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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박스권 갇힌 尹…정권초 지지율 역대 최저 수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0 16:49:32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50%를 밑돌며 집권 초반부터 오름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이른바 ‘허니문 효과’나 ‘컨벤션 효과’가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위기 신호를 보내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지인 동행 논란 등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것이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몰두하면서 중도층의 지지와 함께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승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20일 리얼미터가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6월 2주 차 조사(48.0%)와 동일한 결과다. 반면 ‘부정’ 평가는 45.4%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취임 한 달 지지율이 80%를 가뿐히 넘겼던 것과는 현저히 대비된다. 같은 날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4%로 전주 대비 0.9%포인트 낮아지며 내림세를 보였다. 과거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노무현(60%), 김대중(71%), 김영삼(71%) 대통령이 취임 한 달 지지율이 높았던 것과도 비교된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한 사퇴 압박,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재조사 등 과거 정부의 오점 찾기에 주력한 것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심과의 괴리감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연구위원은 “금리·물가·주식시장 등 각종 경제지표의 위기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당분간 윤 대통령 평가 흐름을 무겁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과거 청산’ 움직임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30년간 과거사 진상 규명, 진상 조사, 적폐 청산에 국민들이 지쳤다”고 경고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쉽게 쌓아올린 지지율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다”며 “과거를 바라보고 하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인 성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은 그때그때 조사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당초 목표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윈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尹대통령, 40일만에 청사 1층 정상 출근…7월부터 주집무실 사용할 듯
정치 대통령실 2022.06.20 16:09:51“위이이이잉” 20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언론 브리핑을 약 5분 가량 앞둔 시각. 청사 1층에서 대기하던 기자들과 대통령실 직원들은 2층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전동 그라인더 소리에 귀를 막았다. 용산 청사 리모델링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며 일상이 된 광경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용산 청사 2층에 마련될 대통령 주집무실은 이달 내 완공될 예정이다. 당초 19일까지 공사를 끝마칠 계획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 같은 국가 이벤트나 각종 브리핑·행사 때마다 공사 소음을 이유로 작업 중단이 반복되며 공기가 길어진 탓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됐다”며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돌아오면 7월 초 부터는 주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5층의 제 2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전날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주민 초대 행사를 열고 이른 ‘집들이’를 한 윤 대통령은 이날 1층 정문으로 등청했다. 1층 출근은 지난달 11일 첫 출근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첫 출근 이후 작업 자재들을 날라야 하는 인부들을 배려해 지하 1층으로 출퇴근 해왔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 전 기자들에게 “1층에서 하니까 어떻습니까”라며 웃음을 지었다. 기능별 공간들도 속속 모습을 갖추고 있다. 공식 브리핑을 위한 기자회견장에는 책상과 의자들이 들어섰고 배경으로는 검푸른 커텐이 달렸다. 정상회담 등을 위해 입국하는 내빈들이 브리핑 전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공사가 끝났다. 1000명 분의 식사가 가능한 구내식당은 지하 1층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등에 흩어져 근무하던 대통령실 직원들도 대부분 용산 청사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다만 대통령실이 독자적인 상징체계(CI)를 갖춰 완전한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앞으로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용산 시대 대통령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상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CI 개발 제안요청서의 입찰 마감은 21일이다. CI 제작 관련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인데, 빨라도 올 가을에야 새 CI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계산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말께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예정이다. 기존 외교부 장관이 관저로 사용하던 곳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남동 관저의 경우 420평 규모(주거동 160평, 업무동 260평)로 812평 규모의 청와대 관저와 비교하면 절반 크기다. -
尹, 임대차3법 점검 지시 “상생 임대인에 해택”
정치 대통령실 2022.06.20 15:00:15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률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이 2년을 맞은 시기이므로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며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팔로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의 금리 상승과 관련해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금융기관이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
[속보] 尹,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상생 임대인에 혜택"
정치 대통령실 2022.06.20 14:59:15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속보] 대통령실 “日, 한·일·호·뉴 4개국 정상회의 제안…검토 중”
정치 대통령실 2022.06.20 14:58:11대통령실이 오는 29~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측에서 4개국 정상회담 제안이 접수돼 현재 국가안보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힐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30개 회원국 정상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등 파트너국 정상이 참석한다. -
김건희 여사, 첫 연설까지 "故 심정민 소령 대단한 희생"
