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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건희 여사 반드시 사고 난다..부속실 만들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6.15 10:38:36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부속실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MBC)에 출연해 "대통령 내외에게 어떻게 사적 생활이 있는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 여사가 지난 13일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무속인이 동행했다는 루머가 돌자 김 여사 측은 "10년 지기로, 무속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원장은 "김 여사 팬카페 회장이 팬카페를 시민단체로 만들고자 모금을 하겠다 한다"라며 "(김 여사의 일정 등은) 철저히 공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문답을 하는 것을 두고도 "대통령의 발언은 항상 정제되고 참모들의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일주일에 한 번 기자간담회로 소통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자 경찰이 129곳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수사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
이준석 "공천은 시스템vs마음대로…혁신위는 시스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5 10:02:56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공천은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것에 반대되는 말이 마음대로다”라며 혁신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당내 이견에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혁신위원회의 공천룰 의제와 관련해 “마음대로 가서 나중에 공천 학살하는 방법이 있고, 시스템적으로 컷오프 기준 등을 명문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혁신위가 공천에 대해 논의한 다음에 내놓은 결론은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년 뒤 대학 입시가 있는데 지금 룰을 한번 어떻게든 정해보겠다고 하는 것과 나중에 한두 달 앞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중 어떤 게 선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는 자명하다”며 “이준석이 공천권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표현은 성립할 수도 없고 애초에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가 자잘한 소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한테 (위원을) 1명씩 추천해 달라고 했다”며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의원 같은 분한테 이준석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이라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것을 “화해의 제스처”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화합을 뭐 이렇게 하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그는 “애초 취지대로 안철수 대표와 고락을 같이했던 인사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의 의원을 추천하는지 의문이다”며 “안철수 대표의 추천 명단은 두 달 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왔다. 지방선거 한복판이어서 아무도 명단을 못봤다. 논쟁적인 명단을 왜 보냈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전일 총파업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이 중심을 잡고 잘 한 것 같다”면서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수 고용 형태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안전 문제와 같은 최소한의 한계선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시행 3년 간에 대한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더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수행을 돕는 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영부인의 동선, 활동 내역은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안전과 경호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속보] 尹대통령, 제2부속실 재설치 묻자 “생각해보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15 09:04:30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김건희 여사 일정을 전담 관리할 제 2부속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대해 “국민 여론 들어가며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일정이 많아지면서 제 2부속실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김 여사 일정을) 공식, 비공식 어떻게 나눠야 할지, 또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라며 고민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 일정에서 과거 운영하던 회사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동행해 논란이 인다는 지적엔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방법을 좀 알려 달라”며 기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또 김 여사와 동행한 인사에 대해선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나 이런 것을 많이 들고 간 모양이다. 부산에서 그런 것을 잘 해주는 집을 안내해준 것 같다”며 “봉하마을이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아니냐”고 덧붙였다. -
尹, 자택 앞 맞불 집회에 “법에 따른 국민 권리”
정치 대통령실 2022.06.15 09:03:08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복성 집회를 열고 있는 데 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크로비스타 앞 맞불 시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집회는 국민의 권리라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위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 등의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일부 진보 유튜버들은 전날부터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단지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이들은 양산 사저 앞 집회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 달 7일까지 매일 방송 차량과 스피커 등을 동원해 집회를 열 예정이다. -
[속보] 尹대통령, 화물연대 협상타결에 “조마조마…전체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06.15 09:01:25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간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조마조마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 됐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다 함께 좀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던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전날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의 불씨가 아직 남아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으로선 전 세계적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선 상황에서 화물연대를 향해 추가적인 파업은 자제해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
