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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2조·일상회복금 12만곳 지원…시민 위한 정책은 미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9 15:47:25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춰 여야 광역 단체장 후보들도 일제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우선 코로나 대책으로 내세웠다. 대선 때부터 코로나 손실보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온 여야는 이번에도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약 대부분이 소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 시민을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후보들은 이외에도 자영업자의 디지털 전환, 맞춤형 의료 체계 구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공약들을 선보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9일 서울경제가 한국정책개발학회와 분석한 결과 주요 시도지사 후보들의 코로나 분야 공약 중 손실보상 지원에는 일상회복금 지원 등 현금 살포형 공약부터 대출 연장, 이자 지원 등 금융 공약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다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지역화폐부터 대출 연장까지 ‘통 큰’ 금융 지원=서울시장 후보들은 통 큰 현금 지원을 약속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현재 연 1조 원 정도인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경영 위기 업종에 지원하는 100만 원씩의 일상회복금 지급 대상을 12만 60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현금 지원에는 전문가들 모두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가장 많은 후보가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전 공약은 이날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의미를 잃게 됐다. 이를 대신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출 연장, 이자 지원 등을 약속한 공약이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저금리 전환 대출인 ‘경기10년버팀목대출’을, 맞수인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임대료 등 고정비를 대출금에서 면제해주는 ‘경기도형 고정비 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류근필 전남대 교수는 “현재 경기도 소상공인의 코로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부채 감면 등 구체적 사업이 포함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역 경제’ 초점 맞춘 상권·랜드마크 활성화=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약속도 다수 포함됐다. 오세훈 후보는 건축 혁신을 통한 전통시장의 부활과 명동·홍대 등 주요 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약속했다. 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메타버스 기반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약속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도 다수다. 민주당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해 시군별 민생 지원 기관을 설치하는 등 골목상권을 챙기겠다고 했다.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도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 가능 통합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소상공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김선희 한경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반 시민의 회복을 위한 정책 청사진 역시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디지털 전환·의료 체제 구축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 多=온라인 플랫폼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지원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은혜 후보는 디지털전환추진단을 구성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선보일 방침이고 노영민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도 디지털 전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의료 체제 확충 등도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등은 향후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체계 확충 및 정비를 공약으로 걸었다. 김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확충 및 내실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
자충수인가 승부수인가··뜨거워진 김포공항 이전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2.05.29 15:32:31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민의힘이 선거 막판 대형 호재를 만났다며 총공세를 가하는 가운데 이 후보 역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치면서 논란은 선거 당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경기 안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면서 “콩가루 정체성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김포공항을 폐항하고 서울 시민들이 청주와 원주공항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오영훈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는 이런 공약이 전혀 상의되지 않은 무리수라고 항변하고 있다”면서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성남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사람 중 두 사람은 거짓말쟁이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역시 이재명·송영길 후보를 겨냥해 “한 분은 하마터면 대통령이 될 뻔한 분이고 또 한 분은 민주당 대표를 2년 가까이 했다”면서 “인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연일 공세를 펼치는 것은 제주 지역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주 지역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김포공항 이전이 이슈로 떠오른 것 자체가 대형 악재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가 어려울수록 겸손하게 지역구 골목을 더 치열하게 돌았어야 했는데 대선 때처럼 ‘한 방’에 의존하려 했던 것 같다”면서 “대선 운동과 지역구 선거운동의 차이점을 잘못 이해한 자충수”라고 전했다. 오영훈 후보도 논란 차단에 나섰다. 오영훈 후보는 28일 “이번 공약은 대선 과정에서 송 후보가 주장하던 내용으로, 당시에도 이미 논의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당 공약에 넣지 않기로 한 사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다만 이 후보가 사실상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에 무관심했던 지역 내 중도층과 위축된 전통 지지층이 투표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과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땅이 방치되고 있다. 계양구는 공항철도·공항고속도로 등 국책 사업을 위해서 길을 내주기만 했다”면서 “소음과 저개발 원인이 되고 있는 김포공항을 이전해 수도권 서부 발전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부부, 퍼스트독과 주말 용산 청사 나들이
