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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MB 사면 가능성에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2.06.08 09:16:05윤 대통령이 8일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이 궁금하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권 일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을 거론하는 데 대해 다소 거리를 두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다. 하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
우크라 찾은 이준석 "尹에게 교류·지원 방안 전달할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8 09:14:16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10일 윤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대표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현지 상황을 청취하고 양국의 교류와 지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묻는 현지 언론의 질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지 상황을) 윤 대통령께 전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며 “서울에 돌아가는 대로 대통령께 우크라이나측의 입장과, 무엇보다도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상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전쟁 중에도 자국을 찾아 지지 의사를 표명한 국민의힘 측에 인사를 표현했고, 국민의힘 측은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전후 재건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안드레이 예르막 우크라니아 대통령 실장을 만나 “전후 복구나 재건 등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귀국 다음날 만나 봬 이 사안들에 대해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면담 내내 “러시아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달라”며 거듭 관심을 호소했다고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실 측은 “그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우리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노력한다.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과거 어려운 전쟁을 우리도 겪었고 극복하는 방법도 비슷할 것”이라며 “자유와 평화가 중심이 된 국제적 연대가 절실하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한국 젊은층에 우크라이나 상황을 알릴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구체적 아이디어도 제안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국회 지도부와도 회동했다. 우크라니아 국회 측은 대한민국 IT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현대식 재건 진행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정말 저희가 지키고 싶어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양국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협력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리의 언어는 ‘자유’였으면 좋겠다”며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
尹 '檢편중인사' 논란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정치 대통령실 2022.06.08 09:12:05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정부의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기관에 몸 담았던 법조인들이 정부 요직에 진출하는 게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는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검찰 편중 인선이라는 지적으로 강수진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됐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아니다”라며 웃었다. 강 교수는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하며 카풀을 했던 인연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방금 친구 죽였다"…전 대통령 아들 죽인 절친, 도미니카 충격
국제 국제일반 2022.06.08 07:59:51도미니카공화국 현직 장관의 집무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친구가 쏜 총에 현직 장관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영국BBC 등 외신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실은 이날 오를란도 호르헤 메라(55) 환경·천연자원부 장관이 집무실에서 총상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오메로 피게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의자 미겔 크루스는 장관의 친구로 현재 경찰에 붙잡혔다"며 "살인 동기 등을 조사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용의자 크루스가 이날 정오 무렵 범행 직후 성당으로 가서 신부에게 "방금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고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혀 이송됐다고 현지 일간 리스틴디아리오는 보도했다. 환경부 직원들도 최소 7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호르헤 메라 장관은 지난 1982년부터 1986년 집권한 살바도르 호르헤 블랑코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환경장관직을 맡아왔다. 현지언론은 용의자가 메라 장관의 환경정책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양측의 갈등이 살인 동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호르헤 메라 장관은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 환경허가 위반 사례 2300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말했는데, 이로 인해 전·현직 군인들과 기업인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그럼에도 유족 측은 성명에서 "우리 가족은 사건을 저지른 이를 용서한다"며 "오를란도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원한을 간직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
文사저 시위에, 진보 유튜버 "朴사저에서 보복시위"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2.06.08 06:29:39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진보 성향 유튜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앞에서 보복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지난 6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보수 유튜버 등이) 일주일 내로 (시위) 철수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벌이면 너희들이 추종하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박근혜 집 앞에 가서 너희들 이상으로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피커 소리가) 빵빵한 차도 2대 제작 중”이라며 “ 떼거지로 몰려와서 시골장터 마냥, 기가 막힌 현상이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잘못하면 청와대 앞 등에서 집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퇴임한 이후에까지 쫓아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집 앞에 가서 너희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겠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동네에 사는 분들 생각해서라도 저럴 수 있나. 소리를 많이 낮춘 것이 이 정도라는데”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생활하다 풀려났는데 반성을 모르고 자기가 위대한 정치가 인양 행동을 한다. 자기를 감옥 보낸 윤석열과 야합하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는 박근혜 규탄 집회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사저 앞 시위대에 대해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SNS에 직접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
尹, 종로서 ‘피자 번개’ 이유는…경제수석 생일 축하
정치 대통령실 2022.06.07 19:31:39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점심 시간에 종로의 한 피자집에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소수의 참모진만 대동한 채 피자 등으로 식사를 했는데, 회동 이유는 최상목 경제수석의 생일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종로에서 목격됐다는 기자들의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점심 때 종로에 있는 피자가게에서 식사를 하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 수석의 생일이었다. 그래서 최 경제수석, 김대기 비서실장, 김용현 경호실장 등 네분이 종로에서 식사했다”며 “그때 시민들께서 많이 사진도 찍고 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측근들과 함께 시민들이 흔히 먹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대통령 당선 직후였던 지난 3월 꼬리곰탕, 짬뽕, 김치찌개, 피자, 육개장 등을 먹으며 소통에 나서 ‘식사 정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의 노포 국숫집에서도 식사를 했다. -
경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금지 철회…사법부 의견 존중"
사회 사회일반 2022.06.07 18:14:44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해온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집회를 허용하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 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에 대해서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그동안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해왔다. 이에 시민단체는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대통령실의 안전과 시민의 불편을 고려하더라도 집시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으나 법원 결정이 일관되게 나오면서 입장을 다소 완화했다. -
