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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막말 논란' 노재승, 국힘 공동선대위원장직 사퇴
정치 정치일반 2021.12.09 17:35:37과거 여러 발언들로 논란이 불거진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자진 사퇴했다. 노 씨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발언들에 대해 "해명보다는 인정과 사과를 해야 했지만 아직 덜 자란 저의 마음의 그릇은 미처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사람의 유권자 위치로 돌아가 제가 근거리에서 확인한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을 알리며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37세 청년 사업가인 노 씨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 연설로 이름이 알려져 이번에 선대위에 전격 영입됐다. 그는 '비니좌'(모자의 일종인 '비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의 '본좌' 합성조어)로 불리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 앞서 노 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탄핵 정국의 촛불 집회를 가리켜 "그 무식한 손석희 얘기를 더 믿고 난리 치고 다들 '멍청하게' 광화문으로 나갔다"고 표현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이라 부르는가 하면 "정규직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선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라고 했다. -
"기업인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 있어" …경총 찾은 尹, 文정권 우회적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9 17:15:5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경제 단체와 만나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가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펼쳤다는 점을 부각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부분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권하면 많은 기업인을 비리가 있는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가 경제 단체와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친기업 정책 행보를 약속한 것이다. 경총은 윤 후보에게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글로벌 기업은 기업 하기 좋은 경제 환경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은 불리한 상황에서 힘들게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높은 법인세율, 상법 개정안 도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주요 규제로 거론했다. 손 회장은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 사항, 개선점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도 윤 후보에게 건넸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수출 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참석자가 “기업이 신 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제안하자 “역동적인 국가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성장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그는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작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세제, 판로 개척 등 다양한 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기업 성장을 위해 노사 관계가 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회장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노사 관계 풍토”라고 언급하자 윤 후보는 “제대로 적응하고 올라타지 못하면 기업이고 노동자고 간에 다 함께 망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윤 후보는 이어 “디지털 심화 과정에서 기업도 변하고 노동계도 인식을 좀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국민 대변인은 50명 뽑는다 “누구든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9 17:13:10국민의힘이 ‘국민 대변인단’을 모집한다. 이양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9일 공모를 알리며 “국민 대변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고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책과 비전,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견해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대변인단의 규모는 50여 명이다. 대상은 제한이 없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과 별도로 모집하는 것으로 대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국민 대변인단의 ‘오늘의 국민논평’은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국민발언대에서 직접 발표할 수 있다. 또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여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대변인들은 영상 등 다양한 소통방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표현 방법도 논평, 만평, 노래, 춤 등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 대변인단은 기존의 정치인이 아닌 정권교체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것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울러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 국민대변인단이 그 구심점이 되어줄 것이며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배에서 펨코까지…이재명, 온라인 커뮤니티 순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9 17:04: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종횡무진하며 청년 민심 공략에 나섰다. 청년 세대들이 정치인과의 ‘직접적인 온라인 소통’에 호감을 드러낸다는 점을 겨냥해 지지 기반이 약한 이대남(20대 남자)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9일 에펨코리아 게시판에 “펨붕이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펨붕이는 에펨코리아 이용자들을 가리키는 은어다. 축구 게임 커뮤니티로 시작한 에펨코리아는 보수 성향의 2030대 남성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 후보는 “여기서는 제가 너무 비호감인 것 같아 조심스럽다”면서도 “여기 나오는 정책 제안이나 비판을 한마디라도 더 보고 가면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날 이 후보는 보배드림에도 글을 남겼다. 보배드림은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로 이용자 대다수가 친여 성향의 30대 이상 남성들이다. 이 후보는 “보배드림 게시판을 보면 ‘이거 보고 이재명 뽑기로 했다’라든가 시장 즉석 연설 소식을 올려주시는 회원들도 있더라”며 “물론 비판도 많았다. 빠르게 혁신하지 못하고 더디기만 했던 민주당의 모습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각 커뮤니티에서는 이 후보가 남긴 글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에펨코리아의 경우 이 후보가 글을 작성한 지 3시간 만에 조회 수 30만을 넘겼다. 이 후보의 보배드림 글 역시 이날 추천 수가 4,500개에 육박하고 있다. 보배드림의 ‘월간 최대 추천 게시글’에 오를 수 있는 수치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2030 민심 잡기에 심혈을 기울이며 나온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030세대와 온라인으로 밀접하게 소통하듯 이 후보가 청년 민심을 잡기 위해 그들의 플레이그라운드(운동장)으로 나온 것”이라며 “2030세대에 친근감을 주는 등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
