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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통령실 한몸"…'당정대'→'당정' 회의로
정치 대통령실 2022.07.03 16:21:586일 국민의힘·국무총리실·대통령실의 고위급 인사들이 민생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모여 회의를 연다. 정부는 이 회의를 ‘당정대’가 아닌 ‘당정’ 협의회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을 구분하거나 대통령실이 정부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출입 기자단에 “일부 보도에서 ‘당정대’ 용어를 쓰는데, 올바른 용어는 ‘당정대’가 아닌 ‘당정’ 협의회이므로 용어 사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알림 메시지를 보냈다. 총리실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일정을 소개하면서 “‘당정’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란다. (당정대×)”고 적었다. 당·정부·대통령실을 모두 가리키는 ‘당정대(黨政大)’라는 약칭에서 대통령실을 뜻하는 ‘대’를 빼달라는 주문이다. 지난달 8일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국회에서 안보 관련 동향을 점검하는 협의회를 열었을 때 공식 명칭은 ‘당정대 협의회’였다. 이 같은 명칭 변화는 “대통령이 곧 행정부 수반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실을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부처(정부)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청와대에서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훈령 제703호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협의회는 ‘고위 당정 협의회’라고 명시돼 있다. 회의 기본 참석자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관계 부·처·청·위원회의 장 및 관계 공무원 △여당의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이다. 이때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실 관계자도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2001년부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청와대(대통령실) 비서실 관계자가 참석할 경우 이를 관행적으로 ‘당정청 협의회’로 불러왔다. -
합참의장 임명 굳힌 尹…박순애·김승희는 고심
정치 대통령실 2022.07.03 15:23:57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면한 북한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다만 김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만료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고심이 길어지는 분위기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승겸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승겸 후보자의 보직 신고도 4일로 예정돼 있다”며 “국군 최고 작전지휘관인 합참의장 자리를 언제까지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앞두고 “합참의장은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 이미 만료됐다. 윤 대통령이 김승겸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2006년 합참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합참의장이 된다. 새 정부에서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인사로는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임명은 딜레마가 됐다. 이들 후보자 역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김승겸 후보자와 같은 날 만료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보건복지 수장의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반발이 큰 부담이다. 후보자들의 개별 의혹도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만약 이들이 자진 사퇴 형식 등으로 낙마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윤 대통령이 그 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흐르는 터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편 김승희 후보자는 1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고의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승희 후보자가) 즉각 사퇴해야 하고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
尹대통령이 나토 순방 후 “미래 먹거리”라고 강조한 분야는
정치 대통령실 2022.07.03 13:51:48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원전과 녹색기술, 반도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관련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 함께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해당 분야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모들에게 “외신이나 참모들의 보고를 통해 국제 문제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지만 각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보니 국제정치의 현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나토 순방 기간 동안 30명에 가까운 정상들을 만났다”며 “양자회담 또는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을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며 하루 빨리 자국을 방문해 달라고 했고, 윤 대통령도 각국 정상들을 방한해 달라고 초청했다”고 알렸다. 29일(현지시간) 열린 스페인 재외동포 초청 간담회 때 윤 대통령 내외가 눈시울을 붉힌 뒷이야기도 공개됐다. 당시 15년 만에 열린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비롯해 북아프리카 서편 카나리아제도의 라스팔마스까지 스페인 각지의 재외동포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임재식 단장이 이끄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한국 가곡을 불렀다. 1999년에 창단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스페인 단원들로 이뤄진 외국인 합창단이지만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보리밭’, ‘밀양아리랑’, ‘우리의 소원’ 등을 불렀다. 윤 대통령 부부는 노래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동포들은 “지난 15년 동안 대통령이 한 번도 찾아주지 않았는데, 함께 눈물을 흘려준 대통령 부부를 보니 큰 힘과 위안을 얻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간담회에는 고 안익태 선생의 셋째 딸 레오노르 안씨도 참석했다. 안씨는 현재 고 안익태 선생의 고택에서 거주하며 기념관을 관리하고 있다. 이 고택은 스페인 동포 사업가 권영호씨가 매입해 국가에 기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30일엔 마드리드의 한 시내에서 스페인 경제인과의 오찬도 진행했다. 한 스페인 기업인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마드리드에 온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스페인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스페인 기업인들은 재생에너지와 환경산업,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서 한국 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순방 뒷이야기를 담은 서면 브리핑과 함께 윤 대통령 내외가 함께 산책하는 사진들을 여러 장 공개했다. -
尹, 이준석과 손절?…성일종 "그러실 분 아니다" 일축
