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이번엔 손명순 여사와 1시간 환담
정치 대통령실 2022.06.23 16:40:15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를 예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오늘 오전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손 여사의 자택을 찾아 예방했다”며 “1시간 가량 환담을 나눈 뒤 15분 정도 사저 본관을 둘러봤다”고 알렸다. 해당 일정은 사전 공지되지 않은 비공개 일정으로 환담 내용이나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역대 영부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처럼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엔 역대 영부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 차담회 등을 했다. 김 여사는 13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16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17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났다.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부인 중 김 여사가 아직 만나지 않은 인물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다. 김 여사는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희망하는 정상들의 배우자는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속보] 김건희 여사, YS부인 손명순 여사 예방…역대 영부인 릴레이 만남
정치 정치일반 2022.06.23 16:38:56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를 예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오늘 오전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손 여사의 자택을 찾아 예방했다”며 “1시간가량 환담을 나눈 뒤 15분 정도 사저 본관을 둘러봤다”고 알렸다. 해당 일정은 사전 공지되지 않은 비공개 일정으로 환담 내용이나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역대 영부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처럼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엔 역대 영부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 차담회 등을 했다. 김 여사는 13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16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17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났다.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부인 중 김 여사가 아직 만나지 않은 인물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다. 김 여사는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희망하는 정상들의 배우자는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총장없는 檢 인사에…尹 "우리 법무장관, 제대로 했을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6.23 16:36:38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검경 인사를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과거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 검사들을 대거 중용하는 검사장급 인사를 한 데 대해서는 “잘했다”고 호평한 반면 사상 초유의 치안감급 인사 번복 논란을 빚은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국기 문란”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김 청장에게 거취를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도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이 전 정권에서 중용된 주요 인사들의 거취를 두고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저는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를 두고 ‘검찰총장 패싱’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법무장관”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최측근인 한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검찰과 같은 날 나온 경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는 김 청장을 향해 “국기 문란”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전날 밤 경찰은 치안감 28명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하지만 돌연 두 시간 후 7명의 보직이 바뀐 인사 명단을 다시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상당한 수위의 질책이다. 윤 대통령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일 수도 있다”며 이날 ‘국기 문란’이라는 말을 두 차례나 사용햇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타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 청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대통령실 역시 부인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국기 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마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번복)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의 조사가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어느 방향이든 인사를 행정안전부에 보내고 또 번복한 최종 결재권자인 김 청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국회의 답이 없을 경우 인사청문회 없이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전 정권 인사인 김 청장은 물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거취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속보] 尹, 박순애·김승희·김승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정치 대통령실 2022.06.23 16:19:41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재송부 기한은 오는 29일로 이날부터 7일간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온 뒤 임명을 결정할 전망이다. -
[단독] 尹대통령, 박순애 등 3명 청문보고서 재송부 일괄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3 15:56:2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접수됐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29일까지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6월 30일까지는 기다려 달라고 요청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세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지난 20일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21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 기한을 정할 수 있었다. 재송부 기한을 29일로 잡은 것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공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29~30일 해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나서 다음달 초 결정할 전망이다. 그때까지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할 경우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겸 후보자와 비교해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관련 논란이 다수 제기된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당분간 더 보류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취재진에게 “조금 있다가 나토 가기 전에 (재송부 요청을) 하고, (답변 시한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승겸 후보자에 대해 “합참의장은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하여간 조금 더 있어 보겠다”고 말했다. -
[단독] 韓美 '공급망 동맹' 위한 경제안보대화 7월 초 개최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2.06.23 15:18:57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였던 경제안보 분야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던 ‘한미 경제안보회의’가 이르면 7월 초에 미국에서 열린다. 한미는 경제안보대화 신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악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2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신설된 한미 경제안보대화의 첫 대면 회의는 7월 초에 개최된다. 양국은 당초 6월 중에 한미 경제안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7월에 실무자급 첫 대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안보 분야에 관여하는) 백악관 담당자들이 여럿이라 일정 맞추는 게 늦어졌다”고 귀띔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5월 정상회담 이후 기술 안보, 공급망 관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세 가지 분야에서의 협력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 당시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이 우리 측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에 6월 중 대면 회의를 갖자고 워싱턴 D.C.로 초청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핵심광물·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 하는데는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안보대화 외에도 한미 간 소통 채널들이 다층적이고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도 방미 중인 지난 15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을 만나 외교·상무 장관이 협의하는 ‘2+2’ 회의를 제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대화는) 어차피 미국에서 와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경제안보대화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靑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동영상 접수도 가능
정치 대통령실 2022.06.23 15:12:53대통령실이 23일 문재인 정부가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새로 개설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된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밝혔다했다.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 코너로 구성된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강 수석은 동영상 제안 코너에 대해 “디지털 소외 계층이 불필요한 서류 접수와 행정 처리에 힘을 들이지 않고도 휴대폰 등으로 접수할 수 있는 코너”라고 설명했다. 또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 서비스를 관장한다.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할 계획이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 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한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10명 내외의 민관 합동 심사위원들로 구성되는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도 만들어진다. 협의체는 국민제안을 통해 선정된 우수 정책 제안들을 선정한 후 이를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
