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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 'X파일' 논란…尹 대통령, 국정원장 '독대 보고' 안 받기로
정치 대통령실 2022.06.12 15:35:09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 수장들과 일대일로 만나서 보고를 받는 소위 ‘독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정보기관들의 정치 개입과 인권 침해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독대 보고 자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 보고를 받을 때 안보실이나 부속실 등의 인사 등을 반드시 배석하게 할 방침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군사 독재의 잔재로 여겨지는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는 정권마다 달랐다. 대개 보수 정부에서는 독대 보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독대 보고를 처음 없앤 국정원장 독대 보고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재개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후 다시 폐지됐다. 이 때문에 보수정당의 후보로 당선된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정원장 등 정보기관의 독대보고가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도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다 조직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까닭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과거 청와대)이 국정원과 검경 등 정보기관을 휘두르는 일에 대한 거부감을 여러 차례 표현해왔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옥상옥’ 권력 구조를 없애기 위해 검경을 관할하는 민정수석까지 폐지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나아가 국정원장과 군경 등의 정보기관의 독대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경찰 최고위층에 정보 수집 업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방침은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언급한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이 화제가 된 가운데 나온 점이라 주목된다. 박 전 원장은 최근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의 존안 자료, X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초 국회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이 보유한 자료들을 공개하며 "자료가 공개되면 이혼할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
이준석, 정진석 저격 "나이 많아도 서열상 당대표가 위"
국제 국제일반 2022.06.12 12:18:55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아무리 나이가 더 있으신 국회부의장과 당대표의 관계라 하더라도 서열상 당대표가 위”라며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을 겨냥해 발언했다. KBS 일요진단에 12일 출현한 이 대표는 “제가 정 부의장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제가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부탁드리지도 않았을 것” 이라면서 정 의원이 자신에게 한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향한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 관련 자신이 대통령실 의사에 반해 움직였다는 주장에 대해 “제가 우크라이나 갈 때 외교부 직원 3명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일정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외교부와 조율해가지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과도 사전에 조율했다”면서 “제가 다 말할 수 없다. 왜냐면 대통령과 논의한 걸 어떻게 얘기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일정보다 당내 연찬회가 중요하지 않으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찬회도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이미 다 얘기하고 갔다”고 했다. 또 “애초 저에게 한 지적에 있어서 절 지적한 부분의 사실관계가 다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 의원 모임으로 알려진 ‘민들레(민심 들어 볼래)’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통하는 장제원 의원이 불참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결론이 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장 의원의 결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그런 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닐까”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이 결단 배경으로 현 정부 성공 대신 권 원내대표와의 ‘의리’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
권성동, 野 '시행령 정치' 방지법 추진에 "정부완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2 12:04:46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의원이 국회의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프리패스의 당사자면서 프리패스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을 반박하는 이런 코미디는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누리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방대한 트윗을 비꼰 말)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다”며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하여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민주당은 혁신을 외쳤지만, 여전히 오만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그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은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파문을 일으킨 법안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모하고 있다. 유 당시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은 유 당시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높게 비난했고, 유 당시 원내대표는 결국 원내대표 자리에서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
[속보] 안철수, 檢편중인사 "능력주의 휩싸이면 다양성 힘 간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2 11:43:26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 “처음 보통 보면 너무 능력주의에 이렇게 휩싸이다 보면 다양성이 가진 힘을 간과하기 쉽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N) 인터뷰에서 “다양해야지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 검증되고 그러면서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런 점들에 대해선 정부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나가시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마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 방향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결단하셨을 것”이라며 “인사) 결과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가, 그것이 사실 좋은 인사의 기준이다. 비판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모임인 ‘민들레’에 대해서는 “공부 모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벽을 낮춰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여당 야당 구분 없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다”고 했다. 향후 직접 모임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러 공부 모임이 지금 이미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들었다. 그중에서 지금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만들 수도 있겠다”며 여지를 뒀다. 그는 차기 당권 도전 계획에 대해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저희 의원실이라든지 지역의 사무소를 포함한 지역 조직들을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데 지금 온 노력을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성 상납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인 이준석 대표의 임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당에 속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며 회피했다. -
