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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尹자택앞 시위…주민들 "이게 정상인가" 분통
사회 사회일반 2022.06.16 17:40:00“양산 집회를 반대한다면서 여기에서 시위하는 게 정상인가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서초구 근무 직장인) “소리 지르고 노래 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주민들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아크로비스타 거주민)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앞에서는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주최한 윤 대통령 비판 집회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주최 측은 가요를 틀어 놓고 확성기를 통해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구속하라”거나 “폐륜 집회 비호하는 윤석열은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소음이 심해지자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참다 못한 아파트 주민 한 명이 “조용히 좀 하라”며 항의하자 집회를 관리 중이던 경찰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회가 사흘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주민뿐 아니라 인근 시민들도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 단체 집회를 비판하는 맞불성 집회를 서울에서 여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 집회로 인해 기말고사를 치르는 아파트 거주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김 모(58) 씨는 “집회 장소를 지날 때마다 시끄러워서 머리가 울릴 지경”이라며 “양산에서 일어나는 집회를 비판하고 싶으면 양산을 가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용산 대통령실 인근으로 가면 될 일인데 왜 여기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박 모(40) 씨도 “문 전 대통령과 양산 사저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아파트 주민들은 15일부터 “조용한 시위를 부탁드린다.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거주 중인 유 모(55) 씨는 서울의소리 측을 향해 “자신들의 주거지에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와 소음을 내고 있으면 어떨지 반대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서울의소리 측은 보수 단체들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집회가 중단될 때까지 집회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양산에서는 한 달 내내 (소음이) 더 심한 집회가 열린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구호를 더 크게 외치자. 목소리로 (아파트) 유리창을 깨도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이 앞서 7일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14일부터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 해당 집회에 대해 윤 대통령은 15일 출근길에서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채권시장 과민반응땐 긴급 바이백 등 조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16 17:26:42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자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한데 모였다. 수장들은 복합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물가 안정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특히 채권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경우 긴급 바이백,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 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모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것은 4개월 만이며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연준의 큰 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이 중첩됐다”면서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이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FOMC 결정을 두고 “미국 금융시장은 오늘의 조치가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라는 평가에 따라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앞으로 긴축 가속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추 부총리는 “물가에 더욱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 기대 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불안 심리가 확대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긴급 바이백과 국고채 단순 매입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두고 이 총재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 관계 기관과 앞으로 계속 논의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판교 테크노밸리서 기업인·전문가 참여…확 달라진 '경방' 회의
정치 대통령실 2022.06.16 17:18:49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이다.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을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방향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기조를 발표하는 첫 자리에서도 공개적으로 이 같은 원칙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을 밝히는 장소와 형태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자리로 구성했다. 장소부터 이례적이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관의 협업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 기업인, 민간 경제전문가와 함께했다. 윤 대통령에게 경제방향을 보고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만 아니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기업인들도 자리했다. 또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과 30대 여성 기업인 이채린 클라썸 대표,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등도 나왔다. 2017년 7월 25일 청와대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첫 경제정책방향이 나온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형식부터 완전히 다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참석자들과 한 시간가량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토론도 했다. 토론에서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방안,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등이 다뤄졌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저녁 시간에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기업인들은 언제든 연락을 달라”며 "그러면 같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경제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그런 기업의 하나하나의 노력들이 담겨 있는 결과물”이라며 “기업과 정부는 거의 한몸이라고 할 정도로 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에 “기업들도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든 반도체든, 배터리든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 미래 사업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건의했다. -
尹대통령,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임명
정치 대통령실 2022.06.16 17:06:50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을 임명했다. 4선 의원 출신인 김 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장관,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인수위원회 내 국민통합위를 상설기구화한 기구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만든 첫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인수위 때 국민통합위는 ‘국민 경청식탁’ 등을 추진하면서 각계 각층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상설화되는 국민통합위 역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오랜 기간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비문 좌장 역할을 해온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안한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정치 전면에 복귀했다. 대선 레이스 내내 옛 민주당 계열과 호남 지역 인사들을 비롯한 외연 확장 업무를 주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부터 김 위원장이 물밑에서 정치적 조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
"자진월북→증거無"…해경·국방부, 19개월 만에 번복
