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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청장 '직' 던지며 '통제 반대' 표명 …경찰 '조직적 반발' 거세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2.06.27 20:44:09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안에 반발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이 직을 던지면서 정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을 둘러싼 경찰의 반발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의 표명 시점이 늦은 데다 차기 청장 인선을 앞두고 있어 지휘부 공백으로 인해 조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이 남은 임기 26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막지 못해 경찰 구성원들의 반발을 더는 감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하자 사의 표명으로 경찰 조직 차원의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으로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둘러싼 경찰 내 반발 여론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독립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은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처럼 경찰을 통제하고 종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인 통제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막는 변곡점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진행되는 터라 경찰 수장 공백에 따른 정권 차원의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대통령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김 청장 사의 표명 직후 윤희근 차장은 비공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김 청장 공백에 대비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 추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윤 차장은 김 청장 사표가 수리되면 권한대행체제로 경찰청을 이끈다. 하지만 윤 차장도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라 적극적인 대정부 반대 노선을 걷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
법원, 대통령실 인근 철도노조 집회 허용…내일 4천명 행진
사회 사회일반 2022.06.27 20:33:44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의 집회·행진을 재차 허용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철도노조는 28일 서울역 앞에서 4000명 규모의 1차 집회를 연 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을 지나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리는 2차 집회는 참가 인원이 500명으로 제한됐다. 나머지 인원은 1시간 이내에 행진을 마친 뒤 즉시 해산해야 한다. 집회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노조 측 계획보다 1시간 줄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로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소규모 집회는 여러 차례 열렸지만 이 정도 수준의 대규모 인원이 집무실 앞까지 행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고 있다. -
[단독]윤희근 경찰청 차장 비공개 간부회의 소집…반발이냐 수긍이냐 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2.06.27 18:27:29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이후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비공개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에 반대하며 직을 던진 경찰청 수장 사퇴 이후의 행보가 논의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 차장은 이날 15시께 비공개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는 윤 차장이 사실상 청장의 직무 대행 권한을 행사해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김 청장의 사의 수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청장의 사의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경찰청의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청장의 사의로 행안부의 경찰통제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커진 상황이지만 밀어붙이는 행안부를 막아설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경찰청 지휘부의 고심은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윤 차장이 윤석열 정부의 1대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올라온 상황인데다 시일 내에 차기 경찰청장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윤 차장 중심으로 대정부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청장 사퇴 이후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대응 구심점이 갑자기 사라지게 됐다”며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어 차장 중심으로 새로운 구심점을 구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
사의 표명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노동개혁 경사노위 중심으로 가동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2.06.27 18:17:34문성현(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사노위 등 노동계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지난주 경사노위 관계자들에게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하루빨리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며 “새 위원장이 정해지면 임기와 관계없이 업무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의 한 관계자는 “문 위원장은 새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이끌 적임자가 빨리 위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위원장이 사실상 사의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리로 장관급이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지난해 재연임에 성공해 2023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았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지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착륙 방안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과로사방지법, 근로자대표제, 임금 체계 개편 등 20여 개의 굵직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 위원장의 교체를 예정된 수순으로 봤다. 문 위원장의 사의 표명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경사노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그동안 문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윤석열 정부 역시 역대 정부처럼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 개혁 추가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정관계에서는 문 위원장의 사의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공공기관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이 교체됐는데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장과 공공기관장들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직속 행정·자문위원회를 축소·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김창룡 청장 '직' 던지며 '통제 반대' 표명 …경찰 '조직적 반발' 거세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2.06.27 17:45:00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안에 반발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이 직을 던지면서 정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을 둘러싼 경찰의 반발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의 표명 시점이 늦은 데다 차기 청장 인선을 앞두고 있어 지휘부 공백으로 인해 조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이 남은 임기 26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막지 못해 경찰 구성원들의 반발을 더는 감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하자 사의 표명으로 경찰 조직 차원의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으로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둘러싼 경찰 내 반발 여론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독립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은 경찰 인사·감찰·징계 권한을 통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처럼 경찰을 통제하고 종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인 통제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막는 변곡점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진행되는 터라 경찰 수장 공백에 따른 정권 차원의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대통령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표가 수리되면 경찰청 차장이 청장의 임무를 대신하게 되는데 차장 역시 유력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라며 “청장 인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경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반대 동력이 효율적으로 꾸려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경찰국' 내달 신설…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 정상화 시급"
