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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 호남 심장에서 “부정부패, 정치보복 문제 아냐…반드시 척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6 11:54:5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 둘째 날인 16일 광주를 찾아 “부정부패는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다”며 “부패 척결은 민생의 확립을 위해 선결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적폐수사를 해야 한다’는 윤 후보의 발언을 연일 도마에 올려 논란을 키우는 적폐수사 의지를 다시 천명하며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유세차에 올라 “저 윤석열은 그런 보복 같은 것 생각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패한 사회에 어떻게 경제적 번영이 있겠느냐”며 “대통령이 되면 저를 도왔던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제 측근 누구를 막론하고 부패에 연루되면 단호하게 벌주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음을 거론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때 무인도에 3가지 들고 갈 것으로 실업, 부정부패, 지역감정을 말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세월이 지나서 아무리 봐도 위대한 지도자의 명답이다. 민생을 생각하신 거인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광주 시민들을 향해 지역 구도를 깨줄 것을 호소했다. 윤 후보는 “광주 역내 GDP가 전국에서 몇 위쯤이냐. 꼴등이다 꼴등”이라며 “수십년 걸친 지역 독점 정치가 지역민들에게 한 게 뭐가 있나”고 말했다. 윤 후보는 복합쇼핑몰 유치를 민주당이 막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광주 시민들께서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쇼핑몰을 간절히 바란다”며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걸 막을 권력이 있느냐”고 말했다. 또 윤 후보는 “이 정권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착출해냈다”며 “이 세금을 광주 발전에 썼느냐. 호남 발전에 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었다”며 “(민주당은) 어려우면 우리 지지해라, 그러면 혜택 줄께(라고 한다). 이게 정치인가”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광주 발전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광주가 대한민국 아시아 인공지능(AI) 거점 도시가 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자동찬산업이) AI, 데이터와 결합하면 자율주행차에서는 선도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세장에는 윤 후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곳곳에서 출몰했다. 이들은 사드 추가 배치·무속 논란·검찰공화국 등을 언급하며 윤 후보를 규탄했다. 이에 윤 후보 측도 경호 인원을 시장 골목골목에 수십명 배치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유세차 앞에는 일이백여명의 시민들이 몰렸다. 전날 부산이나 대구의 인원에 비하면 약소했다. 또 이들 중 대부분은 빨간 마스크를 쓰는 등 당원과 열성 지지자로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유세를 시작해 전주·청주·원주를 찾는 ‘동서 균형발전’ 유세 행보를 한다. 다음날은 경기도 안성에서 시작해 서울에서 유세를 마친다. -
윤석열·심상정 “취임하면 기자들 주 1회 만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2.11 23:03:25대선 후보들이 11일 2차 TV 토론에서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언론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라는 공통질문에 “매주 1회씩 기자들과 격의없이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150번씩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2번, 기자회견 8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청와대의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홍보만 했다고 판단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언론중재법만으로도 낙제점을 줘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안 후보는 답변 시간 안에 언론과의 소통 방안을 말하지 않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은 언론에 자주 나와서 기자들로부터 귀찮지만 자주 질문을 받아야 하고 솔직하게 답을 해야 한다”며 “저도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주 1회 정도는 기자들을 기탄 없이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언론과의 소통은 제가 경기도에서도 수없이 수시로 만나서 대화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
[동십자각] 소통 귀찮아하는 대통령 그만 봤으면
정치 대통령실 2022.02.06 09:58:25“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요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5월 10일 취임사다. 5년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은 약속을 하나라도 지켰을까.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11개월간 청와대를 출입한 기자조차 문 대통령과 직접 말을 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운도 없었지만 기회 자체가 극히 적었다. 지난해에는 방역이 빌미가 돼 주요 참모들의 얼굴도 보기 힘들었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벌써 8개월가량 춘추관에 발길을 끊었다. 지난해 2월 기자실 첫 방문 때 “앞으로 자주 오겠다”던 그의 장담은 그저 허언(虛言)이었다. 청와대는 심지어 문 대통령에게 질문할 마지막 기회였던 신년 기자회견도 돌연 취소했다. 오미크론 대응이 이유였지만 1월 23일~2월 3일 대통령의 공개 일정은 26일 내부 회의와 30일 현장 방문이 전부였다. 중동 순방 기간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은 동행 기자들도 정확히 몰랐다. 문 대통령의 소통 실적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처참한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껏 국민과의 대화를 2번, 국내 기자회견을 7번 가졌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150여 차례)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20여 차례)보다도 기자회견·브리핑 수가 적다. 4년만에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5차례)과 비슷하다. 야당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최전선에서 비판했음에도 말이다. 대통령 지시 상당수는 ‘서면 브리핑’ 속에 있다. 기자들은 친정부 성향 방송이나 페이스북에서 비서관들이 쏟는 말로 대통령의 의중을 짐작한다.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 기저효과로 ‘불통(不通)’에 이미 익숙해진 게 그나마 다행이다. 9년째 낯가리는 대통령을 겪은 국민들은 차기 지도자에 대해서도 기대를 접은 듯하다. 서울경제·한국선거학회가 지난달 11~13일 조사한 결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6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50.7%에 달했다. 가족 의혹 변명과 포퓰리즘 정책, 광화문 집무실 공약 따위를 그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 대통령의 주 역할는 국정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국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포용하는 일이다. 청산해야 할 적폐는 반대세력이 아니라 불통 그 자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5년 만에 정권 교체 요구가 늘어난 이유도 모두 지도자의 폐쇄성에 있다. 소통을 귀찮아 하는 대통령은 왕과 다를 바 없다. 신비주의는 충성 지지자들에게만 통한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갈증에 반드시 호응할 준비가 된 사람이길 바란다. -
與의 '꼼수' 부동산 반성문…"대선용 세금 선심, 불신만 키울뿐"
부동산 정책·제도 2021.12.20 17:37:12집권 후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더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방법이 안 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밝혔고 그 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제부터 금융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대책을 쏟아 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 그리고 나서 2년 여가 지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 이념에 갇혀 부동산 정책을 과속하던 민주당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20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재산세 등 증가분에 대해서는 다른(공시가격 현실화 유예를 제외한) 정책적 수단과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 내놓은 것들이 △재산세·종부세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보유세 부담 상한 비율 도입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건보료 산정 조정계수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유지(확정) 등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반성 혹은 변심이다. 부동산 시장은 이를 어떻게 볼까.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한다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율 증가 등의 정책 방향이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을 당정이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고 임시변통하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 해결을 외면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근본 처방은 빠진 채 임시방편의 대책만 내놓고 있고, 대선이 끝나면 관철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공시가 현실화 철회 등 근본 대책이 빠진 상태에서의 미봉책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은 1년짜리 혹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공시가격의 소급 적용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한 공시가격을 2022년분이 아닌 2021년분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토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장 재산세를 올리지 않을 가장 빠른 방법이다. 