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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슈퍼 예산’ 더 늘린 국회, 高물가인데 퍼주기 할 땐가
오피니언 사설 2021.12.03 00:05:00더불어민주당이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가량 늘어났다. 국민의힘도 경항모 사업 예산에는 반대했으나 나머지 대부분 항목에 대해선 여당 안에 동의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558조 원)보다 8.9% 증액한 것이어서 ‘초슈퍼 예산’이란 지적을 받았다. 아동수당 확대 등 복지성 예산 비중을 사상 최대치로 늘리고 노인의 단기 일자리 창출, 청년 월세 지원 등 현금 뿌리기 위주로 편성해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높인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를 위해 국회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예산을 증액하는 ‘역주행’을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이미 정부 예산안 기준 50.2%에 이르렀는데도 나랏빚 급증에 대해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을 정부 안보다 2조 2,000억 원 증액했다. 여야는 이번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선심 경쟁일 뿐이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정부가 처음 책정한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지역화폐 사업을 밀어붙여 5배로 확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포퓰리즘이다. 나라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라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3.2%)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로 올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0.7% 감소해 실제 국민의 지갑은 더 얇아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마구잡이로 늘리면 물가만 더욱 자극할 것이다. -
'코로나 피해' 中企에 세제지원 늘리고…반도체·배터리·백신 세액공제율 상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21:55:08국회가 2일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격차 전략 마련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결과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안)을 합의 처리했다. 17건의 세입예산 부수 법안이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올해 발생한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과 장애인 고용을 늘린 업체에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높여준다는 조항도 있다. 코로나19 리스크를 겪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한 기업에는 ‘당근’을 주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성장 기술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신성장 기술을 반도체와 배터리, 코로나19 백신 등 ‘3대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반도체지원법 추진에 공을 들여왔다. 중국 역시 자국의 ‘반도체 첨병’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에 2조 원대 자금을 추가 투자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부수 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핵심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특례 제도 부여 기준일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 원 이내로 확대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올해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으로 특례 적용을 한정하고 행사 이익도 3,000만 원 이내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도 부수 법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2050 탄소 중립’ 목표 실현 수단으로 마련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법안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을 합리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공동 상속인 간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조정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들어갔다. 예산안 및 부수 법안과 별도로 일반 주요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1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의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
이준석 “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냐” 윤석열 직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21:08:11‘당대표 패싱’ 논란 이후 잠적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윤 후보를 직격 했다. 과거 윤 후보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던 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2일 저녁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이 대표를 압박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후보에게 그런 배려를 받을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후보가 정치신인이고, 그런 발언한 것 자체가 신인으로서의 이미지에 흠이 가는 발언이라고 본다”며 “우리 후보가 국민에게 지지를 받았던 발언은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의 직위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 당을 수직적 질서로 관리하는 모습이 관례였다면, 그것을 깨는 것부터 신선함의 시작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신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를 두고는 “다 아시겠지만 여러 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익명으로 장난치고 후보 권위를 빌어 호가호위하는 것”이라며 “저는 실패한 대통령 후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이준석 패싱' 논란에 대해 "저에게 상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물어본 바 없고, 결정 사항을 갖고 설득하려는 시도만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수정 교수 영입이라든지 결론을 정한 상황에서 통보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윤 후보 측 관계자가 '모든 게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니 방송에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니 태업이라고 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의 '예쁜 브로치' 발언 논란에 대해선 "발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을 인지 못 했다면 제가 60 넘은 분에게 뭘 가르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젠더 이슈를 복요리에 비유하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다뤄야 맛있는 식자재이지 아무나 푹푹 찌르면 독"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여의도 복귀 시점과 관련, "향후 일정을 전부 취소 또는 보류해놓은 상황"이라며 "날짜를 특정해 서울에서 집무할 일정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 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에 대해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그런 대화가 나온 것을 알고 있다. 후보께서 잘 아실 것”이라며 “언론에 부연하지 않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보기 때문”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또 잠행 직전 페이스북에 남긴 발언과 이모티콘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홍보 업무 외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 역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라며 “웃는 표정과 p자 올린 것은 ‘백기’를 든 것”이라고 부연 했다. -
