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일 새해 증시 개장식과 서울경제 증시 대동제에 참석해 1,000만 ‘동학개미 표심’잡기에 나섰다. 대선 후보가 개장식과 대동제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코스피 3,000을 돌파 한 뒤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번 대선 향배를 결정지을 2030세대의 주식투자 열풍이 유력 대선 후보들의 표심구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장식과 대동제에 참석해 “새로운 산업경제체제를 만들어내 성장성을 확보하고 주가 조작같은 불공정행위 엄단해 시장신뢰를 높이면서 코스피 4,000시대 넘어 5,000포인트 시대 향해 갈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도 ‘자본시장 투명화, 신속한 산업전환으로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향해 나갑시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최근 기후위기나 디지털 전환, 주기적 팬데믹과 같은 위기적 요인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수 있다”고 성장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공정성도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12월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주가조작으로 수천·수만 명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범죄자들이) 멀쩡하니 (일반인들은) 그냥 투자를 안 하게 된다”면서 “주가조작이나 펀드 사기 등 시장 불투명성을 초래하는 부정행위만 철저하게 단속해도 주가지수가 5,000까지는 순식간에 오를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지 2021년 12월10일자 1·4·5면(이하 인터뷰 전문) 이 후보는 “소위 부실주, 작전주, 단타, 심지어 풋옵션 매도까지 하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때 완전히 깔끔하게 제 재산을 정리했던 기억이 있다”며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본시장을 믿고 소위 말하는 우량주 장기투자 통해 제가 복구를 넘어서 약간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며 “한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라는 얘기가 있다. 저평가 우량주·가치주를 사면 언젠가 제자리로 갈 것으로 믿고 투자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잠깐 유행한다고 부실 작전주를 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식개미 이재명 "공정회복하면 코스피 5,000 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내각 구성에 진영을 왜 가리냐”며 “인재 채용을 실력 중심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영으로 편을 가르기보다 능력 중심의 통합형 내각으로 분열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제가 성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며 “유효한 정책과 유능한 인재라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같이 잘사는 방식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분열을 막는 통합의 대통령, 모두가 잘사는 방식을 찾은 경제 대통령’에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좌우파, 보수·진보,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에 도움이 되면 가리지 않고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부가 국민 통합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진영 논리에 갇혀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경제 대통령’에 대한 자신감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이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가치와 이념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 삶을 개선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적 기본권을 확보해주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실력’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리더의 제일 큰 덕목은 경제적 지식”이라며 “경제는 돈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최고 의사 결정자가 내용을 모르면 (관료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인 관료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스스로 실력이 있어야 한다”며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라고 힘줘 말했다. 이재명 “부동산도 시장의 일부…가격만 억누르는 건 바보 짓”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 생긴 가격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의 일부입니다. 이걸 존중해줘야지 가격만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해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을 두고 높다 혹은 낮다고 판단해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려고 하면 시장 왜곡이 생긴다”며 “가격을 조절하려 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수요를 누르는 쪽에만 집중하니 시장 왜곡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신념적으로 반응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대담=이철균 정치부장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설득보다 고집스러움이 컸다. △가격을 누르는 데 행정적으로 집중했던 측면이 있었다. 수요 공급을 통해 만들어진 가격을 누르면 그게 조정되기 어렵고 부작용만 발생하게 된다. 시장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시장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데 신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즉 수요 억제에 너무 신념적으로 집중하다 왜곡이 발생했다고 본다. 결국 원리대로 되돌아가면 가격은 안정된다. 수요 가운데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는 금융·세제 등으로 보호해줘야 한다. -현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차이점이 있나. △시장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수요 억제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 시장 가격을 존중하는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공급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도시는 원래 밀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왜 옆으로만 찾는가. 위로 올리면 된다. 또 경인선·1호선 같은 철도·국철 부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필요하면 활용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주택뿐만 아니라 ‘누구나집’도 해서 다양한 선택권을 주면 공급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수요억제 치중 시장 왜곡…공급의 양과 질 모두 개선해야” -수요 정책도 병행하나.