野, 대통령실 수의계약 의혹에 "선정기준 밝혀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1 14:09:30더불어민주당이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리모델링 시공업체 선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내놓는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는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상함만 더해가는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보안보다 더 중요한 선정기준이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조 대변인은 우선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대부분을 경호처가 발주했는데 간유리 공사만 비서실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한 뒤 “이 업체에 맡긴 간유리 시공이 비서실에서 맺은 수의계약 중 거래액이 가장 크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사를 비서실이 직접 나서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유독 이 공사만 비서실이 집적 업체를 골랐는지 이유가 더욱 수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문제의 업체에 공사를 맡긴 이유로 시급성을 들었다.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 공사를 하면서 시급성만 따진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며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제일 철저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신원조회와 업체에 대한 보안 검토가 선행됐어야 마땅하다”며 “신생업체보다는 이미 보안성 검토를 마친 기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피력했다. 조 대변인은 "그런데 상식과 정반대로 선정했다”면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새로운 의문점만 늘려가고 있다. 왜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신생업체만 직접 대통령실이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왜 보안성 대신 시급성이 업체 선정의 기준이 됐는지 투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해당 업체가 청사 3∼8층의 각 사무실을 연결하는 간유리 설치 작업을 맡은 사실을 확인하며 시급한 공사 일정에 따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
[르포] 120년 만에 열린 '금단의 땅' 용산공원…"서울 속 미국이네요"
2022.06.11 07:00:00“집에서 20분 만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작은 미국이 있네요. 조그맣게 지어진 건물이 이국적으로 느껴집니다(서울 영등포구 거주 박 모 씨).” 10일 오전 11시 120년간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공원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넓은 잔디 마당과 탁 트인 풍경, 야트막한 건물을 구경하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미군들이 머물렀던 장군 숙소를 구경할 때는 “미국 시골 마을에 온 것 같다”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서울 성북구 주민 김지수(26) 씨는 “미국 분위기가 느껴진다. 서울 시내에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며 웃었다. 국민소통추진단 관계자는 “공원 내부에 있는 가정집·병원·유치원·초중고교 건물은 모든 것이 다 미국인 기준에 맞춰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120년간 미지의 공간이었던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19일까지 10일간 임시 개방된다. 매일 다섯 차례에 걸쳐 500명씩 2500여 명의 방문객을 받는다. 용산공원은 그간 미군이 주둔하는 군사기지로 쓰이면서 일반 시민들의 방문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다 미군이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최근 대통령실도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번에 공개된 부지는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 필드까지다. 약 1.1㎞ 정도 구간에서 가장 돋보였던 장소는 단연 ‘국민의 바람정원’이다. 뒤편으로 대통령실이 보이는 이곳에는 관람객들이 자신의 소원을 적은 바람개비를 꽂아둘 수 있다. 정원 앞쪽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면 대통령실을 포함한 주변 전망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용산공원 전망대 ‘바라봄’에 오른 김 모(68) 씨는 “더운 날씨에도 뻥 뚫린 풍경을 보니 속이 시원해진다”면서 “대통령의 지척에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9월부터 더 넓은 공간을 볼 수 있다. 국민소통추진단 관계자는 “용산기지에는 모두 1000개 동의 건물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100개 동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해 큰 잔디 마당을 만들 계획”이라며 “임시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용산공원이 처음 개방되는 만큼 입장 지연 등 불만도 잇따랐다. 입장 시작 30분 전에 도착했다는 유 모(59) 씨는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고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하는데 시스템 문제가 발생해 한낮 땡볕에 30분 이상을 기다렸다”며 “오늘 같은 역사적인 날을 위해 사전 연습도 안 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원 내부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헤매는 시민도 있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 모(48) 씨는 “조그만 팸플릿에 있는 설명은 너무 부족하다”며 “지도를 아무리 잘 들여다봐도 지금 보는 이 건물들이 어떤 공간인지 알 수가 없어 아쉽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기된 용산공원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용산공원은 내부 토양에서 기준치의 34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아내와 함께 방문한 서윤석(69) 씨는 “유해 물질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서 수년간 근무한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지 않으냐”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채 모(63) 씨도 “우려되기는 하지만 2시간 정도 잠시 들른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