"조국 사태 비판, 그 정도도 못하면 대통령인가"…李 지원사격 나선 유시민
정치 정치일반 2021.12.09 16:55:19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국 사태 사과와 관련해 “이야기도 못 하면 대통령 후보라 할 수 없다”고 두둔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정치평론가 은퇴를 선언했는데 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티끌만 한 잘못도 있으면 안 되느냐고 억울해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옳은 주장을 한 분은 옳게 행동하기를 요구한다”며 “비판을 선명하고 강력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것과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 후보도) 그 점을 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를 대표하는 키워드로는 ‘생존자’를 꼽았다. 그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면 못 살아남는다”면서 “정치적으로도 생존자에 가까운 경로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도덕성 논란도 적극 옹호했다. 범죄 전력과 관련해 “고속도로에서만 살살 다니는 페라리 같으면 흠이 없지만 오프로드로 다니는 차는 돌이 튀어서 유리창에 금도 가고 흠이 있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형수 욕설 논란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생존 과정에서 있던 골육상쟁으로 인한 것”이라며 “맥락을 보면 뿔이 엄청 났고 감정 조절을 못 해서 ‘미러링’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도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며 옹호했다. 그는 “100% 민영에 비하면 잘한 일”이라며 “아무리 정치가 아레나의 검투장 같은 면이 있을지라도 이익을 하나도 못 가져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좀 낯 뜨겁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가 최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행보를 보인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다음 정부는 같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도 문재인보다 나은 점이 있어야 한다”면서 “옛날에 이회창 후보가 김영삼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놓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던 것과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4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정치평론가를 은퇴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 비평을 재개하면서 앞으로 이 후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尹 "IMF 환란 때와 같아…코로나 극복에 100兆 투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9 16:40:30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코로나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100조 원 프로젝트’는 윤 후보가 지난 6일 출범식에서 선언한 ‘코로나19에 의한 빈곤과의 전쟁’을 구체화한 대책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의식해 대규모 탕감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포퓰리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극복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7일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8일 중증 환자 병상 확보 방안 공약에 이어 사흘 연속 코로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공약에서 발표한 소요 재원은 100조 원에 달한다. 내년 예산(약 607조 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원 본부장은 “지금 상황은 IMF 사태와 다름없다”며 대규모 재원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원 방법도 파격적이다. 원 본부장은 “선보상 제도도 도입하겠다”며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 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 재건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기금도 조성한다. 원 본부장은 “산업, 교육, 문화 생태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정상화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새로 짜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50조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 탕감’ 카드도 꺼냈다. 원 본부장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무 탕감책은 IMF 사태 이후 불거진 가계부채 리스크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 마련했다. 2001년 IMF 관리 체제가 끝났지만 2004년까지 신용 불량자가 최대 382만 명까지 치솟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윤 후보는 취임 직후 긴급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폭탄의 불씨를 끄기 위한 목적에서 채무 탕감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원 본부장은 또 특별회계, 집행 특별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원 본부장은 이날 “재원 마련은 증대된 세수, 세출 조정으로도 50조 원 이상 마련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 같은 발언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나머지 50조 원의 기금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발표대로 특별회계를 설치해도 문제가 생긴다. 특별회계는 특정 조세(목적세)나 각종 부담금 등이 재원이다. 목적세와 부담금 등으로는 나라 살림 총예산의 10%에 육박하는 50조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의원은 “다음 정부가 무분별한 재정 확장 정책으로 또다시 문재인 정권을 답습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대중 기념식서 李 “종전 선언 해야”·尹 “햇볕정책, 통일 열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9 16:05: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나란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종전 선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윤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국정 철학을 본받겠다고 다짐했다. 李 “존경하는 尹, 종전 선언 넘어 평화 협정 가자”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축사 자리에서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윤 후보님 와 계신데, 우리는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 선언을 넘어 평화 협정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 67%가 종전 선언에 찬성한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전향적 재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후보는 종전 선언에 대해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가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반대 입장을 낸 적 있다. 