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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27일 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체 대국민공개”
정치 대통령실 2022.10.20 16:21:52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경제 리스크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대국민 공개 방식으로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90분에 걸친 회의를 생중계하기 위해 방송사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0일 “이번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10차까지 이어진 회의와 달리 내용 전체를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리스크 대처를 위한 윤 대통령의 구상과 방안을 국민께 상세히 전하고 극복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가 중심이 돼 열리는 이번 회의는 경제 리스크 대응, 신성장 및 수출 동력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주제다. -
尹 “양곡법 개정안, 농민에 도움 안 돼”…거부권 행사엔 아직 신중
정치 대통령실 2022.10.20 15:50:1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모두 발언에서 “야당에서 소위 비용추계서도 없이 통과를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선명한 반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수확기 중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한 정부 조치를 언급하며 “(쌀 매입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정과 농산물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을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 시키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 폐기해야 돼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특정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로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입법 중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올 내용이 적지 않은데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고 언급한 적 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 거부권 행사를 언급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거기(거부권 행사)까진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도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청년 농업인들과 만나고 이번 달 5일에도 상주를 찾아 쌀 수확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며 “대통령이 농업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전했다. -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인선
정치 대통령실 2022.10.20 14:15:41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 소식을 알렸다. 앞서 전임자였던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50여일 만이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은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전방위적 감사에 권익위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다고 반발하며 직에서 물러났다. 김태규 신임 부위원장 내정자는 울산 학성고, 연세대 법학과를 나온 후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LL.M.)를 취득했다. 김 내정자는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돼 창원·부산·울산·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김 내정자는 판사 시절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
당과 밀착하는 尹대통령…11월 초 與지도부 회동 가닥
정치 대통령실 2022.10.20 14:04:5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아침에 만났다”며 “비대위원들이 대통령과 오찬이나 만찬을 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일정을 대충 조정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회동은) 종합국감을 일단 마친 뒤 11월 초에 해보려고 지금 일정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조율 중이던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이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며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 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 ‘윤심(尹心)’부터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취임 후 처음으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당과 대통령실 사이 소통과 단합을 당부했다. 이 수석은 ‘회동 자리에서 전당대회 관련 내용도 나올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것까지 가겠나”라고 반문한 뒤 “저번에도 (회동을) 하려다가 비대위가 해산되는 바람에 못 했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 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주요 법안 등과 관련한 여야 협의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거기까진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 입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협상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여가부 폐지, 보훈부 승격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야당 협조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과거 국회도 이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대화를 했다”며 “대화하면 서로 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尹 “주사파인지 본인이 잘 알 것…특정인 겨냥은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2.10.20 09:08:15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주사파와 협치는 불가능하다’는 전날 발언과 관련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이 야당을 겨냥한 반발이 나온다’는 질문에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보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대한 얘기가 (오찬 간담회에서)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며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제 1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것도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수억 원대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이고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것들을 생각 해보면 그런 이야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불법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과 연루됐다는 사실을 보도한 TV조선을 압수수색한 일과,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등으로 채널A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일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일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모두 발언에서 “야당에서 비용추계서도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쌀 시장격리는)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정과 농산물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 시키게 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를 해야 되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해 이를 안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고민정 이어 김남국도 감사원 앞 '1인 시위'…"尹의 도구 돼"
정치 정치일반 2022.10.19 21:19:42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은 대통령과 검찰의 도구가 돼 표적감사, 편파감사에 몰두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선 사진을 올린 뒤 "감사원은 대통령과 검찰의 도구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권에 충성하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에게 충실한 국민의 감사원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감사원의 운영 기조를 다시 기억할 때"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어 "사찰 수준의 감사권 남용과 '선택적 분노'에 의한 감사 결정, 민생 감사 소홀은 국민이 바라는 감사원의 미래가 아니다. 청산해야 할 구태"라며 "감사원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당 고민정 의원 역시 전날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감사원은 검찰과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되도록 본연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외당협위원장 만난 尹…‘동지들’ 호칭에 40분 간 일일이 사진
정치 대통령실 2022.10.19 16:43:50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만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며 대통령실과 당 간의 단합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원외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 약 80분간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천효정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간담회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원외당협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동지들”이라고 부르며 소통과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원외당협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당·정부·대통령실의 삼위일체가 중요하다고 했다”면서 “‘저녁에 편안하게 소주 한잔을 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하자’며 소통을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마치고 30~40분을 할애해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원외당협위원장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개별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 경기권 원외당협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새 정부의 성공을 다짐하고 원외당협과의 소통 확대를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외위원장들로부터 예산이든, 정책이든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각종 사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원내부대표 채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공유한다면 누구와도 협치를 할 수 있지만 반헌법·반민주 세력은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제 스포츠계의 유엔총회로 불리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 총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올림픽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과 평창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기억하며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2036년 서울 올림픽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