사회 사회일반 2022.05.29 15:29:49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후 세번째 주말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을 비롯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반려견들과 시간을 보냈다. 29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페이스북 팬페이지인 '건희사랑'에는 윤 대통령 내외가 잔디마당에서 반려견 '토리', '모리' 등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됐다. 사진을 보면 윤 대통령은 재킷 단추를 푼 채 잔디밭에 앉아 있다. 캐주얼 복 자림의 김 여사는 운동화를 신고 잔디밭에 무릎을 안은 채 앉아 반려견들을 바라봤다.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윤 대통령은 재킷을 벗고 의자에 기대 앉아 있거나 반려견을 안고 있었다. 김 여사 역시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인 28일 퍼스트독 '토리', '모리'와 함께 용산 청사를 찾았다. 같은날 윤 대통령은 청사 대회의실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김 여사가 정장 차림으로 대통령실에서 찍힌 사진도 있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과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집무실을 찾은 국민희망대표 20인 중 한 명이 "반려견이 집무실에 온 적이 있냐"고 묻자 "여긴 아직 안 왔다. 언제 한번 주말에 데려올까 싶다"고 답한 바 있다. -
[지방선거 판세분석] 완승·완패 달린 경합 4곳은 어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9 14:48:576·1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더불어민주당 4곳, 국민의힘 9곳 승리를 점치고 있었다. 경기와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은 여전히 경합지로 분류되는 가운데 막판 지지층 결집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경제가 지방선거 17개 광역 단체장에 대한 최근 5개 여론조사(여론조사 횟수가 5회 미만인 지역은 5월 중 진행된 조사 반영)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4곳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인천·강원·충북·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9곳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경합을 보이는 곳은 경기·대전·세종·충남 등 4곳이었다. 이곳에서는 양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거나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경합 지역의 결과에 지방선거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격전지에서는 여론조사별 수치 변동 폭이 크고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므로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도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왔지만 결과는 0.73%포인트 차이였다”며 “조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된 뒤 첫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컨벤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내심 경합 지역 싹쓸이도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 전 성 비위 파문부터 지도부 내홍까지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여기에 인천에서의 ‘이재명 출마’ 효과도 미미한 가운데 경합지에서의 선전과 강원 등에서의 역전 드라마에 승부수를 건 것으로 보인다. -
권성동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내일부터 바로 지급"
정치 정치일반 2022.05.29 14:13:18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를 두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지방 이전 지출을 제외한 기존 36조4000억 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날 오후 7시30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합의와 관련, "'청와대 개방'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 지급 공약'을 이행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안 처리 후 여야가 '소급적용·소득 역전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한 데 대해선 "이번 추경의 기본 구조는 민주당 정부 때 만든 기본 구조를 그대로 따온 것인데, 소급적용이나 소득 역전 문제는 민주당이 했던 추경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못 하는 대신에 손실보전금 지급액을 (일괄 최소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거기에 소급 적용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1호과제는 신도시 특별법…분당·판교 4차혁명 성지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9 13:15:16“분당갑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건축과 교통 문제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제대로 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29일 경기도 분당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분당·판교 현안을 누구보다 잘 꿰고 있다며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으로 주민 뜻에 맞는 도시 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991년 첫 입주가 시작돼 노후화한 주거 여건에 대한 불만 민심을 파고든 것이다. 안 후보는 평촌(204%), 산본(205%) 등 다른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00%가 넘지만 분당은 184%에 그친다며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의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관련 특별법이 다수 올라왔지만 분당·판교에 밀착한 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세대수 증가에 대비한 교통·학교·하수도 등 도시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역교통망 확대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지하철 3·8호선 연장, 신분당선 ‘신사~용산’ 구간 조기 착공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선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과밀화로 인한 생활의 질 후퇴에 대한 불안도 제기된다. 안 후보는 “실제 재개발이 시작되면 집값이 상승하겠지만, 그럼에도 서민의 주거 안정은 꼭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 등을 밝히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정보기술(IT) 벤처가 집적한 이점을 살려 분당·판교를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심장으로 키우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2011년 이곳에 안랩 사옥을 세웠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성지’로 도약할 때”라며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특별구로 만들고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특목고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특목고 모델로 프랑스의 혁신 IT 교육기관인 ‘에꼴42’를 제시했지만 안 후보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3주간의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해 국민 소통, 외교 관계 재정립, 국민 통합 행보에 후한 점수를 줬다. 다만 “삼성 메모리반도체의 격차가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며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숙제는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보궐선거에 뛰어든 배경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역할 완수에서 찾았다. 그는 “새 정부 탄생의 한 축이자 정책 설계자로 책임이 있다”며 “여소야대 여건 속에 정책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꼭 필요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수치로 경쟁 후보를 따돌리고 있다. 그는 “방심하면 지는 게 선거”라며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공약을 지킬 힘이 있는 경쟁력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
