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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李·文 ‘차별화전략’은 프레임…각자의 길 가면 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9 10:29:27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분석에 대해 “여당은 여당의 길이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길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관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재 이 후보 선대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온전히 100점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 한 것은 못한 대로 성찰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에 양해를 하느냐”는 질문에 “언론에서 ‘차별화’라는 표현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다”며 “차별화라고 말만 하면 1면 기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차별화는) 여의도에서 관심을 가지는 특유의 프레임”이라며 “부동산 정책만 해도 문 대통령 역시 아픈 손가락이고 제대로 해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공급이 적시에 되지 못했다는 부분도 아쉬움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책을 언급하는 것을 차별화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윤 의원은 윤 후보에 관해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뒤에 숩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가 숨바꼭질 전략을 쓰는 듯 하다”며 “대선 후보가 큰 담론과 아젠다를 제시해야하는데 사라져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면 김 총괄 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손실 보상으로 100조 원을 투입하자’, ‘민주당과 협치내각을 하자’며 대선 후보인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
김기현 “이재명 방탄 국회…민주당, 대장동 특검법 논의조차 거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9 10:16:38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대장동 특검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아예 ‘이재명 방탄 국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당연히 처리됐어야 할 대장동 특검법이 민주당의 노골적 거부로 인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9월23일에 특검법을 제출한 이후로 민주당에 특검법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여러 차례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 끝장토론도 하자고 공개 제안했지만, 민주당으로부터 그 어떤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140건의 법률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지난 9월23일 김 원내대표 등 107명의 야당 의원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누락됐다.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 이어 상정이 또 미뤄진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화요일에도 직접 만나서 특검법 도입을 위한 협의를 하자는 회담 제안을 직접 했다”며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제 또 어떤 말로 국민을 기만할지 참으로 기가 막히다. 민주당이라는 방탄 조끼 뒤에 숨어 ‘특검하자고 했더니 진짜 특검하자는 줄 알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더이상 뻔뻔한 변명과 야당 탓 이제 그만 하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여야 협의에 민주당 지도부가 응하도록 즉각 지시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100조" 말하던 김종인, 돌연 추경 선 긋기 이유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9 10:09:43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추경은 현 정부의 상황”이라며 내년 초로 거론되던 ‘50조 원 수퍼 추경’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까지 50~100조 원 코로나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한발 물러서며 공을 여당으로 넘겼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0조 원 손실보상’에 대해 “100조 원 건은 야당과 여당이 협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후보가 (손실보상)50조 원을 이야기했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자금 필요하다 하면은 100조까지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집권을 할 적에 코로나로 발생한 제반 문제를 처리하는 내용을 갖다가 거기에 설명해야 한다. 그건 각 당이 같을 수가 없다. 서로 지금 상황에서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말한 ‘50조 원 손실보상’을 담기 위해 내년 초 추경을 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실은 예산이 지금 보통 확정이 되지 않았다”며 “확정이 되고 내년에 현 정권이 5월 9일까지 끝나는 정권 아니냐. 그 사이 추경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건 정부의 상황이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서 수행할 적에 예산상 필요한 게 있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때 가서 이야기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초 추경은 현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일단 연초 대규모 추경론에 대한 논란을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50조 원을 얘기했는데 50조 원이 충분할지 충분하지 않을지 모른다”며 100조 원 지원까지 들고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는 “50조 원 마련에 대해서는 원내와 협의해서 추인해가시겠다는 말씀”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이수정, 김건희 ‘줄리’ 보도에 “가혹, 국모 뽑는 선거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9 09:42:44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9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하다. 국모를 선거하는(뽑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대통령 후보 부인도 공인이니 검증하라고 한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윤석열 부인으로 장차 국모를 꿈꾸는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씨의 신분세탁업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무슨 조선 시대도 아니고 국모라는 용어도 동의하기 좀 어렵다”며 “결국 일을 잘할 대통령, 법치주의를 잘 유지할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배우자들을 가지고 논란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주부터 저에 대한 검증을 사흘쯤 하시더니, 그다음에는 조동연 교수의 사생활 논란이 나흘쯤 나오고, 이후 김건희 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왜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 사회가 가혹한가, 여성들의 사생활에만 다들 관심이 있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사자에 하자가 있으면 큰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두고 보고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며 “의혹만 가지고 너무 선입견을 갖고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편파적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또 다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노재승 씨 과거 발언 논란도 지적했다. 