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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새 관저 420평…靑 관저 규모의 절반
정치 정치일반 2022.06.08 18:40:00새 대통령 관저 규모도 새 집무실만큼 대폭 축소된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입주할 새 관저는 총 420평 규모다.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용도에 맞게 고치고 있다. 윤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주거동이 160평, 기존 공관의 리셉션장과 연회장 등의 시설을 개조한 업무동이 260평 규모라고 한다. 이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해오던 청와대 관저(812평)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집무실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보다 현저히 작다"며 "새 관저도 전보다 많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윤 대통령 내외의 생활 스타일에 맞춰 일부 설계를 변경했으나, 애초 육군참모총장 공관 개조에 쓰려고 배정했던 예비비 25억 원 한도 내에서 완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물이 매우 낡긴 했어도 전임 외교부 장관들이 수시로 공관을 수리해왔기 때문에 대폭 손봐야 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현재 새 관저의 경호를 보강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관저 지하에 각종 경호처 시설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관저 안이 들여다보인다"며 "조경을 일부 변경하는 등 경호를 보강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새 대통령 집무실 이름 후보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사용했던 '당정청' 대신 '당정대'라는 임시 명칭이 등장했다. 당정청에서 청와대를 지칭하는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고, 한시적으로 '대통령실'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앞 글자를 따온 것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을 주제로 '당정대 협의회'가 열렸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당정청 대신 사용할 명칭을 아직 고민 중인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의 새 명칭이 확정되면 (당정청 명칭을) 다시 고민해 볼 것"이라고 한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실이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당정청' 대신 ‘당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尹대통령, 故 송해 '금관문화훈장' 추서…“슬픈 마음 금할 길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2.06.08 18:18:51윤석열 대통령이 8일 희극인 고(故) 송해에게 최고등급 문화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윤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조전(弔電)을 보내 “슬픈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위로를 보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8일에 작고한 고(故) 송해 희극인(향년 95세)에게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다”고 밝혔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금관문화훈장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대통령실은 “1955년에 데뷔한 송해 선생님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희극인 겸 방송인으로서 활동하며 재치 있는 입담과 편안한 진행으로 국민에게 진솔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며 “특히 고인은 대한민국 최장수 방송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을 맡아 국내 대중음악이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써 대중문화예술계 원로로서의 모범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훈장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대신해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송해 선생님의 별세 소식에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열정적인 선생님의 모습을 다시 뵐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일요일 낮마다 선생님의 정감 어린 사회로 울고 웃었던 우리 이웃의 정겨운 노래와 이야기는 국민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
과학방역·연금개혁 등 손도 못댄다
산업 바이오 2022.06.08 18:10:17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방역 컨트롤 타워’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다. 차관이 비상 근무 체계에 돌입했지만 과학방역과 연금개혁이라는 중요 과제를 실행하기에는 ‘수장’의 빈자리가 크다. 실제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방역 정책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일선에서 연금개혁을 이끌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첫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연금개혁은 시동도 못 걸고 있는 모습이다. 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방역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초중순 검체 채취 및 분석이 완료되면 결과는 6월 말 또는 7월 초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체 양성률 조사가 늦다는 지적에 대해 “시급성에 공감하며 좀 더 일찍 시행됐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출범 때부터 강조했던 과학방역이 속도감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처 간 업무 조율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국무회의에도 차관이 참석하다 보니 역할이 제한적이다. 차관은 국무위원인 장관이 출석하지 못할 때 대신 출석해 발언도 할 수 있지만 표결을 하지는 못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장관도 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국무회의에서 차관이 소신 발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차관의 경우 혼나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복지부 인사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내부적으로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장관이 본인이 생각하는 주요 과제에 핵심 인사를 배치하는 실국장 인사를 빨리 단행해야 업무가 힘을 받을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실국장이 업무를 강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이기일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복지부 2차관, 박민수 기획조정실장이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들 실장이 공석이다. 게다가 김승희(사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 유용 의혹 등 다양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 탓에 인사청문회는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은 기한은 19일까지다. 재송부 기한은 10일 이내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그 기한 이내 국회가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도 복지부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
[목요일 아침에] 윤석열 정부 30일