사회 사회일반 2022.06.27 17:43:48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담당할 행정안전부의 핵심 조직인 ‘경찰국’이 이르면 다음 달에 신설된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가운데 행안부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경찰 통제·지휘 기능을 가진 조직의 신설에 나서면서 행안부의 기능과 위상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러한 방향을 “경찰청의 정상화를 위해 장관으로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예상대로 앞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21일 공개한 권고안의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추진된다. 이 장관은 “권고안의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과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은 토론회, 기자 간담회,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며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한 다음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이 필요 사안과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대통령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권고안 중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권 강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의 반발을 의식한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비정상적 구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서만 모든 행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이러한 지휘선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 관련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경찰은 사실상 아무런 지휘·견제 기관 없이 사법부·입법부·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및 개별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대신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발표된 자문위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장관은 또 “그동안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너무 가까웠지만 윤석열 정부는 헌법과 법의 정신에 맞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갈 것”이라며 경찰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첫 작업으로 경찰청 정상화 방안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인사 번복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팩트로 확인이 다된 것 같고 과연 기안 단계에서 어떤 게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경찰청 내부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자세히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관계 기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등에 업은 용산, 송파 넘본다
부동산 주택 2022.06.27 17:34:50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개발 기대감을 등에 업은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3.3㎡(평)당 평균 가격이 ‘강남3구’인 송파구를 맹추격하고 있다. 27일 KB부동산 6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용산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091만 원으로 전월(6005만 원) 대비 86만 원(1.4%) 올랐다. 용산구 집값 상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연됐던 정비사업 및 용산공원사업·용산업무지구 개발 등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구 평당 아파트 매매 가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발표한 3월 20일 이후 한 차례 보합을 기록한 것을 빼고는 1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용산구는 ‘강남3구’ 다음으로 5월 처음 아파트 평단가가 600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6월에는 ‘강남3구’에서도 상대적으로 평단가가 낮은 송파구와의 차이를 더욱 좁혀가고 있다. 용산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차이는 3월 207만 원이었지만 4월 196만 원, 5월 156만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6월은 72만 원으로 바짝 뒤쫓고 있다. 용산 아파트 평단가가 4월 이후 매월 100만 원 가까이 큰 폭으로 오르는 반면 송파구는 4월 6114만 원에서 5월 6162만 원으로 47만 원 오른 데 이어 6월(6163만 원)에는 전월 대비 1만 원 오르는 데 그치며 사실상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용산구가 송파구보다 평당 아파트 값이 높았지만 이후 송파구가 ‘강남3구’로 불리며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10월에는 송파구 평당 아파트 평균 가격(5991만 원)이 용산구(5650만 원)보다 340만 원이나 높기도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용산구는 집무실 이전 이슈와 함께 큰 공원이 위치해 있고 물량 공급에 제약도 있는 등 입지적으로 희귀성이 높은 지역이라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며 “집값이 정체돼 있는 송파구와의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은 지난달 5151만 원에서 5158만 원으로 0.14% 올랐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노원·서대문·성북구 등 일부 지역은 5월보다 평당 아파트 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영진 신한은행 이촌동PWM센터 팀장은 “최근 금리 인상과 함께 서울 집값조차 고점에 다다랐다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에서는 특히 투자 수요가 많았고 뒤늦게 올랐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 6136만 원에서 5억 6184만 원으로 48만 원(0.09%) 오르는 데 그쳤다. 주간 단위로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다. 13일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떨어지며 2019년 7월 이후 3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0일에도 0.01% 하락해 2주 연속 -0.01%를 나타냈다. -
尹대통령 배웅한 권성동 “국내 문제 신경쓰지 말라”…이준석은 불참
정치 대통령실 2022.06.27 17:00:30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떠나는 윤 대통령 내외를 배웅했다. 이준석 대표는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3박 5일간 최소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중에선 권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환송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도 함께였다. 윤 대통령과 환송 인사들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윤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 앞에서 이들과 악수 등 인사를 나눴다. 전용기 탑승 직전에는 뒤를 돌아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다. 김 여사는 허리에 벨트가 달린 흰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내 정치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이번 외국 방문은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십시오”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다녀와서 한번 봅시다”라고 인사를 나눴다. 김 여사는 환송 인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환송 행사에는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이목이 쏠렸다. 자당 출신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 원내대표만 참석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이를 두고 당내 윤리위 징계 논란이나 친윤계와의 공개 충돌 등을 빚고 있는 이 대표와 대통령실 간 불편한 기류가 노출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측이 만찬 회동 보도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대통령실이 이 대표에게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온 상황이었다.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당 지도부에게 별도의 환송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환송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하러 출국하는 길이기 때문에, 마침 그 시간대에 제 일정이 비어 있어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참석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제가 자진해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같은 시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주최 '반지성 시대의 공성전'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권 원내대표는 그래도 개인자격으로 가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대통령이 허례의식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데에 부합하지 않겠나 해서 안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출국(2017년 6월 28일)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출국(2013년 5월 5일) 때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당시 황우여 대표와 서병수 사무총장 등이 공항에 나온 적 있다. -
