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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전기요금 올리려면 한전 개혁해야"
정치 총리실 2022.06.22 08:52:24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한국의 전력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한전이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라며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력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하는 지적을 받는다”라며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건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고 비판한 뒤 “도산하면 월급 깎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 총리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장관들에게 직접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이나 석탄이 가진 기저 전력으로서 역할이 안 된 상태에서 신재생 위주로 가니 비용 요인이 굉장히 압박됐다”며 “그러면서 값은 몇 년 동안 못 올리게 하니 당연히 망가지는 것”이라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한전이 완전히 망가진 것 아닌가”라며 “신재생을 급속도로 늘린 데 따르는 부작용이 많으면서 동시에 ‘원전을 깨부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깨부순 것도 없다. 5년간 깨부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검찰이라는 외청이 있으면 외청 업무를 보고 돕고 때에 따라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래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경찰은 행안부에 이런 조직이 없었고 기존 법률에 조금씩 들어있었다”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어떤 조직이 있어야지,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어찌 보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독립성을 저해할까 봐 조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한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소야대의 국회상황과 관련해선 야당과 협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협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총리 단계의 협치를 위한 사무국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식으로 몇 명이 앉아있는 사무국은 아니더라도 원내대표실과 총리실 등 실무진이 더 자주 만나면 좋겠다”며 “협의는 너무 넓은 범위로 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디테일을 가지고 조율해야 협의가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산하의 영부인 관리 조직인 제2 부속실 부활에 대해선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부활시킬까. 대통령이 고집이 좀 세시지 않나”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호흡에 대해선 “거의 100%”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권의 정치철학과 맞닿아 있는 관료에 대해선 “행정 관료가 너무나 정치색을 확실하게 드러내 버리니 그런 역할이 적절한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선 “전 정부와 대결 구도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 것”이라며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팩트를 밝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
尹대통령 "우리 청년들의 꿈, 이제 우주로 뻗어나갈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6.21 17:44:52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생중계로 시청한 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이제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 참여 기업 및 산업체 관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을 치하한 뒤 “우리의 항공우주산업이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국가로서 더욱 우주 강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공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중 하나로 ‘우주 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경제 주최의 ‘서울포럼 2022’ 축전에서도 “다가오는 미래는 그야말로 과학기술의 시대다. 항공우주 기술도 그중 하나”라며 “정부는 국내의 우수한 우주기업이 육성되고 한국판 스페이스X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우주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생중계로 관람하려 했지만 누리호 발사가 한 차례 연기된 뒤 용산 청사로 관람 장소를 옮겼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연구자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구자들이) 발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산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우주산업 도약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발사 성공 직후 논평을 내고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오늘의 성공을 추진제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심우주 탐사 등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이 비상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파티 끝. 호화 청사 팔아라"…공공기관에 다시 칼바람 분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21 16:51:22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경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나 공공 개혁을 강조하는 발언을 외부에 쏟아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보고하며 대대적인 공공 개혁 작업에 돌입했다. 고강도 공공 개혁을 추진한 이명박(MB) 정부처럼 기관 통폐합과 인력 구조 조정 등의 칼날이 공기업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공공기관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울 때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지금 나라 전체의 여건도 어렵고 또 매년 하는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 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부실하면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기재부 평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굵직한 공기업들이 2021년도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을 꼬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공공 개혁을 주문하는 어조를 한층 높였다. 공기업 평가를 마친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경영 현황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350개의 공공기관에서 44만 명의 인력이 연간 761조 원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공 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 5년간 인력이 11만 6000명 늘었고 공공 부문이 우리 정부 예산(약 608조 원)의 1.3배에 달하는 돈을 쓰면서도 부채가 84조 원이 증가한 내용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특히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직원의 평균 보수가 중소기업의 두 배가 넘고 대기업의 평균보다 8.3% 높지만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공기업이 5개에서 18개로 늘었다고 보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업무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역시 팽배하다고 판단했다. 