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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서 투표한 이준석 "이재명 출마 명분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2.05.28 11:00:31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사전 투표를 마치고 "이재명이라는 '거물 호소인'에 맞서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계양에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계양구 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이번 선거에서 명분 없는 이재명의 출마가 어떻게 판단을 받을 지가 전국적인 관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첫날을 기준으로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았던 전날의 투표율과 관련해 "사전투표율은 제도의 편리함을 알아가면서 매 선거 상승하는 추세라 지난 선거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많은 주민이 나와서 투표를 해 의사 표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전남 지역이 사전투표율이 높고 대구는 낮다는 질문에는 "농촌지역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의 편리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며 "대구 등 도시지역은 아파트별 투표소가 잘 돼 있어서 본투표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한 국민의힘 윤형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는 "이번 선거는‘윤형선 대 이재명이 아닌 계양구의 자존심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계양 지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 폭탄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일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이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등 대선 때 폐기했던 공약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주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와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전날 오전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
[사전투표]투표율 오전 10시 12.7%…대구 8.9%·광주 10.6% 순 최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8 10:09:306·1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28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12.7%(누적 기준)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지선(11.0%) 대비 1.7%포인트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유권자 4430만3449명 중 561만428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인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 투표율(21.6%)보다는 8.9%포인트 낮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21.1%)이 가장 높고, 대구가 (8.9%)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강원(16.4%), 전북(16.2%), 경북(15.2%), 충북(13.6%), 경남(13.4%), 제주(13.2%) 등 지역도 전국 투표율을 웃돌았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대도시는 투표율이 다소 낮은 편이다. 수도권은 서울 12.5%, 인천 12.1%, 경기 11.4%를 기록했다. 부산(11.5%), 대전(11.8%), 울산(11.9%), 광주(10.6%)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지선 사전투표는 이날까지 이틀간 전국 3551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 기간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오전 9시 현재 11.81%
정치 정치일반 2022.05.28 09:10:08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전 9시 투표율이 11.8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430만3449명 중 523만3258명이 투표를 마쳤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9.77%)이었고 이어 강원(15.27%), 전북(15.2%), 경북(14.12%), 충북(12.63%)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8.21%를 기록한 대구였고, 광주(9.89%), 경기(10.57%), 부산(10.72%), 대전(1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11.68%, 인천 11.24%였다. -
[사전투표]투표율 오전 9시 11.8%…전남 19.8%로 최고·대구 8.2% 최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8 09:10:006·1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28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11.8%(누적 기준)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지선(10.2%) 대비 0.8%포인트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전국 유권자 4430만3449명 중 523만3258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인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 투표율(20.2%)보다는 8.4%포인트 낮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19.8%)이 가장 높고, 대구가 (8.2%)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강원(15.8%), 충북(12.6%), 전북(15.2%), 경북(14.1%), 경남(12.5%), 제주(12.4%)등 지역도 전국 투표율을 웃돌았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대도시는 투표율이 다소 낮은 편이다. 수도권은 서울 11.7%, 인천 11.2%, 경기 10.6%를 기록했다. 부산(10.7%), 대전(11.0%), 울산(11.1%), 세종(11.7%)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지선 사전투표는 이날까지 이틀간 전국 3551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이 기간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
