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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 "교육에 진보·보수 없어…시민이 정치가 아닌 교육전문가 선택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5.27 06:00:00“이번 선거는 실제로 인천에서 교육활동을 한 교육 전문가와 유·초·중등교육을 전혀 모르는 폴리페서의 대결입니다.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교육자가 교육을 맡아야 합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학교를 안전하게 지킨 사람들은 교육자들”이라면서 “미래 역량 교육과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현장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 후보는 1985년 고교 교사로 첫 발을 뗀 뒤 30여년 간 교육계에 몸담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을 두차례 역임한 뒤 중학교 교장을 거쳐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3.8%의 득표율로 인천시교육감에 당선됐다. 당시 선거에서 2명의 후보가 출마해 총 56.2%를 득표하고도 분열로 인해 패배한 보수 진영은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에 성공했다. 중도 후보까지 출마해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 판세에 대해 도 후보는 “선거 공보물이 각 가정에 배달되면서 그동안 제가 약속하고 추진했던 정책 성과에 대해 시민들이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신뢰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도 후보와의 일문일답. -2018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무상·미래·안심·평등·소통·평화·혁신·청정교육 등 7대 공약을 발표했다. 4년 간의 공약 이행과 정책 추진 성과를 자평한다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약 이행률이 97%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최상위 SA 등급을 받았다. 만5세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인천에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만5세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장 낮은 도시가 인천이다. 특히 과거 인천은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떠나가는 도시’라는 오명을 들었는데 최근 들어 인천지역 일반고의 대학 진학률이 크게 향상됐다. 최근 7년 간 수도권 주요 대학 합격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취임 전인 2018년에 비해 지난해 주요 대학 합격생 수는 20%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 인구가 300만 명대가 가능하게 된 것은 집값 안정과 함께 일반고의 대학 진학률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인천지역 학생들의 주요 대학 진학률이 좋아지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학교 혁신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 기반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했다.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일치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 수시모집 위주의 전략을 썼지만 정시지원단도 운영했다. 현재 220명의 입시지원단이 활동 중이다. 학생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교와 교사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다. 개별 학교에 근무하는 입시지원단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한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적극 실천한다. 언제나 묵묵히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들 덕분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초학력 부진 심화하고 학력 격차도 더 벌어지고 사교육이 늘어나는 추세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진단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그동안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식적인 전국지표는 없고 학교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기초학력이 다소 낮아졌다는 교육부 발표가 있었으나 이는 등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 그동안 학습결손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교육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초등학교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한 민·관·학 기초문해력 프로그램과 ‘배움이 자라는 학력 튼튼 여름·겨울학교’, ‘초등학교 국어·수학 1수업 2교사제 강화’ 등 개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튜터를 도입하는 등 학력향상을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 -재선한다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 “학생들의 진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기 어려웠다. 공부뿐 아니라 다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교육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 회복과 더불어 진로 모색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이버 진로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수시로 적성 검사를 하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로 체험도 할 수 있다. 멘토단을 두고 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다. 진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조기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기 진로교육부터 대학 졸업 이후 산업·채용구조의 변화 등을 공유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 ‘학생 성공 시대’를 만들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진로교육과 함께 직업교육이 중요하지만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직업교육도 집요하게 추진할 것이다. 실습실 시설을 개선하고,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 소방고, 바이오과학고, 글로벌쉐프고, 대중예술고 등 4개의 특성화고를 새로 만들었다. 앞으로 반도체고와 글로벌스타트업학교도 만들 것이다. 신산업 분야와 관련해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리더 교육을 해야 한다. ‘아이잡 에듀 클러스터’를 조성해 학교-교육청-지자체-기업-대학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인천형 직업 교육 모델인 셈인데, 교육부 공모에 선정돼 예산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항공·우주, 바이오 등 3개 분야에 걸쳐 150명의 학생이 별도 교육을 받았다. 