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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폭등에 尹대통령 “물가, 공급 쪽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다 하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14 09:07:2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해 “공급 사이드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발언한 물가 선제조치는 어떤 것이며 전기료 인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 물가는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한다”며 “선제적 조치로 서민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주요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미국은 8.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2% 수준에 이르는 등 아주 가파르게 뛰고 있다”며 우리는 5.4%인데 우리나라도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속보] 尹대통령 “김승희·박순애 임명, 국회 원 구성까지 차분히 기다릴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6.14 09:05:26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박순애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세정 업무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이후 김 청장에 대해 사후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원 구성이 되고 나서 한번 보자”고 말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도 김 청장처럼 인사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가정적인 걸 가져다 말 하긴 어렵다”며 “(국회 원 구성까지) 일단 상당 기간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
팝콘 든 김건희, '건희사랑'만 사진공개…이준석 "공적조직 통해야" 비판
정치 정치일반 2022.06.14 07:51:39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희사랑'을 통해 김 여사의 미공개 사진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적인 조직을 통해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13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건희 여사가 팬카페를 통해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예전에는 부속실이라는 조직을 통해 다루기도 했다"며 "물론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나 이런 게 중요하긴 하다. (그렇지만) 영부인 행보라는 건, 김정숙 여사 때도 그렇고 독립적인 행보를 통해서 국격에 도움이 되는 지점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상황을 짚었다. 앞서 김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는 대통령실에서 배포하는 김 여사 사진 외에 미공개 사진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해왔다. 지난달 16일에는 김 여사가 팬이 선물한 안경을 쓰고 업무를 보는 사진, 지난달 22일에는 김 여사가 청와대 개방 기념 열린음악회 참석 사진, 지난달 29일에는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한 사진 등을 올렸다. 전날에는 '원본'이라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칸 영화제 수상작 '브로커'를 관람한 사진 9장을 올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보안구역'인 대통령 집무실 방문 사진을 두고 '누가 찍었나', '어떻게 유출됐나'는 논란이 확산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사진은 공개될 수 없기 때문으로 대통령실은 "촬영자가 대통령실 직원은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 카메라로 찍은 것"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
尹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변호인"…후보 시절 울컥하기도
정치 정치일반 2022.06.14 07:00:00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양우석 감독의 ‘변호인(2013)’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12일 칸국제영화제 수상자와 영화계 관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대해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는 배우 송강호·박해일·정우성, 박찬욱 감독, 영화 '브로커'를 제작한 영화사 집 이유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영화인을 초청한 자리인 만큼 만찬 도중 윤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윤 대통령은 “젊은 시절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자주 영화를 봤다”며 “특히 송강호 배우가 출연한 영화 변호인을 좋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만찬을 앞두고 송강호가 주연을 맡아 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브로커’도 관람했다. 변호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 일화를 각색한 영화로, 배우 송강호가 노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극중 송우석 역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2007년 노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적 요소다.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또 "저는 노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3초가량 말문을 잇지 못하고 울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尹 부부 '영화 관람'…이원욱 "'쇼정치'…국민 삶은 추락"
정치 정치일반 2022.06.14 06:46:00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성수동의 한 영화관을 찾아 '브로커'를 관람한 것과 관련,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쇼'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은 추락하고 있다"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와 민생보다 중요한 대통령과 영부인의 쇼정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어제 국민과 영화보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쌓기 위한 쇼가 이어졌다"며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은 김건희여사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사진들을 게시했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또한 "어제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지만 합참과 대통령실은 무려 10시간이나 늦게 공지했다"며 "대통령의 영화관람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충분히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더욱 문제인 것은 북한이 대남 강경기조를 천명한지 단 하루만에 방사포를 쏘았다는 것"이라며 "일관된 강경기조 속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문제는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의원은 "민생은 어떤가. 