신속하게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결과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적극적인 추경 주장으로 김 위원장과 엇박자르 내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 관련한 건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지 대통령 후보가 자꾸 얘기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며 “후보들이 추경 규모나 내용에 대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 내에도 연초 추경에 반대 목소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원론적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폭탄만 안 터지고 총소리만 안들렸다 뿐 전쟁이고 비상시”라며 “비상시에는 국회와 정부가 비상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소상공인 지원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안 통과 직후 바로 추경을 얘기하는 건 국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짓”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후보는 추경 추진의 공을 여당에게 돌렸다. 그는 “여당은 여기(추경)에 동의한다면 바깥에서 쇼잉만 하지 말고 대통령 설득해서 행정부가 예산안 제출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가 협의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 재원 규모를 기존 50조원보다 높여 잡았다. 그는 간담회에서 “제가 50조원이라 하는 건 지난 8월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변종 바이러스로 확대되는 추세라면)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의 50조원의 손실보상 지원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향후 재확산 사태 추이에 따라 100조원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 원희룡 선대위 총괄경제정책본부장은 전날 코로나19 극복 긴급구조 플랜을 발표하며 ‘50조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다. /강릉=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이재명 "TK 디비지면 대한민국 디비진다…비행장 부지에 기업혁신도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0 21:16:48“물방울이 하나씩 모여 강물을 이룹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역사를 만드는 물방울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주면 대구·경북이 디비질 거고. 대구·경북이 디비지면 대한민국이 디비집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고향 대구·경북 지방 순회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은) 유능한 경제대통령이어야 한다. 유능한 민생대통령이어야 한다”며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 대구·경북에 새로운 희망을 심고 시·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며 대구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경주 황리단길에 이어 대구 동성로를 찾았다. 동성로에는 지지자 수백 명이 파란 풍선을 들고 이 후보를 맞았다. 지지자들은 ‘서라벌은 합니다’, ‘쌍특검 수용’, ‘기본사회’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인사하는 이 후보 뒤를 지켰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의식한 듯 ‘마스크 착용 필수’, ‘거리두기를 지킵시다’와 같은 피켓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대구의 가장 큰 현안은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약도 내놨다. 그는 “대구의 비행장을 옮겨야 한다”며 “그 부지에 만약 아파트만 잔뜩 지으면 대구의 경제는 죽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저는 그 곳에 혁신기업도시를 조성해 대구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드려 한다”며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싼 가격에 부지를 공급하고, 인재가 성장할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적은 세금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의 상표는 한다고 말하면 한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외쳤다. 이 후보는 자신이 ‘경북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그는 “진정 대구·경북을 사랑하고 대구·경북의 물을 마시고 대구·경북에서 자라난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며 “(여러분들이) 경북의 아들 이재명을 환영해주셔서 힘이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창달 전 의원은 이 후보와 함께 단상 위에 서서 “정당 역사상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구·경북 출신인 것은 처음”이라며 “간곡히 이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지역 ‘보수 원로’로 통하는 박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보수 야당의 한계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대위 체제에 대한 실망을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이 후보가 박 전 의원을 민주당 대구경북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한편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체시킨 점은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막 전 대통령이 산업화의 성과를 냈다. 