3高 경제난·당정대 엇박자에…尹지지율 잇따라 '데드크로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7 16:05:39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취임 직후 형성됐던 지지층 결집 효과가 조정 국면을 맞은 데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난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정책 엇박자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리얼미터가 20~24일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7.7%를 기록하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46.6%)를 앞질렀다. 5월 4주 차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고점(54.1%)을 찍은 뒤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반면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37.7%에서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다른 조사에서도 지지율 역전 현상이 관측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4~25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47.4%)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46.8%)보다 높게 집계됐다. 알앤서치의 조사(18~21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두 조사 모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잇따르는 것은 지방선거 직전에 정점을 찍은 지지층 결집이 완화된 탓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일일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선거 직후인 이달 2일 15.2%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3일 6.9%포인트로 급격히 좁혀졌다. 9일부터는 긍정·부정 평가 모두 45% 내외를 오가며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도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미국발 금리 인상까지 덮쳤지만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 상황이다. KSOI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적절’ 42.2%, ‘부적절’ 40.2%로 팽팽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혼선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을 갉아먹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 언론에 나왔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여기에 국정 운영을 지원해야 할 여당 내부에서도 ‘공부 모임’을 중심으로 한 계파 형성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유권자들의 실망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대통령실, 김창룡 사의 표명에 “사표 공식 제출하면 법대로 처리”
정치 대통령실 2022.06.27 14:56:40대통령실이 27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오전에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김 청장이 임기 만료를 27일 앞둔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보고를 사전에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은 김 청장이 사표를 내면 그가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 심사에 계류 중인지 등을 조회한 뒤 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24일 일괄 사의 표명을 했을 때도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힌 적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청장은 아직 공식 라인을 통해 의원면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상민 장관 “30년간 경찰 조직 변하지 않아… 헌법 정신에 맞춰 고쳐야”
사회 사회일반 2022.06.27 14:26:25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적극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브리핑을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고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헌법 정신에 맞게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을 직접 지휘하고 통제했는데 이는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며 “‘공룡 경찰’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인데 행안부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손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과거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상대해서 지휘하는 것과 헌법과 법률 명하는 국무총리, 행정 각 부의 장을 통해 제대로 된 지휘라인으로 지휘하는 것이 결코 같을 순 없다”며 “지금은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인사 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완전 공백 상태라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대응하겠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이 오늘 발표 내용을 만일 아셨다면 반발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기 경찰청장과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의 경찰 조직 신설로 경찰이 인사권을 쥔 정권 수사를 눈치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것 보지 않으셨나”며 “경찰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서만 인사가 이뤄지면 대통령이 자기 취향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을 앉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 조직 신설이 시행령으로 추진되면 정부조직법에 맞지 않아 탄핵 사유가 해당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은 고위직 공무원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하는 것인데 행안부의 경찰 조직 신설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며 “현행 법률로도 문제가 없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위해 출국
정치 대통령실 2022.06.27 14:20:02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웅했다. 여당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환송을 하러 공항을 찾았다. 나토 정상회의는 오는 29~30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가하는 것으로,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다. 윤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일정에서 9차례 양자회담과 함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나토 사무총장 면담 △스페인 국왕 주재 만찬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스페인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 총 14건의 외교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오는 29일 오후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대북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뒤 4년9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
우상호 "尹, 나토 참석해 얻을 국익이 뭔가"