박 의장은 “2022년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사용하면 연동돼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해 현실성이 낮다. 그나마 현실성이 높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다. 현재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인데 계수 조정을 통해 이를 일정 비율만큼 낮추겠다는 식이다. 하지만 영구적일 수는 없다. 고무줄처럼 기준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 더욱이 95%를 적용받는 종부세와도 격차가 커져 또 다른 논란의 소재가 된다. 재산세 상한선 조정 방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전년보다 부과할 세금의 상한을 뜻하는 재산세 부과 한도(공시가격이나 지자체가 산정한 가액 기준) 비율은 △3억 원 이하 10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다. 민주당은 이를 일정 비율만큼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또 설령 조정을 통해 내년은 낮추더라도 그다음 해에는 재산세가 더 튀어 오른다. 납부 세금은 낮출 수 있지만 납세의 기준점은 그대로여서 그다음 해에는 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세금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검토하겠고 했는데 이 역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협조, 그리고 정부나 청와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렵다는 의미다. 대선을 앞둔 당정의 부동산세 부담 완화안 검토가 선거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장의 임시 조치 필요성은 공감한다. 하지만 장기적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계속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내용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책의 신뢰를 까먹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 부담을 더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책이 반복해서 방향이 바뀐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정책 신뢰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임 팀장은 또 “현재 시장은 대출 규제, 고점 인식에 따른 관망세로 이번 당정 협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정책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매수 시기나 매도 시기를 계속 늦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며 “이제 막 부동산 가격이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텐데, 정책을 거꾸로 돌리는 데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
[국정농담] 中·인도보다 많은 K감염, 15년만에 투표율 낮출까
사회 사회일반 2021.12.18 21:17:27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연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면서 정부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조기 백신 도입에 실패했음에도 순식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할 만큼 협조를 다한 국민들도 덩달아 허탈감에 빠졌다. 마스크를 과감히 벗어던진 서구권 국가들과 달리 접종 완료, 일상회복 후에도 꿋꿋이 마스크를 쓰며 견뎠기에 상실감은 더 큰 분위기이다. 국내에서는 ‘K-방역’ 홍보가 이어졌지만 실상 최근 한국의 하루 확진자 수는 아시아의 모든 나라 중 베트남에 이어 2위권을 형성할 정도로 많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귀국 직후 이례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냈다. 앞으로는 얼마나 빨리 일상회복을 해내느냐보다 거리두기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에 더 큰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정부의 방역 조치와 일상 재회복 여부는 투표율, 지지율 등 여러 면에서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를 둘러싼 온갖 논란 속에 ‘내년 3월9일 대통령 선거 투표장에서도 방역 패스(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가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자조적인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위중증 1,000명, 사망 100명 육박…하루 확진자 아시아 2위권 지난 한 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연일 7,000명을 넘으며 신기록을 다시 썼다. 한국의 최근 하루 확진자 수는 인구가 10억명이 넘는 중국, 인도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아시아 전체로 한국보다 확실하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나라는 베트남뿐이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과 같은 인구 대국은 물론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선진국에서도 확진 사례가 급감한 지 오래다. 일본에 확진자가 적은 게 미스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 확진자가 많은 게 특이 사례가 됐다. 더욱이 80%가 넘는 한국의 백신 2차 접종률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현재 한국보다 확진자가 많은 국가들은 미국, 영국, 유럽 등 서구권에 주로 몰려 있다. 이들 나라에는 아직도 하루 수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 중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상회복 후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을 한국인만큼 철저히 한 나라들은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한국처럼 ‘위드 마스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위드 코로나’를 실험한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다. 14일 0시 기준으로 하루 사망자는 94명에 이르렀다.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18일 0시 기준 1,016명까지 치솟았다. 누적 치명률도 계속해서 올랐다. 중증환자 병상 부족 문제도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기저질환을 달고 사는 장년층이 일상회복을 기점으로 순식간에 감염에 노출된 결과였다. 한국은 그간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데 반해 노인 누적 확진자 수가 적은 걸 방역의 강점으로 삼았다.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개인 방역 수칙을 충실히 준수한 덕에 백신 접종 전에도 치명율이 미국·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상황이 악화된 데는 백신별 항체 형성 기간·효과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靑 “모든 나라가 'K-방역 최고'라 해…밤잠 못자고 고민” 방역 상황이 점점 심각하게 흐르자 청와대도 고심이 깊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작 했어야 했다”는 외부 전문가들 지적도 잇따랐다. 12~15일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방역 패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난 13일과 14일 점심시간에는 식당, 카페 등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할 QR코드 시스템이 이틀 연속 먹통이 돼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12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청와대가 직접 서울에 있는 상급병원 4개를 조사했는데 격리 해제됐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환자가 그대로 중환자실에 계신 사례가 30~40% 됐다”며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기준에 따르면 증상 발현 후 20일, 중증환자가 병원에 입원한지 1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원하게 돼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야박하게 못하고 국민들을 더 돌보려고 노력한 것인데 미국 CDC 같은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스템이 총리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대통령은 국내에 있을 때처럼 보고받고 지시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부 방역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정부를 비판해야 표가 되는 선거공학은 알겠지만 국민이 함께 이룬 성과마저도 폄훼하는 것은 국민 노력과 희생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방역은 저희가 칭한 게 아니라 G7(주요 7개국) 등 모든 나라가 한국을 최고라고 한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경제 모든 것이 정부가 잘한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이룬 업적이다.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 성과가 누적된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14일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민의 민생이라는 부분을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우물쭈물한다는 비판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45일만에 결국 거리두기 부활…또다시 4인·9시 규제 주중에도 방역 상황은 나아지지 않자 정부는 그간 예고한 ‘특단의 조치’를 꺼냈다.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하는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고 다짐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을 구성케 하는 등 방역 패스 강화 조치를 꺼내들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하게 하고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 달라”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모임·행사·회식 자제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도 글을 올리고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방역의 수위를 조절하고 일상회복의 속도를 결정하는 일에는 어떤 정치적 논리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정부는 결코 허둥대고 있지 않다”고 역설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文 “방역 재강화, 국민께 송구...