올해는 뷰티 분야로 확장하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력격차와 불평등이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해 중학교 1학년에게 노트북을 보급하면서 코딩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제는 자연과 함께 AI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코딩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학생들이 각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하는 일이지 결코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생태시민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모든 교과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교육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산업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산업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최근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ESG)라는 가치 중심의 경영을 하는 기업이 주목받는 만큼 가치 중심의 진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천이 바다를 끼고 있는 만큼 선박을 이용한 ‘바다학교’를 통해 체험형 해양 교육을 실시하는 식이다." -인천시교육감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졌다. 중도 후보까지 3파전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선거 전략은 무엇인가. “교육에서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 교육감 선거를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교육을 정치화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자와 정치가의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상대 진영에서 네거티브를 하면서 교육감 선거를 정치화시키고 있다. 이번 선거는 실제 인천에서 교육활동을 한 교육전문가와 초·중등교육을 전혀 모르는 폴리페서의 대결 구도다. 상대 후보는 야간자율학습과 0교시를 부활하겠다고 한다. 이는 과거로 회귀하고 문제풀이식의 극단적 경쟁주의로 몰아가는 것이다.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교육자가 교육을 맡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학교를 안전하게 지킨 사람들은 교육자다. 정치인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미래 역량 교육과 개별 맞춤 교육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장교육 전문가들이 초·중등교육을 맡아야 한다. 시민들이 정치가 아니라 교육을 선택할 것이다.” -
[사설] 인플레·부실 두 개의 전선, 정권 명운 걸고 전쟁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2.05.27 00:00:01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또 올렸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인상은 14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또 올 성장률 예상치를 3.0%에서 2.7%로 낮춘 대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에서 4.5%로 대폭 높여 잡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물 현장은 공포로 가득하다. 금리를 두세 차례 더 올리더라도 인플레이션 쓰나미와 부실 폭탄이 동시에 몰아칠 것이기 때문이다. 올 3월 말 현재 가계 대출은 1752조 원으로 9개월간의 금리 인상 증가분을 더하면 늘어나는 이자는 17조 원에 이른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씀)’에 나선 2030세대와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은 벌써 직격탄을 맞았다.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자영업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는 433만 원에서 643만 원까지 치솟는다. 2019년 말부터 올 3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9.8% 늘었는데 20대의 경우 27.9%나 급증했다. 조달 금리가 3%포인트 오르면 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일시적 한계 기업’은 지난해 34.1%에서 47.2%까지 올라간다. 연쇄 부도가 조만간 현실화할 수 있다. 자동차·조선·건설 업체 등은 원자재 값 폭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아우성이다. 금융권의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의 ‘닥터 둠(비관론자)’인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주식·부동산·가상자산이 모두 거품이므로 보지 못했던 폭락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물가 쇼크는 통화 당국만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다. 대통령과 모든 부처가 ‘인플레이션·부실과의 전쟁’에 나서도 수습을 장담하기 힘들다. 버블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아래 재정·외환·금융을 포괄하는 정책 조합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물가 대책과 함께 중요한 것이 ‘돈 안 드는 경기 부양 방안’이다. 규제 혁파 등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방선거 종료와 동시에 전방위 구조 개혁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 -
'분당갑' 안철수-김병관 용적률 상향·공약현실성 두고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6 22:52:50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신도시 정비, 교통 정책, 공약 현실성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6일 두 후보는 성남시분당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용적률 상향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20일 안 후보가 1기 신도시 지역의 용적률 500% 상향을 약속했는데, 불과 3일 뒤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 특정 지역에 통으로 500%를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전면 부정했다”며 “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면서 당정 협의도 안 하냐 ”고 공격했다. 안 후보는 이에 “국민들께서 일괄적으로 500%로 상향한다고 잘못 알 것 같아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최대 500% 상향이라고 한 건 역세권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는 6·1 지방선거의 화두가 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두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후보를 향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2020년 총선 때 공약했는데 그때 현역 국회의원이었다”며 “그런데 국회의원 시절엔 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적이 없다. 신뢰할 수 있냐”고 공약 이행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일 때는 (분당 신도시) 입주가 25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특별법을 통해 재정비나 재건축을 다뤄야 할 시점은 아니었다”고 맞섰다. 안 후보의 지하철 8호선 연장 공약에 대해 김 후보는 “지하철 8호선 2차구간 연장(모란∼판교)을 하려면 지금 결정돼도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2차 구간 연장을 하려면 보통 1차선 연장공사 후 2차 구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훨씬 (사업 추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정치적 고향인 분당이 아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도 대립했다. 안 후보는 “분당갑에 대장동이 포함돼 있어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후보가 이곳(분당갑)에 출마할 걸로 생각해 저도 출마하겠다고 한 건데 전혀 연고가 없는 계양으로 출마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지역구(계양을)를 선택했고 이후 안철수 후보가 지역구(분당갑)를 택했다”며 “안 후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안 후보가 이 후보를 따라갔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후보는 “분당갑에서 세 번째 선거인데 보지 못한 지지율 격차를 확인하고 있다”며 “밀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분당 판교 주민과 쌓은 신뢰가 있기에 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후보는 “주장이 도망쳐버린 분당 판교의 대표팀을 모두 다 새로운 원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안철수 "당권 도전? 그때 가서 결정…이준석 재도전, 본인 자유"