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고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 역시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직결되는 국토보유세는 추진하나. △제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이익 배당인데 역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민들의 동의하에 하겠다는 뜻이다. 필요하면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들이 동의하면 하겠다. 국토보유세라고 하니 세금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 수익 배당 또는 토지 배당 형태로 내는 거 없이 받기만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도 동의하지 않으면 후퇴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추진하겠다는 의지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 방식으로 봐야 한다. 첫째는 금융 지원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 둘째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지만 죽어 있는 돈이다. 셋째가 매출을 늘리는 방식의 지원인데 그럼 돈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 즉, 소비 쿠폰 형태로 매출 지원을 해주면 국민소득이 늘고 매출도 증가하는 이중 효과가 생긴다. 매출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소비승수효과가 생기게 돼 생산과 유통과 고용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화폐 형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출 지원 효과를 고려해 주장하는 것이다. 충분히 설득할 자신이 있다. -기본소득도 주장해왔다.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가. △당장 전면적 도입이 아니다. 부분적·단계적인 방식이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 노인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는 방식 등이다. 특히 자산이 많다고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집 한 채 있는데 생활비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야말로 명목상의 자산만 있는 노인들은 일생을 국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낸 사람들인데 국가가 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소액이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소 생계 유지에는 얼마 들지 않는다. 그다음에 청년·농촌 등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전면적인 전 국민 상대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점차 (규모를) 늘려가는 식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조 등…상대진영 좋은 공약 기꺼이 수용 -최근 야당이 소상공인 지원의 정책 주도권을 가져간 것 같은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중도 진출을 하겠다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겠지만 결국 그게 공염불이다.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 장식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훌륭한 분인데, 예를 들면 과거에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박근혜 후보 선대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시했지만 결국 선별 복지에 그쳤다. 지금도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책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국민의힘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고 과거와 같이 활용만 당하는 상황이 재연될 것 같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100조 원 지원도 하루 만에 내부 공격을 받아 후퇴해버렸고 본인은 스타일을 매우 많이 구기게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진짜 안타깝다. -야당의 정책을 수용할 수도 있나. △정책이 네 것, 내 것 이런 게 어디 있나. 그래서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원 소상공인 지원을 하자고 하니 훌륭하다며 바로 수용하지 않았나.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지원 공약을 냈을 때도 바로 받아들였다. ‘당신의 성과를 인정한다 동의해줄게’ 이런 방식은 정책 주도권을 잃을 수 있어 보통 잘 하지 않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돌아갈) 성과로 증명받는 게 중요해서다. -정책과 공약을 실현할 자신이 있나. △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다. 리더가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자기 철학과 가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거기에 맞춰 효율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원하면 우리 지지층이 반대해도 추진해야 사회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드는 데 반대가 컸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의 한글이 만들어진 것은 지지층·기득권 등의 반대에도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 방해 않고 적극 지원…법 위반하면 단호하게” 이 후보는 정부의 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공급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수요자의 마인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기초과학과 첨단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봤다. 다만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두려워하지는 않나. △내가 ‘친노동’을 얘기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양자택일·흑백논리가 너무 횡행한다. 왜 자장면을 좋아하면 짬뽕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나. 노동이 존중되지 않으면 시장이 사라지고 국민의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왜 ‘반기업’인가. 나는 결국 ‘친경제’다. 그중 한 부분이 친노동과 친기업인 것이다. 성남시장 때 비난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기업 활동을 지원해준 적도 많다. 그중 하나가 두산그룹이었다.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용으로) 용도 변경해줬다. ‘돈을 받아먹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고발도 당했다. 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으면 기업이 왜 들어오겠나. 일반적 생각과 다르게 나는 기업인들에게 인기가 좋다. 한 매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원 50명과 대기업 임원 50명 등 100명을 상대로 가장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이 누구인지 투표했는데, 내가 압도적 1등이었다. -기업 활동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나. △맞다. 