[사설] 제왕적 대통령 반면교사 삼아 ‘듣는 리더십’으로 소통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6.15 00:00:01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최종 회의를 갖고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청사’ ‘국민의집’ ‘이태원로22’ 등 기존의 5개 후보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정리되면서 ‘용산 시대’가 본격 열리게 됐다. 우리 정치는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고질적 폐단을 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내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개혁에 착수한 것은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대통령이 출근길에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하는 등 수시로 언론과 접촉하고 견해를 밝히는 것은 소통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일부 답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 편중 인사’라는 지적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필요하면 (검찰 출신 인사 기용을) 해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용하지 않는 듯한 태도에 “그럴 거면 왜 정권을 바꿨느냐” 등의 지적이 나왔다. 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논란에 대해서는 “언제 한 것이며 상황이라든가를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만취 운전’ 전력을 가진 인사를 교육 수장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상식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듣는 리더십으로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청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공정과 상식을 찾아야 ‘내로남불’에서 벗어날 수 있다. -
尹대통령, 중국 특사에 주호영 의원 내정
정치 대통령실 2022.06.14 21:15:23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특사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내정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주 의원에게 중국 특사단 단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측 방역 문제로 특사단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주 의원은 대구에서 내리 5선을 한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다. -
대통령실 새 명칭 안 쓴다…당분간 '용산 대통령실'
정치 대통령실 2022.06.14 18:52:16‘용산 시대’를 상징하는 대통령 집무실의 정식 명칭이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로 결정됐다. 기존 5개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해 기존에 쓰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14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오늘 최종 회의를 열고 2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인 결과 대통령 집무실에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앞서 최종 후보로 선택된 5개 명칭 모두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고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이름 사례를 비춰볼 때 (대통령실 이름을) 한번 정하면 오랫동안 그 이름을 사용하는 만큼 성급히 선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며 “대통령실은 새 명칭 대신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이름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한 달 동안 대통령실의 새 이름 공모를 진행했다. 총 2만 997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새이름위원회는 전수 검토, 고빈도 어휘 분석, 4차례 표결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총 5개의 후보군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이달 3∼9일 5개 후보작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태원로22(32.1%)와 국민청사(28.1%)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당초 최종작은 새이름위원회의 심사위원 배점과 국민 선호도 조사를 30 대 70의 비율로 합산해 선정하기로 했지만 5개 후보군에 대한 반발 여론이 터져 나왔다. 국민청사·국민의집 등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왔다는 설명이었지만 영국 총리 관저를 일컫는 ‘다우닝가 10번지’를 모방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후보로 꼽힌 이름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대통령실 새 명칭 안 쓴다…당분간 '용산 대통령실'
정치 대통령실 2022.06.14 18:39:06 -
대통령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 의혹제기에 "엄중 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06.14 18:21:23대통령실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전날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지인과 함께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강경 대처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 논평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고 “김건희 여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들을 예방하며 많은 조언을 듣고 있다”며 “어제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만난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두 분은 90분간 격의 없이 환담하며 인간적 신뢰를 쌓았다”며 “이 과정에 김 여사의 지인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께 추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김 여사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여사와 함께 봉하마을을 방문한 지인 김모 교수에 대해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어제 봉하마을 방문 당시 동행한 인물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대학교수인 지인"이라고 해명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인 참석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더욱이 김건희 여사는 개인 사진이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을 겪은 바 있다"면서 "그런데 또 사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또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한 건설사에 나라장터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줬다고 제기한 주장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해 허위, 과장 보도를 근거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다"며 “거듭 밝히지만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한 모든 계약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 현황 조회 서비스 일시 중단' 조치는 대통령실과 아무련 관련이 없으며,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드린다”며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와 주장에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민주당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편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