병상 준비 충분치 못해” 상당수 국민들은 그간 정부가 일상회복은 결코 되돌릴 수 있는 길인 것처럼 홍보하다가 별 다른 해명도 없이 입장을 바꾸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간 정부가 시키는대로 2차 접종률만 높이면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 협조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단계별로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치를 어느 나라보다 오랜 기간 감내했다. 정부의 착오로 백신 도입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늦었음에도 거리두기만으로 몇 달을 더 버텼다. 이는 전세계가 찬사를 보낸다는 ‘K-방역’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백신 접종 후발 주자임에도 접종률이 단기간에 세계 최선두로 올라간 것도 국민들의 유례 없는 참여 열기 덕이었다. 얀센 등 선진국들이 잘 맞지 않는 백신도 군말 없이 접종했다. 정부의 백신 수급 불안으로 접종이 지체된 적은 있어도 국민들의 집단적 거부로 늦어진 적은 없었다. 심지어 한국 국민들은 미국·유럽인들과 달리 백신을 다 맞고도 마스크조차 벗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계획이 틀어졌다고 정부가 또다시 백신 접종,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라며 국민들을 압박하자 불쾌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방역 최고위 책임자들이 사과 한마디 없이 지시만 내리는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많았다. 명분 없는 방역 조치 선회에 문 대통령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 16일 이례적으로 국민들에게 사과 발언을 한 것이다. 호주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본인이 아닌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사과를 전달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강화된 방역 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상회복’ 국민과의 대화, 연하장 무색…文 지지율 일단 선방 문 대통령 내외가 연말을 맞아 각계각층에 발송한 신년 연하장 내용도 무색해졌다. 연하장 첫 머리에는 “마스크와 함께 하는 생활이 두 해나 이어졌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의 계단에 올랐다”고 적혔다. 지난달 ‘일상으로’를 주제로 진행했던 ‘국민과의 대화’도 의미가 퇴색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책임자 문책 없이는 진정성도 없다”며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 지원을 거론하며 “현재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용 가능한 예산을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상금의) 신속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가 일단 문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에 악재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여전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랐다. 일부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거꾸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윤 후보와 박빙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조사도 많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지난해 4월 총선 때처럼 일단 여권에 호재로 작용할 기미가 보인 셈이다. 거리두기 언제까지 할 지 몰라…대선 투표율 등 영향 촉각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는 앞으로의 변수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최소 1~2주 시차가 걸리는 데다 현 조치가 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이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느냐도 문제다. 가뜩이나 대장동·고발사주 의혹과 윤 후보 아내, 이 후보 아들 논란 등으로 대선판이 혼탁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를 더 꺾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경쟁적으로 높아지는 국면에 방역 스트레스까지 이어질 경우 무당층의 표심도 흔들릴 수 있다.1987년 직선제 재도입 이후 역대 대선 투표율은 1987년 89.2%, 1992년 81.9%, 1997년 80.7%, 2002년 70.8%, 2007년 63.0%로 20년간 꾸준히 떨어졌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중도·무당층으로 분류됐던 젊은층의 정치 무관심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왔다. 그러다가 투표율은 대선 구도가 양 진영으로 명확히 나뉜 2012년 75.8%로 반등한 뒤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2017년에는 77.2%까지 올랐다. 젊은층의 투표율을 걱정하는 의견은 어느새 쏙 들어갔다. 20~30대 표밭은 외려 후보들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그 옛날 젊은이’들은 어느새 40~50대가 돼 현 정부 최대 지지층이 됐다. 만약 내년 3월 대선에서 투표율이 77.2%보다 떨어진다면 이는 15년만의 하락이 된다. 물론 코로나19와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투표율에 영향을 못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게 나온다. 실제로 코로나19 공포가 극에 달했단 지난해 4월 총선 투표율은 66.2%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백신 접종 시작 국면에서 치러진 올해 4·7 재보궐 선거 역시 55.5%의 투표율로 역대 재보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후보들에 대한 검증 시선을 분산해 투표율을 높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유권자들이 대선 직전 현 정부 방역 성과를 실적, 실정 중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도 각 후보 지지율을 흔들 요인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김대중 정부의 핵심 성과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극복이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표 성과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靑 "文 거리두기 반대? 정말 가짜뉴스...밤잠 못자고 고민"
정치 대통령실 2021.12.15 09:51:03코로나19가 점점 심각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를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박 수석은 지난 1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위드 코로나 이후로 위중증 환자가 쏟아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거리 두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큼은 꺼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정말 그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박 수석은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대책을 세워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지, 왜 그런 결정을 하느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호주로) 출발하기 전 토요일 오후에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과 차례대로 20분 이상 통화를 하셨다. 하실 수 있는 지시와 당부를 다 하셨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이렇게 코로나가 엄중한데 무슨 호주 방문을 하느냐는 아주 극히 일부의 비판이 있는데 경제 회복 문제도 대통령이 하셔야 할 일 아니냐”며 “1조원 대 방산 계약을 하는데 그걸 가지 말라고 하고 간다고 뭐라 하면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이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또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임기 마지막에도 정말 노력하고 있다.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다. 역대 모든 정부가 쌓아온 결과이고 지금 국민이 함께 쌓아온 결과다. 그런 측면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여섯 차례 추경을 실시했다. 그것이 부족할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더욱 엄중해져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제한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디. 이어 “정부가 부족할 수는 있으나 정부에 대한 불신보다는 믿음을 갖고 함께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박 수석은 아울러 “정부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있다.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만 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국정농담] 1만명 확진 대비했다더니 또 "거리 둔다, 협조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1.12.11 19:11:53코로나19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정부 방역에 또다시 초비상이 걸렸다. 일본·홍콩·대만 등 주변 선진국들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한국만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진땀을 빼는 모양새다. 11월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당장 다음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확진자 1만명 발생 상황까지 대비했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결국 공수표로 끝난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일상으로’를 주제로 ‘국민과의 대화’를 연 건 불과 20일 전이다. 일부 국민들은 나아가 일관성을 잃은 정부 정책을 불신하며 ‘물백신론’ ‘접종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 방침에 잘 협조해 온 국민들에게 정부가 또 “협조 잘 하라” “가짜뉴스를 조심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한 불쾌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변수는 현 정권 말까지 대북정책, 대선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국을 계속 흔들 것으로 보인다. 