이 후보는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얘기는 매우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평화”라며 “한반도가 앞으로 평화와 안정을 위해 소통과 교류 협력, 상호 ‘윈윈’하는 지역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尹 “金, 햇볕정책으로 통일의 길 열어”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공개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었다. 윤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 대북 정책, 정보화 정책 등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윤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은)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정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했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튼튼한 외교·안보 기반 위에서 우리 민족이 국제사회에서 자주적으로 평화·번영할 수 있게 화해와 협력의 햇볕정책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의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런 김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업적을 되새기며 앞으로 더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공정과 상식의 기반 위에,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청년들이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의 나라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끝맺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축사를 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김 총리는 “종전선언은 남과 북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당사자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핵시대에 우리가 전쟁 없애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없앨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종전 선언을 넘어 평화 협정을 향한 한반도 대타협을 이룰 기회의 창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 '미운 오리' 대검 수정관실…반부패부 산하로 옮긴다
사회 사회일반 2021.12.09 15:54:15법무부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을 대검 반부패부 산하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논란,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등으로 수정관실이 잇따른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내년 2월 직제 개편에 맞춰 수정관실을 반부패부 산하에 포함시키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관실이 범죄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아니라 검찰총장 개인의 집사처럼 활용된다는 검찰 안팎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정관실 폐지’ 의사를 지속적으로 내비쳐왔다. 하지만 폐지할 경우 범죄 정보 수집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조직 개편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집사로 불리는 수정관실은 과거 범죄 정보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수술대에 올랐다. 이 때문에 수정관실 축소는 곧 ‘검찰 힘 빼기’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8년 기존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하고 인원을 대폭 줄였다. 윤 전 총장 때 조직이 일시적으로 확대 됐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규모가 다시 줄었다. 여러 차례 부침을 겪으면서도 명맥을 이어온 수정관실은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논란으로 존폐 기로에 섰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원활한 수사 정보 관리를 위해 폐지보다는 조직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이 6대 범죄 직접 수사 개시를 하고 있는 한 수사 정보 관리는 필요하다”며 “수정관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해 개선책을 짚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 활동이 무력화될 경우 여론에 휩쓸리거나 언론 보도 사실만 보고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수정관실을 유지할 필요성으로 꼽힌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정보 활동이 무력화될 경우 여론과 정치권에 휩쓸리는 수사를 하기 쉽다”며 “자체 대응 능력과 부패 대응 능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수사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정관실 폐지 시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 역시 예정된 수순인 만큼 향후 수사 정보 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무작정 폐지 수순을 밟는 대신 수사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 과정을 밟아야 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수정관실 개편 작업은 수사 정보 전체를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체적인 로드맵 아래서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도 제도지만 검찰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수사 정보 처리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직 자체의 존폐 문제로 직행하기보다 조직을 규율할 수 있는 지침과 통제 조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추미애 회초리' 사진에…김부선 "秋가 尹 대통령 만들려고 해"
정치 정치일반 2021.12.09 15:45:42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에게 '매질'을 하는 듯한 패러디물을 올린 것을 두고 배우 김부선씨가 "추 전 장관이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고, 이젠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전 장관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국민의힘은 추 전 장관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시급히 모시라"며 "감히 국민의 명을 거역하진 마시라"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씨는 "윤석열 후보는 새벽마다 추 전 장관에게 냉수 한사발이라도 떠올리고 조석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시라"고도 썼다. 아울러 김씨는 "지금의 윤 후보를 키워 주신 분은 오직 추 전 장관 한 분"이라며 "추 전 장관의 집착이 윤석열을 후보로 만들고 이젠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회초리를 들고 윤 후보의 종아리를 때리는 합성사진을 공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가 지난 7일 출연한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원칙주의자인 부친에게 대학생 때까지 맞으면서 컸다'는 발언을 공유한 뒤 "체벌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 대변인의 게시물에 추 전 장관은 글 없이 합성 사진으로 댓글을 남겼다. 사진을 보면 한복을 입고 땋은머리를 한 소년이 종아리를 걷고 서 있고, 옆에는 방망이를 든 여성이 앉아 있는데 소년의 얼굴에는 윤 후보가, 매를 든 여성의 얼굴은 추 전 장관이 합성됐다. 추 전 장관은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총장인 윤 후보와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저의 명을 거역했다" 등의 격한 발언을 이어갔고, 윤 후보는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강하게 부딪혔다. -