당장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이 아니어도 여러 문제들이 우려되고 있다"며 "물가폭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파탄,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받아 집을 구입한 국민의 부담감, 중소기업의 경영난, 엔저 현상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대통령이 빵사고 영화보는 쇼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잠 안자고 공부해야 한다. 대통령을 뽑은 것인지, 대통령직을 흉내내는 언론 속 연예인을 뽑은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방사포가 날라와도 민생이 파탄나도 영화보고 팝콘 먹는 친근한 대통령 이미지로만 5년 버티겠다고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절망을 넘어 분노"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어리석은 판단의 몫은 온전히 국민의 불행이 된다"며 "제발 제 생각을 지닌 참모는, 말하고 또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날 윤 대통령은 넥타이 없는 검은색 양복 차림, 김 여사는 흰색과 검은색 페크 패턴 재킷에 검은 차마 차림으로 영화관을 찾아 '브로커'를 관람했다. 영화관람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경호인력 등 소수만 동행했고, 영화인들은 함께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반 예매를 통해 일반 극장(2관)에서 시민들과 어울려 영화를 봤다. 윤 대통령은 영화가 끝난 뒤 '영화 어떻게 보셨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 지금 소감 들으려고 이렇게들 서 계신 거냐"고 물은 뒤 "영화 보고 바로 소감을 얘기하려니 좀 그러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칸에서 상을 받은 영화라서가 아니고,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주는 영화"라고 말했다. 이어 '식사, 산책 등 시민 접촉을 많이 하는데 신경을 각별히 쓰는 이유가 있나'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도 시민들과 늘 함께 어울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
'푸틴 비밀병기' 바그너 용병 기지 폭파…살아남은 용병 단 한 명
국제 정치·사회 2022.06.13 21:00:00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군 탄약고를 폭파하면서 ‘푸틴의 살인병기’로 불리는 바그너 용병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주(州)의 주지사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루한스크주의 한 스포츠 경기장에 있는 러시아군의 기지를 공습하는데 성공했다”면서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던 해당 기지에는 최대 300명의 바그너 용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실은 “현재 우리 쪽 정보에 따르면 이번 공습에서 살아남은 바그너 용병은 단 한 명”이라면서 “이는 흑해 모스크바 함대 침몰 이후 최대 규모의 러시아군 손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측은 바그너 용병 그룹의 전투력이 동부 지역에서 사실상 제거된 상태라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사망자 수와 물자 파괴 현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보 당국은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바그너 용병들이 머물던 기지를 파괴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바그너 용병 그룹이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전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타격 목표가 되어 온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최근 극심한 병력 수급 부족으로 바그너 그룹을 포함해 시리아와 리비아 등에서 용병 1만 명 이상을 (우크라이나로)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중 바그너 용병은 1000명 이상으로 추산한다”고 덧붙였다. 바그너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려고 설립된 회사다. 그동안 러시아가 개입된 전쟁에서 꾸준히 작전을 펼쳐와 ‘푸틴의 비밀병기’라 불린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름반도(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당시 처음으로 그 존재가 알려졌고, 이후 아프리카와 중동, 시리아 내전 등에서 활동했다. 바그너 소속의 ‘푸틴 비밀병기’는 지난 2월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입국했지만, 임무 완수에는 실패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지난달 24일, 민간인 살해 혐의 등으로 바그너 용병 한 명에게 수배령을 내렸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해당 용병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현재 수배 중인 러시아 군인 및 용병 7명과 함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했다. -
김건희 "盧, 통합 대통령 돼라 했을 것" 권양숙 "본연의 역할 충실히"
정치 대통령실 2022.06.13 18:41:4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김 여사는 권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평소 윤 대통령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해왔다는 뜻을 전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과거 힘든 시절 자신과 함께 영화 ‘변호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에 권 여사는 “과거 윤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한 뒤 나와 만난 적이 있다”며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너(윤 대통령)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라’라고 말해 주셨을 것 같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고도 말했다. 권 여사는 김 여사에게 “몸이 불편해서 (윤 대통령) 취임식에 가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충원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빗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대통령) 뒤에서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도 너무 잘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권)여사님을 보고 많이 배웠다”고 감사를 표했다. 권 여사는 “먼 길을 찾아와줘 고맙다”며 “영부인으로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은 이 밖에도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삶과 애환, 내조 방법 등에 대해 허물없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권 여사님께서 빵을 좋아하신다고 말했다”며 권 여사에게 빵을 준비해 전달했다. 권 여사는 답례로 차를 대접한 뒤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책 4권을 선물했다. 오후 3시께 시작된 환담은 오후 4시30분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예정엔 없었지만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도 방문했다. 체험관은 시범운영을 거쳐 올 8월 노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화물연대 파업에 1.6조 피해…尹 "대안 마련하라"