文 “앞으로 4주간 ‘K-방역’ 성패...3차 접종 적극 참여 부탁” 올 연말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박차를 가해 대선 전까지 민생 경제를 회복하려던 청와대의 구상은 최근 때 아닌 코로나19 확산에 크게 어그러졌다. 연말연시 안정적인 방역 상황 속에 ‘종전선언’ 추진에 집중하려던 문 대통령도 당황한 기색을 내비친 건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최대 고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단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수 있다”며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방역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특별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며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침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 총리와 매일 통화 추진…靑 기자실도 폐쇄 문 대통령은 다만 K-방역의 성패를 가를 기간을 왜 4주로 설정했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 때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8일에도 이어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매우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상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3차 접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접종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례적으로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지시를 하루 만에 또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도 예기치 못한 확산세에 적잖이 긴장하고 있음이 드러난 대목이었다. 박 대변인은 9일에도 “문 대통령은 앞으로 김 총리와 매일 통화하며 코로나19 현황과 정부의 대응 조치를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대통령의 방역 점검 사실을 알렸다. 다만 문 대통령과 김 총리 간 통화는 이튿날인 10일부터 불발됐다. 두 사람의 회의 일정이 어긋난 탓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1일에야 비로소 김 총리와 통화하면서 “이번 위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사회가 총력을 다해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확진자 급증에 청와대 기자실이 포함된 춘추관도 10일 다시 한 번 폐쇄됐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밤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춘추관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상시 개방을 재개한 지 고작 한 달여 만이었다. 청와대가 춘추관을 폐쇄한 건 지난 7월에 이어 사상 두 번째였다. “코로나 추가 악화땐 내주 특단조치”…‘초강력 거리두기 부활’ 시사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자 정부는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다음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10일 인천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발빠른 백신 접종을 위해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간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8∼59세 성인에 대한 추가 접종 간격은 5개월, 60세 이상 성인은 4개월이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특히 예상보다 높아진 중증화율로 인해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또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1,700여 개의 병상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무엇보다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총체적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도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확산세가 더 꺾이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다음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며 “운영 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제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는 최대한 지난번 발동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대책을 시행하며 병상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유행세를 최대한 누그러뜨려 보고 ‘록다운(봉쇄)’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3차 유행 당시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9시 운영 제한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조치도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카드를 또 만지기 시작한 것은 미성년자 접종, 성인 3차 접종률 제고 등 백신 활용 방법만으로는 단기적 대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1만명 확진 대비” 공수표…‘정부 코로나 대응 못한다’ 여론 급증 기존 입장을 뒤집은 정부 대응은 과학적 예측 없이 일상회복을 서둘러 추진한 결과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병상 확보, 돌발변수 대비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치적 성과를 의식하다가 K-방역이라는 허상에 너무 집착한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일상회복 시작을 자축하듯 열린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도 다시금 회자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생중계로 진행된 행사에서 자신의 최대 업적을 묻는 질문에 K-방역 등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미국 위상이 아주 높아져 지금은 거의 세계 톱10”이라며 자화자찬이 아니니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백신 접종을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5,000~1만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며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 확산세 정도는 정부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의 공언은 불과 3주도 지나지 않아 위태로운 상태에 빠졌다. 김 총리 역시 지난달 26일 오찬 기자간담회 때만 해도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되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쉽지 않다”며 거부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다고 여길 만한 대목이었다. 하루 확진자 수가 다음주 1만명, 이달 말 3만명까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여론도 급격히 식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에 신뢰수준 9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47%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11일 시행된 직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12%포인트 상승한 수치였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로 지난 조사 대비 13%포인트 급락했다. 악화된 여론은 백신 접종 거부 반응으로도 이어졌다. 특히 소아·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돌파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얀센, 아스트라제네카(AZ) 등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접종하지 않은 일부 백신은 ‘물백신’이라는 오명도 썼다. 얀센은 외부 활동량이 많은 30대가 집중적으로 맞았다. 유은혜·정은경 비난 글 폭탄…대통령은 12일부터 4일간 호주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청소년 코로나19 백신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열었다가 비난으로 도배된 실시간 댓글 창을 마주해야 했다. 채팅 창에는 “이게 나라냐 공산당이냐” “너나 맞아라” “포럼마저 소통이 아닌 강요”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다음 날인 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생중계 브리핑에서도 강제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의 비판이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정 청장이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대한민국에 전문가가 두 사람 뿐이냐” “(정 청장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AI(인공지능)인가” 등 부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정 청장과 이 교수, 고 대변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을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다. 정 청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0일에도 청소년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자로 나섰다. 정 청장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과 백신 접종을 통해 지금의 고비를 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 청장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중요한 이유로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가 90%에 달하는 점 ▲최근 돌파감염자가 접종 효과가 감소한 시점에 늘어난 점 ▲싱가포르·캐나다·프랑스·일본 등에서도 70% 이상의 청소년이 2차 접종을 완료한 점 ▲유럽 일부 국가는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점 등을 들었다. 정 청장의 이날 발언을 두고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하란대로 다 했는데 왜 또 국민 탓을 하고 훈계하느냐”는 등 거부 반응이 나왔다. 방역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오미크론 상륙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 사안은 한 동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 악화는 외교에도 영향을 끼쳐 종전선언을 위한 중국, 북한 설득 작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경쟁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하며 자리를 비우게 됐다. 16~18일에는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해 문 대통령을 만난다. 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 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사설]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K방역의 참담한 민낯
