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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 부처가 반도체 인재 양성 위해 특단 노력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06.07 11:38:40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 및 관련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우리가 고도 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간략한 강연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참여 선언 전인 지난해 5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찾아 당시 소장을 맡고 있던 이 장관으로부터 반도체 산업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만성적 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전 부처가 같이 협력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尹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개막을 강조하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 당선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잡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됐는데 시·도지사들과 빠른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잠재성장력의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장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돌리며 인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오전 브리핑에서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새 정부와 지자체가 거의 동시에 출범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10건 등이 처리됐다. 여기에는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가뭄 피해 최소화와 산불 예방을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
文사저 앞 시위에…대통령실도 “집회 자유는 기본권”
정치 대통령실 2022.06.07 11:01:49대통령실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열리는 집회와 관련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출근길에서 양산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 되는 판”이라고 발언한 게 사저 앞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일부 시위자에 대해 고소가 이뤄져 있다”라며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그 원칙들을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 되는 판”이라며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
[속보]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치 대통령실 2022.06.07 09:35:32윤석열 대통령이 7일 새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장관급)에 김주현(64)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유엔·일본·중국·러시아 대사 내정자 및 대통령실 비서관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거쳐 여신금융협회장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구조조정, 가계부채 등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주유엔대사에 황준국(62) 전 주영국대사, 주일본대사에 윤덕민(63) 전 국립외교원장, 주중국대사에 정재호(62)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주러시아대사에 장호진(61)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이로서 앞서 주미대사에 임명된 조태용 전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새 정부 첫 ‘4강 대사’ 인선도 마무리 됐다. 공석이었던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에는 유병채(53) 전 문체부 체육국장, 국민제안비서관에는 허성우(62)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부실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인사 원칙이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발굴해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적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
尹대통령, 화물연대 총파업에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06.07 09:11:26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대해 ‘불법행위 원칙대응’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말은) 한쪽 노조만을 상대로 해서 엄격하게 무엇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양쪽(사용자·노동자) 모두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단하되, 계속 협상을 진행하면서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국회 상황으로 새 정부 인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상황을 봐가며 국회와 협조해 가며 진행해 가겠다”고 답했다. -
文사저 시위에…尹 “용산 집무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
정치 대통령실 2022.06.07 09:01:14윤석열 대통령이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법과 원칙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그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 집회 기준에 맞으면 집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마련된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이 욕설·소음 등을 일으켜 논란을 빚고 있다. -
보궐선거 당선 안철수, 내일 국회 첫출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6 20:23:527일 안철수(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국회에 첫출근한다. 6일 안 의원 측에 따르면 그는 7일 낮 12시 30분 의원회관 435호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3선 의원으로서 국회에 재입성한 소감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 등을 간단히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은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가 쓰던 곳이다. 안 의원은 7일 오전 11시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자격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수위에서 집필한 백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6일 해단식을 개최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법 제16조에 따르면 인수위는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백서(白書)를 인수위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유럽 국경 넘는 阿·중동 '식량 난민'…"연말까지 15만명 유입"
국제 정치·사회 2022.06.06 18:07:02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식량난이 유럽 난민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굶주림에 시달린 식량 난민 수만 명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 남부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발(發) 식량 위기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우크라이나 항구에 묶여 있는 곡물 수천만 톤의 수출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거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고 있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그리스·키프로스·몰타 등 지중해와 인접한 유럽 남부 5개국 내무장관들은 3~4일 긴급 회의를 열어 식량 난민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후 5개국 장관들은 유럽연합(EU)을 향해 “EU 회원국이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는 성명을 냈다. EU에 사실상 ‘지원 요청’ 신호를 보낸 셈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이들 5개국에 자리 잡은 아프리카·중동 난민은 3만 6000명을 넘는다. 니코스 누리스 키프로스 내무장관은 “난민 수가 올해 말까지 15만 명으로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규모 식량 난민이 발생한 직접적 원인은 100일 넘게 지속돼온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식량 부족이다. 아프리카는 밀 수입량의 40% 이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에 의존하고 있다. 르완다와 탄자니아·세네갈은 그 비중이 60%를 넘고 이집트는 80%에 육박한다. 