화물연대 전국 물류거점 50곳 봉쇄…시멘트 등 출하 일부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2.06.07 18:11:25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전국 물류 거점 50곳을 봉쇄했다.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의 피해 금액은 약 8조 원에 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전체 화물기사의 약 6%인 2만 5000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50여 곳의 물류 거점을 막으며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를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 시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총파업으로 일부 시설의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고 주류 운송에도 차질을 빚었다. 지난달 말부터 파업에 돌입한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은 생산된 주류가 일부 편의점 등 소매상으로 제대로 배송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첫날 총파업의 영향이 재고 물량 덕분에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도 총파업 첫날 산업 현장의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국 12개 항만이 정상 운영됐고 정부는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다. 물류 운송 차질을 넘어 건설 현장의 공사 차질 등 2차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2003년 보름간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피해 금액은 정부 추산 약 6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1주일간의 총파업에 따른 피해 금액은 약 8조 원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행위 원칙 대응’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오늘부터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대란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을 검거했다. -
[무언설태] 금감원장에도 검찰 출신…이게 ‘적재적소’ 인사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06.07 18:03:22▲윤석열 정부의 최근 인사에 검찰 출신 편중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7일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재 풀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찰 출신을 기용한 데 이어 이날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대부분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가진 검찰 출신들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빠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이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진짜로 적재적소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첫 출근일인 7일 국회 앞에는 이 의원의 당선과 첫 출근을 축하하는 지지자들의 화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 의원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딸)’들이 ‘(이 의원이) 여의도에서 무럭무럭 자라거라’ 등의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치매가 아니냐”는 인신공격성 대자보를 붙인 사람들이 ‘개딸’들로 알려져 이 의원이 이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극성 지지자들에게 자중을 요청하는 행동으로 국민 전체의 일꾼임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
非검찰 단장 임명에도 "인사권 장악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2.06.07 18:03:08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됐다. 검찰이 인사권을 장악하게 됐다는 외부 우려를 의식해 단장 자리에 비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됐지만 검찰을 거느린 법무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까지 맡게 돼 ‘제2안기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을 공포하고 17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지휘할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박행열(50·행정고시 43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 서기관,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인사혁신기획과장을 거친 인사 행정 전문가다. 단장에 비검찰 인사가 임명된 것은 법무부가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외부 시선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령은 검사 또는 고위 공무원단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인사마저 주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이다.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과 인사정보2담당관에는 각각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과 이성도(49)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1담당관은 고위 공직자의 세평 등 사회 분야 정보를 검증하고 2담당관은 부동산 자산 등 경제 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 및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만 해도 큰 논란은 없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소통령’으로 꼽히는 한 장관이 검찰권 강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에 집중된 검증 정보들이 앞으로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이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돼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 한 장관은 관리단의 최종 보고만 받고, 관리단을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두는 등 ‘차이니스 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 교류 차단)’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추천)→인사정보관리단(검증)→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최종 검토)으로 이어지는 인사 검증 과정 곳곳에 검찰 출신이 배치된 상황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증이 이뤄질 것인지를 두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 인사정보1담당관으로 발탁된 이동균 1담당관이 ‘윤석열 라인’ 인사인 점도 논란거리다. 이달 중순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자가 지명되는 만큼 당장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편향 인사,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일 경우 윤 대통령이 적폐로 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예전에 청와대가 하던 대로 편 가르기식 인사 검증을 하고 정치 편향성을 보인다면 역풍이 상당할 수 있다”며 “법무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尹 “장관들, 과외선생 붙여서라도 반도체 공부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6.07 17:19:13“앞으로 갈등을 풀고 도약·성장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과학기술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특강’이 끝난 뒤 국무위원들에게 숙제를 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모두는 첨단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반도체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공부해오라”고 지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된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앞으로 대대적인 지원 및 육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반도체 강연’이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정부 수반들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전원 참석한 자리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장관에게 강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약 20분간 강연했다. 반도체에 익숙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이었기 때문에 반도체의 기본 정의와 시장 규모,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연구실에서 직접 사용하던 반도체 웨이퍼와 포토마스크 등 시각 자료도 직접 챙겼다. 국무위원들을 위한 ‘족집게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다. 강연 이후에는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인재 확보 지원 방안, 글로벌 반도체 협력 전략, 국가 역량 결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놓고 국무위원들 간 토론도 이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내실화하고 실질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부터 반도체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5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 대통령은 “반도체를 배우고 싶다”며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았다. 