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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이준석 비공개 회동(?) …대통령실은 사실 부인
정치 대통령실 2022.06.25 13:49:57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회동했다는 전언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부인해 사실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달 중순께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풍문이 흘러나왔고 해당 내용이 일부 보도됐다. 이 대표 측에선 "두 분이 최근에 한 번 더 만나려고 했으나 대통령 일정 때문에 취소됐고 윤 대통령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이후로 날짜를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전언이 나왔다. 반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절차를 앞둔 이 대표와 거리두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윤리위 징계 등 최근 당 상황에 대해 "당무(黨務)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25일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아 대전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이 만찬 회동보도를 부인한 대통령실의 공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것에 대해 시기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만남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 대표 입장에서 (제가) 대통령 일정을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이날 현충탑을 참배한 뒤 고 백선엽 장군의 묘역을 찾아 헌화·묵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취임하고 가장 먼저 대전현충원을 왔다"며 "6·25를 맞아 대전현충원에 계신 국가를 수호하는데 힘쓰신 많은 분을 추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항상 진심으로 기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서 경북 칠곡으로 자리를 옮겨 이날 오후에 열리는 백 장군 2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 -
두 번째 대통령 직속 위원회, 디지털플랫폼委 28일 신설
정치 대통령실 2022.06.24 21:25:27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직속 위원회를 오는 28일 신설한다. 2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신설안이 올라간다”며 “새로 만들어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는 앞서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정과제에도 이를 넣었다.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통합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유력하다.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 회장은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
혼선? 해프닝?…반복 땐 정권 초부터 국정 차질 부메랑으로
정치 대통령실 2022.06.24 18:26:55경찰청 치안감 보직 인사가 21일 발표 2시간 만에 번복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기 문란”이라고 질타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책임 소재를 놓고 연이틀 진실 공방을 벌이기까지 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는 대통령 결재 전이라도 발표를 했다는 ‘관행’이 민정수석실 폐지 후 ‘국정 혼선’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조직 개편에 따른 과도기적 혼선이다. 24일에는 주 52시간제 개편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다. 윤 대통령은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고도 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대통령 보고도 없이 부처가 주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물론 실상은 달랐다. 고용부는 “윤 대통령의 말이 맞다. 23일 브리핑 자료에도 적혀 있듯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노동 개혁 추진 ‘방향’과 개혁의 ‘주요 포인트’다. 정부의 최종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연구회를 꾸려 4개월간 의견 수렴과 정책 대안 마련 작업 등을 거쳐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즉문즉답 과정에서 일부 표현의 해석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 이 장관은 전날 노동 개혁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며 “7월 중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회에서 실태 조사와 심층 면접, 국민 의견 수렴 등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틀 연속 인사와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부처 사이에 미묘한 혼선이 발생한 데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정권 초의 과도기적 현상이라면 금세 안정을 찾겠지만 제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대통령제가 여전히 관성처럼 자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부 부처가 여전히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지시를 기다리는 행태가 반복되는 탓이다. 우선 치안감 인사 논란만 놓고 보면 경찰이 대통령 재가 없이 먼저 인선을 발표하던 관행에 기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 이 사달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치안정감 승진 인사도 발표 하루 전에 뒤집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로부터 ‘최종안’이라며 5명의 승진자 명단을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당일인 25일에는 기존 승진 대상자 중 1명이 김 청장에게 공유된 안과 다르게 전달됐다. 치안정감 인사 당시에도 대통령 재가 없이 경찰청이 먼저 발표한 뒤 사후에 대통령 재가를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즉 새 정부 들어 행안부 장관이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청장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엇박자가 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권 초다 보니 업무 행태의 관성도 작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등을 강조하면서 권한의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관성이 일부 남으면서 혼선을 야기한다는 얘기다. 실제 고용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보냈다. 고용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소관 부처가 반박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한다. 문제는 관성의 고착이다. 변화를 꾀하는 대통령과 관성에 익숙한 부처의 엇박자가 이어질 경우 정권은 무능의 낙인을 받을 수도 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참모들이 준비한 내용보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때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표현을 하니 우리로서도 말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의 새로운 시도가 안착되고 점차 혼선도 줄이면 통치 방식의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되레 손가락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과도기가 지나고 관성도 바뀌면 긍정의 신호가 더 많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