‘임금피크제 무효’에 숨 죽인 기업들…KT 선고 주목[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2.06.11 06:00:00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의 첫 판결을 내린 이후 각 기업 노조들은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며 들썩이고 있다. 기업들은 일단 숨 죽인 채 다음 주 예정된 KT 재판 선고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 판례를 참고한 임금피크제 첫 하급심 판단이니만큼 향후 기업들의 대응 방향에 가르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각각 1000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의 선고 공판을 16일 연다. KT 노사는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지난 2015년 3월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가 법제화되는 이듬해 1월부터 임금피크제가 시행됐지만 직원들은 조합원 총회 없이 밀실 합의로 임금이 강제 삭감됐다고 주장, 2019년과 2020년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선고가 주목 받는 이유는 앞서 대법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후 선고되는 첫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재판에서 “업무강도는 그대로인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건 차별”이라며 사실상 최초로 임금피크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 노조에서는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가 확산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폐지와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소식지에 “올해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철폐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 역시 임단협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했다. 각 기업들은 일단 이번 사태를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이 모든 임금피크제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대법원 판결에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KT 재판 결과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년을 57세에서 62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상황에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분쟁 시 관련 소송을 담당하게 될 대형 로펌들 역시 KT 선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결만 가지고는 임금피크제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긴 이르다”라며 “KT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TFT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 집무실 새 이름 '국민청사' 선호도 1위
사회 사회일반 2022.06.10 21:00:00대통령 집무실의 새 이름으로 '국민청사'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가장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용산 대통령실 명칭으로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가'라고 물은 결과 36%가 국민청사를 선택했다. 국민의집(12%), 이태원로22(10%), 바른누리(8%), 민음청사(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聽·들을 청), 국민을 생각한다(思·생각할 사)는 의미까지 담았다. 국민청사는 모든 응답자층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명칭이었고, 이태원로22와 바른누리는 2030 세대에서 반응이 좋았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좋게 본다'는 응답과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각각 44%로 동률이었다. 긍정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3%), 보수층(68%),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74%) 등에서 많았고, 부정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 진보층(67%),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89%) 등에서 많았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건희 여사 "靑 미리 봤으면 안나왔을 듯…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정치 정치일반 2022.06.10 18:32:46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개방 이후 경내를 둘러본 뒤 윤 대통령에게 “미리 봤으면 우리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자고 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농담 섞인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회동에서 청와대 개방을 두고 내외간에 가볍게 주고받은 뒷얘기를 소개했다고 연합뉴스는 복수의 참석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 여사는 청와대 본관 내 영부인실과 집무실 등을 살펴본 뒤 "여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이렇게 좋은데가 있는 줄 알았다면, 만약 여기 와서 살았다면 청와대를 나가기 굉장히 어려웠겠다"며 "미리 보여줬으면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 했을 것 같다"고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속으로 '아, 안 보여주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웃으며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입니다. 지금이야 아파트에 그대로 사니까 (김 여사가) 영부인 된 기분이 나겠나"라며 "그 좋은 구중궁궐에 살았으면 아마 대통령께서 부인한테 더 존경받았을 텐데"라고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저는 과거에 관저 식당에서 식사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청와대가 얼마나 좋은지 알았다. 여기에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그래서 처음부터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바로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다”라고 답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다음달 초 입주할 새 관저 규모가 집무실 만큼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새 관저는 총 420평 규모로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용도에 맞게 고치고 있다. 윤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주거동이 160평, 기존 공관의 리셉션장과 연회장 등의 시설을 개조한 업무동이 260평 규모라고 한다. 이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해오던 청와대 관저(812평)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현재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
조태용 신임 주미대사 "한미 경제안보를 중요 자산으로 만들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10 18:04:10조태용 신임 주미 한국대사가 10일 “한미 경제 안보를 우리나라의 중요 자산으로 만드는 작업을 우선순위로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안보에서 미국은 핵심”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전략적 소통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수록 우방국이 중요하고 동맹국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되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미대사로 부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 국익에 큰 버팀목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눈앞의 위협으로 다가온 북한 핵 위협에 맞서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지난달 17일 주미 한국대사로 내정됐고, 최근 미국으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았다. 조 대사는 아그레망을 받게 되면서 11일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주미대사 업무를 시작한다. 조 대사는 재미 동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한국과 동포 사회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되는 관계 형성에도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대사는 “동포 사회와의 연계를 외교적 자산으로 삼아 한국과 재미동포 사회가 서로 ‘윈윈’하는 작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 안에 미국" 용산공원 120년만에 시민 품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2.06.10 17:36:52“집에서 20분 만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작은 미국이 있네요. 