정치 정치일반 2022.06.08 18:09:27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0일 흘렀다. 굵직한 일들이 하도 많아 몇 년은 지난 듯하다. 그중에서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74년의 ‘청와대 시대’를 끝낸 대사건이었다. 훗날 윤 대통령의 치적으로 기록될지 패착으로 기억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용산 이전도 칭송 받을 확률이 높다는 짐작은 가능하다. 마치 정조대왕이 좋은 정치로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꽃피웠기에 화성 건설이 빛나는 업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정조는 탕평책으로 정치와 사회의 통합을 이뤘다. 인재 등용에 주류와 비주류를 가리지 않았고 재야의 남인까지 끌어안아 정약용 같은 걸출한 인물을 발굴해냈다. 이덕무·유득공·박제가 등 서얼 출신 북학파 인재들도 두루 써 신분의 한계도 깨뜨렸다. 경제에서는 특권적 상행위를 타파하는 통공 정책을 단행함으로써 시장에 자유를 불어넣었다. 그 덕에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고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민생이 살아났다. 무엇보다 정조가 탁월했던 점은 자신의 오른팔 격인 홍국영에게 권력이 과하게 쏠리자 즉시 내몰아 바로잡은 것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정조는 탕평 정치의 도덕적 명분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는 아직 정조의 탕평 정치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검찰 출신의 편중 인사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특수통 검사 출신을 발탁했고 공정거래위원장에 검사 출신을 내정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는 전 대검 형사부장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전 순천 지청장을 앉혔다. 대통령실에는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 외에도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총무비서관·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푸념이 사방에서 나올 만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이라고 답했다. 더욱 아쉬운 부분은 윤 대통령이 측근인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 인사 검증까지 맡겨 권한을 몰아주는 모습이 정조가 측근 홍국영을 대했던 태도와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경제에서도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강조한 만큼 기업들이 자유를 체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나마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 정치는 운이 좋은 편이다. 야당의 거듭된 자충수 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로 대선에서 졌는데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로 엉뚱하게 해석하며 지방선거에 임해 참패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반복하고도 반성할 능력조차 없는 민주당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가 더 나아보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파 정부라면 좌파보다는 낫다는 식의 상대적 도덕성 우위에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좌파와 달리 법질서와 사회윤리를 중시하는 우파는 절대적 도덕성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대통령직을 맡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검사 출신들을 권력 기관 곳곳에 포진시켜 나라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정부 요직과 로펌 등을 오가며 권세를 누려온 모피아(재정·금융 관료 그룹)들에 더 큰 기회를 선사하는 뜻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기업들에는 명실상부한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기업인들을 처벌하는 데 능한 검찰 특수통들과 기업 규제 기술자인 모피아들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외치는 자유에는 공포의 기운이 여전히 짙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를 강조하면서 왜 국가 요직에 시장과 경제에 정통한 기업인을 기용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은 지난해 재보선과 올해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에 세 번 연속 승리를 안겨줬다. 주권자로서 윤 대통령에게 올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생을 살리고 통합의 정치를 이뤄야 할 책무가 그만큼 막중하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1796일에 거는 기대가 정말 크다. -
이복현 금감원장, 라임·옵티머스 재조사 시사
경제·금융 재테크 2022.06.08 18:03:47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야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이 일자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취임 이틀째인 이날 여의도 금감원 본원 기자실을 방문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과거 사건을 다시 볼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다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회 일각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금감원이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한 번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액이 각각 1조 6000억 원, 5000억 원에 이르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돌려 막는 ‘폰지 사기’로 시작돼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됐다. 펀드 사기 등은 일단락됐으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과 금감원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면죄부만 줬다는 것이다. 라임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옵티머스로부터 선거 캠프 복합기 사용료 등을 지원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불기소했다.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라임·옵티머스 사태 시 금감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전 예방을 못했을 뿐 아니라 사후 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다”면서 재조사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는 검찰에 장악된 금감원의 사정기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출신을 중용한 것이 라임·옵티머스 등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는 물음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금감원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감원장에는 그동안 학계·관료 인사가 많이 갔는데 이들의 서비스(업무)에 대한 불만이 업계에서는 많았다”며 “(결이 다른 인사를 통해) 그간 업무와는 다르게 가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시도해봐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 이 원장 역시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그는 “금융시장이 최근 5~10년간 발전한 것에 비해 우리가(금감원이) 충분히 쫓아갔느냐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면서 “금융 감독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규제 시스템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전날 취임사에서도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 외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도 함께 살피고 걷어내야겠다”면서 “규제가 불가피한 영역에 있어서는 합리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줄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전임자 시절 종합검사·부문검사에서 정기검사·수시검사로 개편된 검사 체계를 추가 개편할지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
불붙는 노동계 夏鬪…내달 2일 노동자대회 비정규직 1만명 참가
사회 사회일반 2022.06.08 18:03:19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 달 2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전국노동자대회에 1만 명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불안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 참가 예정 인원은 이미 지난해 노동자대회 전체 참가 규모인 8000명을 웃돈다. 학비노조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대책 마련, 교육 복지 강화, 교육 불평등 해소를 대회에서 촉구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노동자대회 참가 인원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 대회 실제 참가 인원이 목표치를 밑돌았다. 