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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해명에도…'경찰 인사 번복' 의혹 확산
사회 사회일반 2022.06.22 18:05:41사상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대통령실까지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행안부는 경찰이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먼저 발표한 것이 원인이라며 경찰에 책임을 돌렸지만 경찰은 행안부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인사안이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이 실무진의 단순 실수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오히려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2일 출근길에 전날 벌어진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한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경찰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먼저 공지해 이 사달이 났다”며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경찰이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결재도 받지 않은 인사안을 경찰이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는 얘기다. 경찰은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통상 인사 공지를 하는 것은 관례였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결재가 나기 전에 공지를 한 게 맞지만 이는 그간 그렇게 해왔던 방식”이라며 “행안부가 대통령 결재 전 경찰 인사안을 사전에 보내줬고 이를 공지해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인사안을 관례와 달리 늦게 송부한 것도 논란이다. 통상 경찰 고위급 인사는 오전에 경찰에 송부돼 대상자는 이임식을 마치고 다음날 정식 업무에 돌입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행안부는 전날 오후 6시께 인사안을 경찰청에 보냈다. 이에 전국 각지로 흩어져야 하는 치안감들은 이임식도 하지 못하고 저녁에 짐을 싸다 다시 인사안이 바뀌었다고 통보 받았다. 경찰이 행안부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파견한 행안부 치안정책관의 행보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대통령 결재를 받기 전에 경찰이 인사안을 공표를 하는 게 관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잘못된 인사안을 경찰청에 보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경찰 소속인 치안정책관이 최종안이 아닌 기안 단계의 인사안을 보냈는데 뒤늦게 문제를 확인하고 최종안을 다시 경찰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왜 인사안이 변경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인사는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 입장에서는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이번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채 소통 과정에서 빚어진 실무진 차원의 문제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은 이날 “행안부와 대통령실, 경찰청이 크로스체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서로 확인하지 못하고 인사를 내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권 강화를 천명한 시점에 윗선의 개입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늘상 있었던 경찰 인사 시스템이 갑자기 오작동했다는 게 이상하다”며 “인사안을 전달 받고 공지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여부까지 따져야 하는 것부터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김건희 여사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유력… 尹부부 국제 무대 데뷔
정치 대통령실 2022.06.22 17:02:26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다. 김 여사도 윤 대통령의 다자 회의 데뷔전에 맞춰 국제 무대에 처음 오르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김 여사의 국내 활동 반경도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 여사의 나토 정상회의 동행 여부에 대해 “나토 정상회의에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며 “희망하는 정상 배우자들은 참여하실 수 있고, 저희는 가급적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내외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며 사실상 외교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윤 대통령 부부와 바이든 대통령은 만찬 시작에 앞서 국립중앙박물관 내 일부 전시 작품을 함께 둘러봤다. 또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감색 모란 경대와 △마크 로스코 전시 도록 등을 답례 선물로 제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일정과 관련해 “자세한 배우자 프로그램은 현지에서 출발 직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국내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는 지난주에만 7건의 외부 일정을 소화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예방하는 관례적인 일정뿐만 아니라 고(故)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는 음악회에 비공식 개인 일정으로 참석해 공개 연설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나토 정상회의까지 참석하면 김 여사의 활동이 ‘조용한 내조’가 아닌 광폭 행보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가는 셈이다. 김 여사의 영부인 외교도 주목된다. 김 여사는 나토에서 주최하는 사교 프로그램의 일환인 배우자 세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질 바이든 여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일 영부인이 조우할 수도 있다. -
4년 9개월만에 '한미일' 정상회담…한일 정상도 3번 만난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22 16:45:26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일 약식 회담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이 첫 국제 무대에서 소원해진 한미일 안보 체제의 회복은 물론 최악의 국면에 있던 한일 관계를 복원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약 10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발전 수출과 반도체 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29~30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참석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호주·뉴질랜드까지 일명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포괄적 안보 기반 구축 △신흥 안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모색 등으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집단 안보가 아닌 포괄 협력을 나토와 도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공여된 지원 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추가 공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안보 공조 활동을 위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주나토 대표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첫 다자 외교 데뷔 무대인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유럽 국가와의 안보 협력 못지않게 한미일 정상의 회담이 성사될지가 관건이었다. 