추 부총리는 보고 말미에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강조하며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들은 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던 기간에 공기업은 무풍지대에서 고연봉과 높은 고용 안전성을 누리며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는 질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 너무나 넓은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고연봉의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 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쇄신 주문이 있기 전에 공기업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례적으로 강한 윤 대통령의 공공 개혁 주문에 정부도 발 빠르게 나섰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공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MB 정부처럼 공공 부문에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공기업 개혁을 미루면 미래가 없다”며 공공 부문 구조 조정에 돌입했다. 공기업들은 통폐합은 물론 민영화까지 나서며 자구책을 마련했다. 칼바람이 더 거셀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MB 정부는 ‘광우병 시위’ 등으로 취임 다음 해인 2009년부터 공공 개혁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에 공공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실은 다만 MB 정부식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영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물가 대책으로 식용유와 밀가루·돼지고기 등 13개 수입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30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계획도 의결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5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완료했다. -
"탈북어민 북송, 국민 의아"…서해피살 이어 또 각세운 尹
정치 대통령실 2022.06.21 16:34:51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원래 옛날부터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며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개별 야당 인사의 발언에 대해 비판 입장문을 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실이 필요 이상으로 각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 원로들은 윤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물밑 소통을 조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다”며 “(당국이 사건을) 한 번 들여다보고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으로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되돌려 보낸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군 당국의 특별취급정보(SI)를 공개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 벌어진 각종 문제들을 줄줄이 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힘을 보탠 셈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견제에 대한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다. 대변인실은 전날 ‘대통령이 한가해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겨냥해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실 공사 업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원로들은 윤 대통령에게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황우여·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신경식·목요상 전 헌정회장,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등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20여 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황 전 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들이 당과 국회를 오가면서 관계를 조화롭게 해나가는 데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고문들이 많이 했다”며 “수석들의 역할로 (여소야대의) 위기를 타개해나간 적이 많았다는 경험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
[속보]尹 대통령, 식용유·밀가루 등 13개 수입품목 할당관세 0%…국무회의 의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1 15:29:45정부가 고물가에 대한 민생 대책으로 식용유와 밀가루, 돼지고기 등 13개 수입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수입품 할당관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한 13가지 수입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의결했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 제조원가 급등 상황에서 어려운 자동차 업계를 돕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尹대통령·추경호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21 15:15:00윤석열 대통령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과도하게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본사)도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며 “불필요한 자산매각,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거론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공기관 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적과 현황을 보고한 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선배님” “우리 당”…尹대통령, 국민의힘 고문단과 오찬
정치 대통령실 2022.06.21 14:18:59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고문단을 “대선배님”이라고 부르며 환대했고, 고문단도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5층 대접견실에서 황우여·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맞이했다. 신경식·목요상 전 헌정회장,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유준상 전 의원, 권해옥 자유총연맹 고문 등 당의 원로들이 대거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상임고문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다. 윤 대통령과 상임고문단이 만난 것은 대선 후보 시절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랜 세월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당을 지켜본 선배들 덕분에 어렵지만 다시 정부 권력을 회수해 와서 지금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힘겹게 싸우고 있다”며 “조금 더 일찍 모셨어야 했는데 정부 출범하고 여러 외교 행사에 좀 시급한 현안들이 많아 대선배들을 이렇게 늦게 청사에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고문단은 윤 대통령에게 여야 협의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건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황 전 대표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특히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들이 당과 국회를 오가면서 관계를 조화롭게 해 나가는데 힘을 써야한다는 이야기들을 고문들이 많이 했다”며 “(고문들이) 대부분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수석들의 역할로 위기를 타개해 나간 적이 많았다는 경험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오찬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고문들을 “대선배님”이라고 부르고, 국민의힘에 대해선 “우리 당”이라고 애정을 표시하자 당 원로들도 매우 흡족해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 회의할 때 몇 번 들어가고 관저는 한 번 가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돌아보니 ‘아, 거기 그냥 근무할 걸’, ‘용산으로 간다고 한 게 좀 잘못했나’ 싶기도 했다”며 농담을 던지자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
尹대통령 “공공기관 혁신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
정치 대통령실 2022.06.21 11:09:28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도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 대응을 위한 전 부처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지난주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이 큰 폭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며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비상경제 대응 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길 부탁한다”며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 연장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 등 안건이 올랐다. -