정치 정치일반 2022.05.26 21:21:06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26일 향후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그때(전당대회 때) 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 당선이 더 급해서 당권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권에 재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 대표)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자유"라며 "나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는 사람이 있겠나"라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케미'(궁합)가 맞는지에 대해 "캐릭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며 "어차피 서로 세대가 다르지 않나. 정치적으로 깊숙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본인도 인사 추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불행히도 낙마하는 분이 두 분이나 있었는데,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더 좋은 분으로 저도 추천했다"며 "선택은 인사권자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를 잘못하면 그 책임은 인사권자가 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전적으로 추천하지만, 누구를 택할 것인가는 인사권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제가 교육, 과학기술, 보건, 의료, 문화 등 제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선 나름대로 아는 인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분들을 추천했다”면서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안 후보의 예상과 달리 이날 인터뷰가 나간 뒤 오전 10시께 교육부 박순애·보건복지 김승희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
“박지현 논란, 이재명 부진 탓…패하면 희생양 될 듯" 진중권 평가
정치 정치일반 2022.05.26 20:02:2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당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이재명의 부진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25일 CBS 라디오 ‘한판 승부’를 통해 “(이재명은) 대선 후보였고 상대(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쪽은 사실상 무명의 0선인데 0선 후보한테 밀려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박 위원장 스스로 위기 상황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지역구는 따놓은 당상으로 여겼는데 거기서도 어떤 여론조사에선 밀리거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좁혀졌다”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이 대선 이후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검수완박’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갔고 박완주 의원 등의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면서 "의원 18명이 서명하는 등 최강욱 의원 지키기 (움직임이 일었고), 이재명 후보도 ‘개딸’ 얘기하면서 팬덤정치를 말하는 등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이런 상태로 가면 어차피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기에 (박 위원장이) ‘내가 승부수를 하나 던져야겠다’고 해서 지금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진두지휘한 이재명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분한테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요’라고 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겠나”라며 “제일 만만한 게 박지현이다. 결국 (박 위원장이) 희생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최근 당내 성비위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에 대한 조치와 최강욱 의원의 성적 발언 논란에 강경하게 대처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 강성 의원들과 당원들, 지지층에게 이른바 내부총질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586세대 용퇴와 팬덤정치 극복 쇄신안을 제기했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내분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비공개 회의에서는 양측이 책상을 치고 언성을 높여가며 정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선 앞둔 여야 勞心 구애…특고산재보험 확대·공무원 타임오프제 법사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6 19:01:09여야가 노동계 숙원 사업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원활한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위한 내용의 법안과 ‘타임오프제’라고 불리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로면제제도를 명시한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10건의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마쳤다. 산재보험법은 특고 노동자들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것을 골자로 한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이를 만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를 받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무 제공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전속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노무제공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 1호 노동법안’으로 불렸다.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험 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가 의무 납부한 뒤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바탕으로 책정된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업무 시간을 유급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조전임자 근로면제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노동계의 숙원사업이었으나 경제계와 보수 진영의 반대로 지난 정권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노조전임자 근로면제제도 도입을 약속하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쟁점이 됐던 노조전임자 근로면제 비용 추계 문제는 노동계와 경제계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맡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