정치 대통령실 2022.06.16 16:58:09우리 국민이 서해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 1년 9개월 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통령실은 16일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고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피해자의 자진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국가에 진상 규명의 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가 핵심 사건 보고 자료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상태여서 향후 기록물 공개를 놓고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고인의 형과 통화해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 후 북한군의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해경은 이 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다.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같은 해 10월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 씨가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씨의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유족들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사건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과 해경은 즉시 항소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7개월 만에 항소가 취하된 것이다. 해경과 국방부도 숨진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역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해경은 월북 피살로 규정한 지난 수사 결과에 대해 사과했다. 박 서장은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년 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경은 이 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의 유족 측 1심 승소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해경이 작성한 초동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들의 진술 조서 등이다. 대통령실도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공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을 열고 “당시 유가족들의 여러 차례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면서도 “(이 씨에게) 실제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들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나면서 정치권도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년 전 정부는 북한군의 살인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봐야 했다면 지금은 국민을 위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며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
"우주컨트롤타워 논의 지지부진…권한·조직 등 세부계획 마련 시급"
산업 IT 2022.06.16 16:12:29새 정부가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세부적인 계획이 미진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각 기관을 조율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할 기구지만 청사 위치 선정 등 지엽적인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주산업이 외교·안보 문제와 관계가 깊은 만큼 세계 무대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입을 모았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팀장은 16일 서울 광장동 비스타워커힐서울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2’의 첫 번째 세션 ‘우주 컨트롤타워와 인프라 구축’ 패널 토론에서 온라인 패널로 참석해 “최근 우주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논의를 보면 지역 선정의 문제만 다뤄지고 있어 연구자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국제 외교라든가 국방 등 정부 차원에서 조율할 문제가 산적한 만큼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고민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류장수 AP위성 대표도 “컨트롤타워의 임무가 무엇이고 가진 권한과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은 현행 정부 기관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도 지적됐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2019년 국제우주대회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청장 등 각 국가 우주 수장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한국도 대표를 파견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다”며 “부처 관료는 교체가 빈번한 만큼 해외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은 카운터파트너로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도 “한국은 그동안 우주산업을 연구개발(R＆D) 차원으로만 접근해왔다”며 “부품 하나만 수입하려 해도 해외에서 ‘전략기술’로 관리해 국방·외교 문제가 동반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정제되고 일관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석한 항공우주학회 최남미 박사는 “우리나라 예산과 인력, 모든 자원들이 미국이나 중국처럼 많이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계를 극복하려면 각 대학 역량과 부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처 산하보다 대통령실 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적 투자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본부장은 “아직까지 항공·우주 분야는 전자나 반도체 분야보다 연봉이 낮다”며 “일론 머스크가 어릴 때부터 ‘지구를 지키고 싶다’는 꿈을 꾸다 최근 우주산업을 시작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혁 나사 랭글리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한국에는 미국 버지니아주 절반에 불과한 면적에 유능한 사람들이 집적돼 있다”며 “한국이 보유한 재능과 인력을 결집시킨다면 국가가 원하는 이상도 성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尹 "S공포 엄습…민간·시장 주도로 체질 확 바꿔야"
정치 대통령실 2022.06.16 15:49:40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활력을 살리는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정부는 기업”이라며 민관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판교제2테크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민관 경제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 위기로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민간 주도, 기업 주도라고 말들을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간 투자 위축과 생산성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미뤄온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속보] 尹대통령 "정부는 기업…연락달라, 도시락 먹으며 논의하자"
정치 대통령실 2022.06.16 15:19:47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부는 기업이다.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복합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발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다함께 위기 극복한다는 자신감 가져야 위기가 극복된다”며 “국가라는것도 기업하나하나의 노력이 담겨있는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
용산공원 시범개방 26일까지 7일 연장…현장등록 운영
부동산 주택 2022.06.16 11:22:49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시범개방 기간을 당초 6월 19일에서 26일까지로 7일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더 많은 국민이 용산공원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용산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라며 “용산공원의 첫 걸음을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개방 부지는 신용산역에서 시작해 장군숙소와 대통령실 남측 구역을 지나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 규모다. 장군숙소, 카페거리의 이국적 풍광과 대통령 경호장비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마지막 입장은 오후 5시까지다. 오는 19일은 행사장 정비 관계로 오후 1시에 입장을 마감한다. 이번에는 현장등록도 운영해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부터는 신분증을 지참해 신용산역 출입구(신용산역 1번 출구, 한강로동 주민센터 인근)를 방문하면 인터넷 예약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예약시스템(네이버예약, ‘용산공원 시범개방’ 검색)을 통한 접수도 함께 운영된다. 연장되는 기간에 대한 예약은 17일 오후 2시에 개시되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인터넷 예약 시 발송되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더욱 빠른 출입이 가능하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산책, 대통령 경호 장비 관람, 카페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시범 개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 누리집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민주당 지도부 "윤석열 정부 경제대책, 이명박 판박이"