학비노조도 2019년 이후 3년 만에 1만 명 참가를 목표로 잡았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예고한 점도 올해 노동자대회 규모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제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정부가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 기조를 밝힌 점도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 집회를 키우는 동력이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비노조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 2일 대회에 참여하려는 노조들이 많다”며 “정부가 노동계를 억압할수록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與, ‘납품단가연동제 표준계약서’ 의무화 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8 17:53:00국민의힘이 납품단가연동제를 ‘표준계약서’를 통해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도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동제 도입은 시장 자율을 해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이 도입하는 쪽으로 정리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다. 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납품단가연동제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이르면 9일 발의한다. 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1순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지 이틀 만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의무화 방침을 위반할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등의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연동 폭과 적용 원재료 등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탁 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라 수탁 기업이 위탁 기업에 요청하지 않아도 납품 단가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실행력 제고를 위해 상임위를 거치며 적용 대상 등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납품단가연동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부 역시 이에 발맞춰 구리·알루미늄 등 일부 원자재를 대상으로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시범사업을 거치지 않고 제도가 본격 도입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김경만 의원 등이 원자재 기준가격을 정한 뒤 기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면 추가 비용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표준계약서 모델은 공정위가 준비 중인 ‘모범계약서’를 바탕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정위는 정부의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사업을 위해 8월까지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납품 단가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 양식을 준비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연동 대상 원자재, 기준가격, 납품 단가 조정 시기, 지급 방법 등이 담기게 된다. 대기업 등은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최근 토론회에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이 납품 단가 연동 조항을 납품계약서에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이를 법제화하면 계약 관계를 초월하게 돼 사회적 자본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반대했다. 또 “가격이 항상 보장되면 혁신이 나올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정부 측도 신중하다. 가격에 대한 인위적 개입 가능성 때문이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정위 입장에서는 시장 경제에서 가격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대단히 경계한다”며 “납품단가연동제는 여러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
尹 취임 한달…총파업 등 사회갈등 해결 시험대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8 17:03:20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사회·외교·경제 등 각 분야의 과제가 더욱 쌓여가는 양상이다. 당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사회 갈등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지난 한 달간 미사일을 세 차례나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외 관계도 초미의 과제로 떠올랐다. ①사회 갈등 발발에…법치·협치 시험대=8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법치라는 숙제부터 받았다고 평가한다. 당장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고 있고 금속노조는 7월 중순 ‘20만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윤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모양이다. 취임사에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야당과의 협치는 난망하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하릴없이 미뤄져 민생 법안 논의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2030 남녀가 첨예하게 맞붙는 젠더 문제도 뇌관으로 꼽힌다.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일단 미뤘으나 언제든 이슈가 재점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②“검사만 인재냐”…측근 편중 논란도 숙제=검찰 인사 편중 논란도 해소해야 할 숙제로 거론된다. 전날 ‘윤석열 사단’ 막내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임명은 ‘인재가 측근 검사들밖에 없느냐’는 논란을 가중시켰다. 여당에서도 “초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도 여론 악화에 대한 걱정은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요직을) 도배하지 않았느냐”며 “(이 원장은)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됐던 윤 대통령과 검사 시절 ‘카풀’ 인연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후보군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논란 부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남은 인사에서 인재 풀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③강 대 강 남북 관계…긴장 완화 묘책은=북한의 핵실험 위협과 미사일 도발로 격랑에 휩싸인 남북 관계도 윤 대통령이 헤쳐나가야 할 과제다. 당장 북한은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더군다나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세 차례나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했으나 국민 불안감을 고려하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방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특사를 통한 전격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도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④몰아치는 경제위기…어떻게 돌파할까=윤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을 가장 중시하지만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삼박자가 몰아치는 등 오히려 가장 위기감이 고조된 역설적 상황이기도 하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를 기록했다.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저성장 위기 극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은 4월 속보치(전 분기 대비 0.7%)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이라는 윤 대통령의 구상이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를 낼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0조 원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에 대해 규제 철폐로 화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과학기술 강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도 예상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밝지 않아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계기, 국면일 수 있다”고 말했다. -