"이재명 실성한 것 같다…UFO 터미널 짓나" 진중권 비판
사회 사회일반 2022.05.29 13:13: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6·1 지방선거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실성한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진 전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앞으로 비행기는 활주하지 않고 수직이착륙하는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항공 시대를 위해 김포공항 이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어이가 없는 생각”이라며 "여객기를 수직 이착륙시킬 정도의 고출력 엔진을 만들면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능가하는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헬기도 착륙할 때 연료 아낀다고 활주한다. 아예 공항 없애고 UFO 터미널을 짓는다고 해라"며 이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현실성 없다는 지적도 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제주도 관광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성의한 두서없는 공약"이라며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김포공항을 이전하면 강남지역 주민은 청주, 워커힐 동쪽 주민은 원주공항으로 가면 된다고 한 것은 완전한 망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이날 일정까지 바꿔가며 제주로 날아가 "제주도민들께서 제주도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한 배려 없이 수도권에서 탁상공론 정치를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 강한 규탄을 해주셨으면 한다"며 "'제주도가 호구냐' 이렇게 외쳐달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진짜 제정신이 아닌 보궐후보 하나 때문에 전국 항공 정책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며 “이재명 후보는 기축통화국 발언에 이어 몇 달 만에 수직이착륙 여객기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 보잉과 에어버스도 엄두를 못내는 프로젝트, 본인이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계양을 호구로 보는 것이라면, 공약은 제주를 호구로 보는 것”이라며 “김포공항 이전하면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방탄 당선’을 위해 제주도민의 생계를 타격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 캠프의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무당이 사람 잡고, 빈 수레가 요란하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다"며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교통정책의 ABC도 모르는 낯 뜨거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김포공항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서부대개발은 SOC투자로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면 이뤄낼 수 있다"며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GTX-D Y노선을 추진해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빠르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여당대표의 언행 앞에 국민 여러분의 실망과 한숨만 늘어간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이준석식 비방이 구역질이 난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다만 여야간 치열한 공방과 별도로 제주지역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부상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제주도당과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 선대위는 "국민의힘의 갈등 조장 프레임이 도를 넘었다"며 "제주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자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SNS에 짧게 올리는 갈라치기 조장 글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물론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제주의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하며 제주 민심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했다. -
이재명·송영길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국힘 "제주 관광 말살" 맹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2.05.29 11:28: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같은 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이 “제주도 관광말살 정책”이라며 맹비난 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오히려 제주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여권이 정치적 이유로 반대를 한다고 응수했다. 다만 민주당 제주지역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 지사가 이 문제를 쟁점화한 것이 불쾌하다는 듯한 반응이 나오는 등 민주당 내 잡음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준석 “무성의한 두서없는 공약…완전한 망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제주도 관광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더해 다음날 인천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성의한 두서없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김포공항을 이전하면 강남지역 주민은 청주, 워커힐 동쪽 주민은 원주공항으로 가면 된다고 한 것은 완전한 망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28일 오후 직접 제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관광을 말살하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국내 단거리 항공편 폐지가 세계적 추세” 앞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정책협약을 맺고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 김포공항을 인천 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인천 계양과 경기 김포, 서울 강서 일대 수도권 서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권은 청주국제공항을, 동부권은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방송토론회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국내 단거리 항공편은 폐지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앞으로 비행기는 수직이착륙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김포공항 이전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국힘 “표 얻자고 내놓은 공약 맞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계양을 호구로 보는 것이라면, 공약은 제주를 호구로 보는 것”이라며 “김포공항 이전하면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방탄 당선’을 위해 제주도민의 생계를 타격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메시지본부장은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공항 없애고 청주 원주 가서 항공기 타라고 한다”며 “그러면 서울시민이 제주도 가려면, 인천 찍고 제주, 청주 찍고 제주, 원주 찍고 제주 중에서 알아서 가라는 건가? 