대통령실 정식 명칭 결론 초읽기…막판 ‘대통령실’도 급부상
정치 대통령실 2022.06.14 17:01:42‘용산시대’를 상징하는 대통령 집무실의 정식 명칭이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기존 5개 후보군에서 고르지 않고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가능성도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도 오늘 어떤 이름을 쓰게 될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청사 명칭이 공식적으로 정해지면 청사 내 브리핑룸, 접견실 등 다른 공간들의 이름들도 순차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새이름위원회는 지난달 15일부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한달 동안 대통령실 새 이름 공모를 진행했다. 총 2만9970 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새이름위원회는 전수 검토, 고빈도 어휘 분석, 4차례 표결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총 5개의 후보군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3∼9일 5개 후보작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태원로22와 국민청사가 각각 1,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작은 새이름위원회의 심사위원 배점과 국민 선호도 조사를 30 대 70의 비율로 합산해 선정하기로 했다. 변수는 5개 후보작 모두 새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청사, 국민의집 등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왔다는 설명이지만 영국 총리 관저를 일컫는 ‘다우닝가 10번지’를 모방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후보로 꼽힌 이름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 ‘용산 대통령실’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상당해 새이름위원회에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비교했을 때 모든 이름들의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당분간 기존 명칭인 대통령실을 그대로 쓸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최우수상 600만 원을 비롯해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200만 원 규모의 공모상금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尹 "김승희·박순애 임명, 국회 원구성까지 기다리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14 16:57:54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가능성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상임위원장 구성 합의가 중요한 만큼 일단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 세정 업무는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여야의 대치로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이 마무리되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싱’이라며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두 후보자는 각각 이번 주 말에 인사청문요청안 기한인 20일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선에 대해 “일단 상당 기간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부는 국회 원 구성 협상 진행 상황에 달려 있다. 여당은 가급적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은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의 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여야 균형을 위해 야당이 관례적으로 위원장을 맡았지만 이번 국회 들어 여당인 민주당이 차지한 상황이다. 이에 맞게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18개 상임위 중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하며 볼모로 삼고 국회 원 구성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억지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도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물가 급등 대책과 관련해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
고물가 속 싹튼 계파정치 'MB정부 데자뷔'…尹, 與에 경고장
정치 대통령실 2022.06.14 15:25:17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에 대해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대가 만만찮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미중 간의 ‘전략적 모호성’ 폐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등 국정을 불도저와 같이 밀어붙이고 있었다. 취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완성하지 못한 내각을 매듭짓기 위해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 같았다. 그런데 돌연 국회를 바라보며 한 수를 접었다. 윤 대통령이 벌써부터 당권을 노리고 계파 정치를 띄운 친윤(親尹)계 의원들과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동시에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상황, 금융위기 전 2008년 MB정부 연상 MB 불도저식 국정 몰아붙이다 촛불시위 직면 윤 대통령이 국회에게 공을 넘기며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미루면서 입법권을 틀어쥔 170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면충돌은 일단 피했다. 경제위기의 경보가 엄습하는 상황에서 극한의 정쟁은 피해야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한은 각각 이번 주말이었다. 다음 주 임명을 강행했다면 민생고가 가중되는 와중에도 불도저식 대결정치를 펼쳤던 이명박정부(MB)의 데자뷔는 불가피했다. MB정부는 물가가 급등하는 경제환경에서 집권했다. 취임 전인 2008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9%였고 수입물가는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21.2%를 기록했었다. MB정부가 취임한 2월은 3.6%, 한 달 후 3월엔 3.8%, 4월엔 4.1%, 5월엔 4.9%로 악화일로였다. 7월엔 물가가 5.9%까지 치솟았다. 뜨거운 민생고 와중에 MB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위해 4월 쇠고기 전면 개방 등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을 타결시켰고 곧바로 촛불 시위로 이어졌다. 