'與윤리위 D-1' 이준석 "익명 인터뷰 이례적으로 많아…무슨 의도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1 10:12:45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지금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면서 성상납 의혹에 떳떳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BBS) 방송에 출연해 22일 윤리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자 “미리 속단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익명으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소수 위원이 계속 인터뷰하는 것은 자기 뜻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어떤 의도는 있는 것 같은데 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성비위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규 상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유성관광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공개를 예고한 것을 두고서는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라"며 대응했다. 이 대표는 “제가 거기 숙박했다는 건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게 (의혹과) 무슨 상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슨 CCTV를 공개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국민의당 출신을 배제하고 국민의힘 출신 인사를 배치하다 보니 국민의당 출신 당원들도 저한테 굉장히 이의를 많이 제기했다”면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최고위원) 명단이 어떤 논리와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명단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과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던 사업가 지인의 아들 황 모 씨가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분은 애초에 굉장히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을 선거 기간 여러 위치에서 보좌했고 주변 평가도 굉장히 좋다. 정치학을 공부했고 정치에 대한 이해도 있다”며 “지인의 아들이라고 배제하는 것은 나름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옹호했다. -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 땐 공공부문이 먼저 허리띠 졸라매”
정치 대통령실 2022.06.21 09:09:16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관련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셨을 텐데 관련해 혁신 방안 구상이 있느냐’는 질문에 “매년 하는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결과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좀 부실했거나 하게 되면,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 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재무 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자회사에는 기관장·임원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고, 실적 부진을 겪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고물가 해법에 대해선 “전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여튼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오늘 안 한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21 09:04:30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언제까지로 요청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안 한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금 있다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기 전에 (요청을) 하고 시간도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합참의장 후보자 임명도 시간을 둘 것인가’라는 질문엔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까지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송부해야 했지만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원 구성을 위한 3차 협상에 돌입한다. 당초 대통령실은 전날 늦은 오후까지만 해도 이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되 임명까지는 기다리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재송부 요청 자체를 한 주 정도 미루고 국회 원 구성과 청문회를 차분히 지켜보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 논란,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와 편법 증여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국회 내 충분한 검증 절차와 의혹 해소 과정 없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尹대통령 “탈북 어민 북송,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정치 대통령실 2022.06.21 09:01:45윤석열 대통령이 21일 2019년 탈북 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원래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며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들여다 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며 “(당국에서) 한번 들여다보고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으로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되돌려 보낸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반발해 선장을 포함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탈북했다면서 보호대상이나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은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사건도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진상규명하겠다”며 “정부가 극비리에 강제북송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건 전모 드러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숨겨야 했던 진실이 뭔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특별취급정보(SI)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SI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며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싶다. 한번 검토 해보겠다”고 말했다. -
화상 투약기, 10년만에 상용화 눈앞…대한약사회 "전면투쟁"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2.06.20 21:42:32약사법에 묶여 10년 가까이 표류하던 화상판매기가 규제 철폐 바람을 타고 실증 특례 기회를 부여 받았지만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취급 대상을 일반의약품 11개 효능군으로 제한하고 3개월 동안 서울 소재 약국 10곳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부가조건이 붙은 데다 대한약사회가 강력하게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본지 6월 18일자 2면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0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2019년 9월에 열린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화상판매기 대수, 의약품 판매 품목 등을 제한하는 조건에 합의했다"며 "당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0개소부터 시범 운영한 뒤 국민 편익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개발사인 쓰리알코리아가 제안한 화상판매기 대수는 1000대로 알려졌다. 10대로 시작해 500대, 1000대 등으로 차츰 늘리면서 효용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였지만 3개월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업체 측은 과거에도 복지부의 화상투약기 대수 및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약사와 원격상담을 하는 데도 화상투약기에 일반의약품 판매 품목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규제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말했다. 