그것이 시장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 후보는 전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불공정 거래와 불법행위 근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산업 전환기 고통·비용 줄여줘야…첨단 기술 투자·교육 혁신 등 절실 -전환의 시대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산업 전환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우선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한다. (기초과학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없는 분야다. (기업이 활동할) 풀밭이 없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도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결국 현장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주면 된다. ‘공급자’ 마인드가 아니라 ‘수요자’ 마인드가 돼야 한다. 첨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 선진국이 되려면 국가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인재 양성도 중요한 부분인데. △미래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교육 혁신을 해야 한다. 공교육과 대학 교육, 평생교육에는 다 돈이 든다. 내용과 장비·시설·프로그램을 다 바꿔야 한다. (인재 양성은) 제일 핵심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면 된다. 인공지능(AI)을 공부하는 학생이 없다고 한다. 데이터 전문가가 없다면 그런 것(AI·데이터)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평생교육 기관에서 도배·장판 등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불러다 직업교육으로 전환 교육을 해줘야 한다. 유능한 인재에게 보수를 많이 줘야 하고 장비와 시설을 잘 갖춰야 한다. 신재생인프라 대대적 투자도 강조 -문재인 정부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속도가 빨랐다는 평가도 있다. △너무 느려서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전 정부는 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못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까.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돈을 좀 써야 한다. 조 바이든 미 정부는 1,400조 원을 쓰지 않나. 이명박 정부 때도 (투자) 할 수 있었는데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이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목표 달성도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면 국제 경쟁에서 위기를 겪게 된다.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을 할 곳은 전국에 널렸다. 문제는 그 장소가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분산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를 해주면 된다. -세계시장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할 때다. △전 세계가 전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에너지 위기가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수입한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공급 가격이 화석연료 생산 (비용)보다 낮다면 무조건 그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 증명되고 있다.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는 바이오산업도 상당히 전망이 좋다. 한류에 기반한 문화 산업도 경쟁력이 있다. (이 분야에) 정부의 강력한 부흥 정책이 필요하다. (구상하는 정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권이 계속 국가 부채 비율을 얘기하면서 국가투자를 막는다. ‘친경제’ 기조…기업 규제는 네거티브식으로 -기업 규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규제 합리화를 해야 한다. 규제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관료가 (기업에) 지적을 하는 옛날 방식으로 간다. 그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혁신과 창의로 국제사회에서 경쟁하겠나. 규제 합리화의 토대에서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발전하게 하면 다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금의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리라 믿는다. 미래 사회에서는 열거된 금지 사항 외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다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네거티브 규제)을 하려고 했지만 맨날 ‘빚진다’고 욕하니까 못한 것이다. 부채 비율이 35%를 넘었다고 한다. 남들은 100%를 넘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성장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불공정 문제를 완화해도 성장은 이뤄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면 중소기업에 여력이 생긴다. 중소기업은 그 여력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너무 크다. 정규직은 한번 뽑히면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정규직을 뽑지 않게 된다. 한번 뽑으면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할 경우 고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도 마찬가지다. 불균형을 공정으로 전환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성장의 길이다. 공정한 질서를 통해 자원 배분을 효율화하고 그 시스템 속에서 개인들이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재 민주당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의 단독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후보가 연내 입법 추진을 언급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일자리는 다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를 정부가 많이 만들겠다는 것은 좀 한심하다. 나는 고용 유발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내수 기업에 (지원의) 중심을 두는 성향이 있다.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괴롭히지만 않으면 기업은 잘한다. 자유로운 경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은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정의하자면. △정치의 역할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해달라는 이 후보의 주문에 따라 이날 국회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경제대통령 외에 기록되고 싶은 대통령상이 있나. △경제 살리는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고 싶고, 국론분열을 막는 통합의 대통령도 되고 싶다. 실제로 성남시에서 최고의 통합을 이룬 바 있다. 