6차례 회의서 5차례 "물가·경제"…尹, 구두 닳도록 민생 챙겼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08 17:03:079일로 취임 한 달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키워드는 단연 ‘민생’이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우크라이나 전쟁발 물가 상승, 주택 전월세 폭등 조짐 등 새 정부를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 여건은 불안 수준을 넘어 위기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한 달 동안 민생 안정 방안에 매진한 이유다. ◇회의 때마다 물가·위기 강조=윤 대통령은 취임 후 8일까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각각 세 번씩 주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다양한 민생 이슈가 의제로 다뤄졌지만 그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물가’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첫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자마자 “제일 문제가 물가”라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4% 올랐다.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올 하반기에는 6%대 물가 상승률을 맞이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며 위기감을 드러낸 이유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5월 16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라(5월 30일)” 등의 발언들을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쏟아냈다. 윤 대통령의 첫 현장 행보도 ‘경제’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중심 성장…교육 개혁·과학기술·脫규제=윤 대통령은 ‘과학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과학 및 산업 기술을 중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생 안정은 결국 경제성장이 필수적인데 앞으로의 성장은 과학기술 분야의 ‘초격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교육 개혁을 과학기술 발전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교육부에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투자를 막아 경제성장의 ‘모래주머니’ 역할을 하는 각종 규제들 역시 윤 대통령의 청산 목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주요 기업이 5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선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이 주재할 규제혁신전략회의 역시 이르면 이달 첫 회의를 개최한다. ◇소통 또 소통…74년 만에 출퇴근 대통령=윤 대통령은 한 달간 숨 가쁘게 ‘경제’를 외치면서도 “구중궁궐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약속을 착실히 지켰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된 것이다. 집무실 이전 공약을 놓고 졸속 이전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취임과 동시에 개방된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부정적 여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윤 대통령이 주말에는 서울 서초구 사저에 머무는 만큼 부인 김건희 여사와 주말 나들이를 하며 시민들과 접촉하는 모습도 다수 연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도 김 여사와 함께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예정이다. ‘용산 시대’를 상징하는 장면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이다. 윤 대통령이 오전 8시 30분~9시쯤 집무실에 출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약 30~40명의 기자들이 윤 대통령의 예상 동선에서 기다린다. 한미정상회담, 외부 일정, 지방 일정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대통령과 기자들의 만남은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기자들이 그날의 가장 민감한 질문을 던지면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의도적으로 답하지 않고 출근한다. 모든 모습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윤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상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이 돼서도 ‘백브리핑’을 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도 카메라 앞에 서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MB, 형집행정지 신청하자마자…'사면론' 군불때는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8 16:29:29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 8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면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여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이 전 대통령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현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어 사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취재진을 만나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올 8월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국민의힘의 ‘사면론 군불 때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친이계 의원도 “고령이고 건강상 어려움이 있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게 아니냐”며 “전직 대통령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형 집행정지 이후 광복절 사면을 하는 게 수순”이라고 말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사면론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을 전후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대선 직후에는 문 전 대통령이 새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의원 등은 모두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대표적인 ‘친이계’다. 이들 친이계 의원이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도 대통령실을 설득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당 차원에서는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사면을 건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근 가석방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와 사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완납하고 벌금 130억 원도 일부 납부한 상태다. 현재 형기의 15%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올해 81세로 고령이라는 점이 형 집행정지와 사면 대상의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 형 집행정지는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존·비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신청할 수 있다. 형 집행정지 요소를 갖춘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尹대통령, MB 사면론에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2.06.08 15:53:47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 일각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론을 거론하는 데 대해 다소 거리를 두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거론하며 “이 전 대통령도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때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중책을 수행해오신 분을 장기간 구금해놓는 것이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한 정치로써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는 사면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대신 대변인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올 3월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견지해왔다. 이번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회동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같은 당파성이 큰 이슈를 섣부르게 다뤄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생·경제 등 문제가 쌓여 있는데 벌써부터 그것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일각에서 광복절 특사를 말하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도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
