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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카카오 독과점” 발언에 용산도 불탔다 [대통령실 1층]

정치 대통령실 2022.10.18 03:30:00

기자: 카카오가 메신저라든지 택시 등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상당합니다. 일부에선 독점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구조 자체에 대해 정부의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 그렇습니다. 17일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취재진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의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주 사용하는 “글쎄”, “에” 같은 말버릇도 없이 거침 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현장에 있던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의 독점 구조에 칼을 빼든 것”이라는 해석은 물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 기조가 엎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말미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이자 업계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임박했다는 우려도 나왔다. 플랫폼 기업 독과점 논의 점쳐졌지만 참모진 회의 후 결과는 사이버안보TF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든 윤 대통령이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산업 구조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평소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던 윤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한 비서관급 대통령실 관계자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만약 카카오와 경쟁하는 부가 통신 사업자가 있었다면 카카오가 서버를 더 이중화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카카오의 독과점이 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차원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카카오의 택시 호출 서비스(카카오T)를 예로 들며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화로 인한 수수료 문제를 많이 들었다”고 발언한 적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데이터 센터 서버 이중화 의무화’ 등 카카오 사태의 재발을 막을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공정위를 언급한 만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언론들의 예측은 빗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국가안보실은 최근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를 주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도 신설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참석 대상 기관이다.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기관은 빠졌다. 취재진 “왜 갑자기 사이버안보” 독과점 문제 거리 두는 대통령실 오전 대통령 발언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브리핑에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대통령이 민간 기업 규제를 성급히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진화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시장 왜곡 시 국가 대응’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론적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자: 사회적으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가 지적됐고, 대통령은 공정위 말씀도 하셨다. 그런데 후속 대책은 안보에 방점이 찍혔다. 북한 소행으로 일이 벌어졌으면 이런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화재에 대해 기업이 제대로 준비를 못한 데 대한 후속 대책이 왜 사이버 안보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관계자: (중략) 이번 사안을 보면서 이것이 국민 생활 불편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문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사이버 안보 전반을 다 들여다 보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백업 시스템이라든지 트윈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책은 당연히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라며 독과점 논란에 직접적 대응을 피했다. 대신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율 규제 원칙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보수석도 나서서 尹 ‘독과점’ 발언 해명 급기야 김은혜 홍보수석도 오후 6시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김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책임방기에는 선을 긋는다. 이는 자율규제의 원칙과 철학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기업의 책무이고 사회적 약속”이라며 “플랫폼사업자는 사이버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미리 투자하고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특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데 있다는 주장이다. 김 수석은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카카오 사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사이버안보TF 설치의 명분도 추가로 제시했다. 그는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며 “이번처럼 데이터 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