노무현·문재인 친구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8 08:31:01학창시절에 ‘지방방송 꺼라’는 말 좀 들은 편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떠들었단 뜻이겠죠. 그때 다 하지 못한 지방방송을 다시 켜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얘기를 얇고 넓게 훑어보겠습니다. 지방방송의 볼륨을 조금만 키워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울산의 정치지형을 두고는 해석이 복잡합니다. ‘노동자의 도시’라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보정당이 강세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진보정당이 시의회 원내2당을 차지한 적도 있었고, 지난 제20대 총선에선 진보정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두 명이나 당선됐습니다. 그런가하면 현대가(家) 정치인의 영향력이 셌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울산도 영남이라는 점입니다. 크고 작은 이변이 속출했음에도 대세는 현재 국민의힘인 보수정당이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울산시장도 보수정당에서 가장 많이 배출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은 8전9기 끝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즉 지난 지선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울산에서만 8번 낙선했다는 뜻입니다. 송 후보가 울산에서 8번이나 낙선한 배경에는 노무현과 문재인,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현·문재인·송철호는 한때 부울경 지역을 대표하는 인권변호사 3인으로 유명했습니다. 나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많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어리지만 이들 셋은 친구, 혹은 동지로써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문재인보다 먼저 정치권에 뛰어든 노무현·송철호 두 사람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기치를 내걸고 노무현은 부산, 송철호는 울산에서 도전을 계속했습니다. 송 후보의 8번 낙선 역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송 후보는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정치를 그만두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손을 붙잡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운명’이라는 말로 송 후보를 설득했습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이듬해 송 후보도 한반도 평화기류를 타고 민주당 계열 후보 최초로 울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송 후보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했지만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답게 임기 동안 울산의 숙원사업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추진에 성공했지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내내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도지사 평가에서도 꾸준히 하위권에 머물며 민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보수 분열 이슈도 사라졌습니다. 3선 시장에 재선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박맹우 무소속 후보가 사퇴하면서 남구청장 출신인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판세가 한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울산시장 선거는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송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과거 경영했던 용역경비회사가 노동탄압을 자행했다며 노동계 표심 자극에 나섰습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이 같은 의혹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송 후보의 고래고기 불법유통 사건 변호 이력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1949년생인 송 후보는 우리나이로 올해 74세입니다. 사실상 그의 마지막 정치 여정인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성적으로 유종의 미를 장식할 수 있을까요.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26일 발표한 여론조사(23~25일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3.5%p)에서 송 후보의 지지율은 27.1%로 김 후보(43.4%)와의 차이는 16.3%p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
벤처 거물 '분당갑' 대결…어떻게 신화 일궜나
산업 기업 2022.05.28 08:00:006·1 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뤄지는 전국 7개 선거구 중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은 단연 ‘분당갑’이다. 정보기술(IT) 벤처 신화의 주역이자 수천억 대 자산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맞붙었기 때문이다. 각 후보가 대표직을 지냈던 게임업체 ‘웹젠(069080)’과 보안업체 ‘안랩(053800)’ 모두 분당갑 소속인 IT밸리 판교에 위치해있기도 하다. 정치인 이전에 기업인이었던 두 후보의 화려한 성공신화와 현주소를 살펴봤다. 김병관·안철수는 누구…국내 10대 게임사 ‘웹젠’, 1위 보안업체 ‘안랩’ 일으킨 벤처 신화 주역 김 후보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손꼽힌다. 1973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KAIST 산업경영학과 공학석사를 취득한 뒤 지난 1996년 넥슨 인터넷팀 개발팀장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2000년 휴대정보단말기(PDA)에 탑재되는 뉴스앱·채팅앱·게임앱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솔루션홀딩스’를 공동창업했다. 단돈 5000만 원으로 창업한 이 회사는 3년 만인 2003년 NHN에 64억 원에 매각된다. 