분당과 구시가지가 갈등하고 심지어 분당이 독립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분당주민들도 성남시민이라고 한다. 경기도에 역시 경기도민이라는 귀속 의식이 생겼다. 경기와 서울 간 지지율 격차로 나타나는데, 그런 성과들이 진짜 통합이다. 아울러 정의로운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윤석열 후보와 지지율 골든크로스…선거 직전 기대 -일단 지지율 격차가 있다. 골든크로스 시기가 언제쯤 되겠나. △선거 직전 골든크로스가 목표다. 실제 투표가 임박하면 국민들께서 자신의 삶과 미래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과거에 대한 평가에 좀 비중을 둬 다른 형편이다. 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투표에 맞닥뜨리면 누가 더 유능한지, 누가 내 삶을 바꾸는 데 더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실 거라고 본다. 자본시장 저평가 극복 방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거침없이 드러냈다. 개인투자자로서 25년의 투자 경험을 자랑하는 이 후보는 대선주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식 전문 유튜브에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로 시장의 불투명성을 우선 꼽았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으로 수천·수만 명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범죄자들이) 멀쩡하니 (일반인들은) 그냥 투자를 안 하게 된다”면서 “주가조작이나 펀드 사기 등 시장 불투명성을 초래하는 부정행위만 철저하게 단속해도 주가지수가 5,000까지는 순식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공매도제도와 관련해서는 기관과 개인 간 형평성 개선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이 후보는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지만 기관은 1년이든 2년이든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에서도 ‘공정’의 가치가 구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공약에서도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 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탈법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금융감독원의 단속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면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가 늘어나 성장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 후보는 국가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에 대해 묻자 망설임 없이 ‘경제 지식’을 선택했다. 그는 “(나는) 자본시장 참가자이기도 했고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돈이 몰리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제 분야를 잘 모르면 최고의사결정권자가 (각종 이해관계 세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획재정부가 큰소리치면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굿피플빌딩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청년과 중도층의 표심이 몰리며 신년 여론조사 일부에서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고 있다. 안 후보는 “당장 3강 체제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나아가) 제가 당선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야권 통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안 후보는 “지금 제가 제일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권 교체”라며 “현재 정권이 승계되면 우리나라가 더 나쁜 상황이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정권 교체는 제가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집권하는 즉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대수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며 “우리의 생존 전략도 과학기술에서 찾는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독일 기초과학 연구의 요람인 막스플랑크연구회를 예로 들며 “다 성공하는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999명이 실패해도 1명이 노벨상을 받을 연구를 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해 신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 생태계를 되살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실업으로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한국 경제의 고질을 과학기술로 치료한다는 복안이다. 안 후보는 “산업 발전부터 사회 변화, 기술 발전도 과학의 시각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또 비대한 권력기관이 된 청와대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과거만 보던 법률가들은 미래를 보지 못한다”며 “최고경영자(CEO)처럼 세계의 흐름을 알고 미래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자유와 공정·사회안전망’을 국정 운영 방향으로, ‘국민 통합’을 시대 정신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 통합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대담=이철균 정치부장 “여야 후보를 통틀어 정치 경험은 제가 최고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대선 캠프가 있는 서울 여의도 굿피플빌딩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요동치는 신년 민심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안 후보는 “3김(金, 김영삼·김대중·김종필) 이후에 (새 정당으로) 38석의 교섭단체를 만든 유일한 정치인이고 당 대표로서 모든 전국 선거를 지휘해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DJ나 YS가 정치 10년 만에 이 정도 경험을 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 기회를 국민들이 주셨고 저는 이 경험을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베테랑 정치인이 된 안 후보는 신년에 뛰고 있는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 “이미 예측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선거를 치르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도층은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며 “충분히 후보들의 생각과 각오·정책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계를 좀 거치고 결심이 늦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의회의 1%, 3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을 이끌고도 국정 운영이 문제 없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한 석도 없이 당선됐다”며 “국민이 지방선거와 정계 개편을 통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제왕적 청와대 권력과 기득권 양당 중심의 의회 구조를 겨냥한 정치 개혁을 화두에 올렸다. 