정치 정치일반 2022.06.16 11:21:16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정부 여당이 꺼내는 대책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라며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건가. 이명박 정부 때 실현된 법인세 인하도 투자 유인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패로 끝난 'MB 정책'의 시즌 2를 만들거나, 무능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기업 감세가 물가를 상승시킨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물음에 "만약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답해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판박이"라며 "부자 감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중산층·서민층 부담을 키우고 대국민 교육·복지 서비스는 후퇴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에는 연습이 없고 국민은 연습 대상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서 소수 부자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수정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與 제2부속실 설치 두고 이견…“사적 경로로 영부인 정보 유출은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6 11:00:40국민의힘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두고 16일 이견이 분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속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구설수가 이어지면서 영부인 일정을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김 여사의 행보가 공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설수가 발생할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2부속실은 기존 청와대에서 영부인을 포함한 대통령 가족 수행을 담당해온 조직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이라는 자리의 역할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영부인의 행보는 결국 공적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인에 의족하기보다 대통령실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더해져야 불필요한 논란이 양산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도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여론을 들어보겠다고 하니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김 여사와 관련된 구설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적인 경로로 사진과 같은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2부속실 부활은 공약파기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2부속실 폐지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굳이 제2부속실을 두지 않아도 영부인 일정을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정권에 비해 집권 초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공약파기”라고 공세할 여지를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약 파기를 운운하며 새정부 흠집내기에 혈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옳은 방향이라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 해도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사정을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면 된다”며 “진정한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새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부,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정치 대통령실 2022.06.16 10:38:16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취하했다”고 알렸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안보실이 항소를 취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안보실에서 관리하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안보실은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과 통화해,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인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권성동 "安 동의못하면 최고위원 2명 모두 임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6 10:02:50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인선 문제와 관련해 “안철수 (전) 대표가 (인선 재고 요구에 대해) ‘나는 동의를 못 한다’고 그런다면 두 명을 다 임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YTN) 방송에 출연해 “당 대 당 통합을 했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속은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 대표를 지낸 안철수 의원은 4월 합당 과정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 2명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최근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재고를 요청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안 대표께서 양보를 하면 소위 당헌 당규 개정 없이도 바로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안 대표의 의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중재안을 제가 냈다”며 “기본적으로는 (합의를) 존중을 하되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서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자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설을 두고는 “특정인과의 연대가 아니라 다 연대를 하는 사람”이라며 “정말 기발하게 사실과 다른 해석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친윤계가 주축이 된 의원모임 민들레 결성을 놓고 장제원 의원과 이견을 드러낸 것에 대해 “무슨 균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다 밖에서 (하는) 그냥 잘못된 관측”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매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걸 정치적 천동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버려야만 민주당이 혁신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렸던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 논란에 대해선 “김 여사만 나오면 대선 때부터 과도하게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과 소위 민주당 지지자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꼬투리를 안 잡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출신 인사 2명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과 관련해 ‘사적 채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마찬가지다. 저도 제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 저하고 하는 사람들 보좌진으로 여러 명이 들어와 있다. 정치에서의 숙명”이라고 설명했다. -
美 자이언트 스텝에…이창용 “빅스텝, 시장반응 보고 결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16 09:28:09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다음 금통위 회의(7월 13일)까지 3∼4주 남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그사이 나타난 시장 반응을 보고 (기준금리 인상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3.4%로 예상되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보다 빠른 게 사실”이라면서도 “금리 격차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외환·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시 금통위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고려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과 달리 한은의 경우 기준금리를 정하는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이달에는 열리지 않고 다음 달 13일에나 예정된 만큼 임시 금통위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4∼15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75∼1.00%에서 1.50∼1.75%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1.75%)과 미국(1.50∼1.75%)의 기준금리 격차는 기존 0.75∼1.00%포인트에서 0.00∼0.25%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 달 미국이 빅 스텝만 밟아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0.25∼0.50%포인트 높은 상태로 역전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서는 한은도 7월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경제·금융 수장 한자리에…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6.16 08:53:30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연방준비제도가 15일(현지시각) 연방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것을 두고 “앞으로 긴축 가속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모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것은 4개월 만이며,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추 부총리는 “물가에 더욱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 기대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채권시장에서도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정부의 긴급 바이백,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건전성 등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과 금융업권 간 취약한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시스템 리스크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의 빅스텝(한 번에 0.50%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음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가 3∼4주 남아 그사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까지 나타난 시장 반응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해 이 총재는 "최근 여러 금융시장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 관계기관과 앞으로 계속 논의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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