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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연금·교육 개혁하려면 ‘정책 혼선’ 발언 더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2.06.27 00:00:00윤석열 정부가 잇단 ‘정책 혼선’으로 국정 운영 및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3대 개혁이 나라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임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해가 얽혀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저항이 거세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체계적 로드맵을 만든 뒤 정교하게 접근해 국론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국민과 야당·노조 설득에 나서도 개혁의 성공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주요 국정 과제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내각·여당이 잦은 혼선과 잡음을 노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4일 출근길에 ‘주 52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주 52시간 무력화’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전날 발표가 하루 만에 뒤집힌 셈이다. 파장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발언은 최종 개혁안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갖는 것은 소통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즉흥 화법은 되레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민감한 쟁점일수록 ‘당정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미치는 파장이 크다. 따라서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대해 거친 표현을 쓰지 말고 준비된 답변을 해야 한다. 각 부처도 대통령실, 관련 부처, 여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정부와 충분히 상의 없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 물가 잡기라는 명분을 내걸어 정유 업체와 금융사에 기름 값,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도 ‘민간 주도 시장 경제’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팔 비틀기’식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 새 정부가 갈등을 줄이면서 개혁을 힘 있게 밀고 나가려면 조그마한 빌미도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준석 "대통령실과 與 소통, 윤리위 징계 문제와 엮는 건 부적절"
정치 정치일반 2022.06.26 19:20:0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대해 윤리위와 엮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26일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저희는 지금까지 대통령과의 논의사항, 접견 일정을 외부로 유출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그저께 언론의 단독 기사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며 “그 상시 소통과 최근 당내 현안은 전혀 무관한데 그것을 엮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과하다”고 확대해석 자제를 요구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이나 대통령실과의 소통에 주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앞두고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지원 요청을 한 것이라는 등의 추측이 나온 바 있다. ‘흰머리 세 가닥’을 페이스북에 올린 배경에 대해서는 “1개씩만 났는데 3개가 나서 특이해서 올렸다”며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 동력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하다”며 “유한한 개혁 동력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당이든 신정부든 이런 것들을 실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흰머리 세 가닥. 동시에 세 가닥 처음 뽑아 본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이를 두고 최근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뿐만 아니라, '세 가닥'이 자신과 공개 충돌했던 배현진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자신을 겨냥한 장제원 의원, 안철수 의원 측 인사 등 세 사람을 의미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기) 원 구성 합의를 준용하는 선에서 우선 논의를 끝내고 나머지 현안은 서로 다른 채널로 소통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당원 구조가 80만 명에 달하게 되고 더 늘어나는 것을 상정해 그에 걸맞은 당의 운영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며 “공천 제도 쪽으로 논의를 몰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혁신)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이 이끄는 미래혁신포럼 활동에 대해서는 “개별 모임이나 포럼에 대해 선제적인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며 “활동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
추경호 "당분간 6%대 물가 우려되지만…더이상 한전 부실 방치 힘들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26 18:25:43에너지 업계에서는 26일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요인이 ㎾h당 최소 30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인상을 요구한 항목은 연료비 조정 단가다. 현 지침상 연료비 조정 단가의 상·하한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가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전기요금은 4월에 이어 다음 달과 10월에 오르게 된다. 인플레이션 잡기가 급한 정부는 답답한 상황이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떨어지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오르는 근본 원인이 해외발(發) 요인에 있어 상당 기간 고물가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그럼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단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의 뼈를 깎는 자구안 이행을 전제로 한 것임을 거듭 밝혔다. 그는 “한전의 최근 적자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동결 및 반납 등 자구책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사령탑으로서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공공 개혁을 위해 한전의 부실을 더 방치하기 힘든 딜레마적인 상황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민 전반에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전기·가스·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진행되는 공공기관 개혁은 공익성은 유지하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편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대통령실과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전문가들과 얘기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부분의 유연성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찾자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
[서경이 만난 사람] 이종호 장관 "우주 등 글로벌 R&D 교류 확대…한미 과학기술 동맹 공고히 할 것"