[김광덕 칼럼] 정당 몰락 잔혹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5.26 18:53:58더불어민주당이 벼랑 끝에 섰다. “민주당은 해체되는가”라는 질문까지 나온다. 정당 몰락의 역사는 참으로 잔혹했다. 대표적 사례는 영국의 자유당이다. 20세기 초까지 자유당이 참정권 확대 등 참신한 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박수가 쏟아졌다. 1906년 총선에서 자유당은 400석을 차지해 보수당(157석)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집권당이 됐다. 그러나 자유당은 1924년 총선에서 40석을 얻는 데 그쳐 노동당(151석)에도 밀려 제3당으로 전락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저서 ‘정당은 언제 몰락하나’에서 자유당의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은 도태된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당의 경로도 유사하다. 사회당은 1946년부터 반세기 동안 제1야당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94년 자민당과의 연정으로 ‘반짝 집권’을 하면서 무능을 드러낸 뒤 1996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미니 정당으로 주저앉았다. 민주당도 2020년 4월 총선에서 압승하며 정점을 맞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4월 재보선과 올해 3월 대선에서 연패한 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5월 첫째 주 41%였던 민주당 지지율은 5월 셋째 주 29%로 급락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오죽하면 이 후보가 유세 도중 “이번에 지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면서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동작과 함께 “끽”이라고 했을까. 최고사령관이 평정심을 잃고 ‘고전(苦戰)’을 실토하는 것 자체가 당의 존립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위기 해법을 찾아야 할 민주당 지도부는 외려 ‘콩가루 집안’을 연출하고 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성 비위 연루 의원에 대한 비상 징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주류 지도부는 뭉개고 있다. 박 위원장이 25일 당 회의에서 당 차원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586세대 용퇴론’을 제기했다. 이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게 지도부인가”라며 책상을 내리쳤다고 한다. 민주당 위기의 요인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비롯한 ‘다수의 폭정’, 내로남불, 무능 정치 등이 거론된다. 문빠와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후보의 2030 여성 지지층)’ 등을 활용하는 팬덤 정치는 당의 중병(重病)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마약이나 다름없다. 근본 원인은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경제·민생, 안보 정책 등에서 역주행한 것이다. 국제 질서가 신냉전으로 바뀌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대치하는 ‘그레이트 디커플링’이 진행되는데도 민주당 세력은 되레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는 정책에 매달렸다. 주요국들이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략 산업의 초격차 경쟁에 올인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 정책과 규제 사슬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렸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참패한 뒤 친노 세력의 안희정은 “우리는 폐족(廢族)”이라고 한탄했다. 민주당이 대수술에 나서지 않으면 당의 몰락과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세력의 폐족’을 피할 수 없다. 사실 쇠락의 길을 가던 민주당은 상대 정파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잇단 자책골로 반사이익을 얻어 집권했다. 민주당은 안희정-박원순-오거돈 등 자치단체장의 연쇄 성 추문만으로도 사라져야 할 정당이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민주당은 페인트칠과 리모델링, 재건축·재개발의 기로에 서 있다. 만일 민주당이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긴다면 페인트칠이나 리모델링 정도로 수습하려 할 것이다. 반면 경기지사 선거나 인천 계양을 보선에서 패배한다면 당 해체론, 즉 재개발론이 확산될 것이다. 재주복주(載舟覆舟)란 말을 떠올리게 된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최고지도자나 정당의 운명은 민심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붕괴하지 않고 수권 정당으로 살아남으려면 ‘오버(over)’하지 말고 건전한 견제 기능을 해야 한다. 민심은 늘 정도가 지나치거나 몽니를 부리는 정치 세력을 잔혹하게 심판해왔다. -
[사진] 지방선거 27·28일 사전투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6 18:32:40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사전투표는 27·28일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는 둘째 날인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영종도=권욱 기자 -
[무언설태] 이재명 “인천은 외지인 사는 곳”…또 이상한 논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5.26 18:08:15▲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인천은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는) 내세울 게 연고밖에 없으니까 자꾸 연고를 따진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지역에 내가) 잘못 왔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지역을 옮긴 이 후보가 ‘외지인 도시론’을 펴면서 연고가 있는 후보를 되레 깎아내리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정의당 지도부가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우리가 부족했다”며 읍소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의 삶을 지키는 현장에 있지 않고 권력 다툼만 난무한 여의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 등 우리가 자초한 비판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물론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고전이 예상되자 반성문을 쓴 것인데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 결정적 순간마다 ‘민주당 2중대’처럼 찬성 표를 던졌으니 등 돌린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
보폭 넓히는 김건희…봉하 찾아 권양숙 여사 만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6 17:16:52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 위해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과 노무현재단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 여사와 만나기 위해 예방일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오래전부터 권 여사를 직접 뵙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김 여사와 동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대선 기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류됐다.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인 23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한국 정치의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연일 예우를 표했다. 