정치 정치일반 2022.06.27 10:28:40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나토는 다른 정상회담과 달라서 군사조약기구 정상회담이라 신냉전으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한 축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대립 축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중국·러시아와 군사적 대치까지 각오하겠다는 의사로 비쳐질 수 있어서 꼭 참석해야 했는지 걱정이 든다"며 "러시아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교민들은 괜찮은지 검토는 된 것인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이 얻을 국익이 뭔지 외교 전문가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다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가시니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회담에서 나오는 내용과 언행에 국익을 걱정해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우 위원장은 국정 난맥상과 혼선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장관 발표가 번복되거나 훼손되는 일, 정상적 절차로 진행된 인사가 뒤집어지는 일, 마땅히 해야 할 인사가 미뤄지면서 절차와 과정이 왜곡되는 일 등은 과거 정권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국정 난맥상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을 안정시킬지, 대통령실이 나름대로 시스템 변화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단독]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의 표명 "노동개혁 경사노위 중심으로 가동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2.06.27 10:18:40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사노위 등 노동계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지난주 경사노위 관계자들에게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하루빨리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며 “새 위원장이 정해지면 임기와 관계없이 업무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의 한 관계자는 “문 위원장은 새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갈 적임자가 빨리 위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위원장이 사실상 사의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 의사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리로 장관급이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지난해 재연임에 성공해 2023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 받았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민주노총 전국금속연맹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지냈다. 경사노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 방안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과로사방지법, 근로자대표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임금 체계 개편 등 20여 개의 굵직굵직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예정된 수순으로 봤다. 문 위원장의 사의 표명 역시 윤 정부에서도 경사노위 역할이 중요한만큼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그동안 문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해왔다. 윤 정부 역시 역대 정부처럼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개혁 추가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관계에서는 문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이창양의 '인사혁신'.. 산업부 1급 직원 절반 교체한다[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27 06:00:00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부의 실장급(고공단 가급·1급) 인사 중 절반 가량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교체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중앙부처 중 1급 직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 중 대통령실에 파견된 강경성 전 에너지산업실장을 제외하면 현재 보직을 맡고 있는 실장급은 9명이다. 이 장관은 이 중 과반에 달하는 5명의 인원을 교체해 조직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산업부 내에서는 15년간의 공직생활 이후 20년 넘게 교수로 일했던 이 장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2000년대 들어 민간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이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책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산업부 1급 인사가 이 장관 취임 후 한달 반이 지났음에도 단행되지 않고 있어, 보직 이동을 앞둔 직원들의 ‘사보타주’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1급 절반 교체.. 이창양의 ‘혁신’ 승부수 27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조만간 산업부 내 1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이 현재 원전 수출을 위한 해외 출장 일정을 소화 중이라는 점에서 이르면 내주 관련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 중 한달 넘게 공석인 에너지산업실장에 국장급(고공단 나급·2급)에서도 아직 중진으로 분류되는 40회(행정고시 기준) 인사를 전격 발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해당 국장을 에너지산업실장 직무대리로 우선 임명한 후 정식 발령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장은 산업부 내 최고 에너지 전문가로, 선·후배들 사이에서 신망도 두터워 파격 인사에 따른 별도 잡음은 없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끌고 있는 통상본부 소속 1급 인사의 교체폭도 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년간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사이에서는 ‘불협화음’이 종종 노출됐으나, 이 장관과 안 본부장은 교수 시절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역대 ‘산업부장관-통상교섭본부장’ 중 최고의 ‘케미’를 자랑 중이다. 통상교섭본부 1급 인사에서도 안 본부장의 의중이 십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직원들이 최소 2~3년은 한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혁신안도 마련중이다. 이 장관은 앞서 취임사를 통해 “우리 모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은 인사 혁신안 마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시 출신들이 번갈아 맡던 인사팀장 보직을, 비고시 출신이 맡도록 하며 ‘관습 타파’라는 인사방침 기조를 확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혁신안 뿌리내리려면 몇년 걸려.. 장관 임기내 가능할까 다만 이 같은 인사 혁신안에 대해 산업부 내에서는 갖가지 우려가 나온다. 우선 한 부서에서 최소 2~3년을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해, 원전국 등 일부 기피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 실제 원전국은 올 초 산업부 인사 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C 등급’을 받았다. 원전국은 최근 몇년간 검찰 수사 및 정치적 논란 등으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상은 제대로 못받는다’는 내부 불만때문에 높은 등급을 주는 것이 관례였지만, 올해 만큼은 이 같은 관례가 지켜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국의 경우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각종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량평가 점수가 낮았던 것이 C등급을 받은 이유로 전해졌다. 해외 유학이나 파견 등에서도 원전국 소속 직원들은 일종의 ‘가점’을 받았지만, 정치적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에는 그 같은 인센티브도 별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산업부 내에서는 원전국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문승욱 전 장관은 이 같은 인사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후 “고생하는 원전국 직원들이 이 같은 등급을 받게 할 수 없다”며 인사평가 등급을 한단계 높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오너’와 달리 정무직인 장관은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인사혁신책이 계속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장관은 인수위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게 산업 관련 정책을 직접 조언하는 등 현 정권내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실세 관료’로 분류되지만, 장관직을 언제까지 맡을 지 장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산업부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정감사 등 주요 현안에 제대로 대처를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8월말부터는 산업부가 국회 국정감사 대비 모드에 돌입해야 하지만, 실장 인사 후 국·과장 인사가 순차 단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8월 초에나 인사 셋팅이 완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산업부는 신규 반도체 혁신전략 공개 외에 원전 활성화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이슈 대응 등 여느부처 할 일이 많다”며 “이 장관의 ‘인사혁신’이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최소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혼란기를 얼마나 잘 대처할 지 여부가 인사혁신안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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