구조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권 자체를 뜯어 고치는 공약이다. 그는 “양당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내각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면 최악이 될 것”이라며 “선거구제를 개편해 다당제로 바꾸고 청와대는 절반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초 지지율 상승세가 무섭다. 예측하셨나. △보시다시피 그렇게 되고 있다. 막연한 생각이나 목표가 아니다. 5월에 대선을 치렀던 지난 2017년에도 10%를 넘어선 게 3월 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10% 지지율이 되겠구나 생각했다. 그게 중도층의 민심이다. -후보님이 보는 중도층의 민심은 무엇인가. △거대 양당의 바깥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정치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것 아닌가. 사실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가 제일 어렵다. 이분들은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대신 과연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걸로 선택하시는 분들이다. 충분히 후보들의 생각과 각오, 정책,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이 많다. 누구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결심이 늦는 것이다. -느끼시는 민심은 어떤가. △이 정도로 거대 양당 후보들이 40%를 못 넘기는 상황은 사실 처음이다. 이렇게 호감도가 낮은 양당 후보도 이례적이다. 그리고 아직도 지지자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살펴보고 저에게 오시는 것 같다. -벌써 여야에서 단일화하자는 말을 던지기 시작한다. △지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당장 3강 체제를 만드는 게 제 목표다. 그 생각만 머릿속에 있다. 저는 당연히 제가 당선되는 게 목표다. 단일화는 저를 없애려는 수인데 거기에 누가 넘어가겠나.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 △저는 3김(金) 이후에 가장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다. 38석의 큰 교섭단체를 만든 유일한 정치인이고 당 대표로서 모든 전국 선거를 지휘해봤다. 저처럼 다 지휘해본 사람이 있나. 그리고 제가 정치만 했나. 의사, 의대 교수도 했고 정보기술(IT) 전문가로 벤처기업을 창업했고 경영자로, 대학교수로서 현장에서 경험했다. 이런 게 다 저의 경쟁력이다. DJ나 YS가 정치 10년 만에 이 정도 경험을 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 기회를 국민들이 주셨고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단일화 운을 떼고 있다.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제가 제일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정권 교체다. 현재 정권이 승계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더 나쁜 상황이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정권 교체는 제가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 진영에서는 의원 3명으로 국정 운영이 가능하냐는 지적을 한다. △전혀 걱정 안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원 한 명도 없이 당선됐다. 프랑스 국민들이 그걸 모르고 당선시켰겠나. 프랑스도 기득권 양당이 정권을 서로 주고받으며 정권 교체가 아닌 적폐 교대를 하다 보니 마크롱이 당선된 것이다. 개혁적인 사람을 뽑은 국민들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일을 하게 만든다는 말’은 정계 개편,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가능하다. △제가 당선되면 선거 혁명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중대한 기회를 준 것이다. 신기하게도 이번 대선 석 달 후에 더 큰 규모의 지방선거가 있다. 시도 지사와 지방의원 4,000명을 뽑는 선거다. 제가 당선되면 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개혁적인 사람들로 정치 세력을 만들어주실 것이다. 이미 그 전에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뛰고 있는 지지율이 양당 정치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를 보면 정책은 국회에, 인사권은 청와대에 뺏겼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권만 가진 미국 대통령보다 힘이 세다. 청와대가 행정권에 예산권, 국회가 거부해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 감사권과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또 막강한 주지사들로부터 견제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모두 사실상 청와대 권력 아래다. 엄밀히 말하면 삼권분립도 아니다. 이렇게는 더 앞으로, 미래로 못 나아간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 개혁은 무엇인가. △청와대부터 보직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의사 결정을 청와대 비서진이 아니라 각 장관들이 모인 국무회의에서 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한 분산이다. -기존 양당은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8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꺼내고 있다. △최악의 개편안이다. 의원내각제는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가 너무 낮아서 안 된다. 이원집정부제는 어떤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이재명 총리, 또 그 반대가 돼도 5년 내내 싸우다가 끝난다.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두고 4년 중임제를 하면 모든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권력을 행사해서 임기가 8년이 될 것이다. -굳어진 양당 구조를 깰 방법이 있나. △다당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을 뽑을 중대선거구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법률만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지만 확실한 방법은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최소 3명 이상 뽑는 선거구제로 바뀌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양당 후보가 아니라 비례대표 몫인 명망 있는 전문가가 당선될 수 있다.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모두 다당제가 가능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 사실상 양당만 존재하는 선거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는 정치 개혁은 최악이다. -눈을 돌려 밖을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미중의 패권 경쟁을 유일하게 과학기술 전쟁으로 규정하고 계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레버리지(지렛대)를 강화해야 한다. 미중이 우리를 레버리지로 필요로 하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제가 내세운 전략은 초격차 기술을 가진 과학기술 중심 국가다. 이를 통해 기술 동맹과 경제 연대에서 핵심국으로 자리해야 한다.