정치 정치일반 2022.07.02 19:16:57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인 친윤계(친윤석열계) 박성민 의원이 사퇴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에 관여하시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박 의원이 사퇴한 것이 이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손절’을 의미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대통령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로 사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박 실장이) 비서실장이니까 상황적 측면에서 (이 대표를) 잘 보좌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못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라며 “아마 심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일신상의 이유로 비서실장직을 사임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박 의원은 약 3개월 전 윤 대통령의 권유로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뒤, 대통령실과 이 대표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왔다. 라디오에서 성 의장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이미 다 양보를 했다”면서 “원칙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180석에 가까운 거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독식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한테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깨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출국 직전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에 주고 다른 알짜 상임위를 가져오는 건 어떠냐’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사실무근”이라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 의장은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이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회의 참석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3대 축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나토 정상회담 결과를 적극 지지하며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
"尹 정부, 재벌 편에서 민중 외면했다"…민주노총, 폭염 속 대규모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2.07.02 19:09:43“비정규직 철폐하라.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2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 집결한 수만여명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3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이들은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하라’ ‘노동자는 죽어난다’ 등의 피켓을 들고 힘차게 흔들었다. 더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참가자도 많았다. 이들은 머리가 젖을 정도로 땀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연단에 선 발언자의 말이 끝날 때마다 “투쟁”이라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인근에서 사회 공공성 확대·비정규적 철폐 등을 요구하는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6만여 명의 노조원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다. 최근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것에 이어 하투(夏鬪)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로 살라고 한다. 더 많이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한다”며 “하지만 그렇게는 못 살겠다. 오늘 우리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 부자들 편에서 노동자 민중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공공성을,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총 측이 요구한 사항은 △물가 폭등·민생 대책 마련 △노동 개악 저지 △사회 공공성·국가 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 등이다. 올해보다 5% 상승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말대로 올 하반기 물가가 6%씩 오른다는데 그렇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라간 것인가 내려간 것인가. 최저임금은 삭감된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찾아가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기업들이 인금인상을 자제하라고 이야기했다”며 “기름 값이 올라서 월급이 오르지, 월급이 올라서 기름 값이 오른 건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해괴한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4시 30분께 종료된 본대회 이후 민주노총 측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최국진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주노총이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적이고 민주노총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몰상식한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오후 6시께 종료됐다. 이날 집회로 서울 일대 교통은 심각한 정체를 겪었다. 본집회를 위해 서울 세종대로의 5개 차로가 통제되며 일부 구간은 편도 1차선만 운행되기도 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삼각지까지 이어진 행진에도 3개 차로가 통제되며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한다는 김 모(29) 씨는 “원래 5분이면 왔어야할 버스가 20분이 넘도록 오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요구사항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더 고려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과 집회 참가자간 특별한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집회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총 120개 부대, 1만 여명의 경찰인력이 동원됐다. -
[뒷북경제] 용산으로 간 철도노조… '민영화' 없다는데 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7.02 14:00: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앞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도 철도노조는 줄곧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민영화의 근거로 든 내용이 왜 근거가 될 수 없는지, 그렇다면 철도노조원 3500여명은 왜 용산 대통령실로 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코레일, SRT 정비하기 싫다더니… 철도노조가 문제 삼는 것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 개방’입니다. 실제 국토부는 올 초 KTX 탈선사고 이후 정비 시장에 민간 철도 제작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KTX 탈선사고 당시 정비를 담당하는 코레일과 제작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철도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아예 정비에도 제작사가 참여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계획입니다. 