[단독] 尹대통령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세력…협치 대상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2.10.19 15:24:46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에 참여한 복수의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진보도 좋고 좌파도 다 좋다. 그러나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반자유·반국가·반헌법세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좌우를 가리지 않는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유·인권 등 보편 가치를 배척하는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한 원외당협위원장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척결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북 주사파’와 표현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민주당과 같은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원외당협위원장들을 “동지들”이라고 부르며 소통과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당협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당-정부-대통령실 삼위일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조만간 저녁에 편안하게 소주 한잔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자'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마치고 30~40분을 할애해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원외당협위원장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도 한다. 한 경기권 원외당협위원장은 “선거가 끝나고 아무런 격려의 자리가 없었던 건 문제”라며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데 당 지도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잘 마쳤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원외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서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께서 새 정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당정이 하나된 힘으로 국민만 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며 “헌법정신과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한 발언을 두고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
野 "감사원법 당론 발의·최재해 고발"…감사원 십자포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9 11:55:10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전면전을 예고했다. 앞서 고발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제3, 제4의 ‘대감 게이트(대통령실-감사원)’가 나오지 않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해온 감사원법 개정안은 다음 주 내 발의해 27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감사 개시 절차·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을 명시한다는 게 골자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 검토에서 나아가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감사원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국회 회의록 및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구로 맞서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며 “권력기관을 총 동원한 야당 탄압의 배후는 결국 대통령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진상 규명을 위한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과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
박홍근 "대통령실 기획사정, 막장 드라마로 치달아"
정치 정치일반 2022.10.19 10:49:1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이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서해 사건을 새로 논의한 후 해경과 국방부의 공동 발표로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한기호 간사 등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 정황을 수긍하고 인정한 진실이 그 회의록에 다 들어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그는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한다"면서 "집권당과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양곡관리법 반대를 거듭 표명했다. 표는 농민에게 받고 쌀은 나몰라라 하니, 참으로 비정하다"며 "동네마다 '쌀값 해결한다'고 현수막 내걸면서 정작 '이재명 구하기법'이라고 반대한다. 이 무슨 궤변이냐"고 비판했다. -
대한상의, 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BIE 대사 70여명 참석
산업 기업 2022.10.19 10:02:47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국경일 행사에 참석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밖에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대종 주프랑스 대사,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신재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양국 기업인 등 각계각층 주요인사 약 500명이 자리했다. 장 기획관은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해 기후변화·불평등·발전격차 심화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하범종 LG(003550) 사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BIE 회원국 대사들도 부산엑스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상의 관계자가 전했다. 대한상의가 주축이 된 부산엑스포 유치지원단은 이번 행사에 이어 20일 핀란드 정부 부처·경제계 인사들을 만난다. 21일에는 영국 런던 주재 BIE 회원국 대사들을 차례로 면담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
"한동훈 총선 출마, 尹 지지율 40% 넘으면 가능성 높아" 유상범 전망
정치 정치일반 2022.10.18 22:15:21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겨 안정세를 보일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유 의원은 18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장관의 2024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실 운영, 각 행정부처 운영이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는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운영에) 여유가 생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현재 상황을 잘 보면 국정지지율은 30%대이고 아직 제대로 정돈됐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한 장관이 갖고 있는 안정감, 또 그 다음에 아주 명쾌한 논리, 이런 것들이 국정운영 지지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또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와 한동훈 장관의 세간 평가가 직접 연동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 장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면서도 ‘정말 왕 장관이 맞나’라는 질문엔 “왕 장관은 못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덧붙여 유 의원은 “검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 범위의 어떤 제도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성향이 있다”며 “그래서 한 장관이 신뢰를 받는 것과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한 장관의 출마 여부에 대해 “(한 장관과) 사적 대화는 나눠본 적이 없다”면서 “한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을 자기가 최대한 보좌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한 성격”이라고 했다. -
고민정, 감사원 앞 1인 시위…"대통령실 '꼭두각시'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2.10.18 21:20:00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이 되도록 본연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자신의 사진을 올린 뒤 “감사원은 검찰과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사진 속 고 의원이 든 피켓에는 ‘감사원의 정치감사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감사원은 대통령과 검찰의 도구가 아니다’, ‘독립기관 자존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적혔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감사원의 상징은 ‘마패’다”라며 “감사원은 민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오한 관리들을 징치한 암행어사의 신분증표 ‘마패’를 상징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의 감사원은 어떻냐”면서 “아무런 근거와 의결도 없이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정치감사, 표적감사·편파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이어 “국민들은 일련의 과정들을 두 눈 뜨고 봐 왔기 때문에 감사원의 왜곡된 결과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며 “감사원은 검찰과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마패가 뜻하는 의미에 부끄럽지 않은 감사원이 되도록 본연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계기 첫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
정치 대통령실 2022.10.18 17:34:01국가안보실이 18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유사 디지털 재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이루어진 사이버안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또 복구 활동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 훈련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주관으로 주요 관계부처와 실무 차원의 회의가 월 1~2회로 정례화된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車산업 대변혁기…위협·도전 대응 리더십 보일 것"
산업 산업일반 2022.10.18 17:32:27강남훈(사진) 신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18일 “자동차 업계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오전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자동차 산업은 100년 만의 대변혁기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커넥티드 등 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여러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18대 회장으로 3년간 국내 완성차 5개사를 회원사로 둔 협회를 이끌게 된다. 강 회장은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밖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환경 정책 강화로 전동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산업 전환기에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도 확산하고 있다”면서 “반도체·배터리·소프트웨어 등이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정보기술(IT)과 같은 다른 업종의 도전에도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다양한 미래차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탄소 중립 정책, 경직된 노동 정책 등이 업계의 미래차 전환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강한 리더십으로 이런 위기들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협회가 회원사와 정부 간 가교 역할, 협력의 조력자 역할을 넘어서리더십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며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다양한 도전이 직면한 상황에서 회원사의 당면 애로 사항 해소에 머물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며 업계를 이끌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 직원들에게도 그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함과 민첩함, 미래차 시대를 주도할 선제적 마인드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 회장은 행정고시 26회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서 대변인,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주요 에너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쌓은 실력파 관료로 평소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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