또 나온 김건희 '쥴리설'…김재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
정치 정치일반 2021.12.09 14:48:4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된 것과 관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8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이 방송에 함께 출연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전에 김건희씨가 '쥴리 할 시간도 없다. 제가 쥴리였으면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취재해 보세요'라고 해 열린공감TV가 '나 그때 쥴리 봤다'라는 사람과 인터뷰 했으니 이제 답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그 문제는 이미 답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지난 6일 안해욱 전 초등태권도협회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 전 회장이 지난 1997년 5월경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를 받아 6층 연회장에 올라갔는데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옛날에 운동했다는 분(안 전 회장)이 '1997년경 시간강사 한다는 마담 쥴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으로 이 말속에 이미 김씨의 '나는 아니다'라는 답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1997년은 김씨가 시간강사 하기 4년 전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다닐 무렵"이라면서 며 "4년 후 시간강사한 분을 시간강사라고 소개했다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엉터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또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김씨라고 지적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자 후보자 비방죄로 당 차원에서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같은 김 최고위원의 언급을 두고 강 전 수석이 "김씨가 나서서 해명을 해야하지 않나"라고 하자 "무슨 해명이 필요하냐"라며 "형사 고소를 했으니 이제 그 문제는 판단이 날 것"이라고 했다. 김씨를 둘러싼 의혹 제기를 두고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열린공감TV 방송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런 가짜뉴스에 편승해 보도한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대변인은 "(해당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워 김씨에 대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 낮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고, 같은 제보자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어린 시절을 증언하며 예찬론을 펼치다니 이런 것을 방송하거나 언급하는 분들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도 했다. -
‘막말 논란’ 노재승 정강·정책 연설 취소…사퇴 가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9 14:22:00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9일 오후 KBS에서 방송 예정이었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취소했다. 이날 선대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전 녹화했던 노 위원장의 연설 방송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퇴 등 구체적인 거취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만큼 당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까지도 선대위 지도부는 노 위원장을 안고 가려는 분위기였다.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을 맡은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사람이 살다보면 젊은 시절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두둔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노 위원장의 발언을 구글링 해서 보고 있으니 좀 있어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노 위원장의 잇단 망언 논란에 비판적인 여론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자 당에서도 크게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직할 조직인 총괄상황본부도 이날 오전에 회의를 열고 ‘노 위원장이 자진사퇴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오후 파주 동화경모공원에서 열린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안장식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당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발언 논란으로 공동선대위원장 내정 7시간 만에 철회된 함익병 씨와 비교하는 질의에 “그와 비슷한 형태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오세훈 시장 후보 유세 연설을 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퍼지며 ‘비니좌’라는 별명을 얻는 등 화제가 됐다. 노 위원장은 6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깜짝 영입됐지만 이후 5·18민주화운동, 백범 김구,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비하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었다. -
원희룡 “코로나 손실보상 50조 원 이상 투입, 채무 원금 90% 탕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9 12:23:17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9일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사회 재건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의 윤석열 후보의 추가 공약을 발표했다. 또 원금의 90%까지 채무를 감면해 민생고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내놨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지원 대책에 관해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기존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어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50조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원 본부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각 분야를 황폐화하고 있어, 정상화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도 추진한다.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을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는 안도 밝혔다. 원 본부장은 공약과 관련해 추가세수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법의 제1원칙은 증대된 세수를 우선 투입한다”며 “올해만 해도 추가 세수를 추산한 것만해도 상반기 47조 원, 하반기 10조 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출 조정,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50조 원 이상의 재원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세 내역은 지금 정부의 세입과 세출, 숨겨진 정치적인, 방만한, 이재명 후보의 압박과 겁박해서 강제로 예산안에 집어넣은 것 샅샅이 찾아서 근거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다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시한 ‘100조 원 규모 지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상황 때문에 필요한 지원 상황 재원은 100조 넘을 수도 모르겠다 거 하신 얘기”라며 “저희는 사전에 금액 확정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김 위원장의 ‘100조 원 지원’ 구상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화답했다. -