오피니언 사설 2021.12.09 00:10:00희미하게 보일 듯했던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외려 더 멀어져가고 있다.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175명으로 전날보다 2,221명 급증했고 위중증 환자는 84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한 달여간 979명에 이르렀다. 확진자·위중증·치명률이 동반 폭증해 의료 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 힘겨운 상황”이라고 역부족을 자인했다. 현 정부가 그토록 내세웠던 ‘K방역’의 민낯이 참담하다. 준비 없는 방역 완화가 대란을 자초했다. 정부는 국민 70%, 성인 80%, 고령층 90% 백신 접종 조기 달성을 성과로 내세우며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말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일상 회복에서도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해 K방역을 완성해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국민과의 대화’에서 “1만 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고 했지만 결국 빈말이 돼버렸다.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을 반복하면서도 그 부담과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온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숱한 고비를 잘 헤쳐왔다”고 자평하더니 이날 대변인을 통해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하루 확진자 수는 100명 이내 수준인 중국·일본에 비해 월등히 많고 치명률은 영국(0.3%)·싱가포르(0.32%)의 5배가량에 이른다. 그렇다면 방역 실패에 대해 사죄한 뒤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이제라도 방역 정책의 중심에 홍보나 선전이 아니라 국민 건강 지키기를 둬야 한다.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 병상 확보, 중증 환자 치료 등 모든 과정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
[국정농담] '위드 코로나' 벌써 멈추고 더 강해진 'K국정장악력'
정치 대통령실 2021.12.04 23:00:00코로나19 확진자 사상 최다인 5,000명을 넘어서며 방역에 혼란이 일고 있다.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독 한국에서만 확진자가 폭증하는 특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더 강한 새 변이 ‘오미크론’까지 국내에 상륙했다. 11월 들어 진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전반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정부는 이에 기존의 방역 완화 계획을 비틀어 다시 그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일상회복이 연기되면서 이 조치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흐름은 현 정부와 여당에 대체로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임기 말까지 정부의 강한 국정 주도, 사회적 단합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 등은 선거에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여당이 180여 석을 휩쓸며 대승을 거둔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로도 어느 정도 증명됐다는 평가다. 다만 자영업자 반발, 백신 수급 차질, 코로나19 확산세 임계치 돌파, K-방역 과대 홍보 역효과 등 정권의 발목을 잡을 변수들도 무시할 수 없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는 부동산과 함께 백신 도입 지연 문제도 여권에 치명타로 작용했다. 文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유보...4주간 특별방역대책”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0~4,000명을 넘나들자 상황을 지켜보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결국 ‘일상회복 단계 상승 유보’라는 결단을 내렸다.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론하며 “정부는 5,000~1만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고 장담했지만 실제로는 확산세가 거세지자 위기감을 강하게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전 세계 확진자수가 6주 연속 증가했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며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5~11세 아동에 대한 접종 검토와 먹는 치료제의 연내 도입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제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12~17세 접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와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료계와 협력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해 위중증 환자 치료와 재택 치료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국산 항체 치료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날 회의 직후 후속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완치된 환자가 병상 치료를 고집하는 것과 같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모든 코로나19 확진자가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게 했다. 백신 추가 접종 대상도 18세 이상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추가 접종 간격은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 학교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밀집도는 지역별로 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신종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는 조치도 시행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가 발견돼 분석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참모들에게 “‘오미크론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새로운 변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 키트를 조속히 완료하고 방역전략을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오미크론 결국 상륙…확진자는 5,000명 돌파 문 대통령의 우려에도 오미크론 국내 상륙은 현실화됐다. 지난달 14~23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부부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받은 것이다. 이들은 10월28일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돌파 감염을 당했다. 오미크론과 별개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같은 날 기어이 5,000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환진자 증가 추세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1일(현지시각) 미국 CNN방송은 한국 질병관리청의 발표를 인용해 한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5,123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만 4,110명이 확진됐고 일일 사망자는 34명, 위중증 환자는 723명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도 한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000명을 넘었다는 사실과 오미크론 의심 사례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위중증 환자 수도 11월 초 400명 미만이었던 데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일본 공영방송 NHK는 한국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었으나 조기에 백신 접종을 마친 고령자와 미접종인 아이들 사이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 캔버라타임스 역시 한국의 일일 최대 확진자 수 경신 소식을 알렸다. 일본은 지난달 30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같은 달 8일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입국이나 유학생 등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가 새 변이 출현에 따라 다시 문턱을 높인 것이다. 확진자 수가 폭증 국면에 접어들고 신종 변이까지 출몰하자 청와대도 잰걸음을 보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인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대적인 방역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주재한 특별방역점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거론됐으며 이미 검토가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위험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방역 강화 선회…"수도권 사적모임 6명까지" 위기감이 예상을 뛰어넘자 정부는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을 잠정 중단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카드를 꺼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며 “다음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4명씩 줄인 것이다. 