원격의료 규제 풀겠다던 정부, 반대 부딪히면 '제자리'…윤석열 "집권땐 원격진료 실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02 19:06:18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3월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의 허용·금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원격의료 도입을 시사했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체된 의료 서비스 산업의 혁신도 앞당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는 동네 병원 죽이기”라는 시민사회 일각과 의료계 일부의 반발을 넘지 못해 2년여가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 규제 빗장 풀기는 정부로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논의의 불을 지펴놓고도 의료계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발을 빼는 일이 빈번했다. 지난해 5월 원격 모니터링과 전화 상담 중심의 시범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료계나 학계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원격진료와 처방 등의 전문적 의료 행위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접근할 것(김용범 당시 기재부 1차관)”이라고 답한 일이 대표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국회는 원격의료 등이 포함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4법을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원격의료가 서발법의 발목을 잡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비대면 진료가 일부 허용됐다고 자평하지만 이 역시 한시적 조처에 불과하다. 개정안을 보면 유무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면서도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일 때만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 한편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원격 비대면 진료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며 “집권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상태인데, 일단 저는 원격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비대면 진료 시술이 의료 전반적인 분야에서 행해질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진보를 충분히 이뤄냈다”면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기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尹 "원격진료는 피할 수 없는 현실…모든 국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18:22:5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원격진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뜻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원격진료에 대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는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앞으로 비대면 진료 시술이 의료 전반적인 분야에서 행해질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진보를 충분히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참석자가 비대면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발언 한데 대해 공감을 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이 되면 “기존 의료계와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해 모든 국민이 이런 혁신적인 제도와 첨단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혁신’과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했다. 그는 “규제란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의 조화인데, 관공서에서는 자꾸 법문을 해석하고 책임지지 못 하면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신속하게 결론이 안 난다”며 “이런 건(시스템)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 기업들이 (이 문제를) 공무원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규제를 다 (찾아서) 데이터처리를 해야 한다”며 “사업가들이 관공서를 찾아다닐 게 아니라, (분야·관서별로) 교통정리가 돼야 한다. 규제에 관한 시스템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동원한 디지털 심화 방식으로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
전용기 "윤석열, 사고 책임을 롤러차 운전자에게 돌리나"
정치 정치일반 2021.12.02 18:10:10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경기도 안양시 도로포장 공사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 “사고의 책임을 기업이 아닌 롤러차 운전 근로자에게 돌렸다”고 직격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이나 제도적 보완책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후보의 상식이 국민적 상식 이하라는 것만 증명됐다. 한번도 노동의 가치를 몸소 느껴보지 못한 검사의 민낯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 후보의 망언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주 120시간 논란은 시작에 불과했다”며 “대통령이 되려는 욕심 이전에 노동기본권에 대한 시각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역사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 잡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대해온 역사”라며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대선 출마가 아닌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한 기본 교육”이라고 꼬집었다. -
與에 등 돌린 2030, 野에도 마음 안줬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02 18:08:01여당에 돌아선 청년들이 야당에는 마음을 열었을까.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2030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은 부동층이 절반에 육박했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11월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20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은 2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이들 중 어느 쪽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4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에는 등을 돌렸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에 이르는 셈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30대 역시 부동층이 42%에 달할 정도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지 조사 결과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30대의 39%는 이 후보를, 13%는 윤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윤 후보도 선택하지 않은 부동층 비율이 2030세대에서 두드러진 것이다. 여야 대선 후보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청년 공약과 청년 선대위 등 청년을 위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청년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게 뚜렷한 상황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충분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약속하는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쟁지상주의라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도 ‘공정한 경쟁’을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당 대표 선출에 이어 청년 당원을 모집하는 등 공정이라는 화두가 갖는 정치적 파급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아울러 세대 내부에 성별 공정성 회복을 위해 과감한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386 세대는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기득권 집단이다’라는 질문에 20대와 30대 남성은 각각 75%, 74%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같은 질문에 40대 남성은 62%, 50대 남성은 68%만 찬성 입장을 보인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다만 2030 여성은 다른 세대의 여성과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
