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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모든 정책 '약자와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취임사 전문)

사회 사회일반 2022.07.01 10:08:13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시장은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민선 8기 정책의 주요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약자 동행 지수’ 개발을 제시했다. 약자 동행 지수는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수치로 나타내 시의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부터 반영하는 기준이 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그동안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누군가는 소외받는 짙은 그늘이 생겼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을 이야기해야 하고, ‘순위’나 ‘수치’가 아닌 ‘가치’로 승부를 겨뤄야 하는 시점인 만큼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하 취임사 전문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 426개 전 행정동에서 승리한 6.1 지방선거 결과는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모든 공약을 반드시 지키라는 무언의 지상명령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는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서울,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서울의 미래는 자명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없고, 노력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한 도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남녀노소 모두가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염원과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서울시 의회와 함께 오직 시민의 삶을 위해, 서울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4년간 약속드린 시정 비전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난 지방선거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그동안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누군가는 소외받는 짙은 그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을 이야기해야 하고, ‘순위’나 ‘수치’가 아닌 ‘가치’로 승부를 겨뤄야 하는 시점인 만큼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년간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정책의 틀을 갖췄습니다.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약자 동행지수’를 개발해서 모든 서울시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단계부터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어르신, 1인가구 등 모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들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는 물론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는 원칙 아 래,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준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정책 로드맵을 하루 빨리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는 인구 천만이 모여사는 ‘메가시티’ 서울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인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든 정책 수단을 구사해서 신규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묶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 모아타운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물론, 신혼부부나 1인가구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철폐하고 주거 격차를 앞장서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 첫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시작해서 분양주택으로 옮겨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아직 주택을 분양받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적립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추가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도 펼쳐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의 매력을 높여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TOP5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을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드는 핵심은 세계인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고,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미래먹거리를 육성해서 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을지로, 종로, 퇴계로 등 구도심 일대를 고밀도 복합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해서 도심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용산의 국제업무기능, 여의도의 글로벌 금융 기능을 연계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맞이한 새로운 용산시대에 발맞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과학기술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해서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갈 장소이자 디지털 변혁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대문은 뷰티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홍릉양재는 바이오와 AI 첨단기술 개발진흥지구로 조성하는 등 거점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혁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4차 산업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청년들이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 2.0’을 추진해서 서울을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예술적 감성의 디자인을 공공은 물론 민간영역까지 확대해서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미있으면서도 품격 있는 디자인의 공공시설물을 만들어서 서울을 ‘디자인 랜드마크’로 복원하겠습니다.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로, 모빌리티 등 교통 분야도 혁신하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공간을 지하화, 복합화해서 도심을 쾌적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숲세권’과 ‘수세권’이 가득한 녹지생태도시로 만들어서 삶의 여유와 행복한 일상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4대문 안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대전환하고 용산공원을 서울과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서울 시내 곳곳에 녹지네트워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자치구에 뻗어있는 실개천과 소하천을 활용해서 서울 전역을 ‘수변 감성도시’로 만들고, 서울 전체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산지를 재미있는 산림 여가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그간 방치되어 온 노들섬도 매력적인 글로벌 예술섬, 세계적 명소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넷째,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단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낭비를 일소하고 서울시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가로막혀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원하는 수준의 반의 반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위탁금, 보조금의 반복 지원은 없는지,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을 정리해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일처리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현재의 문제해결에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며 정책을 혁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반복적인 업무 처리가 아닌, 시민들이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하 고, 시민 여러분을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진정한 ‘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열정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빛나는 아이디어와 혁신이 끊이지 않고, 열정의 깊이만큼 즐거움과 보람, 보상도 커지는 ‘신명나는 시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대의 사명이자 천만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4년, 서울을 확실하게, 제대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 머릿속은 서울의 미래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고, 가슴은 앞으로 변화될 서울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뛰고 있으며, 두 발은 끝까지 뛸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위대한 도시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과 교통 인프라, 푸른 숲, 드넓은 한강, 아름다운 지천, 역사명소, 문화콘텐츠 등 우리가 가진 자산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위대한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수도 서울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슈 리포트]주먹구구 정책사업이 자초한 부메랑…'8개의 환부' 도려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7.01 07:00:00