그는 “만연한 혐오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대결 구도에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이해하고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대통령 후보 공약에 한두 개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논란의 '비니좌' 노재승, 자진사퇴 권고 거부…강제사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9 08:54:21과거 여러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지도부의 자진 사퇴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9일 선대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어제(8일) 노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으나 먹히지(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늘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이날 오전 열리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직할 조직인 총괄상황본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 역시 사태의 추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니좌'(모자의 일종인 '비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의 '본좌' 합성조어)로 불리는 노 위원장은 과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차에 올라타 오세훈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로 SNS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인물이다. 앞서 노 위원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탄핵 정국의 촛불 집회를 가리켜 "그 무식한 손석희 얘기를 더 믿고 난리 치고 다들 '멍청하게' 광화문으로 나갔다"고 표현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이라 부르는가 하면 "정규직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선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라고 했다. -
'윤석열 회초리' 秋 사진에…김정화 "이재명은 곤장" 맞불
정치 정치일반 2021.12.09 08:00:2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검사 인사와 감찰, 징계 등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에게 '매질'을 하는 듯한 패러디물을 올린 것을 두고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가 "윤 후보에 대한 열등감 표출"이라며 추 전 장관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전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천박의 탈을 쓰고 회초리를 들고 온 추 전 장관"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의 인식 수준이 저급하다 못해 역겹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윤석열이 회초리면, 이재명은 곤장"이라면서 "헛발질도 정도껏 하시라"고도 적었다. 김 전 대표는 또한 "윤 후보의 스토커가 되기로 한 추 전 장관, 시트콤도 하루 이틀"이라면서 "더 이상 추근대지 말고 자아 성찰이나 하시라. 이 정도면 집착"이라고 거듭 추 전 장관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추 전 장관은 회초리를 들고 윤 후보의 종아리를 때리는 합성사진을 공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같은 날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가 지난 7일 출연한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원칙주의자인 부친에게 대학생 때까지 맞으면서 컸다'는 발언을 공유한 뒤 "체벌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윤 후보는 방송에서 "대학 다닐 때도 아버지에게 맞았다. 술 먹고 밤늦게 돌아다니다 혼도 많이 났다"면서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맨날 밤늦게 다니니 고무호스를 접어서 실로 묶어 놓으셨더라. 맞고 나니 술이 다 깼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김 대변인의 게시물에 추 전 장관은 글 없이 합성 사진으로 댓글을 남겼다. 사진을 보면 한복을 입고 땋은머리를 한 소년이 종아리를 걷고 서 있고, 옆에는 방망이를 든 여성이 앉아 있는데 소년의 얼굴에는 윤 후보가, 매를 든 여성의 얼굴은 추 전 장관이 합성됐다. 한편 추 전 장관은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총장인 윤 후보와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저의 명을 거역했다" 등의 격한 발언을 이어갔고, 윤 후보는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맞서면서 강하게 부딪혔다. -
이수정 "나·조동연·김건희 검증...사회가 여성들에 가혹"
정치 정치일반 2021.12.09 07:28:21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자신과 조동연 서경대 교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 여론을 두고 "사회가 여성들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부터 한 사흘쯤 저를 검증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조동연 교수의 사생활 논란이 나흘쯤 나오고 어제, 오늘은 김건희 씨 이야기가 나왔다"며 "대통령을 뽑는 건데 왜 여성들을 갖고 이 난리통인지 잘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사자가 하자가 있으면 큰일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두고 볼 일"이라며 "의혹만으로 너무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는 건 편파적이지 않나"고도 덧붙였다. 조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었지만 혼외자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그는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고통스러운 개인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건희 씨는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 합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후보가 교제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변호한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며 “만취했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들을 용서받는 세상이고 남자든 여자든 절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영입을 반대했던 이준석 대표와 대화해봤는지를 묻는 질문엔 "아직 시간이 없어서 깊은 대화는 못 나눴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밤을 새면서 정책을 제안하고 외국 제도를 공부하고 있다”며 자신이 제안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