李·尹 현금살포 공약에…청년 "기회 달랬지 돈 달랬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18:05:59“청년들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20대 청년층 커뮤니티에는 이와 같은 게시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청년을 사회적 약자로 취급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는 글도 눈에 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청년 친화적인 발언을 내놓거나 청년 인재를 영입하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에도 청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다. MZ(밀레니얼+Z) 세대가 요구하는 ‘공정한 기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현금 살포식’의 쉬운 방식으로만 청년 표심을 겨냥하는 게 20대 대선의 현실이다. ◇구체적 재원도 없이 현금 지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은 ‘기본 시리즈’의 일환으로 제시한 청년 기본소득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19~29세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면접 수당 지급,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확대 등도 전형적인 현금 지원 공약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선별 지급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현금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룬다. 윤 후보가 지난 10월 취약 계층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겠다며 월 50만 원을 최장 8개월 지급하는 청년도약보장금 공약을 냈다. 윤 후보는 저소득·임시고용 청년들에게는 3년간 현금 월 3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납입액의 35%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후보의 구상대로면 청년 기본소득에만 연 14조 원(700만 명 대상)가량 필요하다. 그는 세출 조정, 목적세 신설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원 마련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미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윤 후보 역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 취업한 청년들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저축액의 최저 15%를 국가가 보조해주겠다는 청년도약계좌 공약에는 형평성 문제까지 나온다. ◇포퓰리즘에 훨씬 민감한 2030=공약의 직접 수혜 대상인 청년들마저 현금 지원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 11월 16~1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의 ‘청년 200만 원 지원 공약’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20대와 30대에서 ‘비현실적 공약’이라는 응답은 각각 49.1%와 50.2%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정파적 응답을 막기 위해 이 후보의 이름과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조사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30대의 경우 부정적 평가가 50대(36.5%)보다 13.7%포인트 높았다. 공동 기획의 청년 분야를 담당한 박선경 인천대 교수는 “통상적으로 청년 세대는 정책 분야 중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다”면서도 “복지 확대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등 공정함에 대한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 살포로 보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중·장년층보다 반대 의견이 높다”고 분석했다. ◇청년공약 처음부터 다시 짜야=결국 2030세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개념이 성별·지역별·계층별로 다층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성 정치권에서 이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청년층의 공정 감수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두 후보의 청년 정책은 대립 쟁점이 아니라 합의 쟁점”이라며 “서로 100만 원, 200만 원 주겠다는 쉬운 길만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60년대 미국에서는 공정이 시대정신이자 소수자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을 제도화했다. 논란도 됐던 제도지만 이처럼 청년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공정한 기회를 어떻게 제공할지 대해 차별화된 구상이 나와야 한다”며 “공정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단순히 나이만 젊은 청년들을 인재로 뽑아 선대위에 넣는 일까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홍준표, 깜짝 만찬하나…홍준표 측 "尹아닌 지인과의 자리"
정치 정치일반 2021.12.02 18:05:48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선후보와의 만찬 보도에 대해 "오늘 저녁에 만나는 사람은 윤 후보가 아닌 선배 법조인"이라고 일축했다. 만약 이날 만찬 회동이 성사되면 두 사람은 지난달 5일 당내 경선이 끝난 이후로 약 한 달만에 처음 대면하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스타트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 의원과의 만찬 여부를)이렇게 공개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며 "경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의원 측은 "법조계 지인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윤 후보가 오는지 여부는 모른다"며 "윤 후보와 만남 약속을 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홍 의원 측 설명이 맞다면, 법조계 출신인 윤 후보가 예고 없이 만찬 자리를 찾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그동안 여러 차례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경선에서 맞붙었던 경쟁자들과 접촉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주 초 만찬을 추진했다가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이날 만찬회동 보도가 나오자 윤 후보에 대한 홍 의원의 공개 지지와 선대위 합류가 이어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주요 후보가 모두 중요 범죄에 연루 되어 있는데 아무런 진실규명도 없이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대선”이라며 여야 후보 모두를 겨냥해 비판한 바 있다. -
[무언설태] 이재명 “조국 사태에 사과”…절박해야 이긴다는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2.02 18:02: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은 이처럼 ‘조국의 강’을 건너려는 시늉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 등으로 집안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군요. ‘선거에서는 절박해 보이고 진정성 있는 쪽이 이긴다’고 했으니 대선 승부가 앞으로 석 달여 동안의 움직임에 달렸네요. ▲서울시가 내년도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올해보다 123억 원 삭감한 252억 원으로 책정해 제출했지만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외려 올해보다 13억 원 더 늘려 38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의회 전체 11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과 진행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TBS의 예산을 더 증액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