산업 IT 2022.06.26 18:21:12“우주 등 글로벌 연구개발(R＆D)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 간 신뢰”라며 “‘도와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생기게 하면 안 된다. 상호 신뢰 속에 국제 R＆D 교류라든지 각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당장 8월 3일 오후 9시 38분(한국 시각)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페이스X 발사체를 통해 쏘아 올리는 한국형 달 궤도 탐사선 발사를 보러 방미하는 길에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격상된 백악관 내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한미 과학기술 동맹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미 물밑으로도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를 7월부터 이끄는 김영기 시카고대 물리학과 교수와 최근에 만나서도 우리나라 박사후과정 연구원(포스닥)들이 미국 기업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며 한미 과학기술 교류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21일 한국형 발사체(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뿐 아니라 300여 개 기업이나 대학까지 산학연이 서로 신뢰를 갖고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2027년까지 누리호를 네 차례 추가 발사해 신뢰성을 높이고 2031년까지 누리호보다 탑재 능력이 두 배 이상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우리 힘으로 달 착륙선을 쏘아올릴 것이다. 이를 위해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미 과학기술 동맹 차원에서 미국 주도의 달탐사 등 심우주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경남 사천에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항공우주청을 과기정통부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해봐야 한다. 그동안 우주 업무를 계속해왔고 전문성·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게 맞는데 다른 부처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산하에 청을 둬야 한다고 하면 부처 이기주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우주 컨트롤타워를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아래에 둬 범부처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과기부가 간사부처를 맡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하자 “그 부분은 공부를 더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항우연, ADD,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천문연·ETRI·표준연 등 우주 연구를 하는 R＆D 기관끼리도 협조가 잘 안 된다. 이들 기관 간 역할 분담 재편에 관해 화두를 던지면 좋겠다”고 하자 “우리도 미국 연구계처럼 상대를 인정하고 같이 해보자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믿음과 신뢰의 문화를 키우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
한미일 정상 29일 만난다…한일 양자회담은 무산
정치 대통령실 2022.06.26 17:34:30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한다. 취임 첫 다자외교 데뷔전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뜨거워진 유럽 한복판에서 치르게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확인하고 각국 정상들과 원전 수출 등 경제협력에 나선다. 또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순방의 본 목적인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정상회의 1건, 나토 사무총장 면담 1건, 스페인 국왕 면담 1건, 양자회담 9건, 스페인 경제인 오찬 1건 등 14개의 외교 행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는 미국과 나토가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했기 때문이다. 나토는 북대서양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과 패권 경쟁에 돌입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을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 기조로 내세우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서방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도 재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29일로 조율 중인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은 향후 외교 지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벤트로 평가된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2017년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열린 후 4년 9개월 만이다. 정상회담의 주제는 북핵 문제 등 대북 공조가 최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한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회의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연신 강조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냈었다. 한미일 간 입장 차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소원해진 세 나라의 삼각 연대가 다시 부활하고 대중국 견제와 강력한 북핵 억제 의지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서방의 러시아와 중국 견제 전략에 합류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새로운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 채택을 통해 중국 영향력 확장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되는 주나토 한국대표부 신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인도적 지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에 가입한 바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던 한일 정상의 약식 회담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전략이 논의될 수 있었던 한·일·호주·뉴질랜드 4국 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의 국내적인 상황과 중국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선거 이후에 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논의되면 (관계 개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4국 회담 무산에 대해서는 “(나토) 회의 성격에 비춰 초청받은 국가들의 별도 회담을 하는 게 충분했는가 하는 고민이 있다”며 “중국을 생각할 여유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3박 5일간 일정에서 양자 정상회의를 9건을 소화하며 경제안보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첨단 기술 협력, 폴란드와는 원자력 협력, 덴마크와는 청정에너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도 정상회의를 통해 원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행보를 통해 나토의 반중·반러시아 기조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출 이슈로 국익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김건희 여사, 스페인서 '국제 데뷔'…만찬 참석하고 스페인 왕궁 투어도
정치 대통령실 2022.06.26 17:08:01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번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한다. 나토 정상회의의 배우자 세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일정을 진행한다. 김 여사로서는 첫 국제 외교무대에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스페인에서 이미 공지한 대로 (배우자) 공식 일정이 촘촘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28일 마드리드 왕궁에서 개최되는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29일 스페인 왕궁 투어·왕궁 유리공장·소피아 왕립미술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29일 저녁 스페인 교포 만찬 간담회에도 윤 대통령과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다. 마지막날인 30일에는 왕립 오페라 극장을 찾아 리허설을 관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인 질 바이든 여사와 김 여사의 조우도 성사될지 관심이 높다. 바이든 여사는 지난달 21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았으나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배우자 세션이 있기 때문에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는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여사에게 '마크 로스코전 도록(圖錄)'과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경대를 선물했다. -