공공기관 개혁이 화두다. 공공기관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사실 우리 공공기관의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하다. 문제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이다. 부채가 그 결과다. 2021년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583조 원이고 자본 대비 평균 부채비율은 151%다. 민간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면 위험 상태로 간주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10여 개나 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결국 후대의 부담으로 남는다. 어떻게 부채를 해결하고 공공기관을 효율화할 수 있을까. 부채 감축 위한 공공기관 개혁 공공기관은 정부에 매우 편리한 존재다. 정책 사업을 재정으로 하려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공공기관에 맡기면 부채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부처는 별 부담 없이 사업을 벌인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시켜 꾼 돈이니 굳이 절약하지 않는다. 부채가 좀 부담스럽지만 정부 탓을 하면 된다. 발주 사업이 늘어 영향력이 커지는 즐거움도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동시에 헤퍼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19년 현행 암묵적 정부 보증을 보증 수수료로 공식화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과도한 정책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민간 몫인 이윤을 차지하거나 기업 옥석 가리기 등 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혁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경쟁을 붙이는 것이다. 예컨대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할 것이 아니라 바우처 확대로 민간기업에 길을 열어야 한다. 요금도 부채의 한 요인이다. 정부는 그간 요금을 억눌러왔다. 수도·철도·도로·전기 등 공공요금의 원가 보상률은 대체로 80~90%에 머무른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낮은 공공요금은 부채만이 아니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개문(開門) 냉방, 전기장판 등이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것은 낮은 전기요금 때문이다. 공공요금은 원가 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 이때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화로 원가를 더 낮출 여지가 있는지 정부가 검증해야 한다. 비용 절감 여지가 있는 기관에는 자구 노력을 요구하되 최선을 다한 기관의 공공요금은 올려주는 것이다. 사실 공공기관 인력은 민간에 비해 대체로 과도하다. 사람을 뽑으면 노조원이 생기고 보직도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사람을 더 뽑으면 경영평가 점수를 올려줬다. 그 바람에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은 35% 증가했다. 향후 직무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정 인원을 산정하자. 그리고 기능 조정에 의해 사업이 줄면 그만큼 적정 인원을 줄이자. 현원이 적정 인원을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감점 사항으로 하면서 점진적 감축을 유도하기를 권한다. 인력 조정보다 시급한 것은 임금체계 개편이다. 공공기관은 대체로 호봉제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노동비용 상승, 자기 개발 노력 약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의 연공급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1년 차 대비 30년 차 연봉 비율이 유럽연합(EU) 15개국은 평균 1.65배인데 우리는 2.87배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이번 정부는 호봉제 폐지를 꼭 이뤘으면 한다. 호봉제 요소를 탈색하는 정도에 따라 기관별 임금 상승률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한다. 공공기관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부적격 기관장은 노조에 약점 잡혀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 현재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복수 선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무늬만 공모제지 사실상 내정이 대세이다. 낙하산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정을 공모제로 포장해 대통령실이 책임 없이 부적격 낙하산을 보낸다는 것이다. 절차에 3~4개월이 소요되는 불필요한 공모제를 폐지하자. 그 대신 장관이 책임지고 기관장 후보를 공운위에 단수 추천하게 하자. 물론 대통령실에서 아무개를 추천하라고 장관에게 연락할 것이다. 그래도 장관이 공식 추천한다면 대통령실도 부적격자를 밀어넣기 미안할 것이다. 임명 이후 그 기관장이 경영평가 결과 해임 건의를 받게 되면 해당 기관장 임명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간 공운위원은 해촉하자. 공운위원에게 정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명분을 줘야 한다. 기관장 임기는 현행 3년+1년+1년으로 돼 있는데 이를 2.5년+2.5년으로 해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감사 자격을 규정한 공운법 30조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부적격 인사에게 문을 여는 조항이니 삭제하기를 권한다. 현재 공공기관 관리는 기재부가 도맡고 있다. 공공기관의 증원 요청, 예산 협의는 물론이요, 사고가 터지면 기재부도 관리 소홀로 뭇매를 맞는다. 기재부는 사전 통제는 주무 부처와 기관별 이사회에 넘겨주고 경영평가를 통한 사후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기재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 수를 줄이고 주무 부처의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대신 기재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주무 부처가 못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 지정은 확대하기를 권한다. 많은 사실상의 공공기관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다. 추가 지정된 공공기관을 주무 부처 관리 대상으로 하면 큰 저항은 없을 것이다. 기재부 관리의 핵심 수단인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성과 제고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를 준비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이 너무 크다. 매년 하는 경영평가는 계량 평가만 시행하고 비계량 평가는 기관장 임기 만료 직전에 기관별 평가단을 꾸려 시행하자. 평가 지표도 계량 지표 비중 상향, 일자리 창출 지표 폐지, 재무 건전성 지표 강화 등 개편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영 효율화 노력을 지표로 추가하기를 권한다. 호봉제 폐지, 기능 조정 등 스스로 개혁에 나서는 기관에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끝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도 확대돼야 한다. 기관별 이사회를 강화해 자율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전원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사장과 본부장 등 내부 경영진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하면 된다. 현재 항만위원회가 이러한 구조이다. 또한 정부이사를 부활시켜야 한다. 지금도 이사회 안건은 기재부, 주무 부처와 협의를 마친 후 상정된다. 아예 이사회에 출석해 발언하도록 해야 정부의 개입이 공식화되고, 그래야 개입이 축소된다. 상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공공기관 개혁을 넘어서 공공기관 개혁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개혁의 단초가 돼야 한다. 사실 공공기관 개혁을 파다 보면 결국 정부 개혁이 필요해진다. 예컨대 호봉제 폐지는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은 결국 정부의 기능 조정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정부 개혁도 종착역은 아니다. 경제위기 직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공기관 및 정부 개혁으로 솔선수범한 후 노동·금융·기업 개혁에 착수한 것을 기억하시는가. 소위 IMF 경제위기 이후 25년이 흘렀다. 전반적인 국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박 교수는…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1992년 입사한 KDI에서 30년을 보냈다. 그 과정에서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담당했으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국회미래연구원장을 지냈다. 좌우에서 인정받는 중도적 학자로 남는 것을 평생 목표로 삼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