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측, 직무정지 처분 ‘각하’에 “국민 판단 이미 내려져…정권교체로 종지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0 20:4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10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역사와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정권교체로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취소소송을 각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미 검찰총장을 사퇴하였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의 과거 직무결정에 대해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억지로 쫓아내려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언급하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당시 직무정지 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을 했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직무정지 결정은 당연히 취소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한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하’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친여 인사들은 아전인수식으로 당시 법무부의 결정이 옳았고, 법무부가 승소하였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한다”며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부러 사실을 비틀어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직무 정지’ 처분은 징계 혐의자(윤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이뤄지는 처분”이라며 “뒤에 이루어진 징계 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무 정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작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같은해 12월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재판부는 12월 당시 징계 처분으로 직무 정지는 효력이 없어졌다고 본 것이다. -
윤석열 "강릉 외손이 왔다" 고향 찾아…"윤석열!" 연호에 만세로 화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0 20:12:4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자신의 외가가 있는 강릉 중앙시장을 찾아 “강릉의 외손이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6시17분께 강릉 중앙시장을 찾아 자신을 기다리던 시민 수백명을 향해 “강릉의 외손이 강릉에 왔다”며 ‘만세’하고 손을 흔들었다. 이어 “이 거리가 저의 외가가 있던 곳이고 여기 중앙시장이 저 어릴 때 저의 할머니가 가게하시던 곳”이라며 “강릉 시민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한 뒤 첫 지방 일정으로 강원을 택했다. 강원도를 방문하는 1박2일 첫 장소로 중앙시장을 택했다. 윤 후보의 외가가 있는 곳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치 선언 전인 지난 5월에도 중앙시장 내 감자음식 전문점 '감자바우’를 찾기도 했다. 강릉 시민들도 ‘강릉의 외손’인 윤 후보에게 마음을 연 모양이었다. 강릉시장 입구에서 ‘어·대·윤’(어차피 대통령은 윤석열)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 장옥화(61)씨는 “강릉은 윤석열 고향이니 다 윤석열”이라며 “홍제동 힐스테이트 부녀회 회원이 12명인데 전부 다 나왔다”고 말했다. 빨간 글자로 ‘윤석열’ 세 자를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 경포 지역 국민의힘 당원 이강수(65)씨는 “80% 이상이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중앙시장 내 화정식당 사장은 “강릉은 윤석열의 고향이라 거의 다 윤석열”이라고 귀띔했다. ‘윤석열 대통령후보님 강릉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건 강정집 예닮곳간의 장성철(59) 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쫓겨날 때부터 눈여겨 봤다”며 윤 후보에 대한 오랜 애정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시장 상가를 돌며 상인들과 인사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구매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이 동행했다. 떡도령에서는 “오리지널 감자떡을 사자”며 감자떡 다섯 개를 샀다. 또 모듬찰떡도 구매했다. 대게고로케집에서는 모듬꼬치 6개, 3만원어치를 샀다. 순이네식당을 지날 떄는 “강릉왔는데 감자전을 먹어야지”라며 감자전 다섯개를 포장했다. 금성닭집의 베니닭강정에도 들렀지만 대기 줄이 있어 닭강정을 사진 않았다. 다만 최혜경(62) 사장이 내민 닭강정 포장지에 싸인을 해주었다. 연선건어물집에서는 후보의 이모할머니를 만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무릎 꿇고 할머니와 손을 맞잡았다. 그는 “올해 95세이신가 이모할머니. 추운데 이렇게 나오셨다”며 “할머니 건강하세요”라며 자리를 옮겼다. 윤 후보가 이동하는 곳마다 ‘윤석열’을 연호하는 사람들이 십수명씩 나타났다. 또 윤 후보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수십명씩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윤 후보는 지지자들과 눈을 마주치며 수십 차레 악수를 했다. 또 지지자들이 셀카를 찍자고 하면 응하고, 또 지지자 손바닥에 사인도 해주었다. 윤 후보는 강릉시장 해성집에서 식사한 뒤 청년소상공인간담회 장소로 이동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청년 소상공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후 이 대표와 함께 강릉커피거리를 방문하고 흉기난동범을 맨손으로 제압한 전중현·변정우씨를 면담한다. 다음날에는 오죽헌을 참배한 뒤 대포항 어촌계와 간담회를 가진다. 이후 강원도 선대위 출범식, 강원 18개 시군 회장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