김 총리는 또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식당·카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반발을 감안해 방역패스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이와 함께 16%에 불과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PC방 노래방 등에 ‘청소년 방역패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을 둬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 김 총리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해주시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며 “특히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하신 어르신께서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 63세인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3차 접종을 솔선수범해 마쳤다. 지난 7월 2차 접종을 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 총리는 접종을 마친 뒤 “현재로선 코로나19에 대항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결국 백신”이라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전 세계가 숱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국민적 단합과 협력만큼 강력한 힘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상이 부족한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병원에 아들을 특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홍 부총리 측은 이에 서울대병원 특실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임기말 국정 운영 동력 강화될 수도…선거에 방역 변수 증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추세는 당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일종의 ‘훈수’ 외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접 관여할 여지도 적다. 부동산, 대선 후보들의 도덕성, 정치권 이합집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떨어질 수 있다. 각 후보가 현장 일정을 소화하며 존재감을 알리는 데도 걸림돌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자영업자들의 불만, 백신 수급, 접종 속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감, 오미크론 등 신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K-방역 선전·홍보, 거리두기 부활 여부 등이 한꺼번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오미크론 자체가 코로나19 국면에 가져올 변화도 정치·사회적으로 큰 변수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임상 감염병학자 카를 라우터바흐 교수는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문가들의 말대로 비교적 덜 심각한 증상을 유발한다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은 현재 주종인 델타 바이러스의 2배에 달하는 32개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고 있다”며 “이는 감염에 최적화된 반면 덜 치명적인 것이고 이는 대부분의 호흡기질환이 진화하는 방식과 일치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을 계기로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떨어지는 전염병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라우터바흐 교수의 견해를 두고는 이와 유사한 의견을 낸 전문가들도 있었다. 다만 ‘성급한 낙관론’이라며 이를 경계한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방역 전략 변화가 가져올 여파를 따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K-방역 신화’가 통했던 지난해 4월 총선과 백신 늦장 도입이 문제가 됐던 올 4·7 재보선의 결과가 너무나 판이했던 까닭이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국가적 난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가가 차기 대선에 더 큰 화두가 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국정농담] "대통령님의 영도력" 극찬 '文 대화', 효과 있었는가
정치 대통령실 2021.11.27 20:48:37지난 21일 대선 109일을 앞두고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짜고 치는 쇼였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한편에서는 ‘일상회복 시점에서 가진 좋은 소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행사가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적어도 짐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은 지지율은 여전히 40% 안팎의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고 이 후보 지지율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격차를 좁혔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 위기론이 고개를 들면서 머뭇대던 문 대통령 일부 지지층이 서서히 이 후보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국민과의 대화의 시청률 총합은 2년 전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의 진솔한 소회를 기대한 국민들 자체가 그만큼 줄었다는 방증이었다. 文 “2·4대책 더 일찍 했어야...'세계 톱10' 국가 만든 건 성과"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서울 여의도 KBS에서 생방송으로 임기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주제는 코로나19 극복 관련 방역·민생 경제 등이었다. 청와대는 일상회복 3주 진단 및 확진자 증가 대응책, 민생경제,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 3개를 소주제로 정했다. 선거·정치 현안 관련 질문은 모두 걸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을 꼽아 달라는 질문을 받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드리고 무주택자들,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못 드린 게 아쉽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 패널이 “투기 세력이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들 돈을 빼앗는다”고 지적하자 “부동산은 여러 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4 공급대책이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 앞으로 계획된 물량도 많아 공급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 접어들었다.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며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확실히 찾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의식한 듯 “민간 개발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달리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큰 자신감을 보였다. 무엇보다 임기 중 최대 성과로 K-방역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미국 위상이 아주 높아져 지금은 거의 세계 톱10”이라며 자화자찬이 아니니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백신 접종을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5,000~1만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며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고 자신했다. “영광” “존경” “감사”...상당수 참여자들 대통령에 ‘애정’ 표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가 문 대통령 본인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국면에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정권 재창출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할 목적도 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특히 문 대통령에게 질문한 패널들 상다수가 대통령에게 의례적인 예의 표시 이상의 우호적 발언을 내놓은 점도 눈길을 끌었다.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애초에 문 대통령을 마주할 의사가 없어 참여 신청을 덜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아 현 정부에 더 바랄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탓에 행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날카로운 질문은 극히 적었다. A패널은 문 대통령에게 방역 관련 질문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K-방역은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인정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며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대통령님의 지도와 영도력으로 잘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B패널은 본 질문 뒤에 돌연 “임기는 아직 남아 있지만 지난 국정운영 기간 동안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짙은 애정이 묻은 표현들이었다. “영광”이라는 표현을 쓴 국민 패널도 여럿 있었다. C패널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님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라며 “지혜로운 대통령님께서 제 의견을 얼마만큼 받아서 이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 먼저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D패널도 “대통령님을 뵙게 돼서 영광”이라며 “5년 임기가 다 되셨는데 5년 동안 참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금년에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정말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서 뿌듯하고 자부심을 이만큼 느낀 때가 언제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며 “나라는 선진국이 됐는데 서민경제는 아직 선진국을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을 이었다. E패널도 “대통령님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말했고 F패널은 “지역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한다. 