당시 윤 대통령에게 2시간가량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해 1 대 1 과외를 해준 사람이 연구소장을 맡고 있었던 이 장관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는 유세를 하며, 당선인 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를 이끌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방한했을 때는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함께 찾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연이 끝난 후 강연 내용을 요약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을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이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인재 육성’을 반도체 산업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의 위상이 경제·산업 자산을 넘어 ‘안보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반도체 산업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분야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필요한 인력은 약 1만 5000명에 달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약 3만 명이 부족하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인재 양성이 가장 절박하다”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간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를 콕 짚으며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 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전에 일하던 방식과는 달리 이제는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과기정통부 등과 협의해서 이전 교육부가 했던 것과는 다른 기준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반도체 인재 육성 강화 철학에 맞춰 앞으로 첨단 산업 인재 양성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미래 전략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및 관련 학과 정원 확대 △계약학과, 산학 연계 프로그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에 담겼다. -
과기장관 국무회의서 '반도체 특강'…尹 "인재가 핵심, 전 부처 특단 노력"
정치 대통령실 2022.06.07 16:56:17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 및 관련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뿐 아니라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무위원들 앞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장관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나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설명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만성적 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전 부처가 협력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
尹대통령 "법 원칙 따라 대응" 의미는… "화물연대는 자영업자, 단체행동권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7 16:36:4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대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은 화물연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단체행동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가 없는 자영업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이 아닌 집단행동으로 규정해야 하며 파업 행위에 따른 교섭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화물연대 구성원에 대해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적용 등은 국토교통부를 소관으로 노정 대화를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일몰까지 6개월간 논의 기간이 있고 무엇보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부터 6월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논의 착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여야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되 계속 협상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했다. 여당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면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화물연대에 파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힘으로 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화주연합회·화물연대는 이미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차주들이 고생 많은 건 알지만 그간 코로나로 인해 사측에서도 상당히 고통 받는 중”이라며 “노동자들도 십시일반 양보해서 새 정부 정책에 맞추는 대한민국, 일자리 넘치는 자리가 되길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4강 대사에 '외교 전문가' 전면배치…대통령실 "유능한 인물 발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6.07 16:08:28윤석열 대통령이 7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주중 대사,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 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앞서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전 국민의힘 의원을 주미 대사로 임명한 데 이어 한반도 주변 4강 대사 인선을 마무리한 것이다. 새 정부의 초대 4강 주재 대사에는 외교관 출신 혹은 전문 학자가 기용됐는데 그간 정치인 혹은 대통령 측근을 중용했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뚜렷해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임명한 한반도 주변 3강 대사는 모두 외교정책 전문가라는 점이 특징이다. 윤덕민 주일 대사 내정자는 외교안보연구원에서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다 박근혜 정부 때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학자 출신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정재호 주중 대사 내정자 역시 서울대 중국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중국통으로 평가받는다. 장호진 주러 대사 내정자는 외교부 북미국장과 대통령 외교비서관을 지낸 외교관 출신이다. 이보다 앞서 주미 대사로 임명된 조 전 의원 역시 외교부 차관을 거친 관료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유엔 대사로 직업 외교관인 황준국 전 주영 대사를 함께 임명했다. 새 정부의 첫 주변 4강 주재 대사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와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일중러 등 4강 대사직을 ‘특임대사’로 규정해 정치인 또는 대통령 측근을 중용했다. 초기 주중 대사와 주러 대사에 각각 노영민·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고 이후에도 장하성 고려대 교수(주중 대사),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일 대사) 등 정치인과 청와대 출신을 대사로 활용했다.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달리 4강 대사를 외교관 출신이나 학자로 채운 것은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변 4강 외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이 신남방·신북방 등 외교 다변화 정책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4강 외교가 부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해당 국가의 전문가를 중용해 외교의 무게 추를 다시 돌리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인사와 관련해 “전문가들을 발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태용 신임 주미대사는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아 이번주 출국할 예정이다. 조 대사는 신임 대사로 내정된 지 2주만에 미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이수혁 현 주미대사의 경우 아그레망을 받는 데 2달가량 소요된 바 있다. -
경찰 "101경비단 실탄 분실 감찰…관련자 책임 물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6.07 13:49:00경찰이 용산구 대통령실 주위를 경비하는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한 것과 관련해 자체 감찰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8일 대원 한 사람이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실탄 6발이 든 탄알집을 분실했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발견을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분석하고 있으며, 내부 동의를 받아 짐 수색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이중잠금장치를 고안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고 관련 교육도 강화했다"며 "관리 소홀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기강을 확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1경비단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협소해졌다"며 "국방부 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대기실이나 초소는 이달 중 완성할 예정이고 서울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서초경찰서에서 발생한 상급자의 후배 직원들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2명이 지난달 고소장을 제출해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1일 고소인 2명을 다 조사했고 증거 확보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대상자는 대기발령 했고 타 경찰서로 전보 조처를 한 상황이다. '갑질'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한 경찰서장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기록을 부하 직원을 시켜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 자료들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2차 피해를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이다. 두 번 출석해 조사했지만 피해 내용 확인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철야 집회를 하면서 야간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는 인근 호텔 투숙객들의 신고가 있어 채증 자료를 기초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 보완 수사와 관련해서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한 상태이며 오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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