조그맣게 지어진 건물이 이국적으로 느껴집니다(서울 영등포구 거주 박 모 씨).” 10일 오전 11시 120년간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공원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넓은 잔디 마당과 탁 트인 풍경, 야트막한 건물을 구경하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미군들이 머물렀던 장군 숙소를 구경할 때는 “미국 시골 마을에 온 것 같다”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서울 성북구 주민 김지수(26) 씨는 “미국 분위기가 느껴진다. 서울 시내에 이렇게 탁 트인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며 웃었다. 국민소통추진단 관계자는 “공원 내부에 있는 가정집·병원·유치원·초중고교 건물은 모든 것이 다 미국인 기준에 맞춰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120년간 미지의 공간이었던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19일까지 10일간 임시 개방된다. 매일 다섯 차례에 걸쳐 500명씩 2500여 명의 방문객을 받는다. 용산공원은 그간 미군이 주둔하는 군사기지로 쓰이면서 일반 시민들의 방문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다 미군이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최근 대통령실도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번에 공개된 부지는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 필드까지다. 약 1.1㎞ 정도 구간에서 가장 돋보였던 장소는 단연 ‘국민의 바람정원’이다. 뒤편으로 대통령실이 보이는 이곳에는 관람객들이 자신의 소원을 적은 바람개비를 꽂아둘 수 있다. 정원 앞쪽에 있는 전망대에 오르면 대통령실을 포함한 주변 전망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용산공원 전망대 ‘바라봄’에 오른 김 모(68) 씨는 “더운 날씨에도 뻥 뚫린 풍경을 보니 속이 시원해진다”면서 “대통령의 지척에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9월부터 더 넓은 공간을 볼 수 있다. 국민소통추진단 관계자는 “용산기지에는 모두 1000개 동의 건물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100개 동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거해 큰 잔디 마당을 만들 계획”이라며 “임시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용산공원이 처음 개방되는 만큼 입장 지연 등 불만도 잇따랐다. 입장 시작 30분 전에 도착했다는 유 모(59) 씨는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고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하는데 시스템 문제가 발생해 한낮 땡볕에 30분 이상을 기다렸다”며 “오늘 같은 역사적인 날을 위해 사전 연습도 안 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원 내부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헤매는 시민도 있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 모(48) 씨는 “조그만 팸플릿에 있는 설명은 너무 부족하다”며 “지도를 아무리 잘 들여다봐도 지금 보는 이 건물들이 어떤 공간인지 알 수가 없어 아쉽다”고 설명했다. 최근 제기된 용산공원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용산공원은 내부 토양에서 기준치의 34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아내와 함께 방문한 서윤석(69) 씨는 “유해 물질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서 수년간 근무한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지 않으냐”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채 모(63) 씨도 “우려되기는 하지만 2시간 정도 잠시 들른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
민주당, 윤석열 정부 ‘시행령 정치’도 막는다…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0 17:31:35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부를 우회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반 국정과제 대부분을 ‘시행령 정치’를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해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야당과의 협치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사임위원회는 상위 법령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시행령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행정기관은 요청사항을 처리한 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서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관 행정기관이 조치 계획을 보고하는 정도로 규정돼있어 버티기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면 큰 이견 없이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추진된 것은 지난 7일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공직 후보자 정보수집·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담당해오던 인사 사무를 법무부에 이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넘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야당의 반대가 확실시되자 우회로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추진했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유 전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야당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함께 묶어 처리하려 했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포되지 못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했다. -
美 주도 中·러 견제에 동참…'글로벌 리더 국가' 포석도
정치 대통령실 2022.06.10 17:07:08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자유민주주의’ 규범을 수호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러시아 견제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더욱 끈끈히 결속시키는 것은 물론 경색됐던 한일 관계도 개선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평가하며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하는 국제질서 유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이 국제 외교 데뷔 무대로 단일국가가 아니라 수십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회의를 선택하면서 “개방적·포용적 질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줄곧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질서 재편을 둘러싼 갈등 속에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 동맹’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이번 나토행으로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다. 나토는 1949년 4월 구소련이 서방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역 집단 안보 체제로 발족됐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규범 동맹’으로 평가 받는다.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에 초대장을 보낸 이유도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의 위협 대응 방안을 담은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한미 동맹 재건’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다자 안보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질적 향상까지 이룰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엔이 무력화됐다”며 “이제 미국 주도의 안보 블록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중·러 위협에 맞서 유엔의 선의만을 믿을 수는 없게 됐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국제 외교 데뷔 무대에서 미국이 가는 곳에 한국도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됐다”며 “한국과 일본이 초청됐으니 이번 나토 모임의 구도 자체가 자연스럽게 ‘나토 플러스 한미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도 속도감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 것이 마지막이다. 