이를 통해 미국이 제안하는 나라, 압도적 기술로 중국의 견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대한민국 스스로 인도태평양에서 전략적 가치와 공간을 확장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인가 중국인가. 양자택일 상황이 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성과주의, 대중 굴종주의가 한미 동맹 관계를 흔들고 비핵화도 이루지 못했다. 우리의 평화와 발전은 한반도, 동북아,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균형이 이뤄질 때 보장된다. 우리는 한미 동맹 속에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잘 유지해나가야 한다. 저는 우리 외교 관계의 기조가 국익 최우선, 자유민주주의 가치 존중,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제도 및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중도 실용 외교의 기본 사상이다. 獨 막스플랑크연구회처럼 정권 넘어 혁신연구 지속 지원 공약 1호는 초격차 기술…구글같은 생태계 조성해 고용창출 정부는 페이스메이커 돼야…노동부터 연금까지 전면 개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인터뷰에서 미국 명문 와튼스쿨 경영전문석사(MBA),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 연구한 본인의 이력을 꺼냈다. 그는 “전 세계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힘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핵심은 과학기술의 패권 경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존 전략도 과학기술에서 찾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연간 약 30조 원의 혈세를 쓰는 국가 연구개발(R＆D)을 대개조하겠다고 일갈했다. 모델은 정권을 넘어서도 혁신적인 연구를 지속하는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다. 그는 “성공률 98%로 새로운 게 아니라 성공할 연구만 하고 있다”며 “999명이 실패해도 1명이 노벨상을 타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후보들 가운데 앞장서서 과학기술이 미래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봐야 글로벌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갈지 알 수 있다. 현재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다. 핵심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생존 전략도 과학기술에서 찾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5개 분야(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바이오)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우리가 확보하는 공약을 만든 것이다. -지금도 국가가 막대한 돈을 R＆D에 투자하고 있다. 안철수가 하면 달라지나. △대선 후보 가운데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MBA 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 우리나라(정치권)는 법률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던 일은 과거에 대한 응징이다. 과거만 보던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없다. 미래는 모르면 안 보이는 법이다. 제가 최고경영자(CEO) 할 때 정보기술(IT)이 어디로 발전할지 미리 알고 대비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정치를 하면서도 세계의 흐름을 이제 다방면으로 보고 있다.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것인가. △예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겠다. 사람들은 다 ‘게임의 룰’에 따라서 최적화되고 그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우리의 국가 R＆D 사업은 관료들에게 맞춰져 있다. 패션처럼 인공지능(AI)이 뜨면 전부 AI 연구로 간다. 유행에 따라 미리 영역을 정하고 결과만 따진다. 또 결과만 보고 실패하면 다음 연구비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정부 프로젝트 성공률이 98%다. 다 성공하는 것만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벨상도 못 받고 산업화도 못 한다. 정부 기술로 산업화에 성공한 예가 있느냐. -개혁의 모델이 될 나라나 연구소를 예로 들어달라. △제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 본부에서 방문연구원을 했다. 프라운호퍼연구회는 당시 집 가까이에 있어서 가서 설명을 듣고는 했다. (※막스플랑크연구회는 전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 23명을 배출한 노벨상 사관학교로 불린다. 프라운호퍼연구회는 민간의 연구를 돕는 독일 산업화의 요람이다.) 과정이 성실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0.1%의 가능성에도 도전한다. 그렇게 999명이 실패하더라도 1명이 노벨상을 받으면 된다. 우리는 단기 성과 위주,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고, 결과 위주의 감사라는 세 가지가 문제점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10년의 연구 기간을 준다지만 최근에 방문해보니 또 (정부 임기에 맞추는 방식으로) 점점 국책 연구소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래서는 0.1%의 실패 확률만 돼도 새로운 시도를 안 한다. -핵심은 그 방식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느냐다. △현재의 리더십을 바꿔야 한다. (1960~197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할 때는 미래 예측이 가능했다. 어느 분야가 어떻게 발전할 거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됐다. 이제는 한 분야가 워낙 복잡해졌다. 원전만 해도 탈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세분화된다. 전 세계의 기술 흐름을 알고 그 방향에 맞는 전문가를 뽑아서 써야 한다. 현장에 가까이 있는 쪽에서 너무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빠른 반응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결정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20세기 들어 이렇게 부강해진 나라가 두 곳 있다. 독일과 중국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라이프치히대 물리학 박사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이다. 이과의 리더십이 나라를 띄운 것이다. -규제 권한을 내려놓는 작은 정부가 돼야 한다는 말인가. △마라톤 뛰어봤나.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4시간을 쓴 풍선을 들고 달리는 사람을 따라 달리면 4시간 안에 들어간다. 그 사람은 3시간 안에 뛸 수 있지만 속도를 조절하며 희생해서 모두가 그 시간 안에 들어가게 만든다. 앞에서 달리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이다. 다음 정부, 대통령도 페이스메이커 리더십을 해야 한다. 산업화 시대는 끝났다. 찾아보니 세계 100대 혁신 기업 가운데 40개가 한국에서 규제 탓에 시작도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정부가 포지티브(법령에 가능·불가능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네거티브(일단 허용)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가 경제를 뒤에서 밀어줘야 한다. -청년 실업과 고령화로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는 청사진도 과학기술인가. △그렇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럼 그것도 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으로 생산성 증가와 여성 인력, 고령 인력의 문제점을 메울 수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거다. 