산업 기업 2022.06.13 18:15:34화물연대 총파업이 1주일째 이어지면서 자동차·철강·건설·석유화학 등 전국 생산 현장이 멈춰 서고 있다. 생산 중단과 감산으로 피해 규모가 1조 6000억 원에 달했고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켜보자던 입장에서 다각도 대안을 주문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7~12일 6일간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1조 6000억 원 규모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철강 업계는 육상 운송을 통한 제품 반출이 제한되면서 총 45만 톤의 출하 차질을 빚었다. 철강 제품의 평균 단가가 톤당 155만 원임을 고려하면 6975억 원 규모의 피해를 본 셈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재고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이날부터 선재·냉연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석유화학 업계는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 대산공단 등 석유화학 단지를 중심으로 제품 반출이 제한되면서 5000억 원 상당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자동차 업계는 부품 반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400대의 생산 차질이 생겨 총 2571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1주일째로 접어들어 이번 주부터 산업계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
법원, ‘대통령실 앞’ 민주노총 집회 허용…300명 제한
사회 사회일반 2022.06.13 17:59:24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 노조)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공운수 노조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13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에 300명만 참석하도록 제한하되 장소와 일시 등은 공공운수 노조가 당초 신고한 대로 모두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 노조는 이달 14일과 15일, 이달 21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5·8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과 인도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촛불을 켜고 공연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공운수 노조가 지난 8일 49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라며 금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경찰은 여러 차례 집무실을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관저’에 포함한다고 보고 근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했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고 있다. -
검은 정장 김건희 여사…보수정권 영부인 첫 盧 묘역 참배
정치 대통령실 2022.06.13 17:19:45‘조용한 내조’를 기조로 내세웠던 김건희 여사가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김 여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공개적으로 참배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물권’ 보호를 주장하면서다. 여당 내에선 기왕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 이를 전담할 공식 조직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3일 김 여사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동행하고 부속실이 일정을 지원하는 공식 일정이었다. 대통령실은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혔던 김 여사가 인사 차원에서 권 여사를 찾아 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은 정장과 흰색 셔츠 차림으로 나타난 김 여사는 자신을 기다리던 30여 명의 지지자들에게 수차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참배 후 권 여사 측 조호연 비서실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권 여사 사저로 이동했다.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와도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권 여사는 사저 현관 문 앞까지 나와 김 여사를 웃으며 맞이했다. 오후 3시께 시작된 환담은 오후 4시30분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예정엔 없었지만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도 방문했다. 체험관은 시범운영을 거쳐 올 8월 노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김 여사는 환담 자리에서 권 여사에게 윤 대통령이 과거 영화 ‘변호인’을 보며 눈물을 흘린 기억을 전했다. 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너(윤 대통령)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라'라고 말해 주셨을 것 같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여사는 “몸이 불편해서 (윤 대통령) 취임식에 가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여사는 김“먼 길을 찾아와줘 고맙다”며 “영부인으로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도 말했다. 김 여사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윤옥 여사와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 예방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金, 지난해 12월 “아내 역할 충실하겠다” 지금은 개 식용 등 사회 현안에 목소리 김건희 여사는 ‘동물권 보호’라는 사회 현안에도 목소리를 냈다. 김 여사는 이날 공개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고 개 식용 종식을 주장했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반려묘 3마리와 반려견 4마리를 키우고 있는 동물 애호가로 유명하다. 김 여사는 동물 유기·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표준화돼면 이런 실태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며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이다. 학대범 처벌 수위를 강화해 질서가 잡히면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동물 학대와 가정폭력은 같은 줄기에서 나온 다른 가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선 기간 학력·경력 부풀리기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 등에 휘말린 뒤 언론 노출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한 뒤 활동을 자제했다. 일각에선 김 여사가 문화 예술, 동물권 등 자신의 전문 분야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대통령 배우자상을 굳히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제 2부속실 폐지’ 공약에 따라 김 여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재 부속실에서는 2~3명 가량이 기존 업무를 수행하다가 필요할 때만 김 여사 일정 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온라인 팬클럽을 통해 유출되는 등 보안 사고가 잇따르며 김 여사 전담 지원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에서 “저는 그런 소통이라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물론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나 이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영부인의 행보라는 것이 때로는 김정숙 여사 때도 그렇고, 독립적인 행보를 통해서 국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지점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돼야 하는 것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金, 조용한 내조 중…전담 조직 논의된 바 없어”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원 조직 신설 여부에 ‘제 2부속실 폐지’ 번복 비판을 의식한 듯 “논의되고 있는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김 여사의 행보가 앞서 이야기해온 ‘조용한 내조’의 범주를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직 대통령 부인을 한번 뵙고 인사하는 건 ‘조용한 내조’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의 동물권 관련 인터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 그런 곳을 살피겠다는 의미에서 인터뷰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