표 얻자고 내놓은 공약 맞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인천시 계양구에 출마한 분이 김포공항을 없앤다는 것은 언뜻 듣기에도 황당한데, 게다가 김포공항은 경기도 김포도 아니고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다. 경기도지사까지 했다는 분이 관할구역도 제대로 모르시나”라며 “말 한마디로 서울, 인천, 김포, 제주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이재명 후보, 다른 의미로 ‘전국구 정치인’은 맞는가보다”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보궐후보 하나 때문에 전국 항공 정책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며 “이재명 후보는 기축통화국 발언에 이어 몇 달 만에 수직이착륙 여객기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 보잉과 에어버스도 엄두를 못내는 프로젝트, 본인이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측 “이준석, 거짓 선동” 반면 이재명 후보 측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대해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 캠프의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무당이 사람 잡고, 빈 수레가 요란하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다"며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교통정책의 ABC도 모르는 낯 뜨거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김포공항 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서부대개발은 SOC투자로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면 이뤄낼 수 있다"며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GTX-D Y노선을 추진해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빠르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여당대표의 언행 앞에 국민 여러분의 실망과 한숨만 늘어간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이준석식 비방이 구역질이 난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공방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도 격돌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성동구 유세현장에서 이번 공약을 겨냥해 "표를 의식해 약삭빠른 공약을 내놓는 경향이 있다"며 "지도자감이 맞나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근처 KTX로 제주도를 이용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흑색선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지역 민주 후보들은 불편한 기색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과 별도로 제주지역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부상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반박하는 듯한 형식을 취했지만 이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이슈를 꺼내든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었느냐는 불만도 감지됐다. 민주당 제주도당과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 선대위는 "국민의힘의 갈등 조장 프레임이 도를 넘었다"며 "제주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자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SNS에 짧게 올리는 갈라치기 조장 글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물론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제주의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이 후보와 송 후보의 의제 설정이 달갑지 않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제주 지역에서 우세한 판세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쟁점화하는 것이 선거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는 "이번 공약은 대선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주장하던 내용으로, 당시에도 이미 논의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당 공약에 넣지 않기로 한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 혼선에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은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니다"며 "서울시장 후보와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콜라보'로 뜬금포 공약을 내고 제주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집단 멘붕 같다"고 지적했다. -
신규 확진 1만2654명…일요일 기준 18주 만에 최저
산업 바이오 2022.05.29 10:34:32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29일 신규 확진자가 1만2654명으로 일요일 발표 기준 18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2654명, 위중증 환자 수188명,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6일부터 나흘째 1만 명대를 이어갔다. 특히 일요일 발표 신규 확진자 수만 보면 오미크론 유행 초기인 1월30일(1만7522명)부터 18주 사이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 23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971명→2만6341명→2만3945명→1만8809명→1만6584명→1만4398명→1만2654명으로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7529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틀째 100명대를 이어간 가운데 지난해 7월19일(185명) 이후 가장 적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올 초 오미크론 유행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 3월31일 13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