한미일 정상의 만남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유엔총회 이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에서 미중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자처했고 북핵 문제 역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일본을 배제하며 한미일 공조에 큰 균열이 갔다. 여기에 한일은 강제징용 기업 배상 문제와 위안부 합의 파기 이슈까지 얽히며 서로 무역 보복에 나서는 경제 분쟁 상황까지 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쿄 올림픽을 전후해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한일 관계를 한 번에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담의 개최가 유력해졌다. 한미일 정상이 4년 9개월 만에 공식 회담에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안보에 맞춰져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성사된다면) 안보 협력에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안보 협력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문제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안보 협력의) 주된 타깃은 북한·북핵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단독 회담도 조율되고 있다. 방식은 공식 정상회담이 아닌 풀어사이드(pull-aside) 방식의 약식 회담이 유력하다. 지난해 6월 문 전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는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약식 회담을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대면 인사 등만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 협력 체제가 복원되는 분위기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약식 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반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 한일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회담 등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공식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10여 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에도 나선다. 관계자는 “원전 수출은 체코·폴란드·네덜란드, 대규모 첨단 미래 방위 사업 수출은 폴란드, 반도체 기술 협력은 네덜란드, 차세대 배터리 등 신흥 기술 협력은 캐나다, 신재생에너지 등은 덴마크 등과 회담 준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尹대통령, 방사청장 엄동환·기상청장 유희동 임명
정치 대통령실 2022.06.22 16:30:15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새 정부 첫 방위사업청장에 엄동환(57)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 기술지원센터장을, 기상청장에는 유희동(59) 기상청 차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처·청장 및 차관급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 엄 신임 방사청장은 육사 44기로 고려대에서 시스템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방위사업청 전차사업팀장과 한국기계연구원 위촉연구원을 지냈다. 엄 청장은 방사청 태동기부터 참여한 방위사업 전문가로 꼽힌다. 2005년 방사청 개청준비단에서 근무하며 2006년 1월 1일 방사청 개청을 지켜봤고, 이후 전차사업팀장, 획득정책과장, 기동화력사업부장 등 방사청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 재임 당시엔 우리 군의 독자적 레이저 위성추적 및 우주 감시 시스템 구축, 음원 활용 인공지능(AI) 경계 시스템 개발 등에 힘을 쏟았다. 유 신임 기상청장은 연세대 천문기상학과 출신으로 같은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엔 미국 오클라호마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 청장은 1990년 기상연구사로 기상청에 들어와 기상청 핵심 업무인 예보와 기상관측은 물론 행정업무까지 맡아본 ‘정통파 기상인’이다. 그 동안 독자적 수치예보모델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유 청장은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개발을 끌어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차관급인 국무1차장에는 박구연(56)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국무2차장에는 이정원(56)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각각 인선됐다. 두 신임 차장 모두 국무조정실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는 신영숙(5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
한 총리의 작심발언… "전기요금 올리려면 한전 개혁해야"
정치 총리실 2022.06.22 15:19:19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한국전력이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2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라며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비정상적인 요금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해도 올려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것은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전이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며 “도산하면 월급을 깎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2021년도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서 한전이 C등급을 받은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6조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하며 평가 등급이 2020년보다 2단계 하락했다. 정부는 한전과 9개 자회사 임원에게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전의 적자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원인이 됐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이 기저 전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가니 비용 요인이 굉장히 압박됐다”며 “전기료는 몇 년 동안 못 올리게 하니 당연히 망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재생을 급속도로 늘린 데 따르는 부작용이 많으면서 동시에 ‘원전을 깨부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5년간 깨부순 것도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도 “장관들에게 직접 얘기했다”며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는데 한 총리가 강력한 실행 의지를 다진 것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검찰이라는 외청이 있으면 외청 업무를 돕고 논의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래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행안부에 이런 조직이 없었고 기존 법률에 조금씩 들어 있었다”며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어찌 보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권의 정치철학과 맞닿아 있는 관료에 대해서는 “행정 관료가 너무나 정치색을 확실하게 드러내버리니 그런 역할이 적절한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산하 영부인 관리 조직인 제2부속실 부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부활시킬까. 대통령이 고집이 좀 세시지 않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정권마다 바뀌는 '국정원 원훈'…이번에도 글씨체 교체까지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2 15:18:03국가정보원이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서체로 된 원훈석과 원훈을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원 원훈은 김대중 정부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체돼왔다. 