매각과 동시에 NHN으로 적을 옮긴 김 후보는 웹보드 게임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며 고속승진을 거듭한다. NHN 게임제작실장-한게임 사업부장-게임사업본부 부문장 등을 거쳐 2005년 8월에는 NHN게임즈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NHN게임즈는 2008년 웹젠 주식의 23.74% 취득해 웹젠 대주주로 올라섰고, 2년 뒤인 2010년 웹젠에 흡수합병됐다. 김 대표는 NHN게임즈 및 웹젠 대표를 거치며 R2, 아크로드 등 흥행작을 다수 론칭했다. 1962년생인 안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의사의 길을 걷던 와중 돌연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에 발을 들였다. 1991년 국내 최초 백신 프로그램이자 상용 소프트웨어인 ‘V3’을 개발해 정보보안 업계의 스타로 거듭났다. 이후 1995년 안철수연구소(현 안랩)를 설립해 성공한 벤처기업가로 자리매김했다. 2005년 안철수연구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KAIST 교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金 3674억 vs. 安 1900억 …전체 후보 중 재산 1,2위 두 사람 모두 성공한 기업가답게 1000억 원을 훌쩍 넘는 자산가다. 보궐선거 전체 후보자 가운데 재산 1,2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김병관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 재산 등록 때 전체 후보자 가운데 1위인 3674억 원을 등록했고, 안철수 후보는 두 번째로 많은 1979억 원을 신고했다. 두 사람의 재산은 대부분 보유 주식 지분평가액으로 구성돼 있다. 김 후보는 웹젠 943만5000주를 비롯해 삼성전자 1만8000주 등 20여 개 기업의 주식 2839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는 김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안랩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다. 총 186만 주로 신고 당시 1840억 원으로 평가됐다. 기업 규모는…실적은 웹젠, 시총은 안랩 ‘승’ 실적 면에선 웹젠이 앞선다. 지난해 기준 웹젠의 매출이 2845억, 영업이익 1029억 원으로 안랩(매출 2073억, 영업이익 229억)을 앞선다. 시가총액의 경우 웹젠이 7380억 원, 안랩이 1조 1125억 원으로 안랩이 더 높다. 다만 안랩이 안 후보의 거취에 따라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정치 테마주’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지난 2월 말만 해도 6500억원 수준이던 안랩의 시가는 지난 3월 24일 2조 원까지 치솟았다. 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의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면서다. 현재 사내 입지는? “둘 다 경영 손 뗀지 오래” 김 후보는 웹젠 지분율 26.72%, 안 후보는 안랩 지분 18.6%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27일 종가 기준으로 김 후보와 안 후보의 지분평가액은 각각 1976억 원, 2060억 원에 달한다. 다만 경영에선 손을 뗀 지 오래됐다. 김 후보는 지난 2010년 NHN게임즈가 웹젠에 합병된 이후 2012년까지 대표직을 맡았다. 이후에는 경영에서 물러났고, 이사회 의장 직함만 유지하다가 지난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해당 자리에서도 내려왔다. 의장직에서 물러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초에도 김 후보는 “웹젠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곳으로 현재 김태영 대표가 전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 2005년 안랩 CEO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이사회 의장직만 유지하다가 지난 2012년 정계에 입문하면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안랩 관계자 또한 “안 후보는 예전에 이사회 의장을 그만뒀다"며 "이제 그냥 주주 정도로만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력, 재산 ‘용호상박’이지만…지역구에서의 판세는 安 압도적 安 56.1% vs. 金 28.2%(5월 23일~24일, 한국리서치) 安 62.3% vs. 金32.4%(기간 상동,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이번 선거에서는 안 후보의 승리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진다. 분당갑이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김 후보자가 승리한 사례를 제외하곤 20여년 간 각종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표가 많았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도에서 45.62%를 득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50.94%)에 5.32%포인트 뒤졌지만, 분당구에서는 12.56%포인트(윤 후보 54.58%, 이 후보 42.02%) 앞섰다. 누가 되든 IT通…IT업계가 미래 당선인에 바라는 바는 IT업계에선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평타’는 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후보 다 IT 전문가인 만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진흥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IT업계가 추진하는 신사업들을 기존 산업 종사자 혹은 일반 대중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정치권이 중재자로서 양 진영간 소통의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P2E 게임 등 아직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신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제·진흥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두 후보 모두 IT산업 관련 다양한 진흥책을 내놨다. 판교를 ‘과학기술특구’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안 후보는 △4차산업혁명 기술 클러스터 구축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캠퍼스(주상복합+구글캠퍼스형) 건립 △미래형 IT 교육센터 신규 설립 등을 공약했다. 김 후보 또한 △판교테크노밸리 정책상품 수출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스타트업 재기 지원을 위한 가칭 '실패해도 괜찮아 법' 제정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코딩교육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
"택시 잡다 밤 새우셨지요"…그많던 택시 어디에?