‘제주천재’ 떠난 자리…탐나는 탐라[정상훈의 지방방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9 08:40:21학창시절에 ‘지방방송 꺼라’는 말 좀 들은 편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었단 뜻이겠죠. 그때 다 하지 못한 지방방송을 다시 켜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얘기를 얇고 넓게 훑어보겠습니다. 지방방송의 볼륨을 조금만 키워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주에서 원희룡이라는 사람의 인지도는 매우 높습니다. 학력고사 전국수석, 서울법대 수석입학, 사법고시 수석합격이라는 전대미문의 스토리를 만든 제주가 낳은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남경필·정병국과 함께 ‘남원정’으로 불리며 한때나마 개혁보수의 아이콘이었고, 꾸준히 대선주자로 거론됐던 점도 그의 인지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랬던 ‘제주천재’ 원희룡이 3선 도전 대신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떠났습니다. 다시 제주가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오영훈 후보를, 국민의힘은 제주대 총장을 역임한 허향진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제주대 출신입니다. 김태환 전 지사 이후 12년 만에 제주대 출신 제주지사가 나오는 셈입니다. 사실 언젠가부터 제주는 민주당의 우세지역이 됐습니다. 2004년 제17대 총선을 시작으로 5번 연속 민주당이 3석의 제주 국회의원을 싹쓸이했습니다. 인물 투표 성격이 강해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던 대선에서조차도 지난 두 번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역대 대선 100% 적중률도 이번에 깨졌습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자행된 제주 4·3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부터 힘써왔던 점, 현재 주일대사를 지내고 있는 강창일 전 의원 주도로 진행된 과감한 공천혁신, 여기에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30~50대 인구 유입 증가 등이 이유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나온 제주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이 같은 흐름이 6·1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6일 발표한 여론조사(23~25일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3.5%p) 결과 오영훈 민주당 후보 42.3%, 허향진 국민의힘 후보 31.6%로 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으로 가면서 제주의 숙원 SOC 사업들을 신속히 해결하며 지선을 후방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관 임명 전 오등봉 민간개발 특혜 의혹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된 탓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제주 선거는 오 후보의 빈자리를 메울 제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전략공천했고, 국민의힘은 부상일 변호사에게 네 번째 도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41회 사법고시 동기 간 대결이 형성됐습니다. 변수는 한국마사회장을 지냈던 김우남 전 의원의 무소속 출마입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지냈던 만큼 유의미한 조직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한규 후보와 부상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오는 만큼, 김우남 후보의 막판 영향력에 금배지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폐기물 반입하면 세금 더 내라고?…6·1선거 시멘트社 긴장
산업 중기·벤처 2022.05.29 08:00:00국내 시멘트 생산 업체들이 6·1 지방선거를 둘러싼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 시멘트사를 대상으로 한 압박성 공약을 꺼내 들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올 1분기 주요 회사들의 실적이 급격히 쪼그라든 가운데 시멘트 생산에 세금을 추가로 걷어내겠다는 언급 등이 나와 업체들로선 부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6·1 선거 단양군수 선거전에 나선 여야 후보 모두 지역의 시멘트 업체로 들어오는 폐기물에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른바 ‘폐기물 반입세’다. 현재 단양군에는 한일시멘트(300720),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004980) 등 3개 시멘트사의 생산 시설이 있다. 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 재원은 국고로 귀속된다. 폐기물의 유통 및 처리를 맡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지역 주민에 쓰일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세 또는 기금 형식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시멘트 회사들은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대체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석탄 사용을 줄이는 한편 폐기물 처리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 입장이다. 다만 폐기물 소각에서 공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온전히 부담을 떠안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들 모두 후자에 보다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지자체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충북 지역으로 유입된 폐기물 기준으로 1㎏ 당 5원의 세금을 매겼을 때 세수 추계 규모를 약 347억 원으로 관측했다. 물론 ‘폐기물 반입세’가 당장 현실화되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방세로 부과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단기간에 이뤄지기 쉽지 않다”면서 “선거철이 되면 시멘트 회사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여론을 등장해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실 시멘트 업체에 세금을 더 걷으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시멘트 생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시멘트세’ 입법화 움직임이 지난해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됐었다. 하지만 법에 의해 세금을 내는 방식 대신 업체들이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1년 간 시범 운영해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충북행정부지사로 시멘트세 입법을 강하게 주장했던 서승우 부지사는 현재 새 정부 대통령실의 자치행정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폐기물을 옮기는 데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즉 폐기물이 시도 간 지역을 이동한다고 해서 과세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시멘트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 고민을 더 키운다는 해석도 있다. 가령 업계 1위로 평가받는 쌍용C&E(쌍용씨앤이)의 경우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약 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6% 급감했다. 유연탄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올 2분기 실적 전망 또한 밝지만 않다. 현대차증권의 김승준 애널리스트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 시멘트 업체들이 2분기에 이익 감소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 2분기 시멘트 부문의 매출은 22.5%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익은 43.4%가 빠진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김승준 애널리스트는 “2분기는 가격 유지 상황에서 유연탄 가격은 1분기보다 높아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면서 “3분기까지 이어질 실적 감소로 2022년 연간 실적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박지현은 팬덤에 빠진 민주당을 구할 수 있을까[송종호의 여쏙야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9 00:09:49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일으킨 민주당 쇄신바람에 핵심은 “팬덤이 아닌 대중정당을 만들겠다”입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을 포위하고 있는 팬덤의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정치를 했다지만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던 팬덤문제를 민주당에서 막 정치를 시작한 박 위원장이 꺼내자 당은 벌집을 쑤신듯 소란스럽습니다. 