與, 김종인에 화력 집중 "소상공인 100조 지원 당장 논의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1.12.09 11:42:24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 손실보상 논의를 위한 4자 회동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이 소상공인 피해지원 100조 기금은 지금 당장 협상하기 위한 대상은 아니라고 입장을 뒤집었다"면서 "김 위원장의 100조 지원 후퇴는 피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김 위원장이 '100조원 규모 코로나 손실 보상'을 제안하자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4자 회동을 통해 실현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대위에서 검토하는 사항"이라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은 일관성 있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힘도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도 50조, 100조를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실행이나 실천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에 대해 추경과 예비비 등 어떤 방식이 좋은지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6주 만에 윤석열에 지지율 역전[NBS]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9 11:38: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지지율 ‘골든크로스’를 그리는 여론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유권자들의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 인식 격차도 좁혀졌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38%, 윤 후보는 3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후보 지지율은 일주일 새 5%포인트 오르며 10월4주차 조사 이후 6주 만에 윤 후보를 역전했다. 윤 후보는 직전 조사(12월1주) 대비 2%포인트 올랐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2%포인트다. 그 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 ‘그 외’라는 응답은 2%였다. ‘없다’와 ‘모름/무응답’은 17%였다. 내년 3월 대선에 대한 인식 차이도 좁혀졌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2%였다.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와 같은 46%였다. 두 인식 간 격차는 지난주 7%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좁혀졌다. NBS조사에서는 6월4주 조사부터 정권 심판론이 국정 안정론보다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역시 2주만에 하락세를 마감했다. 긍정평가(매우 잘함+잘하는 편)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43%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매우 못함+못하는 편)는 부정적 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낮아진 52%였다. 모름/무응답은 5%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 비율이 높은 50대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10%포인트 오르며 5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8.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선진국 재정건전화 나서는데…'50조·100조 더 풀자'는 韓
경제 · 금융 정책 2021.12.09 10:37:55여야가 재정 지출 통제 없이 50조 원, 100조 원을 더 풀자고 나서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계적인 재정 건전화에 시동을 걸었다. 9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분석한 ‘주요국의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따르면 주요국은 경제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종식 이후 단계적인 재정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오는 2022~2027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며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를 3% 미만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GDP 대비 재정 수지는 올해 -8.4%에서 2025년 -3.4%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경우 2023년부터 채무제한법을 재적용하고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계획하는 등 건전화 조치를 통해 2025년 균형 재정 회복을 추진 중이다. 목표는 올해 GDP 대비 -7.25%에서 2025년 제로(0)로 만드는 것이다. 영국은 순채무 비율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재정 수지 균형을 달성하도록 하는 재정 준칙 개정안 도입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강화했다. 올해 GDP 대비 -7.9%에서 2024년 -1.7%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은 점차 축소하되 경제회복과 탈탄소화·디지털화 등 미래 대비 투자는 확대하고 있다. 또 공공서비스 강화(영국), 소득 분배 개선(일본), 사회 통합 강화(독일), 청년 지원(프랑스) 등 국가별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에 중점을 뒀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 준칙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내년까지만 지속한 뒤 2023년부터 중단할 예정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우리는 여전히 돈 잔치다. 여야 대선 캠프는 ‘50조 원, 100조 원’이라는 선거용 돈 풀기 말잔치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취지라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뒷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한 국가 채무는 400조 원에 달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경제적인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해 50조 원을 넘어서 100조 원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조 원 규모의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공약을 내걸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공약으로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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