여야의 정쟁은 활활 타올랐다. 촛불시위는 물가가 최고조로 폭등하던 7월까지 이어졌다. ‘불도저’와 같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의 원구성 합의를 뒤집으면서까지 인사청문회도 안 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고 대한민국 거대한 정쟁터로 변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MB정부는 9월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덮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덮쳤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4%다. 금융위기 전 MB정부 초기를 방불케한다. 윤 대통령이 만약 MB정부와 마찬가지로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면 고물가 속에 정쟁만 일삼다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MB정부의 데자뷔는 피할 수 없었다는 관측까지 나왔었다. 친윤계, 이 와중에 ‘민들레’ 만들어 세력화 시도 與 차기 당권 둔 정쟁몰입, 이준석 대표는 반발 계파정치 몰두하다 몰락한 친이명박계 연상키도 하지만 눈을 여의도로 돌리면 MB정부의 그림자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 고질병인 계파정치가 움트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윤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최측근 인사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친윤계 모임인 ‘민들레’의 깃발을 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눈 여겨볼 대목은 이 모습마저도 MB정부 초기와 닮아있다는 것이다. 물가가 치솟으며 민생고가 가중되던 2008년 7월 친이명박계 의원 40여명은 국회에서 친이계모임인 ‘함께 내일로’를 결성했다. 친이계모임은 친박근혜계 ‘여의포럼’을 불렀고 당 내부는 계파싸움으로 골병이 들었다. 내부분열을 야기한 보수진영의 계파정치는 박근혜정권을 내준 후에야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권에선 이번에 터져나온 계파모임의 지향점이 결국 내년 당권에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당권을 쥐는 쪽이 2024년 총선의 공천권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벌써부터 반윤(反尹)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천 개혁을 앞세워 혁신위원회를 띄운 이준석 대표가 대표적이다. 윤석열정부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도 전에 여당이 분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MB정부의 실기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MB정부 출범 두 달 후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131석)과 자유선진당(14석), 친박연대(6석) 등 보수진영이 국회의 과반을 차지했다. MB정부는 집권 초 범보수진영이 국회 과반을 채우며 국정동력을 확보했는데도 정교하지 못한 한미 쇠고기협상 등으로 광우병 시위 등 거대한 민심 이반에 직면했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170석으로 입법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과반의 위치에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15석에 불과하다. 야당이 막아서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첨단기술기업 투자 인센티브와 법인세 인하 등 고용과 경기를 살릴 기업활력법안은 요원하다. 윤석열정부는 물가상승 등 민생고와 함께 7월 최저임금 인상, 8월 임대차법 2년차에 따른 전월세 대란을 마주하고 있다. 정책 실기로 민심이 들끓으면 국정 추진 동력마저 잦아들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정권을 잡자마자 다시 친윤계의 이름으로 다시 계파가 뭉치며 내분 조짐을 보이는 셈이다. 尹, 계파정치 싹 튼 與에 “원 구성 기다리겠다” 계파정치 말고 법사위 되찾아 민생고 해결 주문 권성동 ‘물가민생안정특위’ 설치, 원구성도 속도 윤 대통령이 이날 두 장관 후보자와의 인선과 관련해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한 것도 이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혁입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 원구성부터 마무리 지어야 내각 인선 역시 매듭을 지울 수 있다는 뜻이다. 여당이 원구성 협상을 통해 국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와 함께 계파정치의 조짐을 보이는 여당을 향해 우회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띄웠다는 분석도 있다. 장 의원도 논란이 일자 민들레 모임에 불참을 이미 선언했다. 대통령실은 국정 가운데 “민생고가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물가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에 맞춰 국회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총 15명 규모로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정책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며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민생고를 챙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거시든 미시든 경제 상황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기고 계시고, 굉장히 보고도 자세히 받고 계시다”고 설명했다. -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동행인, 무속인 아닌 대학교수"
정치 정치일반 2022.06.14 11:10:36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 시 동행해 무속인 논란이 불거진 인물은 충남대 무용학과의 김모 겸임교수로 알려졌다.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브리핑에서 "대학 교수인 (김 여사의) 지인분이 같이 가셨다고 들었다"며 "잘 아시는 분이라 동행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직함은 없나'라는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김 여사와) 가까운 지인"이라고 했다. 공식 일정에 지인이 동행한 데 대해서는 "비공개 일정이었다"며 "처음부터 비공개 행사였고,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권 성향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전날 김 여사와 함께 언론에 포착된 김 교수를 놓고 김 여사가 무속인과 동행했다는 루머가 퍼졌다. 이에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교수는 김 여사와 '십년지기'로 무속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 선대위에서 생활문화예술지원본부장을, 인수위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각각 지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대통령, 국정원 3차장에 백종욱 前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
정치 대통령실 2022.06.14 10:47:56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3차장에 백종욱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3차장은 과학정보와 사이버 안보 등을 담당하는 자리다. 백 신임 3차장은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나왔고 경기대에서 정보보호학 박사를 받았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장을 역임했고 현재 가천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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