정치 정치일반 2022.06.20 12:19:29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고(故) 심정민 소령을 추모하는 음악회에서 공개연설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연설에서 "젊은 이 군인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하루하루 고통스럽지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선물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정민 소령님은 어려서부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국민을 사랑했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지켰다"며 "젊은 인생을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일찍 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신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매년 이렇게 심정민 소령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이런 날들이 매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앞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심 소령은 지난 1월 11일 임무 수행을 위해 F-5E 전투기를 몰고 이륙하던 중 추락해 순직했다. 공군은 심 소령이 민가 쪽으로 기체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조종간을 끝까지 놓지 않고 야산 쪽으로 기수를 돌리다 비상탈출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했다. 추모 음악회는 심 소령을 추모하는 시집 '그대 횃불처럼' 발간을 기념해 열렸다.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비공식 개인일정으로 종로구 평창동에서 진행된 추모음악회를 찾았지만, 독자 제공 또는 시청자 제공 식으로 일부 언론에 관련 사진들도 보도된 상황이다. 이번 추모음악회를 비롯해 김 여사가 소화한 외부일정은 지난 일주일간 7건에 달한다. 지난 12일 부부동반으로 서울 시내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영화계 인사들을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으며, 지난 13일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14일에는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들과 오찬을 가졌으며 16일에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를 예방했다. 17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은 보훈 가족 및 국가 유공자 130명을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같은날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서울 모처에서 만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제2부속실 부활 또는 전담팀 설치 등 공적 기구를 통한 체계적 일정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일정 관리’ 문제와 관련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의 지원 인력을 증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 이를 파기하는 것은 어렵다”며 “김 여사를 담당할 부속실 인원을 2~3명 증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전담하는 인원은 없다. 부속실 내 2~3명의 직원들이 김 여사의 일정이 확인되면 지원을 나가는 시스템이다. 대통령 일정을 지원하는 부속실 내에 대통령 배우자를 전담 지원하는 팀이 생기는 셈이다. -
서해 피살 공무원 진실공방 격화…하태경 ‘수사조작’ vs 윤건영 ‘신북풍공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0 11:19:05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해경이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TF까지 구성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는 반면 야당은 “구시대적 색깔론”이라며 맞서고 있다. 피살 공무원 유족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대통령실은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된 당시 자료들의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이제서야 당시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하며 조작했던 것들이 확인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여당의 ‘서해공무원 월북몰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하 의원은 구체적으로 △과장된 도박 빚 △심리상태 조작 △조류 조작 △방수복 문제 등 4대 의혹을 제시했다. 피살 공무원의 연봉이 5000만 원 남짓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월북의 정황으로 발표됐던 1억 원 상당의 도박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는데다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진단 역시 수사 결과 발표 후 심리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했다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당시 조류 상태에 대해서도 해경의 판단이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당시 선박에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는 방수복이 있는데 이를 착용하지 않고 월북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 의원을 포함한 여권의 공세를 ‘신북풍’으로 규정하며 “지난 2012년에 있던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사건이 연상된다. 국가 안보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윤 의원은 “해경의 발표 내용을 봐도 (월북이라고) 입증할 증거를 (해경이)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해경은 군 핑계를 대고 군은 청와대 핑계를 대며 서로 핑퐁게임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당시 피살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데다 북한이 피살 공무원의 인적 상황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며 “피살 공무원이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데다 조류를 분석해보면 인위적 노력 없이 그 곳까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하 의원이 제기한 4대 의혹 중 조류에 대한 해경의 판단이 뒤집혔다는 것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하고 방수복 문제는 “음모론적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위원회에서 관련 기밀 정보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동의했다는 지적에 하 의원은 “(당시에 기밀 정보를) 열람한 적 없다”고 부정했다. 그는 “기밀정보를 가져온 적은 없고 당시 감청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보고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감청 정보에 ‘월북’이 있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 수 있느냐고 따졌었다”고 회상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에 “남북관계와 피살 공무원의 월북 의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에는 월북 의사는 쟁점이 아니었다”며 “핵심은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했다. 국회도 여야 없이 아주 강한 반응을 내놨다”며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굼위원장이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허투루 대응했다면 북한의 사과가 있었겠느냐”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밀 정보를 충분히 보고받았는데 왜 이제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김어준 "尹 대통령 능력, 신박한 유체이탈 화법 부럽네"