안보 위기에 당정대 “강경 대응” 한목소리…“임기 내 핵 대응 수단 마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8 15:50:09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징후까지 포착되자 ‘당정대’가 한 자리에 모여 대응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와 달리 신속·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임기 내 북한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해 국방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당정협의회로 대체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민주당에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외교부·국방부·통일부·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8일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이 무력 도발에 이어 핵 실험을 하는 것은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경제 위기 속 북한의 도발은 심각한 안보 불안 요소”라고 우려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내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은 미사일을 두고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을 사용해 북한을 비호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인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실제로 군은 북한의 도발에 지대지 미사일 8발 대응 사격으로 응수했다. 7일에는 한미 공군이 연합해 20대의 전투기가 편대비행하며 대북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차장은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킬 대안을 임기 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원래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상임위가 부재해 부득이하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 공백이 10일째”라며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
文 만난 박지원, 사저 앞 시위에 "'법대로~' 尹 말씀 떠올라"
정치 정치일반 2022.06.08 13:46:27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를 찾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민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단결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소식과 수염이 덥수룩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텃밭을 일구시다 예전의 순수하고 수줍은 듯한 웃음으로 반갑게 손을 잡아주신다. 수염을 기르셨고 건강하셔 좋았다"며 "남북·경제·물가 등이 어려운 때 민주당이 잘하면 좋겠다.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고 단결해서 잘하길 바란다고 하셨다"고 썼다. 박 전 원장은 또한 "20여 분이 스피커를 통해 제 이름을 부르며 환영(?) 시위를 계속한다"면서 "'법대로~' 윤 대통령님 말씀이 문득 떠오른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봉하마을도 평화롭게 정리돼 노무현 대통령님도 평안하시고, 권양숙 여사님도 건강하시고 평화롭게 반겨주셨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며 해당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
北 핵실험 징후에 당·정·대 협의회…“임기내 북핵 무력화 방안 강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8 11:01:25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가 이어지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응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핵 미사일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국방부·통일부·대통령 국가안보실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뿌리치고 도발에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력 도발과 핵실험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어느때보다 불안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은 북한 미사일을 두고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무력도발이라는 단어조차 조심스러워했던 기존의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지난 정부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현혹했던 종전선언 등 가짜 평화쇼를 걷어내고 흐트러진 전열을 바로 세울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할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북이 도발해도 회의만 하고 실질적 조치만 했던 지난 정부와 다를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엄포를 놨다. 실제로 군은 지난 5일 북한이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자 지대지 미사일 8발 대응 사격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한편 이날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방개혁 2.0을 백지화 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군 개혁 프로젝트로 △전시작전권 이양 대비 △징병자원 감소 대비 부대 수 축소 △국방력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한 사무총장은 “국방개혁 2.0은 국방 소실 계획”이라며 “국방부는 현재 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주문했다. -
김어준 "尹, '文 사저 앞 욕설 시위' 법대로 하자? 옹졸해"
정치 정치일반 2022.06.08 09:37:22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옹졸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무 권한도 없는 퇴임 대통령의 개인 집 앞에서 매일매일 욕설을 퍼붓는 걸 어떻게 현직 대통령 집무실 앞 현안 시위와 비교를 하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현직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게는 각종 현안을 해결할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퇴임한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도 없다. 그렇다고 공공성, 역사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욕설"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씨는 또한 "더구나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관련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집회 허용을 결정했는데도 경찰이 금지해왔다"며 "그런데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는 법대로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법대로 하자'는 건 대통령실의 비서들은 할 수 있는 얘기다.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고 그렇게 말해놓으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안전한, 간편한 답변"이라면서 "대통령에게 거기에 대해 의견을 물었던 건, 집시법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지 않나"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문 전 대통령 집 앞에서 한 달 째 이어지고 있는 욕설과 고성은 모욕, 증오, 혐오 이런 내용이다. 시위라기 보다는 욕설 유튜브 방송"이라며 "집시법 시위에 들어가기는 하나 그게 집시법으로 다룰 일은 아닌 것 아니냐는 질문인데 '법대로 하자'고 답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씨는 "(집무실 앞 시위는) 현직 대통령에게 현안을 가지고 유권자가 요구하는 거 아닌가. 더구나 현직 대통령도 공적인 공간인 집무실은 집회를 허용하지만 생활하는 관저는 집회 허용 안 한다"며 "지금 양산에서 하고 있는 건 테러다. 가학이고 괴롭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 돈 벌려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씨는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를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권력이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를 공권력을 통해 차단할까봐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는) 무슨 사회적 가치가 있나. 집회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하고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해서 정리를 해 달라는 뜻인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며 해당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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