尹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첨단산업 대학원 정원 등 33개 대못 뽑는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13 16:59:51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혁신 추진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며 규제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이날 첨단산업 인재 육성과 규제 혁신을 위해 33건의 기업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안에는 첨단산업 대학원의 정원을 유연하게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던 과제 중 하나였는데 실제 첨단산업 대학원 정원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강력한 규제 혁신 추진 체계 주문=윤 대통령은 주례 회동에서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국정과제 완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심판 제도(red tape challenge)’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심판제도는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시각에서 제도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규제심판관으로 참여해 개선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보고를 받은 뒤 “규제심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규제심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 대학원 족쇄 푼다…지난해 9월 대책 또 내놓아=국무조정실은 이날 주요 부처의 기업 애로 규제 개선 방안을 취합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핵심 사안으로 첨단 인재 육성 방안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와 관련해 대학원 정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원, 교사, 교육용 부지, 수익용 기본 재산 등 네 가지 항목 모두를 갖춰야 했는데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가 발표했던 내용으로, 반도체 인재 육성 등 윤 대통령의 철학과 맞아 핵심 규제 완화안 중 하나로 채택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려면 정원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했지만 현 제도에서는 곤란한 점이 있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포·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 대학 간 공동 학과의 이수 학점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전체 학점의 절반까지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대학별 자율적 학사제 운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학 간 협약을 통해 1개 대학에서 이수할 학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제 첨단산업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의 교원 확보 또한 만만치 않은 데다 기업의 지원 없이는 정원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도를 열어두는 것이고 대학이 어느 정도 정원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헬스케어·드론 등 신산업도 속속 규제 완화=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단위로 전기차를 운영하는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수령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당 법인이 지점을 둔 지자체에서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지점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 허가제와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규제(금지하는 행위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변경 허가와 관련해 중대한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업체의 자율 관리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 보수 등과 관련해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단독] 與지도부, 국민의당 몫 인사 임명 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3 16:49:17국민의힘 지도부가 안철수 의원에게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한 인사가 적합한지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최고위원회에서 안 의원이 추천한 몇몇 인사가 부적합하다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13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국민의힘 최고위는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된 최고위원 인사의 임명을 위해 진행되던 당헌·당규 개정을 보류했다. 이준석 대표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기호 사무총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각자의 채널을 통해 최고위에서 나온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안 의원의 단일화 과정 등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로 거론됐다고 한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 없다. 청산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최고위에서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집권 여당 최고위원에 원외 인사가 들어오는 게 맞느냐”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안 의원이 추천한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재고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이 추천한 조직강화특별위원 2명, 홍보본부장 1명, 당 대변인 1명, 부대변인 3명,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명 중 부적합한 인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 의원이 추천 명단을 바꿀지는 불확실하다. 안 의원 측은 김 전 위원장과 관련해 “서로 그런 발언을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 말했다. -