그동안 팬덤문제에 말 한 마디도 못했던 의원들은 이번에도 팬덤을 직시하기보다 ‘어린애’가86용퇴론을 ‘뜬금’없이 주장한다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선 직후 민주당은 비대위를 꾸리며 ‘관리’의 윤호중, ‘쇄신’의 박지현 투트랙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박 위원장의 역할이 쇄신이었던 셈입니다. 지도부의 성화에 그가 “그럼 날 왜 여기 앉혔나”라며 반박한 것도 이유있는 항변입니다. 즉 투트랙 지도부 성격상 이번 박 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설령 지도부와 협의가 없었다해도 선거국면에 ‘쌍끌이(중도확장·지지층결집)’전략상 나쁠게 없었습니다. ‘성비위 제명’‘짤짤이’‘3M’‘이모’는 놔두고 “박지현 탓” 오히려 성비위로 제명당하고 ‘짤짤이’로 홍역을 일으킨데다 ‘한국3M’과 ‘이모’교수 발언이 이번 선거에 민주당을 위태롭게 만든 악재중에 악재입니다. 그런데도 ‘짤짤이’의원의 징계는 선거이후로 미뤘고, 이모 교수발언을 한 의원은 선대위 대변인직을 맡았습니다. 그 와중에 민주당 지도부는 박 위원장에게 불란을 일으켰다며 쌍심지를 켜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박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하며 지지하는 듯 하지만 역시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정치 경력이 짧아 잘 모른다’식으로 ‘어른’인척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모든 책임을 박 위원장에게 떠넘기겠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박지현, 윤호중 사과에도 다시 대립…28일 밤 극적 화해 박 위원장도 위기감을 느꼈을 까요. 지난 27일 결국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을 사과드린다”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후보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위원장께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5시간 30여분 만인 이날 오후 8시26분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위원장은 “인천 집중 유세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동유세문을 발표하자고 요청드렸으나, 결과적으로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제가 제안한 공동 유세문에는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 등 5대 쇄신 과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성 정치인들이 새 희망을 가꾸려는 청년 정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 위원장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거부를 당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연출하는 것은 국민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천 집중 유세에 참석하지 못하고 차를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윤 위원장 측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박 위원장이 ‘자리 요구하더라’며 맞받아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만 28일 2시간여 비대위 긴급회의를 통해 두 위원장은 “향후 이런 일이 없이 손을 붙들고 단합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극적화해를 했습니다. ‘관리’의 윤호중·‘쇄신’의 박지현…투트랙 전략 회생할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당대표인 비대위원장이 지도부와 협의없이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게 문제일까요. 도발적으로 86용퇴론을 주장한 게 문제일까요. 이게 본질은 아닐 겁니다. 박 위원장의 쇄신은 ‘투트랙 쌍끌이 선거 전략’으로 외연확장에 도움이 될 수 도 있는 기회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갈등으로 비화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86그룹이 민주당 의원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형편에 그들의 퇴진은 수사적 이야기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한주 민주당이 들끓는 것은 박 위원장이 ‘팬덤’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당 안팍에선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과 양심의 아들(양아들)’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인 ‘문파’를 언급하며 팬덤정치의 유·무해성을 따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보다 깊은 ‘팬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책 ‘운명’을 옮겨오겠습니다. “대통령은 수사가 시작된 후로는 두문불출, 일체 외출을 안하셨다. 언론의 카메라에 늘 신경을 쓰셨다. 그런데 봉화산으로 산책이라니, 그리고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셨다니, 게다가 상태가 엄중하다니…불길한 생각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중략) 여사님의 오열과 통곡 앞에서 나도 나를 가누기 어려웠다. 고통스런 일이었다 실신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던 여사님께서 어느 정도 정신을 수습하신 후에 동의를 했다. 인공심장 박동기를 제거했다. 2009년 5월23일. 오전 9시30분이었다. 그 분을 떠나 보냈다”(문재인, 운명 중) 민주당 지지층에 2009년 5월23일은 상처이며 운명입니다. 한 차례 대선에서 다시 진 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촛불이 타올랐고 그렇게 5년전 문 전 대통령은 집권합니다. “다시는 우리 대통령을 잃지 않겠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이제는 울지말자” “이번엔 지켜내자” 위기가 찾아오면 어김없이 노 전 대통령을 잃어버렸다는 트라우마가 반복됐고, 이성보다 감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 팬덤정치가 민주당 저변에 퍼졌습니다. 盧 서거후 두번의 대선패배…정당에 침투한 팬덤 누군가는 팬덤정치의 시작을 노사모에서 찾기도 합니다만 노사모는 정치적 역할을 하면서도 스스로 정당으로 변모하거나 기존 정당에 편입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노사모 회원 대다수는 팬클럽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지지자들인 노사모 회원들을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에 끌어들이거나 혹은 노사모를 토대로 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노 전 대통령은 팬덤을 참여민주주의의 일환으로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 동력을 정당이라는 제도적 기구 속으로 내재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을 잃고 나서부터 팬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팬덤이 정당내로 깊숙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기준점을 민주당 안팎에서는 2015년 온라인 당원모집이 결정적인 계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만 낼 수 있었던 입당 원서를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한 게 이 시기 즈음부터입니다. 