해경청장 등 9명 사의…대통령실 "반려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2.06.24 18:19:46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치안감 이상 해경 고위 간부 9명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의 수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들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피격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 정황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이를 단정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해경 수뇌부가 사의를 밝혔다는 설명이다. 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정 청장을 포함해 서승진 본청 차장(치안정감), 김병로 중부청장(〃), 김용진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본청 경비국장(〃), 김성종 수사국장(〃), 김종욱 서해청장(〃), 윤성현 남해청장(〃), 강성기 동해청장(〃) 등 9명이다. 지난해 12월 6일 취임한 정 청장의 잔여 임기는 1년 6개월이다. 경찰청장과 마찬가지로 해경청장의 임기 2년도 법으로 보장돼 있다. 정 청장은 입장문에서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부디 새로운 지휘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단결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은 해경 지휘부의 일괄 사의가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문을 내고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께 오해를 드린 데 대해 해경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경 지휘부 일괄사의] 추락 조직 분위기 쇄신 의지… '지휘부 집단공백'은 없을듯
사회 사회일반 2022.06.24 17:31:43‘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뒤집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24일 전격적으로 일괄 사의를 제출한 것은 더는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을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경 지휘부 전원에 대한 사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만큼 지휘부가 앞장서서 바닥으로 추락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봉훈 해경청장과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은 이날 오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고 일괄 사의를 밝혔다.정 청장은 전국 지휘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해경 지휘부 중에는 사건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윤성현 남해해경청장도 포함됐다. 해경 안팎에서는 지휘부가 집단 사의를 선택한 배경을 두고 소극적 저항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전 정권을 겨냥해 해경을 압박해오고 있지만 해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기력함을 느낀 지휘부가 집단 사의를 통해 소극적 저항에 나선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해경이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뒤집으면서 그동안 정부로부터 침묵을 강요받은 점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앞서 해경은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면서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기자단의 질의응답도 일체 거부했다. 또 다른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해경은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정 청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하며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에 대한 사과나 책임 통감보다도 조직의 위기라는 표현으로 정권의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등 정부 차원에서 집단 사의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직 해경 출신의 한 인사는 “세월호 사고 후 정부가 해경을 해체했을 때도 지휘부가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다”며 “이번에 청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부 있었지만 지휘부 9명이 동시에 사의를 밝힌 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휘부의 집단 사의 표명을 놓고 무책임한 자세라는 내부 비판도 나온다. 해경의 한 직원은 “세월호 때 조직이 해체되는 수모를 겪고도 말로만 반성하고 달라지지 않았다”며 “초유의 지휘부 일괄 사퇴로 해경 역사에는 또 한 번 오명만 남을 뿐 이번 사태를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
대통령실 “해경 지휘부 일괄사의 반려…감사원 감사 진행중”
정치 대통령실 2022.06.24 17:29:0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의 일괄 사의를 반려키로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께 오해를 드린 데 대해 해경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 순수한 뜻은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이날 “정봉훈 해경청장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청장 외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8명도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해경 및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해경은 2020년 9월 이 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해경은 이 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
尹 ‘잘한다’ 47%, ‘못한다’ 38%…긍정 2%p↓[갤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4 16:15:48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주 전 53%에서 지난주는 49%, 여기에 이번 주는 2%포인트 추가로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와 동일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소통’(7%), ‘전반적으로 잘한다’(6%), ‘경제·민생’(6%), ‘결단력·추진력·뚝심’(5%), ‘전 정권 극복’(5%)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13%),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1%), ‘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8%), ‘독단적·일방적’(8%), ‘대통령 집무실 이전(7%) 등이 언급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28%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1%포인트 민주당은 2%포인트 떨어졌다. 정의당은 4%, 무당층은 2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尹정부 출범 50일 다가 오는데…내각 곳곳 공석 어쩌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4 16:14:01윤석열 대통령이 24일로 취임 46일째를 맞았지만 초대 내각 구성이 미뤄지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가 절실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의 부재는 계속되고 감염병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석이다. 이들 후보자는 내정된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야의 강한 대치 속에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도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청의 인사가 마무리된 검찰총장도 대행 체제다. 내각 구성의 물꼬를 터야 하는 국회는 서해 피격 사건 진실 규명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해지며 인사청문회 자체가 요원해지고 있다. 이대로면 초대 내각 구성에 195일이 걸린 문재인 정부의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 내각 구성이 훨씬 길어진 탓도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하지 않고 국회를 기다리겠다”고 공언한 지 3일 만으로 그만큼 국정 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재송부 기한은 29일까지다. 