원희룡 “학생 ‘방역패스’ 도입 재고해야…백신 강제접종은 부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0 18:18:37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10일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해 “강제접종은 길이 아니다”라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준비 안 된 학생 방역패스강행 재고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백신 접종은 차분한 근거제시와 분명한 정부책임을 통해 차차 확대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것은 맞지만, 학부모들의 깊은 우려도 근거가 있다”며 “따라서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렵게 정상화한 학습권과 돌봄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백신패스가 일방적으로 적용될 시 ‘맞고 안 맞는’ 편 가르기와 갈등·차별이 심각해지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학부모연합에 계신 학부모님들과 긴급간담회를 가졌다”며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로 발생한 대혼란의 책임을 아동들에게 떠넘긴다’는 학부모님의 원망이 깊었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안전하다면 어느 부모가 아이들에게 맞히지 않겠냐? 백만 원을 주더라도 맞힌다. 그런데 오히려 매우 우려스러운 결과들도 있다’며 부디 백신 접종 자율권을 달라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은 학습도 학습이지만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기능도 있다. 그런데 강제접종을 안 한다고 학습돌봄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라며 울먹이셨다”고도 했다. 또 “정부는 백신 접종 자율권을 허용해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 학원과 기타 교육시설에 기존 방역 수칙을 엄정히 적용함은 물론 학습 돌봄시설에 바이러스 살균설비를 강화하는 등의 추가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백신 부작용 대책에는 전폭적 피해보상과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며 “청소년 백신이 필요하다면,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권’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러·일, 6세대 전투기 수년내 출격…韓은 개발계획조차 없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12.10 18:06:04대한민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은 주요 무기 분야에서 10위 내에 꼽힐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2030~2040년대의 근미래까지는 동북아에서의 군사력 불균형을 좁히기 쉽지 않다. 기존 재래식무기 체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지만 차세대 무기 기술 분야에서는 주변 군사 강국들보다 최소 수년에서 최대 10여 년 이상 개발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차세대 무기 체계 중 근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임저로 꼽히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 6세대 전투기, 무인 전투 체계, 우주전 기술(항위성 무기 포함) 등이다. 중국·러시아는 이 중 일부는 개발해 배치했고 나머지는 2020년대 중반에서 2030년 중반대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일본도 이르면 2020년대 중반~2030년대에 이들 기술 대부분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빨라야 2030년대에나 주요 기술들을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변 강국들보다 반 박자 늦은 셈이다. ◇점증하는 극초음속 군사 위협=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크게 극초음속활공체(HGV)와 극초음속순항미사일(HCM)로 분류된다. 극초음속은 음속의 다섯 배(마하 5) 이상의 속도 영역을 일컫는다. 이처럼 워낙 속도가 빠르고 비행 궤적이 일정하지 않아 기존의 방어 무기 체계로는 막기가 쉽지 않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선도국은 러시아다. 이미 3종을 개발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3종은 HGV인 아방가르드와 HMC인 킨잘·지르콘이다. 지대지미사일로 분류되는 아방가르드는 최대 마하 20의 속도로 날 수 있다. 사거리는 5,800㎞에 달한다. 킨잘은 전투기에 탑재, 발사돼 최대 마하 10의 속도로 지상과 해상의 표적을 파괴한다. 사거리는 2,000㎞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르콘은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탑재되는데 최대 마하 9의 속도로 수백 ㎞ 이상 떨어진 적함을 파괴한다. 중국은 HGV인 ‘둥펑(DF)-ZF’를 개발했다. 둥펑-ZF는 2019년 10월 1일 중국 열병식에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둥펑-17의 로켓 탄두 부분에 탑재된 상태로 공개됐다. 비행 속도는 최대 마하 10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 2026년까지 초기형을 개발해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보다 늦은 2030년대 초에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목표 비행 속도는 극초음속의 초기 수준인 마하 5~7 정도여서 마하 10을 넘어서는 중·러의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에 크게 못 미친다. ◇중·러·일 6세대 전투기 ‘초격차’=6세대 전투기의 기술 간극은 더 크다.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AI), 유·무인기 복합 운용, 저피탐(스텔스) 기능, 향상된 초음속 순항 비행 능력(혹은 극초음속 비행), 레이저 무기 운용 등을 지향한다. 해당 기술이 실현되면 기존 전투기들로서는 상대하기 어려워진다. 러시아는 6세대 ‘미그-41’ 전투기(별칭 ‘PAK DK’)를 2028년까지 개발하기 위해 2014년 항공기 제조사 미그·수호이에 공동 개발을 맡겼다. 중국은 기존에 전력화한 5세대 전투기 J-31을 기반으로 2035년까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일본은 ‘JASDF’라는 프로젝트명(속칭 ‘F-3 전투기’)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제조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맡아 2024년까지 시제기를 내놓고 2031년까지 양산 체제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대로 실행되면 2030년대 중반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올해 시제기를 생산한 4.5세대 국산 전투기 KF-21을 기반으로 향후 5~6세대(가칭 KF-21 블록3, 혹은 KF-XX) 전투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구매해줄 공군이 소요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현행 KF-21 개발이 완료되는 2028년(블록-2 기준) 이후에 6세대 개발에 나선다면 빨라야 2030년대 후반~2040년대 중반에나 국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우주기술 종속우려=차세대 무기 중 무인 전투 