금태섭, '민주당을 떠나며' 글 다시 올린 뒤 "달라진 것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1.12.09 05:37:0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략기획실장으로 전격 합류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금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년 전 민주당 탈당, 그 이후로도 달라진 것은 없다"며 "최근에 대선후보와 다른 의견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당원에게 8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이같은 금 전 의원은 언급은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한 이상이 제주도 교수가 제주도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당원자격 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탈당 당시 자신이 적었던 글을 다시 소환했다. 지잔해 10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 전 의원은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다"며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또한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면서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적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를 본격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히는 금 전 의원이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선대위 보고를 거쳐 총괄상황본부 인선안을 발표했다. 본부장인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 아래 4개 실 6실장 체제다. 총괄상황본부는 김 위원장의 의사를 선대위에 반영·관철할 기구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짜놓은 기존 선대위 조직에 손을 대지 않은 만큼 총괄상황본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윤석열 외교참모들 北비핵화 뚜렷한 인식차...워싱턴서 신경전
국제 정치·사회 2021.12.09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외교 참모들이 미국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포럼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방식을 두고 이 후보 측은 인센티브와 제재를 병합한 대화를 제안했고, 윤 후보 측은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본질적 변화를 먼저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후보 측 모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를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 측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와 국민의힘 윤 후보 측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주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에 화상으로 참여해 각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을 소개했다. 위 전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이론적으로 경도됐고 대북 유화론자라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후보자의 대북 정책은 단단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 노선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의 대북 정책이 ‘현실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걸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위 전 대사는 이어 “북한 문제 이면에는 상호 간 불신, 안보 딜레마, 핵 프로그램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협상은 유연한 방식으로 해야겠지만, 북한의 약속 위반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대처·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전 대사는 아울러 “대화와 협상, 인센티브와 제재, 압박 등 다양한 조치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비핵화 협상 방식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얇고 작은 살라미 조각들은 쉽게 폐기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조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조각(합의)부터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들과 비핵화 및 안보, 평화 이슈 등 중요한 사안을 묶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 교수는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만 ‘빅딜’과 ‘스몰딜’ 중 양자택일을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지만 첫 단계부터 북한의 달라진 태도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보이는 대가로 종전협정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종전선언 (추진)은 시기상조”라며 “일반적인 평화 협정은 전쟁 종식에서 시작해 평화 유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로 넘어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 우리가 이 둘을 분리해야 하는지 설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정부는 종전 '선언(declaration)' 대신 '성명(state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양자 사이의 균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전략핵 배치 관련 한미회담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강화 차원에서 전략핵 시스템 배치와 관련한 한미 회담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국방장관 한미 2+2 회담은 물론이고, 외교·경제장관 2+2 회담을 여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한일 관계 회복을 전제로 2+2+2 회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다만 미국의 대 중국 견제 기조 속에 끈끈한 한미 경제동맹의 중요성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태원 SK 그룹회장을 비롯해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포함한 미국 정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위 전 대사와 김 교수는 당초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화상 연결로 참가했다. -
