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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에 건설노조 불법 행위 엄단 촉구 탄원
부동산 주택 2022.06.13 15:56:40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 노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13일 협회 중앙회는 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각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번 탄원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3천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했다. 협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대표적 위법·부당 행위는 △소속 조합원·장비 사용 강요 △노조원들의 현장 봉쇄·집회 △심야·새벽 시간에 확성기를 통한 민원 유발 △불법 외국인 색출 명목으로 일반 근로자들의 신분 검사 △부당한 월례비·전임비·금품 요구 △현장의 경미한 법 위반 사실을 이유로 일삼는 협박 등이다. 협회는 “건설 노조의 도를 넘는 위법 행위와 횡포로 현장은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상태”라며 “중소 건설업체는 현장별로 최대 30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
尹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안 마련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6.13 15:28:31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일주일로 접어들며, 이번주부터 산업계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으니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상승의 여파를 최소화하라는 주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 주요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미국의 경우에는 8.6%, OECD 국가 평균 9.2% 등 가파르게 뛰고 있어서 우리나라 역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주례회동을 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원칙하에 국정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 모았다”고 전했다. -
전용기, 尹 '시행령 수정권 위헌 소지' 발언에 "헌법 뷔페마냥 골라먹어"
정치 정치일반 2022.06.13 15:16:29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정부 시행령 수정요구권’ 입법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다”고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뷔페마냥 골라먹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75조에 따른 대통령령에 관한 권한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건부 조항”이라며 “따라서 대통령령은 반드시 상위 법률을 따라야 하고 상위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 활용은 ‘헌법 상’ 정부의 월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학계, 법조계 등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내용을 뷔페식 헌법 시식으로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종결될 수는 없다”며 “아니면 배신의 정치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내리고 거부권으로 유승민법을 무력화시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데칼코마니라도 되고 싶으신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위헌을 운운한다고 지금은 국회가 물러설 때가 아니라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낼 때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하며 그 법률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집행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회법 개정안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진짜 이유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발목지뢰처럼 보고 있기 때문 아니냐”며 “기껏 당선되어 왕노릇 좀 시작하려는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다 잔소리처럼 들리니 싫으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대검찰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령도 왕명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동일체의 검사식 사고는 민주주의 통치 원리가 아니다”라며 “로마에 오면 로마법에 따르듯 대통령이 되셨으면 민주주의에 따라달라”고 말했다. -
황교익 "이게 나라냐, 尹 영화 본 건 실시간·北 도발은 12시간 뒤"
정치 정치일반 2022.06.13 14:08:59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메가박스 성수점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것과 관련,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오후 2시에 영화를 보면서 팝콘 먹는 것은 실시간으로 발표하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북한이 방사포를 쏜 것은 12시간 30분 만에 발표를 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황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가 밥 먹고 빵 사고 쇼핑하고 영화 보고 만찬 즐기는 것만 투명하고 국가 안보의 중대사는 깜깜이인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가"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씨는 "나는 그렇게 못 산다"며 "이게 나라냐"라고도 했다. 황씨는 이에 앞서 올린 게시물에서도 "대통령놀이는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황씨는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북한은 언제 또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한가하게 놀러다니면 그 아래 공무원들이 느슨해진다는 것은 국민이 모두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일 좀 하시라"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넥타이 없는 검은색 양복 차림, 김 여사는 흰색과 검은색 페크 패턴 재킷에 검은 차마 차림으로 영화관을 찾아 '브로커'를 관람했다. 이날 영화관람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경호인력 등 소수만 동행했고, 영화인들은 함께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일반 예매를 통해 일반 극장(2관)에서 시민들과 어울려 영화를 봤다. 윤 대통령은 영화가 끝난 뒤 '영화 어떻게 보셨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 지금 소감 들으려고 이렇게들 서 계신 거냐"고 물은 뒤 "영화 보고 바로 소감을 얘기하려니 좀 그러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칸에서 상을 받은 영화라서가 아니고,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주는 영화"라고 말했다. 이어 '식사, 산책 등 시민 접촉을 많이 하는데 신경을 각별히 쓰는 이유가 있나'라는 이어진 질문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도 시민들과 늘 함께 어울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
김건희 여사 첫 언론 인터뷰 “개 먹는 나라 한국·중국뿐"