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비교적 선제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2018년 드론봇전투단을 창설했고, 일명 ‘아미타이거 4.0’ 사업의 일환으로 정찰·공격 기능을 갖춘 비행 드론 및 무인 차량 등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군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요격·침투 작전 등을 펼칠 수 있는 무인 편대기를 운용할 예정이다. ADD가 이를 위한 스텔스 무인기(속칭 ‘가오리-X’)를 개발 중인데 이르면 2030년대 초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육군 비행 드론의 경우 부품 국산화율이 현저히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스텔스 무인 편대기의 경우 편대장을 맡을 전투기가 KF-21 이후 스텔스기(5~6세대 전투기)로 국산화하지 않을 경우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공군이 편대장기 수입을 결정하게 돼 소프트웨어 및 통신 체계 등이 호환되지 않으면 국산 무인 편대기가 무용지물이 돼 호환을 위해 해외 제조사에 기술 공유 등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우주 관련 국방 기술의 종속 우려는 더 크다. 중국·러시아·일본은 이미 군사용 정찰위성 등을 완비한 상태이며 타국의 위성을 무력화할 미사일(고고도 요격 지대공미사일)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우주 쓰레기 포획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를 응용해 위성을 나포·파괴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
무르익는 여야 쌍특검 빅딜
정치 정치일반 2021.12.10 17:57:19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키맨’으로 알려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는 빅딜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은 “검찰에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유 전 본부장 사망과 관련해 “정말 애도를 표한다”며 “특검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하더라도) 하자는 이야기를 진작에 했는데, 민주당은 법안 자체를 올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쇼를 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고 여당에 촉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옵티머스 의혹 때도 (민주당의) 모 대선 주자 최측근이 수사가 시작되자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대장동 의혹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역시 신속한 특검 추진을 외치면서 맞불을 놓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수사란 게 성역 없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큰 혐의점은 다 놔두고 자꾸 주변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수사를 통해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느냐”면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검찰에 책임을 물었다. 이 후보는 그간 성역 없는 수사를 거듭 주장해왔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유 전 본부장 사망 사건으로 인해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책임론’이 다시 불거져 지지율 상승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
노동계와 거리 좁히는 윤석열, 한노총에 연이은 러브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0 17:56:3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동계의 표심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달아 친노동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한국노총 지도부도 만나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이사제 도입 등 친노동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노동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맞불 작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는 오는 15일 한국노총 지도부를 방문한다. 지난 4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이를 더 확대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보수 야당 대선 후보자가 경영인들을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정을 잡기 전 노동계부터 방문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노동계를 향한 윤 후보의 ‘러브콜’은 선대위 출범과 함께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에도 한국노총 출신의 임이자 의원을 임명했다. 임 의원은 이번 한국노총과의 만남 조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도, 주 52시간제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친기업·반노동적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하지만 노동계의 표를 잃을 경우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각종 현안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윤 후보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인 권영세 의원은 6일 두 건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명령 등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했는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강제하는 규정,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규제가 각각 담겼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윤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노동계의 표심을 최대한 끌어오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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