산업 산업일반 2022.05.28 07:06:53코로나19도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며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과 만나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영업 제한이 풀린지 한참 된 지금도 시간이 조금만 늦으면 길거리는 여전히 귀가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더 오래 있고 싶어도 대중교통이 끊기고 나면 집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1시간을 서 있어도 도저히 잡히지 않고, ‘따릉이’와 킥보드도 발 빠른 사람들이 선점합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걸어서 귀가하거나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첫 차를 기다려야만 하죠. 이제 좀 늦게까지 놀 수 있나 했는데, 대체 그 많던 택시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실제로 코로나19를 겪으며 택시 수는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전국 택시기사는 2만 6917명이 줄었는데요. 특히 법인 택시는 10대 중 7대가 멈춘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밖을 돌아다니는 횟수가 줄어들자 자연히 택시를 타려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그에 반해 같은 기간 배달 일자리는 늘어났고, 택시 운전 일을 할 만한 젊은 사람들은 다 배달일을 하기 시작했죠. 택시기사의 절반 이상이 70대일 정도로 택시 기사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종일 택시를 운전하는 것보다 배달 몇 건을 뛰는 게 수입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배달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데 택시비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한몫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면서 LPG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LPG 가격은 리터당 1133원으로 1년 전 대비 26.1% 올랐는데요. 택시비는 오르지 않은 채 연료비만 더 들어가니 택시 기사들의 전업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었죠. 택시 업계의 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지자체들은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자체들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지하철, 시내버스의 심야 운행 재개입니다. 대중교통 심야 운행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중단됐었는데요. 타려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대중교통 적자를 줄이는데 심야 운행 중단이 한몫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에도 한동안 심야 운행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의 심야 운행 재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하철 막차 시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당장은 지하철 심야 운행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서울시는 ‘승차 지원단’을 지난 12일부터 도입했습니다. 강남, 종로, 홍대 등 심야 택시 수요가 많은 곳에 승차 지원단을 파견해 택시와 승객을 거리와 상관 없이 1:1로 짝 지어주는 제도인데요. 이에 참여하는 택시 기사들에겐 건당 최대 7000원의 지원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거나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나 부산은 이미 택시 기본요금을 15%가량 인상했고요. 경기나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죠. 특히 서울시는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을 밤 12시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요금 인상 없이는 택시 업계를 떠난 기사들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는 판단에서죠. 하지만 이렇게 돈을 들여 심야 택시 대란을 수습한다 해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대중교통 적자 부담은 심해질테고, 안 그래도 높은 물가상승률에 택시비까지 오르면 서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지겠죠. 법인 택시의 경우 수입 일부를 회사에 지급하는 사납금 제도나 높은 택시 플랫폼 수수료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까지 동반되어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마다 심야 택시 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조만간 늦은 시간에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될까요? -
[신율의 정치난타] 지방선거와 이재명의 '운명'
정치 정치일반 2022.05.28 07:00:00이번 지방선거는 지방 정치에만 영향을 주는 선거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총선과 대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이다. 먼저 지방선거와 총선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다.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압승할 경우 해당 정당은 총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질 수 있다.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 의회 의원들은 ‘바닥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이어서 기초와 광역 의회 출마자들을 다수 당선시키는 것은 총선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 유권자들은 기초의원 후보자나 광역 의원 후보자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기초의회 출마자들이나 광역 의회 출마자들에 대한 관심이 적으니 광역 단체장 후보를 찍고 그 후보와 같은 정당의 기초·광역 의회 출마 후보들을 ‘줄 투표’하는 현상이 그래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의회와 광역 의회 선거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기 위해서 모든 정당들은 광역 단체장 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선거는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당의 지역 조직의 확장 정도를 결정하는 선거이고 이런 이유에서 각 정당은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중에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높은 인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나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가 서울시장 혹은 경기도 지사에 당선된다면 이들은 분명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를 것이다. 