“정치력도 절박감도 없다” …맨살 노출된 윤석열 리더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17:38:172일 발표된 대선후보 설문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4자 대결)는 1%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11월 둘째 주에 조사에서 7%p까지 벌어졌던 조사는 턱밑까지 따라 잡혔다. 여타 조사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 앞서거나 심지어 역전 사례도 있다. ‘윤석열호’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는데도 태평하다. 인사의 감동은 없고, 정책에 대한 비전도 안 보인다. 심지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에 이어 이준석 당 대표와의 마찰도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 후보의 리더십은 눈에 띄지 않는다.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당헌에 따라 당무 우선권을 쥐고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주도했다. 결과는 이 대표와 등을 지는 극한의 내부 분열로 귀결되고 있다. 윤 후보가 선대위에 새 인물이 아닌 과거 인사를 세우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선으로 정치 신인으로서의 상징성마저 잃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로들은 이날 윤 후보 면전에서 “인기란 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신경식 고문)”고 질책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이후 28일 째 선대위 인선을 두고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째 서울 사무실을 비운 채 지방을 순회하고 있다. 경선 후 ‘원팀’은커녕 다중분열 상황이다. 중심에는 윤 후보가 있다. 하지만 윤 후보가 구상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전면에 세우는 ‘3김(金)’ 체제 구축이 약 20일 간 내분만 키우며 불발 됐다. 당권을 쥔 윤 후보가 선대위 초기 조정에 실패하며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윤 후보의 상징인 ‘공정과 상식’ 조차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 안팎에서는 대선 본선을 위한 선대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조언이 빗발쳤다. 하지만 윤 후보는 자녀 문제로 홍역을 겪고 있는 장제원 의원의 인사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지 못했다. 청년보좌역 공개모집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후보 본인과 각 본부장 등 선대위 실세 7인의 청년보좌역은 임명을 한 뒤 각 본부 산하 조직에 배치할 인원은 공개모집을 하면서다. 선대위의 ‘간판’인 공동선대위원장 인선조차 신선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윤 후보는 ‘파격 인사’로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의 손녀이자 무역회사 대표인 스트류커바 디나씨를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선대위는 ‘워킹맘’을 내세웠지만 곧바로 대표성 문제가 불거졌다. 우리나라 워킹맘 대부분은 회사 대표가 아닌 기혼여성취업자(4월 기준 약 260만 명)다. 당내 관계자는 “선대위에 사할린 동포를 영입하는 것을 옳다”면서도 “다만 선대위 간판인 선대위원장에 왜 오르는지는 누구도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이수정 교수도 새 인물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는 미래통합당(과거) 성폭력대책특위에 합류했고 지난 6월 전당대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캠프에서 활동했다. 설명이 불가능한 인사 탓에 “후보가 러시아 문학을 좋아한다”, “후보 동기의 와이프” 등 낭설만 퍼지는 상황이다. 윤 후보가 당내 정치에도 실패하고 있다 주장도 아픈 대목. 당 소속 의원들이 선출한 김기현 원내대표의 공동선대위원장 인선은 첫 인사발표인 25일이 아닌 29일에야 나왔다. 한 의원은 “당연직인데도 인선이 늦어지면서 이상한 모습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을 윤 후보의 측근들로 알려진 ‘친윤계’ 중진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난 30일 초선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정권교체라는 절대명령을 받고 있는데 ‘문고리’라는 얘기가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표 ‘패싱’ 논란도 윤 후보 주변의 강성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이 대표는 당규에 따라 대선 대책기구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인사는 30대 당 대표를 향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특히 윤 후보가 “정신머리부터 바꿔야 한다"며 끊임없이 쇄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측근들만 챙긴다는 당내의 비판도 팽배한 상태다. 측근들에 둘러싸여 윤 후보가 상상력을 잃고 선명한 비전과 신인으로서의 가치마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분이 지속되면 윤 후보의 정치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치의 본질이 갈등 조정인데 윤 후보가 당조차 수습하지 못한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내홍의 본질은 다 이긴 선거라고 보고 (선대위 인사를)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절박감이 없다는 것”이라며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윤 후보의 정치력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홍준표, 오늘 저녁 만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17:35:0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저녁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다. 지난 5일 당내 경선이 끝난 뒤 약 한달 만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홍 의원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뤄지게 됐나’라는 질문에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공개할 문제가 아니었다”며 에둘러 답변했다. 이어 캠프 관계자도 “(윤 후보가 홍 의원과) 만나는 것이 맞다. 다만 사안이 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홍 의원 측 역시 조심스러운 모습이다.앞서 두 사람은 경선이 끝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법조계 지인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윤 후보가 오는지 여부는 모른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날 둘의 성사되면 윤 후보는 6일 출범하는 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잠행 중인 이준석 대표를 설득할 방안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윤 후보는 “제가 경선을 함께 했던 분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원팀’을 구성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본인들이 마음의 정리를 할 때까지 많이 기다렸다”며 “전화도 드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의 차원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허은아, '사생활 논란' 조동연 눈물에 "워킹맘 망신 다 시켜"