유럽에서는 철도 제작사가 30% 이상 정비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올 들어 코레일의 차량기지 용량도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기존에 SRT 정비를 맡아왔는데 올해 SRT 14편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RT 운영사인 SR은 철도 제작사 현대로템에도 정비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과거 코레일은 ‘왜 SRT 정비까지 우리에게 맡기느냐’고 하더니 이제는 용량이 부족해서 넘기는데 민영화 프레임을 씌우니 정부로서는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관제권 정부 이관이 민영화라니 철도노조는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 이관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이 아닌 국토부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째서 민영화로 연결되는지 국토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철도공단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규정상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애초 철도공단이 유지보수를 맡아야 했지만 철도청 조직 분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코레일에 해당 업무를 남겨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을 뿐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원하는 건 SRT 통합? 철도노조의 요구사항 마지막에는 ‘철도 발전을 위해 고속철도 통합이 필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장 수서행 KTX를 운행한다면 더 많은 지역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철도노조는 과거부터 누적된 코레일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KTX와 SRT를 통합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코레일의 적자는 18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 효율화는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철도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은 분분합니다. 코레일과 SR 간 경쟁체제가 도입됐을 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의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강 국장은 “코레일·SR 노조 대표를 포함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논의에 따라 (철도 통합 관련)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저가패션’ 즐기던 김건희…이번엔 6000만원 명품 추정 목걸이 눈길
정치 정치일반 2022.07.02 13:12:03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 저가 패션 아이템을 즐겼 착용해 이목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가 이번엔 고가의 명품으로 추정되는 목걸이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서 해당 목걸이를 착용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 목걸이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 클리프 앤 아펠’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스노우플레이크 펜던트’라는 이름의 이 목걸이는 눈꽃 결정 형태에 착안해 디자인된 제품으로, 가격은 6200만 원에 달한다. 재료 보석으로 백금과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고가 제품으로 디자인이 동일한 라지 모델의 경우 무려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전에도 반 클리프 앤 아펠의 200만 원대 팔찌, 까르띠에의 1500만 원대 팔찌 등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4월 서초동 자택 인근에서 경찰견과 찍은 사진이 공개됐을 때에는 후드 티셔츠와 청바지, 아이보리색 슬리퍼를 착용했는데, 이 슬리퍼가 온라인에서 3만원대에 판매되는 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품절 대란’을 빚었다. 5월 초 충북 단양 구인사 방문 당시에는 5만4000원짜리 온라인 쇼핑몰 자체제작 치마를 입어 화제가 됐다. -
'우크라룩' 김건희 여사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
국제 국제일반 2022.07.02 10:11:42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순방 중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시키는 이른바 '우크라룩' 의상을 입은 것에 대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감사를 표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1일 공식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영부인 김건희씨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색깔을 입은 저항과 용기를 의미하는 노랑과 파랑"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글 말미에는 파란색 하트와 노란색 하트를 2개를 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마라비야스 시장 내 한국 식료품점을 찾은 자리에서 노랑 블라우스와 하늘색 치마를 착용했다. 우크라이나 국기 역시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이뤄져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정상회의 마지막날 배우자 프로그램 대신 마드리드 마라비야스 시장 내 한국 식료품점을 찾아 1세대 동포를 격려했다. 33년째 마드리드에 살며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교포 부부를 만난 김 여사는 “부모님과 같은 1세대 동포들의 노력이 한국과 스페인의 끈끈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흑해 요충지 내준 러, 우크라 마을에 ‘대함 미사일' 분풀이 발사
국제 정치·사회 2022.07.02 10:11:29러시아군이 흑해 요충지인 즈미니섬(뱀섬)을 우크라이나에 내준 후 우크라이나 도시와 마을에 ‘화풀이성’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번 공격으로 현재까지 수십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인 오데사의 세르히우카 마을은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이 지역 9층짜리 아파트와 리조트 건물이 미사일을 맞았으며, 이에 따라 11세 소년과 어머니 등을 포함해 사망자는 최소 21명으로 늘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어린이 6명과 임산부 1명 등 38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는 아파트와 캠핑장을 향해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반 바카노프 국가보안국 국장은 “점령자들이 전쟁터에서 이길 수 없을 때 그들은 비열하게 민간인 살해에 의존한다”며 “적은 즈미니섬(뱀섬)에서 쫓겨난 이후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이기적인 폭격에 반응하기로 했다”고 비난했다. 세르히우카 마을 공격은 러시아군이 흑해 최대 요충지인 뱀섬에서 철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져 러시아가 서방의 위세에 위축되지 않으려고 분풀이 공격을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공격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와 마을, 국민을 겨냥해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며 “러시아 대중매체가 매일 말하듯이 이것은 한번의 타격도, 사고도 아니다. 러시아가 조준한 미사일 공격이며, 우리 도시와 마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러시아 미사일은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이었다. 그런데 오데사 지역의 세르히우카 마을의 평범한 주거 건물을 타격했다”며 “Kh-22와 같은 미사일은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군함을 겨냥해 개발됐는데 러시아군은 이것을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평범한 9층짜리 건물에 사용했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
"한미일 군사협력 바람직"…북핵 강경 대응 재확인한 尹