기한 내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30일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여야 간 21대 국회 원 구성 합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결국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인사검증태스크포스(TF) 성명을 통해 “국회 공백을 틈타 부적격 후보를 넘어 반면교사 대장이 된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당장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박 후보자와 부동산 갭 투자와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김승희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정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어서다.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만신창이로 만들어진 내각이라는 평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권도 첫 내각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회가 확대된 2005년 이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출범 17일, 박근혜 정부는 51일 만에 내각을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여파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늦은 195일 만에 내각을 꾸렸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인수위 기간을 포함하면 현 정부가 최장 기록을 경신할 상황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정 공백을 우려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부담을 더 커질 수 있다”며 “드러난 의혹은 직접 대국민 보고 등을 통해 해소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노동개혁 발표 다음날…尹 "공식입장 아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24 15:57:06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종 개혁안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등 새 정부 초기에 불필요한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표된 새 정부의 노동정책 중 주 52시간제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원래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 아침에 언론에 나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가 고용부에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은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의 최종 정책은 민간연구회나 현장 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할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의 말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최종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최종안이 나온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되고 또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
尹, 경찰청장 사퇴론에 "임기 한달 남았는데 중요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4 15:18:27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으로 불거진 김창룡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제 (경찰청장)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하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어제 국기 문란까지 언급했는데 김 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 내지 경질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임기가 다음 달 23일까지인 김 청장의 사퇴로 인사 파동 문제를 무마할 수 없으며 김 청장을 경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한 김 청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김 청장은 전일 “청장의 역할과 업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며 용퇴론을 일축했다. 전일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문제를 두고 “국기 문란”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김 청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합의가 안 될 경우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다녀와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당초 박 후보자와 김승희·김승겸 후보자의 청문 시한은 각각 이달 18일, 19일이었지만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청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전일 윤 대통령은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우리(국회)가 잘못한 것인데 행정부에 전가하는 게 맞는지 좀 더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 여러 정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심하다는 지적에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거리를 뒀다. -
정재호 주중대사 내정자, 아그레망 받아…조만간 부임할 듯
국제 정치·사회 2022.06.24 10:31:27윤석열 정부의 정재호 주중국 한국대사 내정자가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 대사는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받고 조만간 현지에 부임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정 대사의 내정 사실을 공식 발표한 바 있는데 약 2주 만에 아그레망을 부여받은 셈이다. 서울대 중국연구소장을 지낸 정 대사는 국내 대표 중국 전문가 중 한 명이다. 미중 관계를 연구해왔다. 지난 20일 서울에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화보 발간 개최 기념식'에서는 한중관계에 대해 "앞으로 30년간 상호 존중, 호혜, 협력에 기반해 양국 간 소통의 경로를 넓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미국 한국대사인 조태용 대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 부임해 활동을 시작했다.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 내정자는 아그레망 부여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일본 정부 관행에 따라 아직 아그레망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尹, 박순애·김승희 임명 묻자 “나토 다녀와서 판단”
정치 대통령실 2022.06.24 09:15:4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박순애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함동참보본부 의장 후보자 등 임명에 대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다녀와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나토 회의에 다녀와서도 국회 원 구성이 안 돼 있다면 세 후보자들을 임명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에) 시간은 좀 넉넉히 (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통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3일 하지 않나. (저는) 한 5일인가 일주일인가 한 것 같다”고도 말했다. 