반대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면 그 역시 유력 대선 후보로 취급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재명 고문이나 중도 하차했던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정치적 운명 역시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 고문의 경우 민주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번 선거 결과와 이 고문의 정치적 미래의 함수 관계를 따져보면 크게 네 가지 ‘경우의 수’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고문이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에서 압승하고 인천은 물론 지방선거 전체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이 고문은 매우 안정적으로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서는 압승하지만 인천을 비롯한 지방선거 전체에서는 패하는 경우다. 이 경우 이 고문의 정치적 입지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 패배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 고문의 차기 대권 도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이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서 간신히 당선되거나 패하고 지방선거 전체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 고문의 정치적 입지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측면에서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이 고문의 정치력과 득표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 고문 개인의 정치력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당권 도전, 그리고 대권 재수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이 고문이 지역구 선거에서 간신히 승리하거나 패하고 지방선거 전체에서도 민주당이 패하는 경우다. 이 경우 이 고문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은 물론이고 대선 이후 지나치게 짧았던 정계 복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며 이 고문의 정치력과 득표력에 회의론이 대세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고 이를 기반으로 대권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이 고문의 계획은 요원해질 것이다. 이런 경우의 수들을 종합해보면 이 고문이 어려운 환경에 처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한마디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의 이 고문의 행보를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사설] “목숨 걸고” 투자하는 기업, 권력 싸움 매몰된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22.05.28 00:00:00주요 대기업이 윤석열 정부 5년간 투자를 약속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었다. 기업들은 새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에 대한 화답과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미묘한 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통 큰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긴축발 쇼크가 한창일 때 공격적 투자에 나서는 것은 ‘미래 생존을 위한 도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50조 원의 그룹 투자에 대해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기업의 위기감과 각오를 잘 보여준다.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 기업들은 매머드 투자와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있다. 각국 정부는 전략산업과 주력 기업의 명운이 국가 존망과 연결된다고 보고 기술 초격차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천문학적 지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국제 질서 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권력 싸움과 포퓰리즘 경쟁에 매몰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새 정부 발목 잡기도 모자라 집안 싸움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최근 내로남불·팬덤 정치에 대한 반성과 성 비위 인사 징계, 586세대 용퇴 등을 주장했으나 당 주류 지도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되레 박 위원장이 27일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사과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고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하려 하고 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협치 방안이나 정책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즐기는 ‘웰빙 정당’의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선심 정책 경쟁에 주력하고 있다. 새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적극 돕겠다고 외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업 투자를 위한 파격적 지원책을 꺼내고 규제·노동 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 국회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초당파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尹 "소상공인 숨 넘어가는데, 추경 합의 안돼 안타까워"
정치 대통령실 2022.05.27 20:54:31여야가 27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합의를 도출한 데 실패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 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2차 추경 편성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주말에도 협의를 이어가고 오는 28일 저녁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음 달 1일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
홍준표 "같잖아서 답변 안한다” 토론회서 버락…이유가
정치 대통령실 2022.05.27 20:41:25대구시장에 출마한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 도중 “같잖아서 답변 안 하겠다”며 격한 반응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 후보와 한민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26일 저녁 진행된 대구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책 내용 등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한 후보는 홍 후보를 겨냥해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때마다 옮겨 다녔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홍 후보가) 국회의원 낙선했을 때 경남 갔었고, 대선 출마 이유로 경남도민을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대구 왔을 때는 ‘대구에서 출마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하더니 말을 바꿔서 탈당까지 해서 수성을에 출마했다”며 “그러더니 대구시장 나오기 위해 또다시 자리를 버렸다”고 했다. 