이준석 "대통령과 소통, 윤리위와 엮지말라"…징계두고 '윤심'에 촉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6 17:07:52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대해 윤리위원회와 엮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징계 처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대통령과 당 대표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최근 회동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는데 향후 징계 관련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7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심의 직전 윤 대통령과의 만찬이 취소됐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의 상시 소통과 최근 당내 현안은 전혀 무관한데 이를 엮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누차 밝힌 것처럼 (대통령실과)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이 윤리위 직전 취소됐는지에는 여전히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25일 윤 대통령과 이달 중순 비공개 만찬을 즐겼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과의 논의 사항, 접견 일정을 외부로 유출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실이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보도를 부인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 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이른바 ‘윤심’ 구애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징계 결과는 이 대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까지 바꿀 수 있어 당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따라 당원권 정지 등으로 중도에 물러나게 될 경우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미 당내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민들레’와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주도해 만든 ‘혁신24 새로운 미래’ 등의 모임이 결성되며 당권 경쟁이 예측되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주도로 27일 첫 회의를 앞둔 당 혁신위원회는 불안한 출발을 맞게 됐다. 이 대표는 혁신위에 대해 “당원 구조가 80만 명에 달하게 되고 더 늘어나는 것을 상정해 그에 걸맞은 당의 운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공천 제도나 이런 쪽으로 항상 논의를 몰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혁신의 일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한미일, 4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 성사…한일은 없을 듯
정치 대통령실 2022.06.26 16:02:12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다자외교를 위한 국제무대의 데뷔전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정세가 뜨거워진 유럽의 한복판에서 치르게 된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확인하고 각국 정상들과 원전 수출 등 경제협력에 나선다. 또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순방의 본 목적인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정상회의 1건, 나토 사무총장 면담 1건, 스페인 국왕 면담 1건, 양자회담 9건, 스페인 경제인 오찬 1건 등 14개의 외교행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번 참가는 미국과 나토가 유럽 국가 외에도 우리나라를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태평양 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포함된 것은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북대서양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과 패권 경쟁에 돌입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 기조로 내세우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서방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29일로 조율되고 있는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은 동북아의 외교안보 지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이 모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2017년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열린 이후 4년 9개뭘 만이다. 정상회담의 주제는 당연히 북핵 문제 등 대북 공조에 대한 협력이 최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2017년 한미일 정상회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삼각연대의 균열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정상은 북한을 향해 동일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정부들어 소원해진 세 나라의 삼각연대가 다시 부활하고 대중국 견제와 강력한 북핵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서방의 러시아와 중국 견제 전략에 합류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새로운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 채택을 통해 중국 영향력 확장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되는 주나토 한국대표부 신설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인도적 지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다만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던 한일 정상의 약식회담과 아태지역에서 중국 견제 전략이 논의될 수 있었던 한·일·호주·뉴질랜드 4국 정상회담은 개최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이를 두고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의 국내적인 상황과 중국의 반발을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선거 이후에 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논의되면 (관계개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태 4국 회담 무산에 대해서는 “(나토)회의 성격에 비추어 초청받은 국가들의 별도 회담을 하는 게 충분했는가 하는 고민이 있다”며 “중국을 생각할 여유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3박 5일 간의 일정에서 양자 정상회의를 9건을 소화하며 경제안보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첨단 기술 협력, 폴란드와는 원자력 협력, 덴마크와는 청정 에너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도 정상회의를 통해 원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행보를 통해 나토의 반중·반러시아 기조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출 이슈로 국익을 챙기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