특히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과정에서 호남세력이 떨어져 나갔고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 공백을 메우며 ‘문파’가 대거 민주당에 들어오며 팬덤이 정당을 좌지우지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공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50% 반영하겠다고 결정하고 ‘100만 권리당원 운동’을 펴면서 당원 모집 경쟁은 더욱 불붙었고, 2017년 6월 24만명이던 민주당 권리당원은 6개월 만에 1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팬덤은 각종 당내 선거에서 마다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런 까닭에 정치적 효능감까지 높아졌습니다. 팬덤이 밀어올리면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는 ‘개딸과 양아들’이 대거 입당을 했습니다. 팬덤의 층위가 또 한번 달라졌지만 기본 특성은 ‘노무현처럼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팬덤에 끌려가는 정당…팬덤에 포위된 정치인 팬덤정치가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당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됐고, 시민사회 내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만큼 개방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팬덤정치가 외부충격 효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당의 주인이 되면서부터 정치인들이 팬덤에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위원장에 진정성 담긴 고백과 자기성찰에도 강성 지지층에서 쏟아내는 저주에 가까운 비토와 이에 눈치를 보는 또 다른 지도부의 모습이 현재 민주당이 팬덤에 장악된 포위된 정당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팬덤이 주인이 된 민주당을 박 위원장은 바꿀 수 있을까요. 선거가 끝나면 박 위원장에게 어떤식이든 책임을 물으려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노 전 대통령을 보낸 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스스로 대선에 두번 출마해 팬덤의 세례를 받았던 문 전 대통령은 팬덤정당을 바꾸겠다는 박 위원장을 만난다면 무슨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퇴임 직전 한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은 “진정한 지지는 (세력을) 확장하게 하는 지지여야 한다.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이 거리를 두게 하는 지지는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위한 지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2009년 상처 이용해 ‘추앙’종용…차기 리더십 될 수 없어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 마냥 강성지지층은 이제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 전에 그들의 트라우마를 박 위원장이 위로해주며 치유를 해줘야 합니다. 대중정당으로의 변모는 누군가를 용퇴시키고 팬덤을 와해시키겠다는 선언적 발언 보다 이성을 찾을 수 있게 길을 터줘야합니다. 박 위원장 뿐만이 아닙니다. 차기 민주당의 리더십은 교묘하게 2009년의 상처를 조장 이용하며 자신을 ‘추앙’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팬덤을 위로하고 이성을 찾게 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쇄신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
[속보]민주당 긴급회의…윤호중-박지현 "걱정 끼쳐 진심으로 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8 22:32:46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당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당 내홍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8시부터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었다. 회의 종료 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두 위원장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금 이런 모습이 민주당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고 인식한다"며 "오늘부터 비대위는 당면한 지방선거 승리와 당 혁신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최근 박 위원장의 '쇄신안' 제안을 둔 윤 위원장과의 마찰에 대해 "두 분은 향후 이런 일이 없이 손을 붙들고 단합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함께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혁신 방향에 대해선 앞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5대 쇄신과제를 윤 위원장이 모두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젊고 역동적인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더 충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더 확실한 당 기강 확립과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국민연금, 인구소멸, 지방·청년 일자리 해결 등에 필요한 입법 추진 등을 제시한 뒤 "다섯가지 방향에 대해 비대위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이를 실천토록 노력할 것이라는데 함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해 권리당원, 청년당원, 대의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와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수석대변인은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민 여러분이 딱 한번만 더 기회를 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는 비대위의 간절한 부탁도 있었다"며 "남은 지방선거까지 민주당 비대위는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의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6·1선거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60% 벽' 뚫을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8 22:28:26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0.62%를 기록했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새로 쓰면서 본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율이 60% 고지를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이틀간 진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 유권자 4430만 3449명 중 913만 3522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사전투표율은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14%)보다 0.48%포인트 높다.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014년부터 시행돼 이번이 세 번째다. 사전투표가 흥행을 거두면서 최종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1%, 본투표를 합한 최종치는 60.2%를 나타냈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4년 전보다 높게 나타난 만큼 최종 투표율 또한 4년 전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여야 모두 지지층에게 ‘투표장에 나서달라’고 강력 호소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으로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인지가 높아지며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 근소하나마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최종 투표율도 직전 지방선거(60.2%)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전투표는 오전 6시에 시작돼 오후 8시에 마감됐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는 오후 6시에 끝났고,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가 진행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31.04%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14.80%)였다. 