국가 지도자로서 노 전 대통령의 면모에 대해 공개적으로 존경을 표시해온 윤 대통령은 23일 서거 13주기에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권 여사에게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일정상 봉하마을로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 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을 추도식에 대거 참석시켜 예를 갖추기도 했다. 한 총리는 당시 권 여사가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 전화도 주시고 취임식에도 참석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서 감사하고, 취임식에 못 가서 죄송하다”고 한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거듭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표하면서 권 여사도 만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권 여사에게 연락해 참석 요청을 했던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3일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권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 여사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두 분이 꼭 만나뵀음 좋겠다”고 했고 이에 권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권 여사가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김 여사가 내려가 예의를 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와 권 여사의 만남은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된다. 전국적인 정치 이벤트가 끝난 뒤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김 여사 방문 일정과 관련해 언론에 “아직 정식으로 전달받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다.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윤 대통령과 만찬에 앞서 함께 인사했고 22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개방된 청와대에서 열린 열린음악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
민주 텃밭 노도강마저..국민의힘 서울 25개 구청장 중 22곳 우세
정치 정치일반 2022.05.26 17:12:416·1 지방선거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22곳에서 오차범위 안팎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과 금·관·구(금천구, 관악구, 구로구)에서도 관악구를 제외한 5곳에서 국민의힘에 밀리는 모양새다. 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지난 23~24일 이틀간 서울 25개 구청장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곳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를, 12곳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민주당은 3곳에서 오차범위 내 경합 우세를 보였다. 특히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과 금·관·구(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중 관악구를 제외한 5곳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금천(국힘 오봉수 46.2%, 민주 유성훈 43.1%)과 구로(국힘 문현일 48.3%, 민주 박동웅 36.6%)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노원(국힘 임재혁 49.2%, 민주 오승록 43.2%), 도봉(국힘 오언석 47.2%, 민주 김용석 40.9%), 강북(국힘 이성희 47.5%, 민주 이순희 41.5%)에서도도 여당은 오차범위 내 근소히 우위를 보였다. 민주당의 전통적 강세지역인 은평(국힘 남기정 47.9%, 민주 김미경 40.2%)을 비롯해 양천(국힘 이기재 49.4%, 민주 김수영 42.7%)도 여당이 경합 우세를 기록했다. 광진(국힘 김경호 46.3%, 민주 김선갑 45.2%), 성동(국힘 강맹훈 46.5%, 민주 정원오 47.1%), 중랑(국힘 나진구 44.0%, 민주 류경기 46.1%), 중구(국힘 김길성 45.0%, 민주 서양호 43.5%)는 여야가 박빙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ARS 방식으로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각구당 500~5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6~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
尹 "어디 살든 공정한 기회"…'규제혁파' 어퍼컷
정치 대통령실 2022.05.26 16:44:5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국토 균형 개발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공식 국무를 시작하며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MZ세대(1980~2000대 초 출생) 공무원들을 만나 “소신껏 일하게 밀어드리겠다”고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세종시를 방문한 것은 10일 취임한 후 처음이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3월 21일 “첫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열겠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는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 공식 국정의 시작을 알리는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6명의 국무위원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방 시대는 인구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후 MZ세대 공무원들과 간담회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를 인수하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걱정 안 하고 다리 쭉 뻗고 자도 될 것 같다”며 “소신껏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직원에게 빨간색 권투 장갑 한 쌍을 선물로 받았다. 윤 대통령은 장갑을 끼고 대선 당시 했던 ‘어퍼컷’ 동작을 취하며 “도약하는 것” “규제 혁파”를 외쳤다. 윤 대통령은 또 리본을 매단 빨간색 야구방망이를 받고 즉석에서 배트를 휘두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첫 회의를 마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젊은 공무원들과 함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감염병 발생 예측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컴퓨터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
27~28일 이틀간 사전투표…코로나 확진 격리자는 28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6 16:20:456·1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일인 6월 1일은 오후 6시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불거진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소쿠리 투표’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26일 사전투표와 관련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신분증 외에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 방법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며 투표소 밖에서 대기 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 입장하면 된다. 확진자·격리자가 투표장으로 이동할 경우 대중 교통 이용은 제한된다. 투표장 이동 시 도보·자차·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는 단일화…보수는 서로 "사퇴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2.05.26 16:13:02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진보 성향의 강신만·조희연 후보가 단일화했다. 