與 반도체특위 28일 출범…野 출신 양향자 위원장 합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6 15:59:23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가 28일 본격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산업 육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여당은 반도체특위를 중심으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양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국회 반도체산업특별위원장직을 수락한다”며 “30년간 반도체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모두 쏟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며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특위를 제안했고 국회 개원 즉시 특위를 설치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는 경제이자 안보”라며 “여야와 이념이 따로 없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특위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반도체특위는 27일 특위 명단을 발표하고 이튿날 1차 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경쟁력을 언급하자 9일 반도체특위 설치 방침을 밝히고 산업계와 학계를 포함한 특위 구성 작업을 해왔다. 특위 부위원장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KAIST 교수가 임명됐다. 이외에도 금오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출신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전자공학과 출신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정덕균 서울대 교수, 박동건 SDC 고문 등 약 10명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안 조율과 추진력 향상을 위해 향후 정부에 관련 부처의 담당 공무원 파견도 요청할 방침이다. 원 구성이 완료되면 ‘초당적’ 협력을 위해 민주당에도 특위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과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초당적 기구가 되겠다”며 “진정으로 여야 협치와 산업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승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출범 이후 반도체 인력 수급, 인프라 확충 등 반도체 산업 관련 입법 지원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
이준석 “대통령실-與 소통, 윤리위와 엮는 건 부적절…정치적 의도 과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6 14:13:0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유한한 개혁 동력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당이든 신정부든 이런 것들을 실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와 일부 의원들과의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 대해 자신도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동력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흰머리 세 가닥’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배경에 대한 대답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흰머리 세 가닥이 있는 사진을 올린 뒤 “흰머리 세 가닥. 동시에 세 가닥 처음 뽑아 본다”는 글을 남겼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세 가닥’이 자신과 공개 충돌했던 배현진 최고위원과, 인터뷰에서 자신을 겨냥한 장제원 의원, 안철수 의원 측 인사 등 세 사람을 의미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같은 해석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1개씩만 났는데 3개가 나서 특이해서 올렸다”며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이 취소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저희는 지금까지 대통령과의 논의사항, 접견 일정을 외부로 유출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그저께 언론의 단독 기사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전날 이 대표가 이달 중순 윤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고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비공개 회동을 계획됐으나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20일 회동을 예정했으나 취소됐으며 이 대표의 만남 요청을 윤 대통령 측에서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대해 윤리위와 엮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며 “그 상시인 소통과 최근 당내 현안과는 전혀 무관한데 그것을 엮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앞서 여야 합의 때) 사개특위는 조건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당시 원 구성 합의를 준용하는 선에서 우선 논의를 끝내고 나머지 현안은 서로 다른 채널로 소통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7일 출범하는 당 혁신위원회에 대해선 "당원 구조가 80만명에 달하게 되고 더 늘어나는 것을 상정해 그에 걸맞은 당의 운영체계를 수립해야 된다"며 “공천 제도나 이런 쪽으로 항상 논의를 몰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혁신)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서는 데 대해선 “개별 모임이나 포럼에 대해 제가 입장을 선제적으로 낼 필요는 없고, 그 모임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국익 위해 한몸 불사르겠다"…내일 다자외교 위해 유럽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6 13:59:25윤석열 대통령이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제무대에서 다자외교에 나서 미국과 유럽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고 일본과의 약식회담 등을 통해 관계개선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출국을 앞둔 26일 별도의 외부 일정 없이 '외교 데뷔전'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으로 출국한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번 참가는 미국과 나토가 유럽 국가 외에도 우리나라를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약 10차례 양자회담이 추진된다. 원자력 수출(체코·폴란드·네덜란드), 반도체(네덜란드), 전기차·배터리·인공지능(캐나다), 방위산업(폴란드), 재생에너지(덴마크) 등 경제안보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과 관련된 사안도 국익 차원에서 챙길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경제안보 가운데 경제에도 비중을 크게 두면서 군사동맹인 나토의 반중·반러시아 기조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출 이슈로 국익을 챙기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상회의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함축적으로 본인에게 메모 형태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국익을 위해서 한몸 불사르겠다라는 자세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직접 "유럽과 아시아 여러 정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서방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29일로 조율되고 있는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은 동북아의 외교안보 지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핵 문제 등 대북 공조에 대한 논의가 최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전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바 있다. 이번에 성사된다면 4년 9개월 만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문재인정부들어 소원해진 세 나라의 삼각연대가 다시 부활하고 대중국 견제와 강력한 북핵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호 총리가 일대일로 만나는 약식 정삼회담이 열린다면 문재인정부 들어 악화일로를 걸었던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일본 모두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다. 대신 '풀어사이드'(pull aside·약식 회동) 형태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대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도 추진된다. 이들 4개국은 나토 비회원국이지만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한국을 비롯한 비유럽 국가들은 이번 다자간 정상회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진영이 더욱 밀착하는 모습을 연출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배우자 세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이다. -