[사설] ‘퍼주기 예산’ 잉크 마르기 전 추경, 끝까지 ‘빚잔치’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1.12.09 00:10:00‘초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607조 7,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지 4일 만에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 얘기가 나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50조 원’을 공약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을 협의하자”고 했다. 이에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추경을 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한술 더 떠 “자영업자 등의 지원을 위해 50조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집권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진심이라면 환영한다”고 호응했다. 여야가 마치 ‘받고 더블로’처럼 포퓰리즘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여당은 내년 3월 대선 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 돈을 풀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선 직전에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분명히 매표 행위다. 텅 빈 나라 곳간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국가 채무는 1,064조 원에 이르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는다. 문재인 정부 5년(2017~2022년) 동안 408조 원 늘어나는 국가 채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증가액 351조 원보다 훨씬 많다. 이 후보는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긴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들은 국가 부채 비율이 높더라도 화폐 발행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반면 비(非)기축통화국인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면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추경을 또 편성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계속 ‘빚잔치’에 기대려 한다면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 -
김종인 '100조 원 보상' 주장에 송영길 "與野 4자 회동에서 방안 찾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8 22:04:39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100조 원 손실 보상” 주장에 대해 “방안을 찾기 위해 저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 총괄선대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이의 4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일부 언론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용 수사가 아닌 공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 한 말이라면 4자 회동을 해서 그 취지를 구체화 할 방안을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처음 50조 원(규모의 손실보상을 공약) 했을 때 원내대표간 회동을 제안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제가 윤 후보는 다음부터 김 원내대표 결제를 받고 말하라고 이야기한 적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100조 원 발언도) 대단히 무책임해 보인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이 윤 후보나 김 원내대표와 상의하고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의 메세지가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세지들이) 김 총괄선대위원장의 개인 철학인지, 윤 후보의 생각인지 , 김 원내대표의 생각인지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다”며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주장을 하지 않고 김 총괄선대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어젠더를 따라갔지만 정권 수립 이후 경제민주화는 흔적없이 사라지고 김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팽 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대표는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야당의 동의에 달려있다. 얼마든지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책으로) 50조 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윤 후보가)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진심으로 환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확진자 7,000명 넘은 날, 윤석열 청년 일정에 수백 명 몰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8 21:32:42“밀지 좀 마세요” “천막 무너져요”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대학로에 나타나자 그를 보러 온 지지자, 유튜버, 일반 시민, 취재진 등 수백 명이 몰리며 일대에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선 날이었다. 일부 극성 지지자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정권교체 윤석열”을 큰 소리로 외쳤다. 윤 후보가 유력 대선 주자인 만큼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외부 일정을 강행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 거리를 찾았다.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세대의 고민을 청취하고 스킨십을 늘리자는 취지다. 윤 후보는 대학로에서 문화·예술 직종 관련 청년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5시께 거리 유세를 시작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전남 향우회 초청 간담회에서 ‘도시락 오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취소했다. 하지만 오후 예정된 거리 유세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간담회 장소에서 목적지인 마로니에 공원까지 약 400m를 이동하는 데만 20분 넘게 걸렸다. 폭이 7m 정도 되는 골목길에서 윤 후보를 뒤따르는 행렬은 200명이 넘었고 지지자들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교체 윤석열”을 큰 소리로 외쳤다. 윤 후보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달고나를 제작한 노점에 들어섰을 때는 인파가 몰려 곳곳에서 “천막이 무너질 것 같으니 뒤로 물러서라”는 아우성이 나왔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마로니에 공원에 도착하자 혼잡도는 절정에 달했다. 이들은 공원 내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시민들과 ‘셀카’ 찍기 행사를 진행했다. 윤 후보와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50m가 넘는 대기 줄을 형성했다. 현장에 몰린 인원만 약 300명이었다. 한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정권교체 윤석열”을 크게 외치자 지지자들이 동조했고 일부 시민들은 눈쌀을 찌푸리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선대위 관계자들이 당황해 하며 “구호 외치기는 자제해 달라”고 황급히 요청하기도 했다. 선대위 관계자들이 곳곳에서 ‘거리두기’, ‘코로나 위험 셀카와 악수는 자제부탁’ 등 손팻말을 들었지만 실외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윤 후보의 사진을 찍으려고 밀집하다가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욕설을 하는 60대 여성들도 보였다. 