대통령님,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강조했다. G패널은 “대통령님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아들이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오지 못했다”며 화면 상으로 아들에게도 인사를 한 번 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론하는 패널은 아무도 없었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세금·전월세 부담을 언급한 사람도 없었다. 대신 부동산 투기 세력이 서민의 재산을 빼앗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자들이 빈민들을 더 도와야 한다, 가짜뉴스는 그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질문은 거의 없었다. 박수현 “자화자찬 비판 근거 대라”…탁현민 “쇼 잘하고 못하고 차이” 이 행사를 둘러싼 여야 반응은 예상대로 상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코로나를 이겨내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한발 나아갔기에 가능했던 소중한 자리였다”며 “지난 4년 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진솔하게 평가하고 국민이 만든 높아진 국격의 위상을 논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논평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빛깔마저 좋지 않은 ‘빛바랜 개살구’”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혹평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소득 격차와 교육격차 문제,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는 질문에도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며 “임기 말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였음에도 국정운영 5년 동안 심화됐던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해 진솔한 사과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다음 날인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 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말 비교적 진솔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다”며 “(패널들을) 나이, 성별, 지역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별했고 질문 내용 자체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무리 말씀으로 ‘자화자찬 또 하냐라는 비판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또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며 “대통령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넘어서는 것은 무리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룬 성취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다. 역대 정부가 이런 성취들을 쌓아 온 것이고 우리 국민이 이룬 성취인데 이것마저도 폄훼한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 중 청와대 브리핑이나 정부 이야기 중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라”고 역설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야당 측 비판을 두고 “본인들이 항상 문 대통령이나 정부 가 쇼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한 가지가 다른 건 ‘잘하고 못하고’”라며 “본인들이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민과의 대화에 대본이 있었다는 KBS 노조의 주장에 대해 22일 “질문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답변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부정했다. 與 지지층 결집으로 간격 좁히는 尹·李…文 지지율 조금씩 이동 문 대통령의 임기 두 번째 국민과의 대화는 적어도 대통령 본인과 이 후보에게 큰 호재도 아니었지만, ‘악수(惡數)’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온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 안팎을 유지했다. 한 때 윤 후보에 10% 안팎까지 뒤처졌던 이 후보 지지율도 오차범위 근처까지 근접했다는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권 교체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이 후보 지지를 망설이던 문 대통령 지지층이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절대로 보수 후보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결집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나아가 이 후보 측이 최근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을 취했다. 박 수석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200% 수용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후보의 ‘정권교체·심판’이라는 구호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에 대해서도 “임 전 실장이랑 통화를 했다”며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이 서운할 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생방송 시청률은 합산 7.9%를 기록, 2019년 11월 첫 국민과의 대화 시청률 총합인 22.1%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이 정권에 더 요구할 게 없는 임기 말인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진단된다. 조국 사태, 부동산 폭등에 따른 정권 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2년 전 행사조차 ‘팬미팅’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분위기가 느슨했던 점도 두 번째 행사의 기대치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의 대화 시청률의 대폭적인 하락은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대선 정국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했다. 정권 교체와 재창출의 기로에 선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 과제는 방역·대북정책 등이다. 자칫 임기 말까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대화 신호를 보내지 않거나, 이웃국가 일본·중국·대만·홍콩과 달리 한국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 가도를 달린다면 이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아래 4명의 국정원 차장(차관급) 중 무려 3명을 단번에 갈아치우는 인사를 단행했다.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물밑 교섭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또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 추가 접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아주 긴 기간”이라던 문 대통령의 발언이 가볍지만은 않게 들린 이유다.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
[무언설태] 文 “집값 안정세, 고용 99% 회복”…자화자찬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11.22 18:07:59▲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정부의 성과를)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역대 정부의 성취가 쌓여온 것이자 국민이 이룬 성취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집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더라도 여전히 고공 행진을 벌이고 일자리도 세금으로 만들어진 숫자놀음인데 ‘집값 안정세’ ‘고용 99.9% 회복’ 등을 언급한 것이 자화자찬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신속히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이 2019년 야당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데요.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마저 대놓고 무시하겠다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네요. -
탁현민 "文정부와 야당 '쇼' 차이는 딱 하나...'잘하고 못하고'"
정치 대통령실 2021.11.22 14:59:14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야당이 혹평을 한 것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야당도 ‘쇼’를 하는데 현 정부보다 못하는 차이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탁 비서관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야당 측 비판을 두고 “본인들이 항상 문 대통령이나 정부 가 쇼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한 가지가 다른 건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다”며 “내가 봤을 때는 딱 한 가지 차이밖에 없다. 잘하고 못하고”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는 요청에는 “참 어렵다. 평가는 국민들에게 맡기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이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돈키호테의 가장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끝까지 잡으러 나가겠다’인데 상당히 긍정적 평가”라며 “우리가 해 왔던 성취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미래를 부정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치 우리가 어떤 헤어 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만들어 내고 거기에 갇히면 정치하는 분들의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 국가의 상상력과 미래를 향한 비전, 담대한 도전들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대화 내용에 대해선 나를 포함한 청와대가 관여한 적이 없다”며 “무대본을 비롯해 국민들을 선택하는 것, 그분들에게 질문을 끌어내는 것, 대통령 답변까지 청와대 참모들이 개입한 건 없다. 답변은 대통령이 준비하셨고 질문과 모든 과정은 KBS가 다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상 답변 자료는 있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그걸 현장에서 펼쳐보시거나 이러진 않으셨다. 질문이 들어오면 꼼꼼하게 질문의 요지를 항상 메모하시는 편”이라고 소개했다. 부동산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드디어”라고 운을 뗀 것과 관련해서는 “진심이 나오는 추임새”라며 “대통령의 말씀과 태도, 한숨이 모든 걸 다 대변한다. 그 ‘드디어’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가슴 아프고 죄송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딱 그 지점”이라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이 2년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라고 발언을 떠올린 게 아니냐”는 물은에는 “지금 식은땀이 난다. 그럴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아쉬움을 남겼던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