정치 정치일반 2021.12.02 17:13: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영입인재 1호'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과 관련, 눈물을 흘린 것을 두고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워킹맘 망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허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님,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같은 워킹맘으로서 화가 나서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우주항공 전문가란 커리어 과대포장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보니 '30대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건 정말 심했다"면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영입 기자회견에서 조 위원장이 1982년생이란 점을 언급하며 '저도 82년생 김지영 영화 보면서 많은 가슴 아픈 눈물 흘린 바 있다'고 말했다. 세상에 어느 김지영이 조 위원장 같은 도덕성 문제를 일으키겠나"라고 적었다. 허 의원은 이어 "심지어 오늘 조 위원장은 '저 같은 사람은 도전 기회조차 없어야 하냐'면서 방송에 출연해 눈물까지 흘렸다. 워킹맘 망신 혼자 다 시키고 계시다"면서 "사과할 거면 깔끔하게 사과만 하면 되지, 눈물 전략을 들고나오다니"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허 의원은 "프로페셔널한 워킹맘이라면 이를 악물고 실력으로 승부하려 할 것이다"라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물러날 것"이라고 조 위원장을 정조준했다. 여기에 덧붙여 허 의원은 "지금 조 위원장님의 대처는 이도 저도 아니다"라며 "조 위원장님을 보면 과연 앞으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자질을 갖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전파를 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조 위원장은 "말씀드리는 것이 자리를 연연해서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면서 "다만 저 같은 사람은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는 20, 30년 지난 이후에 좀 더 아이에게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로 기회를 허락 받지 못하는 건지,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건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자신의 사생활 논란에 대해 "처음부터 좀 기울어진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양쪽 다 상처만 남은 채로 결혼생활이 깨졌고 약 10년이 지났다"라며 "개인적으로 군이라는 좁은 집단에서 그 이후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살아왔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아마 혼자였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지켜야 하는 아이들, 평생 고생한 어머니를 보살펴야 했다. 죽을 만큼 버텼고 일했고 공부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며 "전 남편도 그런 과정에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 역시 현 가정에서 두 아이, 특히 제 둘째 아이, 누구보다 올바르게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육사 출신의 '30대 워킹맘'인 조 위원장은 최근 이 후보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조 위원장 이혼 사실 등을 거론하며 "워낙 육사 출신들 사이에 알려진 내용이라 너덧 군데를 통해 크로스체크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알고 있더라"고 폭로했다. 전날 TV조선도 조 위원장의 전 남편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혼외자 의혹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
"尹과 상의 한 번 없었다"…이준석 '당무 배제' 폭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16:51:52“(후보가) 당무에 대해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돌연 잠적한 지 3일 만에 입을 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사실상 당무에서 배제당했다고 폭로했다. 이 대표는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 거부가 왜 길어지느냐’는 질문에 “후보가 선출된 뒤 당무를 한 적이 없다”며 “후보의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후 딱 한 건 이외에 보고받아본 적이 없다”고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밤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을 남긴 뒤 휴대폰을 끄고 잠적했다. 다음 날 부산에서 측근들과 나타난 그는 순천·여수를 거쳐 제주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조치를 하면 서울로 복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후보가 저에게 어떤 것을 상의한 적이 없기에 저희 간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제 사실을 강조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면서 “저에게 물어본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판단을 할 사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윤 후보 측근들에 대해 직접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핵심 관계자의 말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정인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알 것”이라며 “모르시면 계속 가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사실상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당 선대위 원톱은 김병준 위원장”이라며 “그분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홍보에 국한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중앙으로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것도 밝혔다. 그는 ‘제주에 언제까지 머물 생각이냐’는 질문에 “예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오는 6일 선대위 발족식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도 “미정”이라고 답했다. -
입연 조동연 “송구”…이재명 “국민 판단 지켜볼 것”기류 변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02 16:26: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가 2일 사생활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자리에 연연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면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의 1호 영입 인재인 조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영입 인사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민주당은 “국민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서 앞으로 조 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KBS)인터뷰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제기한 이혼 문제 등에 대해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 많은 분이 불편함과 분노를 느꼈을 텐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좀 기울어진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양쪽 다 상처만 남은 채로 결혼생활이 깨졌고 약 10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군이라는 굉장히 좁은 집단에서 그 이후 숨소리도 내지 않고 살아왔다”며 “적어도 지켜야 되는 아이들이 있었고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보살펴야 됐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들려와도 죽을 만큼 버텼고, 일을 했고, 공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는 뭐 20, 30년이 지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당당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 받지 못하는 것인지”라며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 지를 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자신을 ‘예쁜 브로치’에 빗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을 향해서도 “여성은 액세서리나 브로치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조 위원장이 직접 나서며 사과와 해명을 했지만 민주당의 미묘한 기류 변화도 읽힌다. 이 후보는 조 위원장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모든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와 브리핑 참석이 예정된 조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당 국가인재위원회 총괄단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팩트 체크 중”이라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 차원의 조치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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