정치 정치일반 2022.06.20 11:13:32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 했나” 발언을 놓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본인만 쏙 빼서 용서하는 이런 윤 대통령의 능력, 유체이탈 화법이 부럽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20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지휘한 게 (윤 대통령) 본인 아닌가, 이명박 다스 수사 지휘한 게 본인 아닌가”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이전 정부 때는 안 그랬냐’고 하는 건 대통령 본인이 정치보복 한 것이라는 말이다”면서 “그렇게 답하면 지금 하는 게 정치보복이 맞다는 소리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자기부정인 부분은 (윤 대통령은) 박근혜, 다스 수사를 했다. 그것으로 지명도 얻고 검찰총장까지 갔다”며 “자기모순은 ‘이전 정부는 안 그랬냐’는 논리는 과거에 한 건 정치보복,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의) 이런 능력이 부럽다. 본인이 한 일인데 마치 다른 누군가가 할 일인 것처럼 본인이 쏙 빠지고 나서 논평하는 거다”라며 “이게 바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전 정부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민주당 주장 관련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순 없다”며 “과거의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의 일을 수사하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정부 때는 안 했느냐”라고 반문했다.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지적이다.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 등 고소…文도 고려중”
사회 사회일반 2022.06.20 10:57:53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 측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게시글에서 “서훈 전 안보실장은 미국으로 출국예정이어서 (고소를) 바로 진행합니다”라고도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6일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시도 추정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 측은 이에 따라 “월북이 추정된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에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다고 판단, 서 전 안보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우선 고소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번 고소 대상자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 되고 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할 방침이다. -
마크롱, 총선서 과반 확보 실패… 국정 장악 ‘빨간불’
국제 정치·사회 2022.06.20 10:34:25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여권 연정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 4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2기’ 정부의 국정 장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앙상블’, 과반보다 44석 적어 프랑스 내부무는 19일(현지 시간) 하원 결선 투표의 집계를 마무리한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비롯한 여권 ‘앙상블’이 전체 577석 중 245석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하원 의석의 과반인 최소 289석에 44석 모자란다. 프랑스 집권 여당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앙상블을 비롯한 중도 진영의 부진 속에 좌우 극단 진영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좌파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가 이끄는 좌파 연합 ‘뉘프’(NUPES)는 135석을 얻었다. 유럽의 간판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은 89석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롱 궤멸” 벼르는 극우·극좌 야권 범여권의 과반의석 달성 실패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2기 국정 운영 주도권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우파 공화당(LR) 등과의 제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 연금법 개정 등 쟁점 법안은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5년 전엔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해서 577석 중 35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를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의회 다른 당과 손을 잡지 않고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다. 야당은 ‘반 마크롱’ 노선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멜랑숑 대표는 이날 선거 결과 예측이 나온 뒤 지지자들에게 “마크롱의 여당은 궤멸했고 우리는 목표를 이뤘다”고 말했다. 르펜 대표도 이날 “확고하게, 책임감 있는 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국 신설 ‘반대’·제2부속실 ‘찬성’ 우세…尹 대통령 지지율 49.4%[KSOI]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0 10:07:10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응답자 두 명 중 한 명은 고유가·고금리·고물가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에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았다.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행할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5.8%로 부활 반대보다 높았다. 최근 김 여사를 둘러싼 구설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6.1%로 1위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0%를 밑돌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49.4%(매우 잘함 30.7%, 대체로 잘함 18.7%)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지방선거 직전 진행된 조사에서 56.3%까지 상승한 이후 3주 연속 하락한 결과다. 지방선거 당시 형성된 국정안정론 결집 효과가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결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44.8%(매우 못함 33.7%, 못하는 편 11.2%)였다. 긍·부정 격차는 4.6%포인트로 오차 범위 이내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5.7%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의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67.9%에 달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부정 평가는 40대(61.5%)와 50대(53.7%)에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6.8%), 강원·제주(59.1%), 서울(52.7%), 부산·울산·경남(52.7%)에서 윤 대통령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고유가와 고금리가 겹치며 경제 위기가 임박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처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잘 대처했다는 평가보다 높았다. 윤 대통령이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반응은 50.2%(매우 못함 31.3%, 못하는 편 18.9%)였다.