민주, 서해 공무원 피살 TF 설치…“與 사실 왜곡 지나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6 11:34:19더불어민주당이 26일 당내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TF를 구성해 여당의 공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꽤 오래 인내해왔는데 대응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당 내에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만들겠다”며 “앞으로 이 TF팀을 중심으로 관련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7일 출범하는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는 육군대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팀장을 맡는다. 또 청와대 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과 황희 의원,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 등 당내에서 해당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우 비대위원장은 특별취급정보(SI) 및 국방위 회의록 등 기록물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 첩보들을 어느 선에서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첩보까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었는데 마치 사실을 조작한 정권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대응해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국가안보에 큰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혹은 일부 피해가 있더라도 지금 나라를 운영하는 여당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공개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국정 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며 “과거 정부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 자꾸 발생해서 놀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경찰 치안과 인사 둘러싸고 국기문란이라는 단어 쓰셨다”며 “국기문란이라 규정할 정도면 대통령실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왜 국기문란인지를 국민들에게 조사해서 보고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것과 검찰총장의 임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거칠고 단정적인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국회 정상화에 책임져야 할 집권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워크숍에서 대다수 의원 협의해 나온 제안을 한 시간도 안돼 거절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
대통령기록물 확보 우회로 찾은 與…하태경 "靑 지침 공문 모두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6 10:36:47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생산한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았다. 대통령실이 부처나 기관에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 국민의힘은 각 부처와 기관에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하며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월북 몰이’ 등 의혹을 입증할 문서를 확보하는 대로 공개할 전망이다. 2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유권해석 문서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온다. 하 의원은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정부 월북몰이 등 각종 의혹을 뒷받침하는 공문을 확보할 경우 곧바로 공세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세를 몰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당시의 청와대 회의록 공개에도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대통령 기록물을 보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오는 28일 통일부, 29일 외교부를 찾아 사건 당시 문서를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가정보원 방문 일정은 조율 중이다. -
박영선 "독단·아집에 국민 짜증 난다"…尹·李 동시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2.06.25 16:45:19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독단과 아집 때문에 국민들은 짜증 나고 힘들어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동시에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홍팀과 청팀의 이해 안 가는 발언’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홍팀과 청팀, 두 팀의 앨리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홍팀에, 이 고문을 청팀에 비유했다. 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52시간제 개편’ 발표 하루 뒤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점 △경찰 인사 논란을 두고는 “국기 문란”이라며 격앙한 점 △대통령실-정부 소통이 미흡한 점 등을 언급하며 “무엇이 정부의 공식 발표이고, 무엇이 국기 문란이냐. 장관 발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면 소통이 부재한 ‘콩가루 집안’임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고문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당 대표가 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손해 △108 번뇌 중이다 등 발언을 두고서는 “무엇이 개인적 손해이고 번뇌할 일인가. 개인적 손해를 따질 만큼 한가하고 계산적이라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처한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CBS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고문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은 특정 누구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빠’라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이 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를 ‘제2의 대선’으로 끌고 갔던 민주당의 전략과 구도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이 고문을 향해 “지금 대한민국 제대로 가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두 팀 모두 초심을 잃어가는 모습에 국민들은 허탈하고 짜증나고 힘들어 하고 있다. 청팀과 홍팀 다 마음을 비우고 좀 잘해볼 수 없을까요”라고 글을 마쳤다. -
대통령실 “노동시장 개혁은 명확한 尹 지시사항”
정치 대통령실 2022.06.25 14:49:03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관련해 부처와 윤석열 대통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어제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조간에 집중 보도된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월 단위 전환 내용이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님’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변인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하루 전날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노동부 발표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며 “아직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 소통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하거나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도 “이 장관이 얘기한 것은 노동 개혁 추진 ‘방향’과 개혁의 ‘주요 포인트’”라며 “정부의 최종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연구회를 꾸려 4개월간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 마련 작업 등을 거쳐 확정한다”라고 일부 표현의 해석 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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