공원을 가로질러 걸어가던 한 20대 여성은 “코로나 시국에 대체 뭐하는 거냐”라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청년 간담회에서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작은 극장이라도 30~50만 원 주고 젊은 사람들이 기획한 연극이나 뮤지컬 등을 보는 게 유행이 되는 사회가 돼야 정상적인 사회”라며 “청년 문화 예술인들이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무관심 속에서 희생돼왔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1년에 연극과 영화, 공연, 전시 등에 상당한 돈을 썼으면 공제를 해줘서 문화예술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문화예술인과 거의 한 몸이 되다시피 해서 도와주고 발전 방안을 찾도록 하고 우수한 사례가 나오면 중앙정부가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종인 "윤석열 강점은 추진력, 코로나19 지원은 100조 원까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8 21:20:40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점으로 ‘추진력’을 꼽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말한 50조 원을 넘어, 1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제안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8일 MBN 뉴스에 출연해 ‘윤 후보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윤 후보는) 정치권에서,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롭다”며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뚫지 못했던 문제를 윤 후보의 추진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진행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해 언급하며 “윤 후보가 그런 부분에서 임기 5년의 확고한 계획 세워서 끌고가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8일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50조 원 투입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과연 그 정도로 충분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100조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총선 전에도 김 위원장은 100조 원 규모 손실보상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그분과 내가 알력이 있거나 그런 전제를 했다면 (선대위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 주변에서 물러나도록 김 위원이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선거하는 데 있어서 백의종군하겠다고 자기 지역구(부산 사상구)로 갔기 때문에 선대위에 올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
고민정 응수?…"홍준표, 왜 정치인생 4개월에 졌나"
정치 정치일반 2021.12.08 20:13:21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쓸데없는 고민만 많은 분'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그러게 왜 정치인생 4개월에게 지셨느냐"라고 응수했다. 이같은 고 의원의 언급은 자신을 저격한 홍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정치 신인에 불과한 윤석열 후보에게 무릎 꿇은 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고 의원은 8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홍 의원에게 어떤 '댓글'을 달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개설한 팬페이지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 올라온 '고민정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쓸데없는 고민만 많은 분"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조국 사태' 사과와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이 후보와 문 대통령 간에 서로 지지율을 깎아 먹고 내부분열이 생기고, 그것만큼 저쪽 진영에서 바라는 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걸 청와대도 알고, 이 후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계속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몰아는 갈 거다. 하지만 (각을 세우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을 이어가면서 또 다른 것들을 제시해왔다. 그게 노무현 정부에게 각을 세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후보도 같은 듯 다른 듯하는 모양새가 있어서 저쪽 진영에서 다른 부분들만 부각해 서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
노재승 “개돼지들 아직도 정신 못차리나”…李 지지자 향해 발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8 19:15:298일 노재승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향해 ‘개돼지’라고 지칭한 것으로 풀이되는 글이 나왔다. 노 위원장은 지난7월26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는 최재형 당시 국민의힘 예비 후보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산수실력 자랑하는 자와 대권을 다투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며 “개x돼지들 아직도 정신 못차리겠냐”고 썼다. 이는 이 후보의 지지자들을 개돼지로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글 말미에 해시태그를 달고 “누가 돈 준다고 하면 그 돈 어디서 나오는 건지 확인 좀 해보고 받겠다고 해라 이 개돼지들아”라고도 썼다. 이 문장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이 일군의 사람들을 향해 개돼지로 지칭하는 표현을 쓴 글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언론에서 노 위원장이 인스타그램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을 향해 “개돼지 되지 맙시다”라고 말한 포스팅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페이스북 글은 비록 상대 당 지지자라 할지라도 국민을 우매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는 노 위원장에게 전화와 문자로 해당 글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지난 6일 선대위 첫 회의에서 “과거에 일반 사인이었을 때 개인적 소회를 적었던 SNS글들이 어찌 보면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 같다”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 앞으로 말과 행동에 무게감을 느끼고 신중하고 엄중한 그런 자세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할 것 약속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에서 지금 이 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쭉 보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성세대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과 없이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젊음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또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며 “본인의 의사와 또 국민들의 국민들의 이해의 폭 그다음에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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