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는 44.9%(매우 잘함 18.9%, 잘하는 편 25.9%)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국 부활을 추진하는 것에도 반대 의견이 높았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은 46.4%로 찬성(39.7%)보다 6.7%포인트 높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할 경우 경찰국 신설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신설이 권력의 경찰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는 것에는 찬성(45.8%)이 반대(40.8%)보다 5.0%포인트 높게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13.4%였다. 최근 김 여사의 공개일정을 두고 지인이 수행을 하는 등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여론이 제2부속실 부활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 가족을 수행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뒤 실제로 취임 후 제2부속실을 두지 않았지만 최근 논란이 이어지며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여론을 지켜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46.1%)이 4.1%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0% 아래로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전 49.2%까지 상승한 이후 선거가 끝나면서 지지율이 빠졌지만 이번 조사에서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3월 1주차 조사에서 42.5%를 기록한 이후 8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4.4%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17.3%) 잘 모르겠다(1.1%)는 반응은 18.4%였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자동응답전화, 무선100%)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은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추출했다. 응답율은 5.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김용태, 김건희 여사 행보 논란에 "대통령실 차원 체계적 지원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0 10:02:14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YTN) 인터뷰에서 “내조라는 것이 특히 대통령 부인의 내조라는 것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역이 충돌한 지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 제1부속실이든 제2부속실이든 또 다른 전담기구든 이건 형식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께서 외교 무대에 오르시게 된다면 분명히 대통령실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의 대통령실 채용 논란에는 “지켜봐야겠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권력층의 주변부에 있었던 가족이나 친인척 분들이 문제가 됐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입이나 이런 의혹들이 논란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전했다. 수차례 논란이 일었던 김 여사의 팬클럽에 대해서도 “정말 대통령과 여사를 위해 주신다면 이런 분들이 대통령과 여사를 위해서 어떤 것이 정말 그분들을 위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각자 판단해 주셔서 좀 행동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께 아침에 출근길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잖나.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
안철수,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조사위' 설치 제안…"이제 진실 밝힐 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20 09:27:08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늦었지만 국회에도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특별조사 진실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와 책무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아프고도 너무도 아픈 시간이었다.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지난주 해경·국방부 등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특히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쓴 가족들의 고통에 가슴이 먹먹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왜곡 은폐된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차가운 서해에서 6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국민을 구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망 후에는 앞장서서 월북으로 몰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모순되는 증거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해역의 바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말로 월북을 하려고 했다면 방수복을 입고 시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라며 “그러나 해수부 공무원의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민주당 측이 수사에 비협조 의사를 밝힌 데에 대해 “최근 해경과 군의 사과와 진실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도둑이 제 발 저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야말로 진실을 제대로 밝힐 때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의 희생양으로 우리 국민을 월북사건으로 몰아간 것은 아닌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저 안철수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해수부 공무원과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속보] 尹, ‘서해 공무원’ 新색깔론 비판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처리”
정치 대통령실 2022.06.20 09:16:12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라며 “그것에 대해 국민의 의문이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 보이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임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가 공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검찰총장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한 정부·여당의 진상규명 움직임을 야당이 ‘신(新)색깔론’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尹대통령 “국민 숨 넘어가는 상황…민생물가 초당적 대응해달라”
정치 대통령실 2022.06.20 09:15:00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회에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올렸지만 추가적인 대응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국회가 아직 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냈는데) 정상 가동됐다면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질문에는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고인플레이션·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정책을 쓰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정책 타겟은 중산층·서민의 민생·물가이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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