정국 뇌관 된 '시행령통제법'에…尹 "위헌소지 많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13 16:38:25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시행령통제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다”며 제동을 걸었다. 절대 과반(170석)으로 입법권을 틀어쥔 민주당이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하자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 해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며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시행령통제법’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법률안을 고치지 않고 하위 법적 체계인 시행령만 바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시행령통제법’으로 불린다.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 등 당정대는 민주당의 이 같은 법안 추진에는 새 정부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 인센티브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물론 임대차 3법 폐기 등은 모두 민주당에 가로막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고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조차도 하지 못하게 법률로 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여당을 이끄는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강력하게 반발하며 여야는 정면충돌하는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한 것처럼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 파괴를 서슴지 않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 파괴 입법 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과 2016년 각각 시행령 수정 권한 부여, 청문회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연이은 선거 패배로 패색이 짙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예측 또한 나온다. 대통령은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법률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다시 본회의에 오르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이 최종 통과된다. 이때는 대통령의 공포가 없어도 법률은 확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당이 대통령마저도 ‘패싱’하는 입법 독재를 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
"韓영화산업 발전 도울것"…尹, 재정·세제지원 약속
정치 대통령실 2022.06.13 16:24:04윤석열 대통령이 영화인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세제 지원, 기금 마련 등을 약속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영화 관계자 초청 만찬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영화발전기금이 소진된 점을 언급하며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제를 손을 봐서 영화를 보는 데 쓰는 돈은 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영화 산업에 투자하는 기금의 세제 및 재정 쪽에도 손을 좀 봐서 영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도 만들고 그래서 많은 자금,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 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간섭은 안 하되 영화 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프라를 잘 설계해나가겠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증액이 예산 당국 소관인 점을 거론하며 “사실 만찬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어야 하는데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당시 만찬에 참석했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유병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영화 관람을 즐기던 추억도 꺼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함께 일요일 아침마다 시내에 있는 어느 극장에 가서 매주 영화를 보고, 그리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영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해왔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전날 영화 관람이 북한의 방사포 발사 이후 진행돼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의 결정을 하더라도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거나 대응에 소홀한 것은 없다”며 “어제 대통령에게 (방사포 관련) 보고가 제시간에 들어갔고,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원래 (영화 관람을) 계획대로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
尹,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이달 원구성 물 건너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3 16:07:1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임명은 ‘국회 패싱’이라고 반발하며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할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 못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의 실타래는 더욱 꼬이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 됐다. 경북 봉화 출신의 김 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섰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사흘 지났고 여야 간 대치로 인사청문회를 기약할 수 없는 탓에 임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인사청문 기한(4일)이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8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김 청장의 임명으로 원 구성을 둘러싼 국회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김 청장이 임명될 것을 우려하며 “국회 패싱이자 국민 패싱”이라고 경고해왔다. 민주당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시한이 이달 18일, 19일 각각 도래하는 만큼 청문회 개최를 위해 우선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민주당은 최근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민주당 측은 “지위가 다른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연계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의장단 선출에 비협조할 경우 “단독 의장단 선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 전까지 협조는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 연패한 민주당이 홀로 의장단 선출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일 단독 선출을 현실화하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지만 여론전의 땔감으로 활용해 원 구성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전혀 없다”며 “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할 경우 ‘의회 폭거’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재개하고 지도부가 만났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헤어졌다. 그럼에도 양당은 이달 내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은 이달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그 전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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