화상판매기 논쟁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박인술 대표가 약사와 화상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화상투약기를 개발하자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제 50조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삼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도 시도됐으나 약사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2019년 1월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규제 특례(시범 사업)로 신청해 과제로 선정되고도 심의위 상정이 수차례 불발되며 제자리를 맴돌았다. 지난해 12월 제 21차 심의위원회에서 업체와 이해관계자간 상생 협의 후 재상정 전제로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되고, 6개월 만에 열린 심의위에서 어렵사리 통과가 됐지만 결국 2년 전 복지부가 제안한 꼬리표가 붙은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화상판매기가 의약품 대면 판매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실증 특례조차 허용해선 안된다는 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대안으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심의위 안건 상정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약사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전국 약사 1000여 명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궐기대회'를 진행하며 투쟁 의지를 나타냈다. 심의위가 열린 서울 중구 소재 회의장 앞에서도 결의대회가 진행되며 긴장감을 한껏 고조 시켰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회의장에 참석해 “화상판매기 실증 특례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성명을 통해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해 구체적인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우상호,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
정치 대통령실 2022.06.20 18:19:54대통령실이 2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두고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들만 모여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절박함을 일방적으로 폄훼한 우 위원장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상임위 구성을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위기 태풍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면서 경제와 민생을 강조한 바 있다. 또 각종 회의 때마다 물가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민생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회의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진행했다.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란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
[단독] 위원만 1만명대…尹, 위원회 공화국 대수술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0 17:06:39윤석열 정부가 여러 부처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수술에 돌입했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해관계에 맞춰 임명된 1만 명이 넘는 위원들이 혈세를 펑펑 쓰면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대대적인 구조 조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유명무실하거나 부실한 위원회를 대거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일 서울경제에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현재 정부 소속 모든 위원회를 상대로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존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위원회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물도 잘 나오지만 실적이 거의 없다거나 기능이 별로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함께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배경에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위원회가 비대해지고 예산 역시 그만큼 불어나는 악순환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위원회가 쓰는 예산을 지적했다. 핵심 관계자는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그것까지 잘 챙겨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별칭까지 붙은 행정 부처 산하 위원회의 실태를 보면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문제의식을 읽을 수 있다. 서울경제가 행안부에 등록된 행정기관 위원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위원회는 622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556개)보다 66곳이나 증가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 각 중앙 부처, 청급 기관 산하 622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만 1만 3467명(중복 위원 포함, 미구성 위원 배제)에 달한다. 물론 위원회 자체가 늘어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위원회가 외부의 시선으로 각종 정책과 사회적인 요구를 잘 조율한다면 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텅 빈 수레’와 같이 이름만 요란한 위원회가 넘쳐 난다. 622개 위원회 가운데 예산을 한 푼도 못 받은 곳이 348개로 절반 이상(55.9%)에 달한다.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71곳, 1회만 개최한 곳이 69곳으로 전체의 21%가 연간 1회 이하로 열리는 게 위원회 공화국의 현실이다. 반대로 정권과 정책의 힘을 받은 위원회들은 넘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2017년 전체 위원회 556곳 가운데 예산이 배정된 243곳의 연간 평균 회의 예산은 1억 389만 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622곳 중 예산을 받은 274곳 위원회의 평균 예산이 1억 3640만 원으로 2017년보다 31.2%나 증가했다. 일부 위원회는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의 회의 예산을 받고 있다.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지난해 기준 회의 예산으로 9억 9232만 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보고된 회의는 출석 회의 9번이 전부다. 보고서의 기록만 보면 회의당 배정된 예산이 1억 1025만 원이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540만 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4333만 원으로 산출됐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과도한 회의 비용에 대해 “쓰지 않은 예산은 불용돼 국고로 환수되는데 행안부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사무국 회의도 회의 예산으로 쓰고 있다” “기록되지 않은 민간 위탁 평가 업무 등이 있다” 등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설명과 달리 이들 위원회 대부분은 회의 예산 외에 사업 예산도 별도로 배정받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 교수는 “1년에 한두 번 열어서 몇 마디 듣고 밥 먹는데 의의를 두는 위원회가 수두룩하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위원회 구조 조정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2050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설치한 위원회가 대거 통폐합될 경우 정치 보복으로 야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위원회 자체가 정권 인사들에게 자리를 주는 목적도 있다”며 “정권과 정책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역할을 한 분들은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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