靑 "종부세 불안 심리는 언론·야당 때문…국민 98% 해당 안돼"
정치 대통령실 2021.11.22 14:04:17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집값이 하락 안정세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된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고 재차 머리를 숙이셨다. 마지막까지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분명하게 사과를 다시 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수석은 다만 “지금 9월 둘째 주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값, 집값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 그동안 정부 정책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것이 또 지속가능한 현상일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저희들은 임기 마지막까지 이것이 하락 안정세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9월 이후에 상승폭이 연속으로 계속 둔화되고 있다”며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우리가 바라던 현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수석은 “세종시나 대구 등 일부에서는 집값이 분명히 하락하고 있다. 현재 하향 안정세로 들어간 것으로 예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점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언론과 야당이 종부세 폭탄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불안 심리가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98%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신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인구의 1.9%도 소중한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간과하지는 않지만 모든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라며 “저희들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3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80% 이상을 전부 공제를 해 준다. 종부세에 대한 국민들의 과도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언론도 책임 있게 보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일갈했다. 진행자가 “서울 집값이 워낙 뛰어서 전국 가구의 5% 정도, 서울 가구의 10%가 종부세를 낸다. 세금의 보편성, 정당성, 수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전세, 월세를 올리는 도미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어 불안해하는 분이 있다”고 지적하자 박 수석은 “그런 부분은 정부도 걱정을 하고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과도한 국민의 불안심리를 특수한 케이스와 일부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
靑 "'文 대화' 자화자찬 아냐...'문비어천가' 비판 섭섭"
정치 대통령실 2021.11.22 12:33:26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자화자찬을 했다는 야당 측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수석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주제가 한정되어 있지만 국민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하셨다. 저희는 한 20개쯤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한 30개쯤 질문이 나왔다”며 “그만큼 국민께서 묻고 싶은 게 많은 시기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은 정말 비교적 진솔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다”며 “(패널들을) 나이, 성별, 지역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별했고 질문 내용 자체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 말씀으로 ‘자화자찬 또 하냐라는 비판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전제를 또 하셨다. 그럼에도 또 자화자찬이라고 비판을 하셨다”며 “대통령 말씀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을 넘어서서 하는 것까지는 무리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이룬 성취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다. 역대 정부가 이런 성취들이 쌓여온 것이고 우리 국민이 이룬 성취인데 그것마저도 폄훼한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자화자찬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하는 민망함을 표현하는 뜻 아니냐.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 중 청와대 브리핑이나 정부 이야기 중에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라”고 역설했다. “열변을 토하시는데, 자화자찬 무대 같았다는 야당의 비판이 굉장히 서운하셨느냐”는 진행가 질문에는 “평소에 섭섭한 게 있었다”며 “심지어는 내가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페이스북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비어천가를 부른다’고 한다. 나를 소통수석이 아니라 불통수석이라고 비판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반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
"대통령님의 영도력"...국민 지지 부각된 '文 대화'
정치 대통령실 2021.11.22 05:15:46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두번 째로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질문을 한 패널들 상다수가 대통령에게 의례적인 예의 표시 이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애초에 문 대통령을 마주할 의사가 없어 참여 신청을 덜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아 현 정부에 더 바랄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행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한 편으로는 날카로운 질문이 적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질문한 A패널은 방역 관련 질문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K-방역은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인정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며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대통령님의 지도와 영도력으로 잘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B패널은 본 질문 뒤에 돌연 “임기는 아직 남아 있지만 지난 국정운영 기간 동안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짙은 애정이 묻은 표현들이었다. “영광”이라는 표현을 쓴 국민 패널도 여럿 있었다. C패널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님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라며 “지혜로운 대통령님께서 제 의견을 얼마만큼 받아서 이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 먼저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D패널도 “대통령님을 뵙게 돼서 영광”이라며 “5년 임기가 다 되셨는데 5년 동안 참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금년에 선진국에도 진입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정말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서 뿌듯하고 자부심을 이만큼 느낀 때가 언제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며 “나라는 선진국이 됐는데 서민경제는 아직 선진국을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을 이었다. E패널도 “대통령님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말했고 F패널은 “지역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한다. 대통령님,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강조했다. G패널은 “아들이 오늘 대통령님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같이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했다”며 화면 상으로 아들에게 인사를 한 번 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성과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꼽았다. 부동산 문제가 거론은 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를 꼬집은 패널은 아무도 없었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세금·전월세 부담을 언급한 사람도 없었다. 대신 부동산 투기 세력이 서민의 재산을 빼앗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자들이 빈민들을 더 도와야 한다, 가짜뉴스는 그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질문은 거의 없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최대 성과로 K-방역 등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 점을 들었다. 일부 패널은 문 대통령이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최선진국에 진입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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