이번에 바뀌게 될 경우 역대 다섯 번째 교체 사례가 된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훈석 교체와 관련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교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신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전력 등 서체 채택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교체 여부가 정해지면 새 원훈 선정을 위한 추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해 6월 창설 60주년을 맞아 박지원 전 원장의 주도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역대 5번째 원훈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국보법 위반으로 20년간 복역한 신 교수의 손글씨를 본뜬 ‘신영복체’가 쓰여진 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국정원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대북 정보 활동을 주로 하는 국정원의 상징물을 신 교수의 서체로 만드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라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모임인 양지회 등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원훈석 교체를 요구해 왔고 내부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지속해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규현 국정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인사청문회에서 신 교수의 친북 성향과 복역 전력을 지적하는 여당 의원에게 공감을 표시하면서 원훈석 교체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은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1년 창설된 이후 37년간 초대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 전 총리가 지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원훈으로 사용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정보는 국력이다’로 원훈을 바꿨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을 사용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원훈을 변경해 사용했다. -
김건희 여사, 나토회의로 첫 국제무대 데뷔하나
정치 대통령실 2022.06.22 14:47:1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동행 여부와 관련한 일정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가급적 (회의에)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며 “그래서 희망하는 정상들의 배우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대해선 (스페인) 현지나 출발 직전에 설명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참여 의사는 여전히 오늘까지도 (김 여사 측에) 타진 중에 있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
[속보]尹 대통령·日 기시다 총리, 나토 정상회담서 약식 회담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22.06.22 14:46:5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9일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단독으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정에서 한일 정상이 조우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풀어사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풀 어사이드(pull-aside)회담은 회담장을 잡고 양국 국기, 테이블 등을 세팅해 이뤄지는 정식회담과 달리 주로 다자회의에서 짧게 이뤄지는 약식 회담이다. 다자회의에는 많게는 수십 개국 정상이 모이는데 양자 회담을 할 장소를 잡거나 시간을 맞추기 여의치 않은 경우에 이뤄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019년 11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간 풀어사이드 형식의 단독 환담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풀어사이드 회담을 포함해 북핵 문제 등을 다룰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진다. -
행안부 장관,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에 "대통령 결재 전 경찰이 공지"
사회 사회일반 2022.06.22 14:29:05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7명의 보직이 바뀐 데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경찰이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발표된 경찰 인사안을 행안부가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조지아 출장에서 돌아와 치안감 인사안에 제청했다”면서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 대통령은 (21일 오후) 10시에 딱 한 번 결재하셨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인사안이 번복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되고 이 장관이 조지아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경찰 치안감 인사가 발표됐다.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해석이 나왔다. -
尹 “탈원전, 5년 바보 같은 짓…우리 원전 세계최고”
정치 대통령실 2022.06.22 13:55:57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 의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바보 같은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에서 원전 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만일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했더라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둘러봤는데 여의도보다 큰 면적의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탈원전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보고, 또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둘러보고 현장을 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 결정(탈원전)을 했을 지 의문”이라며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산업 현장, 공장이 활기를 찾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가겠다”며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을 두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저 역시도 또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생산 현장도 시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단조 공장 현장 소개를 맡은 정영칠 전무로부터 “조속한 국내 원전의 재개 그리고 해외 수출형 원전의 핵심 소재를 저희 단조 공장에서 만들 수 있도록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부탁을 받고 “걱정하지 말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선인 시절에도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해 6개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했던 (창원을) 다시 찾겠다는 약속, 직접 (원전 생태계를) 챙기겠다는 약속,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 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 지원, 수출 확대, 금융애로 해소, 기술역량 강화 등 대책을 냈다. 우선 원전 협력업체들에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위한 925억 원 규모의 일감을 올해 긴급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7월에 발족해 체코, 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에 수주 활동 역량을 집중한다. 원전 수출을 확대해 원전산업 생태계의 일감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올해에만 38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협력 업체에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