신산업만이 지금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공약 1호로 꺼냈다. 우리가 키울 신산업은 대기업의 낙수 효과가 줄어든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구글 모델로 가야 한다. 네이버처럼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구글을 통해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식으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대기업이 있고, 주위에 건실한 협력 업체가 있고, 그 주위에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이 잘살 수 있다. -일자리 문제는 이중구조가 된 노동시장의 영향도 있다. △노동 개혁은 제가 지난 2017년부터 말했다. 당시 전 세계의 흐름을 보니 플랫폼 노동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긱이코노미(일시적 계약 노동자 선호 경제)’가 그때 나왔다. 그때 비정규직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이고 대우받는 형태로 바꾸는 공약을 냈다. 하지만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기득권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것으로 갔다. 시장과 싸우면 그게 이길 수가 있나. 그 피해자는 실업에 빠진 청년들과 협력 업체 노동자들이다. 전체 노동자 중 기득권 10%만 보호했다. 제가 집권하면 고용 유연성과 (사회보장 강화를 통한) 안전성을 합치는 노동 개혁을 하겠다. -개혁에 앞서 차기 정부는 코로나 피해 회복이라는 큰 과제가 있다. △30조 원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겠다. 현 정치권은 사안마다 추경에 추경을 한다. 중소기업 회계도 이렇게 안 한다. (지출처가 정해진)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포퓰리즘도 막고 목적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 차기 정부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미친 집값’과 ‘세금 폭탄’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현 정부는 공급이 넘친다고 봤고 공급도 공공이 하려 해서 실패했다. 이 정부 사람들은 세상을 모른다. 돈 벌고 월급 줘본 적이 없고 세금을 쓰기만 한 사람들이다. 우선 5년간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수도권은 150만 가구, 지역은 100만 가구다. 이 가운데 100만 가구는 토지임대부, 이 중에 절반은 또 청년 몫이다. 또 ‘세금 폭탄’이라는 말은 신중해야 한다. 세금은 사회에 대한 기여다. 세금 내는 사람들은 존경하지 못할 거면 사회적으로 인정이라도 해야 한다. 보유세와 거래세가 다 높은 상황이다.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서 시장 거래의 길을 터야 한다.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연금 개혁도 약속했다. △2020년 기준 특수 직역 지원을 위한 연금 충당 부채만 1,045조 원이다. 오는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소진돼 현재 33세 청년에게 지급할 연금이 없다. 개인과 가정 파탄 차원을 넘어 국가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 여야 정치권, 중립적인 시민사회, 연금 재정 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혁 방향을 정하겠다. 안철수 "백신·변이 등 10차례 경고했지만 무시…비전문가 방역정치의 실패" ■ 정부 방역정책 날선 비판 백신확보 제안에 "허풍떤다" 일축 과학적 근거 없이 여론 보고 결정 “‘과학 방역’을 했어야 하는데 ‘정치 방역’을 한 거죠. 지난 대선에서 결과가 달랐으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올해 (경제문제는) 다른 것보다 코로나19 퇴치가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정책의 문제점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정책 결정을 지적하며 “정부가 판단을 한 번 잘못하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지난 2020년 2월 이후 국경 봉쇄부터 △백신 확보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대비까지 열 차례 넘게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고해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안 후보는 코로나19 첫 확산 당시를 회상하며 “(제가) ‘메르스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뉴스는 엄단하겠다’고 하더라”며 “저는 그때 이미 국제적인 학술지나 전문가들과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또 재작년 5월 상황을 예로 들었다. 그는 “당시 제가 연말에 백신이 나올 테니까 준비하자고 그랬다. 그랬더니 지금 청와대에 있는 기모란 씨(방역기획관)가 ‘정치인들이 허풍 떤다’고 하더라”며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부터 주요 국가 대통령들이 다 움직였다. 그때 움직였으면 (한국은) 제일 먼저 마스크를 벗는 나라가 됐고 자영업자 중 자살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2월 겨울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3차 접종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를 줄일 수가 있다”며 “두 번째로는 확진자 1만 명, 위중증 환자 2,000명까지는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인력과 병상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해 전문가가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 여론조사를 보고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전문가의 영역에 맡겨야 될 것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70년 전 학제 아직도 유지…대통령도 못 건드는 '10년 계획' 수립 ■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개혁 강조 '학제 개편'부터 '평생 교육'까지 사회적대타협 통해 롤링플랜 마련 효과 20년은 걸려…당장 시작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 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빠른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각 분야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안 후보는 지난 2일 서울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선진국이 된 나라 중 교육 개혁을 거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장기적인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방법은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며 “여야 정치권, 행정부, 학부모, 학생, 교수, 사교육자가 모두 모여 10년 계획에 합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매년 합의가 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가 된다. 