상황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3국 공조가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배상 판결, 일본군 위안부 등 예민한 과거사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일본과 신뢰를 다시 쌓으며 지난 10년 넘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셔틀외교를 복원하는 등 이번 만남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의 첫 단추로 활용해야 한다”며 “첫 만남에 많은 기대를 하다가는 오히려 한일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실도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한 듯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나토 회의 참석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국은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선언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 기조는 상호 존중과 당당한 외교”라며 “중국과 러시아 측이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히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이번엔 ‘민들레’ 모임 놓고 잡음…권성동 "막겠다" 장제원 "오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0 16:26:46친윤계 의원들이 띄운 ‘민들레’ 모임에 국민의힘이 계파 논쟁에 휩싸였다. ‘친윤계가 세력화를 시작했다’는 당 안팎의 해석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족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운영진은 강행 입장을 고수하면서 친윤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화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첫 공식 회동을 하며 “당정이 한 몸처럼 움직이자”며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을 취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들레와 관련, “자칫 잘못하면 (파벌로) 오해 받을 수 있으니 발족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들레는 ‘민심 들어 볼래’의 약자로 여당 의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조찬 모임이다. 민들레는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비서관, 장관 등을 초청해 국정 운영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들레는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면서도 취지와 달리 ‘윤핵관’들의 근거지로 비쳐지며 불 역풍을 염려했다. 그는 “정치인의 행위는 의도보다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미) 계파 프레임이 형성됐고 당초 의도대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경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민들레를 두고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연계 기능을 담당하는 공조직은 구성됐고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비슷한 조직은 사조직”이라며 반대했다. 친윤계끼리도 신경전을 벌였다. 장제원 의원은 “당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여당 의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당 분열 딱지를 붙이고 ‘사조직’이라 지적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당정대 모임’으로 운영 방식과 취지가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도 말했다. 민들레 운영진도 발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민들레는 당정대가 아닌 당 내부 모임”이라며 “(이견과) 무관하게 발족할 예정으로 소수 운영진을 제외하고 모두가 정회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한 의원은 “권 원내대표는 모임 운영에 대해 지적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며 지도부 의견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내부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 첫 오찬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은 첫 만남 직후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친윤계 의원인 정진석 의원과 이 대표와의 갈등을 비롯해 첨예한 국내 정치 현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찬은 대통령이 당과 친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주제를 다뤘지만 정치 현안은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쇄신의 아이콘'으로 선거 2연승…계속되는 갈등은 '부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10 15:43:35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로 취임 1년을 맞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1985년생. 헌정 사상 첫 30대 정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젊은층의 지지를 끌어내 국민의힘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대남(20대 남성)’이라는 확고한 지지층을 만들어 20대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까지 잇따라 승리했다. 다만 ‘이슈 파이팅’ 과정에서 페미니즘 단체나 장애인 지하철 점거 시위 등 반대 측과 과도하게 대치하는 모습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오찬 직후 취재진을 만나 “1년 동안 원 없이 선거운동을 했고 당 개혁이나 전대 때 약속한 개혁 조치 중 상당수가 실현됐다”며 “1년간 급격한 성장 속에 튼 살을 치료할 때라 생각한다”고 취임 1년의 소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일반 여론조사(58.8%)뿐 아니라 당원들이 투표한 선거인단에서도 37.4%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당심은 ‘쇄신의 아이콘’을 젊은 당수에서 찾았던 셈이다. 당 대표 후보 시절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역설해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도록 이끌었던 것도 대선 승리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 대표 취임 이후에는 지하철과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출근해 신선함을 더했다. 대표 공약이었던 대변인 선발을 위한 공개 ‘토론 배틀’은 141 대 1의 경쟁률로 흥행 대박을 기록했고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실시하는가 하면 ‘AI 윤석열’을 도입하는 등 파격에 파격을 더했다. 이 같은 결과 선거 승리뿐만 아니라 이 대표 취임 당시 27% 수준(한국갤럽)이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45%(6월 10일)까지 수직 상승했다. 당내 갈등에 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윤핵관’과의 마찰로 대선 중간 돌연 잠적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정진석 의원과 페이스북 설전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 등에 관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시 휴전했던 윤핵관과 이 대표가 본격적인 당권 경쟁을 시작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당장 24일 윤리위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와 윤핵관의 갈등은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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