국회를 향해 재송부 시한을 관례보다 더 길게 해 보냈으니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2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30일부터 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이르면 내달 초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경찰 측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청장의) 임기가 한달 남았는데 뭐 그게 중요한가”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尹, 주52시간제 개편 반발에 “아직 정부 공식 입장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2.06.24 09:12:50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새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표된 새 정부의 노동정책 중 주 52시간제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원래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왔다”며 “제가 아침에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추경호)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 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주 52시간제 개편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리는 식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집중적인 연장근로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 발족,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입법과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민간연구회 조언’,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장관이 언론 간담회까지 자청해 ‘새 정부 노동 개혁 방향’을 공개한 안을 두고 대통령이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긋는 모습 자체가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날 발표가 ‘최종안’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최종안을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최종안이 나온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오고, 또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함동참보본부 의장 후보자 등 임명에 대해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다녀와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 다녀와서도 국회 원 구성이 안 돼 있다면 세 후보자들을 임명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에) 시간은 좀 넉넉히 (줬다)”라고 답했다. 이어 “보통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시한을) 3일 하지 않나. (저는) 한 5일인가 일주일인가 한 것 같다”고도 말했다. 국회를 향해 재송부 시한을 관례보다 더 길게 해 보냈으니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2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30일부터 세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이르면 내달 초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경찰 측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청장의) 임기가 한달 남았는데 뭐 그게 중요한가”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사설] ‘공룡 경찰’ 국기 문란 문책하되 수사 개입 우려 없애야
오피니언 사설 2022.06.24 00:00:01경찰이 치안감 인사 초안을 대통령 결재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혼선을 빚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라며 엄중 경고했다. 경찰이 인사 발표를 ‘번복’한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경찰은 21일 오후 7시 12분쯤 치안감 28명의 승진·전보 명단을 발표한 뒤 오후 9시 34분쯤 대상자 7명의 보직을 변경해 다시 발표했다. 경찰은 대통령실과의 협의 없이 인사 초안을 발표한 것도 모자라 잘못된 내용을 알고도 두 시간 넘게 뭉개버렸다. 새 정부의 경찰 통제안에 대한 의도적 반발 차원에서 이뤄진 ‘항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청을 관리하는 내용의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에 ‘검찰국’을 둔 것처럼 행안부에도 경찰 담당 조직을 만들고 행안부 장관에게 고위직 경찰공무원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게 자문위의 입장이다. 그러잖아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막강한 사정 기관으로 떠오른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9월부터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다.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를 확보해 부실 수사, 인권 침해 등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경찰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인사 초안이 공개된 경위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다만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존중해 권력의 수사 개입 우려도 없애야 한다. 정권이 경찰을 손아귀에 넣고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尹 "국기문란" 질타…警 "청장 나가란거냐"
사회 사회일반 2022.06.23 17:53:57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한 것을 두고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인사 번복 논란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를 두둔한 게 정부의 노골적인 ‘경찰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용퇴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1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특히 “행안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인사안이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는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태가 행안부·경찰청 사이 ‘진실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해당 사태에 대해 “기안 단계에 있는 것을 경찰청에서 인사 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를 해 사달이 났다”며 책임을 경찰청으로 돌렸다. 반면 경찰청은 임의로 기안 단계 인사를 언론에 공표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안부로부터 인사안이라고 공지 받은 후 정식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대통령 결재를 받기 전 인사를 언론에 공표한 점도 그간 관례라고 설명했다. 사실 규명이 제대로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행안부를 두둔하고 나선 셈이다. 일각에서 김 청장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에 차츰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윤 대통령 발언이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느냐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말하기 어렵다”는 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김 청장 사퇴를 압박하는 의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김 청장이 선제적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 경찰관은 내부망에 “경찰과 청장님을 위해 용퇴를 간절히 부탁 드린다”며 “경찰 역사에 자존심을 지킨 청장님으로 기억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김 청장이 지금 사퇴하면 오히려 행안부의 경찰 통제 추진 등이 맞물린 긴급한 시기에 지휘관 공백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나가고 나면 사실상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은 윤석열 정부가 면접을 본 인사들”이라며 “차기 경찰청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인사들이 대놓고 경찰 전체를 걸고 싸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현재 자신의 용퇴를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를 일축했다.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직에 연연해서 청장의 업무를,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 행안부 장관과 만나 사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행안부 장관과 최대한 빨리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김 청장과의 면담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도 김 청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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