경찰, '김건희 디올 협찬 의혹' 김어준 수사 본격화…참고인 조사
정치 대통령실 2022.06.23 15:08:42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 협찬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오전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종배 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강남의 한 디올 매장을 직접 방문해 김 씨가 구매할 수 없다고 말한 노란색 체크 무늬 재킷이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 씨는 국내 디올 매장에서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마치 김 여사가 협찬받았다는 취지의 음모론을 펼친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여사가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서 입은 재킷이 미발매된 의상이라면서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세련은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며 7일 김 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경찰로 넘겨져 마포경찰서로 이첩됐다. -
대통령실, 기상청장 피의사실에 “결격사유로 보기 어려워”
정치 대통령실 2022.06.23 14:41:58대통령실이 23일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결격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 청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고소된 내용이나 수사가 장기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유 청장은 직무배제 등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기상청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직무 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 청장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며, 유 청장은 피의자 신분이다. -
尹 "국기문란" 김창룡 청장 거취 논란, 대통령실 "경찰이 해석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6.23 14:22:58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과 관련해 나온 김창룡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경찰이 어떨게 해석하는 지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장의 거취)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다 말할 순 없다”면서도 “아침에 대통령께서 길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기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마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신걸로 보인다"며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확인해드릴만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인사 번복에 대해서 경찰이 내부적으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관계자는 “(번복)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의 조사가 있어야겠다"며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하는 과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
용산도 꺾였다…13주만에 보합
부동산 주택 2022.06.23 14:00:00대통령실 이전 호재로 12주 연속 상승했던 서울 용산구 아파트값이 이번주 보합 전환했다. 서울 전 지역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서초구 홀로 상승세을 유지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셋째 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아파트값(0.00%)은 13주만에 보합 전환했다. 용산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호재로 지난 3월28일부터 12주 연속 상승한 바 있다. 지난 5월 23일(0.05%)을 이후로 상승폭이 둔화되다 이번주 보합세로 바뀌었다. 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4주 연속 하락세다. 하락폭도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0.03%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과 경제위기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의 하방압력으로 거래 활동 위축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지역(-0.01%)은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다. 다만 서초구(0.02%)는 14주째 상승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역에서 유일하게 이번주 상승세를 보였다. 반포동 재건축과 중대형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구(0.00%)는 혼조세를 유지했으며 송파구(-0.02%)와 강동(-0.03%)는 하락했다. 강북지역( -0.04%)은 지난주보다 0.02%포인트 하락하며 낙폭이 커졌다. 서대문구(-0.06%), 노원구(-0.05%), 은평구(-0.05%) 등 주요지역이 하락한 결과다. 경기(-0.03%→-0.04%)도 전체 하락폭이 커졌다. 다만 성남 분당구(0.03%)·고양 일산서구(0.03%) 등 1기 신도시는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서울 경기 하락세 이어지며 수도권(-0.03%→-0.04%)도 하락폭이 확대됐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 하락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3%)과 서울(-0.01%)은 하락폭을 유지했으며 지방(0.00%→-0.02%)은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지역의 경우 높은 전세가격 부담과 금리인상 우려 속에 매물은 소폭 증가했으나, 수요가 감소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
尹대통령, 철저한 장마 대비 지시 “인명 피해 없도록 만전 기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6.23 11:16:0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철저한 장마 대비를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중 호우 시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주민을 긴급 대피토록 하고, 국민께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초여름까지 가뭄이 계속 이어졌고,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해 전국의 토양이 장마철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행정안전부와 유관 부처 및 기관에서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 및 해안가 저지대, 야영장, 캠핑장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도로 배수로와 소하천 퇴적물을 정비하는 등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안전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은 이날부터 장마에 돌입한다. 23~24일 최대 120㎜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장마 기간 동안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尹, 총장 없는 검찰 인사에 “한동훈, 제대로 했을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6.23 09:24:40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한 장관에게)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없이 한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하면서 식물 총장이라든지, 총장 패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며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 법무부 중심의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며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청와대가 많을 때는 백 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서, 직접 권력 기관을 움직였다”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뒀다”라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尹, 치안감 인사 번복에 “중대한 국기문란” 극대노
정치 대통령실 2022.06.23 09:02:2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경찰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해버린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 재가도 안 나고, 행안부에서 제청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유출이 되고, 이걸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건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께 경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는데 2시간 만에 인선이 번복됐다. 행안부는 경찰이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먼저 발표한 것이 원인이라며 경찰에 책임을 돌렸지만 경찰은 행안부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인사안이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이 실무진의 단순 실수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오히려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
尹 "호화 청사 매각" 주문에…정부, 공공기관 청사 전수조사 착수
정치 대통령실 2022.06.22 21:26:45정부가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화청사를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한 지 하루만이다.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청사 크기 등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 총 35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제금융비서관실 관련 사항을 관장한다.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호화청사’의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지방에 새로 청사를 지은 공공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청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청사보다 넓으면 호화청사라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사 면적뿐 아니라 공공기관 상임이사 등 고위 인력과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연봉 임원진의 급여 등 반납과 복지제도 축소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