정치 대통령실 2022.06.13 11:15:50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개 식용 종식을 주장했다. 김 여사는 이날 공개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개 식용을 안 한다는 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친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자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는 동물권 보호를 주제로 진행된 김 여사의 첫 언론 인터뷰로 지난 7일 진행됐다. 개 식용 종식 방안에 대해선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영세한 식용업체들에 업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 주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인터뷰에서 동물 유기·학대, 개 식용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그는 “(반려동물을) 책임감 없이 키우는 게 큰 문제”라며 “병원비도 유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병원 진료비가 표준화돼면 이런 실태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 중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가장 약하다”며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명이다. 학대범 처벌 수위를 강화해 질서가 잡히면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동물 학대와 가정폭력은 같은 줄기에서 나온 다른 가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학대를) 그저 소수의 문제로만 볼 건 아니다”라며 “동물학대와 살인 사건, 묻지마 폭행 등을 벌이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동물학대와 유기견 방치 문제, 개 식용 문제 등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의 미공개 사진들이 팬카페를 통해 공개되는 상황을 두곤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에서 “예를 들어 예전에는 부속실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다루기도 했었다”며 “저는 그런 소통이라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물론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나 이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영부인의 행보라는 것이 때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때도 그렇고, 독립적인 행보를 통해서 국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지점도 있다”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돼야 하는 것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 여사는 반려견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찍힌 사진들이 알 수 없는 경로로 김 여사 팬카페에 공개돼 논란이 된 적 있다. -
[단독] 與지도부 국민의당 몫 인사들 임명 제동…안철수 만나 재논의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3 10:58:28국민의힘 지도부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국민의당 몫 추천 인사가 적합한지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고위원회에서 안 의원이 추천한 인사들이 부적합하다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13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이준석 당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만간 안 의원을 만나 국민의당 몫 추천 인사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국민의당이 추천한 몇몇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게 나오면서 이같은 만남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안 의원이 최고위원 두 자리 중 한 자리에 추천한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의 경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안 의원의 단일화 과정 등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됐다고 한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반성한다. 워낙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실정이 극심해 지금까지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우군이라고 착각했다”라며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 없다. 청산 대상이다”라고 했다. 또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집권여당 최고위원에 원외 인사가 들어오는 게 맞느냐”는 반응도 있었다고 한다. 또 안 의원 측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당 몫인데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한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이외에도 국민의당이 추천한 홍보본부장 1명, 당 대변인 1명, 부대변인 3명,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명 등에서도 부적합한 인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최고위원 한 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우리 먹이자는 건가’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의 명단이었다”고 말했다. 최고위는 이날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인사 임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추천 인사 재논의를 위해 전면 보류된 셈이다. 국민의힘 한 최고위원은 “합당 과정에서 추천 인사에 대해 임명에 적합한 인사인지 심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추천 인사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안 의원이 만남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양당 합의 사항에서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추천하기로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
尹대통령, 野 추진 시행령 통제法에 “위헌 소지 많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13 09:02:38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행령이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이 법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선 (해당)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위배되면 무효화할 수 있다”며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며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15년에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낸 적 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방사포 발사 이후 김건희 여사와 영화 관람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 것과 관련,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의구심까지 가질 것은 없다”며 “방사포가 미사일 발사에 준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따라 조치한다.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이날 봉하마을을 찾는 데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는 공개활동 신호탄인가’라는 질문엔 “자꾸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라며 웃었다. 윤 대통령은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KTX 열차편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
전장연 출근길 시위 52일만에 재개…한때 4호선 지연 운행
사회 사회일반 2022.06.13 08:31:08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52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동해 '하차 시위'를 벌였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하던 중 오전 8시 12분께부터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서 멈춰 서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실무진 면담 등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약 18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박 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은 어떻게 할 건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어떻게 보장할지 얘기해달라"고 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중증장애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20일까지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관련해 실무자를 만나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 채 휠체어에서 내려 지하철에 탑승하는 '오체투지' 시위를 진행해오다가 이날 출근길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일부 승객은 이 과정에서 "국회 가서 하라. 이제 그만 하라", "여기서 뭐 하는 거냐"는 등 열차 운행 지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