정치 대통령실 2022.07.01 18:01:07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일정을 마친 후 한일 관계 개선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한미일 정상이 2017년 9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장 중요한, 외교적 의미가 있는 일정이라고 하면 한미일정상회담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전화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설전에 가까운 대화를 하는 등 악화일로를 걸었다. 2017년 9월 미국 뉴욕에서 만난 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아베 전 총리는 북핵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한미일정상회담도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나토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은 다시 뭉쳤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월 28일(현지 시간)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 주재로 열린 만찬에서 윤 대통령을 먼저 찾아 인사했다. 다음 날에는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려 한일 관계 복원을 향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자리에서 한미일은 북핵 억제를 위해 강경한 대처에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이 함께 북핵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라며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중단됐던 군사적 안보협력, 이런 부분들이 재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양국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하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권위주의 국가의 팽창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안보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 등에 대한 질문에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과 규범이 침해됐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연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국가든지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는 다 함께 규탄하고 연대해서 제재도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펼친 원전 및 방산 관련 ‘정상 세일즈 외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인식한 에너지 안보와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 원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다’ ‘여러분이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첫 다자 외교에서 막힌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는 등 성과를 냈지만 다음 주부터는 국내외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 논란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당의 분열, 치솟는 물가 등 민생 문제에 더해 이번 순방 결과를 두고 중국의 보복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내 문제는 서울에 돌아가서 파악해보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
與 "文안보실 월북몰이" 野 "尹안보실 번복 지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01 17:59:54국민의힘이 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월북 몰이를 주도한 증거를 확인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이대준 씨에 대한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 안보실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격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안보실이 정부 각 부처에 월북 몰이를 주도한 증거를 확인했다”며 “(2020년 9월) 24일 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이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를 근거로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월북 몰이 총책임자’로 규정했다. 또 서 전 실장 외에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 등 3명을 월북 몰이 책임 ‘3서(徐)’라고 칭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면담한 후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이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시 확인했다”며 “합참은 2020년 9월 24일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이 유지된다고 했으며 최근 정보 판단을 별도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TF는 합참이 5월 말께 안보실 1·2차장에게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하게 하고 2020년 9월 24일 정보본부의 종합 보고서 내용을 보고했으며 25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도 열람·보고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이 저 자리에 서있다면…" 전여옥 폭탄발언
정치 정치일반 2022.07.01 16:11:54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과 그 지지자들이 김건희 여사 생트집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자신이 나서 비열한 공격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에 대해 “윤 대통령이 서있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며 “만일 저 자리에 이재명이 서있다면? 저도 모르게 눈을 찔끔 감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윤 대통령이 가는 방향이 맞다”며 “좌파 진영은 '친서방·러시아와 대척·중국과 대적'이라며 거품을 물고 비난을 쏟고 있고, 그 비난은 더 만만한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단정한 의상과 태도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반대진영은 생트집 잡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전 의원은 그 예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모든 영부인이 다 검은 옷을 입었는데 김건희만 하얀 옷을 입었다’, ‘흰색 장갑을 낀 걸 보니 다한증 환자인 것 같다’, ‘ 발찌는 외국에서 이상한 여성만 차는데 외국방문에 웬 발찌를 찼나’ 등을 꼽았다. 전 전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도 흰색옷을 입었고 공식 석상에 장갑 낀 경우가 많고 외국 안 나가봐 시비를 건다"고 받아쳤다. 이어 "(김 여사가) 노래방에서 탬버린 친 걸로 '업소녀'라고 몰아세우는데 나도 탬버린을 쳤다,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에서 '업소녀'가 아닌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며 "그 도가 지나쳤다"고 분개했다. 이에 전 전 의원은 "이렇게 모멸과 비방과 저열한 비난을 일삼는다면 우리나라는 더 잔혹하고 잔인하고 냉혹하고 비열한 사회가 되고 말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김 여사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발찌는 국내 주얼리 스타트업 '어니스트서울' 제품인 '모이사나이트 베젤 발찌'로 알려졋다. 업체 측은 기본 옵션 제품이 32만7200원으로 김 여사가 착용한 뒤 판매량이 평소보다 20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
尹대통령 “북핵 대응 위해 한미일 군사 협력 재개가 바람직”