올해 하면 2022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그다음에 하면 2023년부터 2033년까지 롤링플랜(rolling plan·연동 계획)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지난 1950년대 한국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소득이) 100달러에서 3만 달러가 된 나라”라며 “1950년대에 초등학교 의무교육 법안이 통과됐는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하고 인력이 이미 준비돼 있었다. 미리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쪽에 필요한 인재들을 키운 것이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에 성공했던 요인”이라고 집었다. 이어 “똑같은 교훈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용하면 10년·20년 이후를 준비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이 필요한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 개혁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20년이 걸린다. 올해 대통령이 시작하면 결과는 2040년쯤 나오는 거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향으로는 ‘학제 개편’과 ‘콘텐츠’를 들었다. 그는 “70년 전 학제가 지금도 그대로”라며 “만 3세 때 유치원 공교육으로 입학하고 만 5세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에 1년이라도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인성·적성·창의력에 중점을 둔 교육 콘텐츠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임기 내 초당적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일반 국민연금을 합치는 문제도 저울질할 수 있음을 시사해 고질적인 연금 형평성 및 재정 불안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연금 개혁과 부동산, 일자리, 노동, 외교안보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는 연금과 관련해 “연금 개혁은 어느 정당이든 들고 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며 “선거에서 지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하면)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과 일반 연금의 병합 문제 등을 포함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연금 재정이 건실화되도록 임기 내에 반드시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연금 개혁은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줘야 한다. 초당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연금 개혁의 연장선에서 그는 “신속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해 지출 구조 조정을 해가겠다”며 “(국가채무는) 우리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 ‘연착륙’ 정책 시사=윤 후보는 이날 “표를 잃더라도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가 부동산과 다주택자에게 집중된 종합부동산세를 손보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100%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고 여파가 크다”며 “(국민들을) 2%와 98%로 갈라치면 98%의 표가 온다는 ‘갈라치기’로 (과세를) 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지율을 얻기 위해 특정 계층을 향한 표적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목표’ 질문에 “집을 구입하면서 대출도 많이 받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집값을 과거로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대출 채권의 부실화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과세가 감당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대형 노조 야합 질타=윤 후보는 특정 노조단체와 정치적 거래를 통해 노동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그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 전체를 봐야지 (일부) 힘 있는 노조단체와의 거래에 의해, 정치적 거래에 의해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많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진정 노동자를 위하려 하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주 52시간제도 52시간을 평균으로 유연화해서 노사 간 합의에 의해 1·3·6개월 유연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을 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약속도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이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전쟁”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이분들을 절벽에서 구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백신이 세계 100번째 이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각제 개헌에는 신중론=윤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 여부 등을 묻자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정치인들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좋아한다”며 “청와대는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도록 내각 중심으로 교체해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가 점점 비대해져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있다가 개혁하면서 줄었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며 “청와대 규모를 축소시킬 생각”이라고 했다. 당선될 경우 여소야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 윤 후보는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늘 협의해가면서 초기 단계부터 정보와 비전을 공유할 것임을 자신했다. ◇실용적 외교 방향 제시=윤 후보는 이날 미중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방향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중간자 입장이라고 해서 12시(미중 사이의 중립 방향)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안보 동맹이나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반도체 첨단 기술 분야에 관해서는 3시 방향(친미 방향)으로 가도 부족하지 않다”며 “지구적인 문제, 아시아의 안보와 발전·평화를 위해서, 교역을 위해서 중국과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가야되는 문제는 9시(친중 방향)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본인과 가족 의혹에 대해 공세적인 해명을 쏟아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시할 이유도 없고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부인의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5년 전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기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