김어준 "김건희 광폭 행보…퇴임 후 활동도 염두"
정치 정치일반 2022.06.22 12:00:00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 퇴임) 이후의 삶까지 포함해서 활동 폭을 넓히고 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22일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이전 대통령의 부인들은 보통 대통령 퇴임 후에는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김건희씨는 그러기에는 너무 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난 5년 후에도 김건희씨는 여전히 50대에 불과하다"면서 김 여사의 최근 행보가 퇴임 뒤 활동을 위한 기초 작업 성격도 있다고 짚었다. 또 김씨는 한 온라인 매체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 취임 뒤 한 달 동안 김 여사 관련 기사가 전임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보다 많고 노출시간도 길다”며 “기사가 늘고 노출량이 많은 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공개한 한 온라인 매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기사가 윤 대통령에 대비해 6%로 집계됐으며 기사 노출시간이 윤 대통령 대비 24%로 파악됐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관련 기사는 3%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최근 일주일 간 외부 일정 7건을 소화하며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여사는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영화계 인사들을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들과 오찬 모임을 함께 했고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예방했다. -
대통령실 “경찰 인사안, 수정·변경 안 했다…인사 번복 주장은 허위사실”
정치 대통령실 2022.06.22 10:59:28대통령실이 22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 번복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대로 그대로 결재했다”며 “인사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분명 밝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을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은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이은 경찰 서열 세 번째 계급으로 경찰청 국장과 시도경찰청 청장 등 지휘부를 구성한다. 그런데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뒤 2시간여 만에 치안감 7명의 발령 보직이 바뀌었다. 경찰청은 최초 논란이 불거지자 “인사 명단이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실무자가 최종 버전을 올려야 하는데 중간 버전을 잘못 올렸다”며 “실무자가 인사 발령자 확인을 하고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 행안부가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가 해명 과정에선 “행안부에서 최종본이라고 온 것을 통보받아 내부망에 게시한 것인데, 행안부에서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안이 최종본이라며 수정을 요청했다”며 행안부의 수정 요구로 인사가 번복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역대 정부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왔다면 그것이 아니라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통상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다만, 어떤 조직·지휘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자진월북 근거 논쟁 바람직 않아, 감사원이 진실 규명 중"
정치 대통령실 2022.06.22 10:55:20대통령실은 2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규명하는 과정에 있고, 대통령실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기관(국방부와 해경)이나 감사원이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도 국방부와 해경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며 “자진 월북의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해경은 그 전에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자진 월북을 추정했다”며 "그 추정의 근거들이 무엇이냐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가 뭐냐 이런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실이 무엇이냐'는 과정에 있고,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기관과 감사원 등이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과정에 있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속보]尹대통령, 기상청장 유희동·방사청장 엄동환 내정
정치 대통령실 2022.06.22 10:39:1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처·청장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기상청장에는 유희동 기상청 자창이 내정됐다. 유 내정자는 연세대 천문기상학과,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에서 기상학 박사를 받은 기상 전문가다. 신임 방사청장에는 엄동환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장이 내정됐다. 엄 내정자는 육사 44시로 고려대 시스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한 국방과학 전문가다.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에는 박구연 전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이 임명됐다.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이정원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명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신영숙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
尹대통령, 원숭이두창 항바이러스제 조속 도입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2.06.22 10:30:2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신고된 것과 관련, “공항 등을 통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추가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라”고 방역 당국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필요 시 현재 확보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로 3세대 백신과 원숭이두창용 항바이러스제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날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인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쥐와 같은 설치류가 주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주로 유증상 감염환자와의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나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지는 않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으로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신생아,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에서는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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