강신만 후보가 사퇴하고 조희연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했다. 보수 성향의 박선영 후보는 같은 진영의 조전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신만 후보와 조희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들은 "교육계 원로들이 24일 '민주주의와 협치, 학생 중심주의로 가꾸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열기 위해 조희연 후보와 강신만 후보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던 점을 존중하고 협치를 위해 후보를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조희연 후보로 단일화하고, 강신만 후보는 조희연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두 후보는 학교 자치와 교장 공모제 확대,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제, 저녁 8시까지 초등 안심 돌봄, 교사 업무와 행정 업무의 분리, 서울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모든 자치구 특수학교 설립, 다양한 유형의 공립 유치원 신증설 등의 공동 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2일 조희연 후보는 같은 진보성향의 최보선 후보와 중도·진보 서울시교육감 후보 교육정책연대 협약식을 열고 4대 교육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최보선 후보는 중도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4명의 후보가 출마한 중도·보수 진영은 단일화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과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박선영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전혁 후보 측이 블로그에 특정 정당을 표방하며 유료로 광고를 게재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모두 불법인 만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전혁 후보가 특정 정당을 키워드로 해 블로그에 광고를 한 것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정보와 함께 블로그에 해당 후보가 특정 정당을 키워드로 해 하루 10만 원이라는 가격에 유료로 광고를 해달라고 했다는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단일화와 관련해 박 후보는 “많은 이들이 저와 조전혁 후보의 단일화를 말하는데 2주 전만 해도 그를 동료 후보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조전혁 후보의 학교폭력 전력과 막말 행태 등을 보면 교육감 후보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서울교육감 우파후보 단일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108곳이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론조사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들은 한결같이 박선영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선영 후보로 단일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면서 자신이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다른 중도·보수 성향의 윤호상 후보가 이날 “박선영·조영달·조전혁 후보가 단일화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도 단일화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막판 1~2명의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완전한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영달 후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 초청 기자회견에서 “박선영·조전혁 후보는 2024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리고 타당한 일”이라면서 “마지막까지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전혁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지지모임에 참석해 세몰이를 이어갔다. 보수 진영의 8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전혁으로 서울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국민단일화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전혁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박선영·조영달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
“법사위원장, 국힘 몫” 44.9% vs “민주서 맡아야” 42.6% [지방선거 D-6]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6 16:09:01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여론은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오차 범위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정치적 이념 지향에 따라 응답이 선명하게 엇갈리면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다. 서울경제의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24~25일 실시해 26일 발표한 경기 지역 여론조사에 따르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이 44.9%를 기록해 ‘야당이 맡아야 한다(42.6%)’는 응답을 2.3%포인트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12.5%였다. 후반기 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야는 법사위원장 쟁탈전에 돌입했다. 지난해 7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대내표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11 대 7로 배분하고 후반기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원구성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은 “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고 국민의힘은 “협치 거부”라고 맞서며 갈등을 빚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갖고 있는 법사위는 각종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최종 문지기의 역할을 한다. 국회 전체에 18개 상임위가 있지만 법사위의 무게가 여타 상임위와 다른 이유다. 이번 조사에서 정치적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유권자의 응답은 뚜렷하게 갈렸다. 진보층(71.6%)과 더불어민주당(72.9%) 지지층에서는 70% 이상의 비율로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는 야당의 몫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층(72.6%)과 국민의힘(73.2%) 지지층에서는 70% 이상의 유권자들이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사수한 상황 내에서 법사위를 통해 국회 내부의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층에서는 야당(44.0%)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이 여당(42.5%)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근소하게 앞섰다. 여야 모두가 ‘양보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공방은 6·1 지방선거 이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 표결 협조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연계시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가상번호를 100%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3%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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