尹대통령, 칸 영화제 수상 송강호·박찬욱과 만찬 "이것이 우리의 국격"
정치 대통령실 2022.06.12 19:30:47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칸국제영화제 수장자들과 영화계 관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진행된 이날 만찬에는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송강호 씨와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영화계 원로인 임권택 감독과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위원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이번에 칸영화제에서 이런 뜻깊은 쾌거를 이뤄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을 대표해 여러분을 모시고 소찬이나마 대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실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말씀을 잘 살펴서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스크린쿼터라고 해서 국내 영화를 끼워 상영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라며 "근데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가고, 우리 한국 영화가 국민에게 더욱 사랑을 많이 받고, 국제 시장에서도 예술성이나 대중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것이 우리의 국격이고, 또 국가 발전의 잠재력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 앞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관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된다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주는 영화”라고 호평했다. 또 영화 관람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시민들과 늘 함께 어울려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양복에 지난 2019년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영사기 모양의 배지를 착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영화 산업을 정상화하자는, 즉 '영화를 살리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
尹 부부, 팝콘 먹으며 영화 관람 "시민과 늘 어울리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12 17:41:0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제 무대에서 호평을 받은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봤다. 윤 대통령은 관람 직후 취재진을 만나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된다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주는 영화”라고 호평했다. 또 영화 관람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시민들과 늘 함께 어울려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영화 브로커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배우 송강호 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해 한국 영화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탔다. 송강호의 이번 수상으로 한국영화는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을 비롯한 그랑프리, 감독상, 남녀 주연상, 각본상, 심사위원상 등 본상 전 분야에서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성과를 격려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화인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의미도 담겼다. 브로커는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 후 아이를 버리려는 미혼모와 입양부모를 찾아주기 위한 이들이 출연하는 내용의 영화다. 해체된 가족 속에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며 대안가족을 형성하며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또 영화는 부삭과 강릉, 영덕, 삼척 등을 담았다.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가 도시의 풍광을 배경으로 한 가족이 소박한 여행을 하는 모습을 그려 국제 영화제에서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각각 수상한 박찬욱 감독과 송 배우에게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박 감독에게 "앞으로도 세계인에게 널리 사랑받는 좋은 작품으로 한국 영화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송 배우에게는 “영화사에 길이 남을 송 배우님의 뛰어난 연기는 우리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한 단계 높여줬고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
이준석 "자기 정치 제대로…공천룰 개혁 비판은 역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2 17:12:57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공천을 시스템화하는 것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혁신위원회 출범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총선 승리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총선에 가장 중요한 여당의 비전은 공천”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먼저 “‘어차피 공천은 다음 당대표가 할 텐데 왜 룰을 정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발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예를 들어 “새누리당의 몰락 과정 중 가장 큰 변곡점 중 하나는 진박 논란”이라며 “공천 갈등 속에서 새누리당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윤석열 정부는 절대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당부터 혁신하자는 취지로 (혁신위를) 출범했다”고 부연했다. 당의 구조 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원이 8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 보수정당이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라며 “당원이 당내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길을 열지 않으면 어렵게 구축한 당원 민주주의의 틀이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당의 서진 전략과 미래 먹거리 발굴 등 개혁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며 5·18민주묘지에 우리 당 모든 구성원이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도, 원내대표가 호남 출신 예결위원을 2명 배치하며 호남에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공언했다”며 “이 길은 예전보다 외롭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용산의 대통령실도, 원내대표도 이 길(개혁)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동감하고 같이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국민들이 기대해도 좋을 만큼 지금까지의 서진 전략보다 더 강한 수준의 서진 전략이 7월께부터 있을 것”이라며 “다음 총선에서는 호남 지역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도록 체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적극적인 호남 공략을 예고했다. 