서울은 21.20%를 기록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9.06%, 20.08%였다. 강원(25.20%), 전북(24.41%), 경북(23.19%), 세종(22.39%), 충북(21.29%) 등이 평균을 웃돌았다. 대전(19.24%), 부산(18.59%), 광주(17.28%)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한편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1.76%을 기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출마한 인천 계양구을의 투표율은 24.94%로 충남 보령시서천군(29.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한 경기 분당갑의 사전 투표율은 22.56%다. -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지방선거, 임박에 검색량 8배↑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8 21:54:22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이 20.62%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새 정부 출범·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등 굵직한 정치 현안에 지방선거가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경기·인천 계양을에서 초박빙 접전을 벌어지고 여야가 표심몰이에 총력을 집중하면서 막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진행된 지방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최종 20.62%로 집계됐다. 전국 유권자 4430만 3449명 중 913만 3522명이 일찍이 투표를 마쳤다. 지방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18년(20.14%)보다 0.48%포인트 높은 역대 최대치다.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014년부터 시행돼 이번이 세 번째다. 지방선거, 검수완박·새정부 출범에 뒷전…임박하자 관심 ‘쑥’ 대선 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그간 유권자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으로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여타 정치 이슈에 설자리를 잃은 탓이다. 다만 27일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승기를 잡기 위해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면서 최근 지방선거가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네이버 검색량 분석 서비스인 ‘데이터랩’에 따르면 한달 전인 4월 27일 지방선거의 검색량 지수는 6을 기록해 검수완박 검색량(52)의 8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 인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등으로 여야 갈등이 해소되고, 선거 후보 간의 날선 공방을 이어가면서 지난 27일 지방선거 검색량은 41을 기록해, 한달 전 대비 8배가 급증했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 기간 내 최대 검색 기록을 100으로 잡고 기간 내 상대적인 검색량 추이를 보여준다. ‘경기후보' 언급량은 김은혜 앞서…부정어 비율도 높아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는 초박빙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관심도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27일 기준 김은혜 후보의 검색량 지수는 68을 기록해 김동연(59) 후보를 앞섰다. 김동연(4월 27일, 검색량 지수 29) 후보와 김은혜 후보(27) 모두 한 달전 보다 검색량이 2배 이상 늘었다. 빅데이터 서비스 업체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SNS 상에서 김은혜 후보의 언급 빈도는 952건으로 김동연(851건) 후보보다 높았다. 하지만 부정어 비율 역시 김은혜 후보가 59%를 기록해 김동연(50%) 후보를 넘어섰다. 5월 넷째주 김은혜 후보를 가장 많이 따라다닌 단어는 ‘의혹’이었고 ‘가짜’, ‘추천하다’, ‘명예훼손’, ‘합격’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은혜 후보가 KT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전무였던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부정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정어 노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은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전 ‘이재명’·내홍 ‘박지현’…민주당 주요 연관어로 5월 넷째주 SNS 상에서 선거(지방선거), 이재명, 박지현 등이 민주당의 주요 연관어로 부상했다. 이재명 후보는 당초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지만 연고가 없는 인천에 출마한 것에 유권자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방탄조끼를 입으려 출마했다’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먹혀들면서 여론조사에서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비등한 지지율을 얻고 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쇄신안을 두고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전일 박 위원장이 86그룹 용퇴론 관련 쇄신안을 내놓겠다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며 내분이 봉합 수순을 밟는 듯 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뒤 박 위원장이 “윤 위원장과 협의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불만을 드러내면서 두 위원장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이달 넷 째주 연관 검색어 상위권에는 후보, 민주당, 선거 등이 올랐으며 시장, 지역, 대표 등의 순위가 상승했다. 여야, 격전지서 표심몰이 화력 집중 한편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은 이번 주말이 판세를 바꿀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이날 막판 표심잡기에 올인했다.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에서는 지지세 결집이 당락을 결정한다며 지지층에게 투표 현장에 나가 달라고 독려도 잊지 않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구를 돌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때리는 데 열중했다. 이 대표는 계양을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계산시장 상인들이 민원하면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협박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며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커온 윤형선 후보를 뽑아달라”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남 보령 지원유세에서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못 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라며 여론조사의 열세에 낙심하지 말고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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