정치 대통령실 2022.07.01 15:17:00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이뤄진 한미일 3자 회담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중지됐던 군사적 안보 협력이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박5일 동안의 나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3국 정상이 북핵에 대해서 함께 대응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5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국의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또 안보 관계자들의 이어지는 논의에 의해서 더 진전되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 협력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강화와 3국 간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해 북한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은 일정이 어떤 것이었느냐’는 질문에도 “가장 중요한 외교적 의미가 있는 일정이라고 하면 한미일 정상 3자 회담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회의장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언급하는 그 수위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한반도의 엄중한 긴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실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미일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당장 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우선 한미일 간에는 그동안에 군사 훈련을 한 사례가 많지만 비전투, 순수 인도적 재난 구호 이런 것에 국한됐다”며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 평화 헌법 구조의 제약 문제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尹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의지 재차 피력 윤 대통령은 29일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를 향해 “기시다 총리가 한일의 현안들을 풀어 가고 양국의 미래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적 있다. 윤 대통령은 기내에서 다시 한번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남아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인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풀어갈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제가 정치(참여) 선언을 한 지가 딱 1년하고 하루가 지났다”라며 “정치 선언 할 때도 말을 했고,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들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거사 문제와 양국 미래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해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며 “우리가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 참석에 대해 “우리가 2006년부터 나토의 파트너 국가가 됐지만 나토 정상회의에는 처음 참가하게 됐다”며 “이번 다자회의에서 참석한 국가의 정상들과 다양한 양국의 현안들도 논의하고 이번 순방이 유익한 기회가 됐다”고 자평했다. 또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한미일 3자회담이라든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저는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통의 가치관, 또 이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해 나가는 규범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 내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허용…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
사회 사회일반 2022.07.01 13:40:36법원이 오는 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일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이 2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숭례문~파이낸스 센터) 진방향 차로와 역방향 2개 차로에서 4만5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통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며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 허용 범위에 한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도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2일 오후 세종대로(숭례문)에서 서울역 교차로를 지나 삼각지 파출소까지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되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3개 차로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진 인원의 상한은 3만명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전했다. -
장경태 "김건희, 초라한 모습으로 구석에…누가 수행했나"
정치 정치일반 2022.07.01 11:09:56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영부인들과 찍은 단체 사진을 두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인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 30일 cpbc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김 여사님 도대체 누가 수행하고 있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영부인의 외교 일정, 공식 일정, 만찬 참석 일정 등 수행을 과연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며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 여사의 수행과 관련해 아직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제1부속실은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하고 또 대통령이 알고 있는 안보 정보는 영부인과 공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제2부속실을 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제2부속실 폐지 공약’ 이행을 직격했다. 장 의원이 지적한 사진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레이나 소피나 국립 미술관에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 영부인들과 기념 촬영을 한 김 여사의 모습인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왕실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당시 사진에서 김 여사는 다른 영부인들에 비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은 채 뒤에 서 있었다. 다만 해당 사진을 제외하고 공개된 나머지 사진들에는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 영부인들과 나란히 서서 기념촬영에 임하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겼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스페인으로 떠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16개국 정상 배우자와 스페인 왕실 주관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 정식 데뷔했다. 김 여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개원 11년이 된 스페인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한복을 주제로 한 의상전시 공간과 한글학당 등을 둘러봤다. 또 같은 날 국왕 펠리페 6세가 주관한 환영 갈라 만찬에서 레티시아 스페인 왕비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배우자인 질 바이든 여사와 대면했다. 또 지난 29일(현지시간)에는 산일데폰소 궁과 인근 왕립 유리공장, 소피아 왕비 국립미술관 등 스페인 문화예술 정수로 꼽히는 곳을 둘러본 뒤 윤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동포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30일(현지시간) 3박 5일간 스페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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