이 외에도 “민생에 맞는 새로운 당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만들어내지 못한 신성장 산업,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큰 과제 앞에 서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선거 때문에) 자기 정치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해보겠다”며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김건희 여사, 13일 봉하마을行…15일 文거주 양산 방문도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22.06.12 17:02:46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이어 15일께 양산의 평산마을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내외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13일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 권 여사를 만난다. 앞서 김건희 여사 측은 지난달 노 전 대통령 13기 추도식 전에 윤 대통령이 추도식을 가지 못한 만큼 예방하고 싶다는 뜻을 노무현재단 측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후 양측은 예방 일정을 조율했고 결국 이날로 정했다. 이번 방문은 김건희 여사의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 김건희 여사는 평소 노 전 대통령을 존경했고 권 여사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지속해서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 여사와 차담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는 이르면 15일께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내외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두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찾는 이유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역대 영부인을 찾아 인사하는 관례를 따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15일 만남이 성사되고 평산마을의 사저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취임식 때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인사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김건희 여사가 전할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전 영부인에 대한 예우로 만남이 이뤄지는 만큼 윤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다. 김건희 여사가 두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방을 순조롭게 마칠 경우 영부인으로서 활동 반경이 넓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휴일인 11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한성대입구에 있는 한 유명 빵집을 찾았다. 또 12일에는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아 배우 송강호가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를 약 2시간 동안 관람했다. -
尹정부 '고위 당정대' 정례화…29일 첫 개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2 16:25:55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대 회의’가 29일 처음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고위 당·정·대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현안에 따라 수시 회의도 연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당·정·대 회의를 29일께 열기로 하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첫 회의에서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을 비롯해 각종 민생 현안과 관련한 대책 마련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대표는 검열 문제 등 자유와 관련된 정책도 토의할 예정이다. 그는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자유라는 것의 구체화된 형태의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이야기할 것”이라며 “고위 당·정·대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협력할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대 회의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안이 있으면 수시로 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위 당·정·대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현안마다 그때그때 하는 회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례 회의의 요일이나 간격은 추가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당·정·청 회의를 매주 일요일 밤 열었다. 이는 국정 현안과 쟁점을 조율하는 주요 회의체 역할을 해왔다. -
野 '시행령 정치' 봉쇄 움직임에…與 "이번엔 정부완박이냐"
정치 정치일반 2022.06.12 16:25:31의원입법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에 패배한 후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69석의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ㅇ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사항을 처리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만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사례와 같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국회를 ‘패싱’하는 행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최근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갈등을 빚었다. 정부는 결국 국회 입법 대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개정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다. 조 의원은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도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단순히 정부에 권고할 수 있을 뿐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 오히려 ‘입법완박’ 아니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목 잡기를 넘어선 발목 꺾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나”라며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 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아직 법안을 심의할 상임위도 구성이 안 됐는데 (법안 통과 전망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입법부가 지나치게 폭주하는 느낌”이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파문을 일으킨 법안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당 소속이었던 유 전 원내대표는 2015년 5월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교섭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새누리당이 재의결 표결에 불참하면서 유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한편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낸 법안일 뿐 당론으로 공식화된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제가 170명 의원의 법안 상정 과정을 통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고, 그런 법안이 민주당 이름으로 관철된 적이 많지도 않다”면서 “다수 의견이 모인 법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김건희 여사, 내일 권양숙 여사 만나…尹 메시지 전달할 듯
정치 대통령실 2022.06.12 16:11:28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오는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 여사를 만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12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양측의 구체적인 예방 일정까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여러 차례 드러낸 만큼 김 여사가 직접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김 여사와 동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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