한 후보는 또 홍 후보의 경남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빚 갚겠다고 투자 미루고 무상급식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없앴다”며 “대구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코로나로 더 어려워졌는데 긴축재정 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 먹는 밥그릇 뺏고 아픈 사람 병원에서 내쫓고.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대구의 채무도 2조원이 넘는데 대구에서도 똑같이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홍 후보는 “혼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방적인 주장하실 거면 답변드릴 게 없다”며 답을 거부했다. 한 후보는 “그 말은 다 동의하신다는 뜻이냐”고 물었고, 홍 후보는 “어이없는 말들이니까 답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한 후보는 “제가 더 어이없다”며 “홍 후보는 경남도 지사직 수행을 잘한 게 아니라 실정의 연속이었다. 대구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고 좋은 자리가 나면 대구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시민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홍 후보는 기자들이 물을 때나 정치인이 지적할 때나 ‘못됐다’는 말을 많이 하신다”며 “후보님이야말로 말 바꾸고 막말하는 못된 정치인 아닌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듣고 싶다”고 했다. 이에 홍 후보는 “답변하라고?”라며 “같잖아서 답변 안하겠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한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같잖다는 표현은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했고, 홍 후보는 “말씀하신 전부를 보면 일방적인 비방이다. 거 참, 어이가 없다. 이런 토론 내가 처음 해본다”고 맞받았다. -
박지현 "윤호중에 공동유세문 발표 거부당했다"…민주 지도부 내홍 계속되나
정치 정치일반 2022.05.27 20:38:4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공동유세문을 발표하자고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집중유세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박 위원장이 '86그룹 용퇴론' 등을 담은 기자회견으로 당이 내홍을 겪은 데 대해 이날 윤 위원장과 당 후보에게 사과하며 당의 혼란이 수습되는 듯했으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지도부 간 균열이 다시 드러나는 형국이다. 특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 위원장과 선거 후보들을 향한 사과문을 발표해놓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금 당의 내분 양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박 위원장이나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윤 위원장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연출하는 것은 국민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했다"라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천 집중유세에 참석하지 못하고 차를 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한 공동유세문에는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 등 5대 쇄신과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해당 글을 올리기 5시간 30분 전인 오후 2시 50분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더 넓은 공감대를 이루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쇄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발표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며 윤 위원장에게 발표하자고 한 공동유세문에 담긴 다섯 가지를 구체적 개혁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윤 위원장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저의 쇄신 제안을 받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당의 승리를 위해 지원유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승리와 당의 쇄신을 위해 끝까지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 "우리도 소중한 한표 행사"…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0.18%
사회 사회일반 2022.05.27 19:12:26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삼일공고 3학년 학생들이 투표를 마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투표율은 10.18%를 기록했다. 수원=연합뉴스 -
여야 추경 막판 회동 결렬…본회의 28일로 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7 18:35:02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를 위해 잇따라 회동을 했지만 끝내 이견 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28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앞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정부 안에서 최대 19조 9,00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수차례 추경안을 두고 담판을 벌였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이날 오후 8시 개최될 예정이던 본회의는 28일 오후 8시로 잠정 연기됐다. 이견은 여전하지만 여야 모두 지방선거 전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늦어도 29일 전까지는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9일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추경의 최대 쟁점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다. 민주당은 “이번이 손실 보상 마지막 기회”라며 8조 원 증액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5조 2,000억 원 △매출 10억~100억 원 중기업 손실 보상금 5,000억 원의 증액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에 소급분이 이미 포함됐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첫날 사전투표율 10.18%…직전 지선보다 1.41%p↑
정치 정치일반 2022.05.27 18:33:15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7일 투표율이 최종 10.18%로 마감됐다. 이는 지난 7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8.77%)보다 1.41%포인트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 유권자 4430만 3449명 가운데 450만 8869명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17.26%)이었다. 그 뒤로는 강원(13.32%), 전북(13.31%), 경북(12.21%), 제주(10.84%) 등의 순이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7.02%)였고 광주(8.60%), 경기(9.00%), 부산(9.36%)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10.09%, 인천 9.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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