밀로 만든 빵이 주식인 이들 국가는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의 여파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밀 공급이 끊기자 그야말로 아사 직전의 식량난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 인도도 밀 수출을 제한하는 등 세계적으로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점도 이 지역의 식량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구호단체들은 아프리카 북동부 국가에서만 1400만 명 이상이 기아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만큼 난민 수가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사헬 지역에서는 10여 년 만의 흉작까지 겹쳐 1800만 명가량이 기근에 직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량난이 지속된다면 이들 중 상당수가 유럽으로 몰려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집트와 튀니지에서는 식량 가격 인상이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며 정정 불안까지 심화해 식량 위기를 기폭제로 제2의 ‘아랍의 봄’이 재연될 우려마저 엿보인다. 이렇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연쇄 파장’을 일으키며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푸틴 대통령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운항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간 유지해온 ‘서방이 대(對)러시아 제재를 먼저 풀어야 우크라이나 항구에 묶여 있는 약 2500만 톤 규모의 곡물을 풀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여기에는 식량난이 심각한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인 세네갈 마키 살 대통령이 전날 러시아를 직접 찾아 3시간 동안 푸틴 대통령을 설득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고립된 러시아가 곡물 수출 협력을 통한 아프리카 세력 포섭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도 곡물 수출을 ‘무조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등 선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접국인) 벨라루스를 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가 철회돼야 한다고도 했다. 글로벌 식량난이 서방의 제재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러시아의 입장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길이 쉽사리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높은 식량 가격은 최빈국뿐 아니라 신흥국의 경제 위기도 자극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를 포함해 멕시코·인도네시아·인도 등 신흥국 소비자물가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0% 이상으로 미국(8%), 유럽(10~15%) 등 선진국보다 높다. 식량 가격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정도가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 훨씬 크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식량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대해진 국가부채를 견디다 못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스리랑카의 사례가 다른 신흥국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尹 빗물 닦아주며 '밀착내조'…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본격화
정치 대통령실 2022.06.06 17:34:45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 여사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 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윤 대통령과 동반 참석했다. 김 여사는 왼쪽 가슴에 흰색 행커치프를 단 검은색 정장 차림에 우비를 입었다. 김 여사는 현충탑에 직접 분향한 데 이어 추념식 내내 윤 대통령 옆자리를 지켰다. 김 여사가 비에 젖은 윤 대통령 옷깃과 바지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김 여사 풀어진 우비 단추를 대신 채워주기도 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차츰 보폭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현충일 추념식 직후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준비해 간 위문품을 유공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다. 앞서 김 여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올림머리’ 차림으로 영접에 나선 뒤 답례 선물을 직접 준비했고, 청와대 개방 기념 열린음악회도 시민들과 함께 관람했다. 김 여사 주변에서는 이날 현충일 추념식 참석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가 기념일 행사에 윤 대통령 내외가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김 여사의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 여사는 자신이 운영해온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도 지난달 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활동을 염두에 둔 준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 이유다. 다만 대통령실은 보훈병원 방문 등 행보가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17년 현충일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같은 병원을 찾아 유공자들을 위문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청사 5층 집무실이 김 여사 전용 집무실로 쓰일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5층 집무실을) 접견실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용도 접견실로 쓰이는 차원”이라며 “(김 여사) 전용 공간이나 (영부인 전담) 제2부속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김 여사의 공개 행보와 관련해선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번(현충일 추념식)에도, 주요 행사에는 계속 나오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속실 내에 김 여사의 행사가 있을 때 같이 돕고 지원하는 인력이 2~3명 있다. 더 늘어났다거나 다른 형태의 전담 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에 “원만해결 노력…불법엔 원칙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06.06 17:02:47대통령실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방침과 관련,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만한 해결을 노력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오는 7일부터 유가상승을 반영한 운임인상, 안전운임제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3일 국내 최대 소주업체인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130여 명이 공장을 점거해 공장 가동이 약 8시간 중단돼 공급 차질이 벌어지기도 했다. 총파업에는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000 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사저 인근 시위와 관련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선 “별도 회의가 있었다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거나 입장을 따로 들었던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티타임에서 수석비서관들이 잠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본격 논의하거나 결론 내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양산 시위와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제가 아는 한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
[단독] 尹, 이달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모래주머니 제거 속도낸다
정치 대통령실 2022.06.06 16:59:12“아이고, 이런 것들도 다 풀어야 할 규제들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으로부터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후 각종 규제 관련 법안은 물론 시행령·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풀 수 있는 것은 다 풀어야 한다”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6일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복수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하순 첫 개최를 목표로 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구성 준비가 한창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례 회동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민·관·연 규제혁신추진단(가칭) 설치와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리실에서도 대통령 보고 전 규제혁신추진단 내 민간 전문가 비율 등 세부 계획을 조정 중이다. 전략회의와 추진단은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규제 개혁 추진 체계 재설계’ 방안들이다.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추진단에서는 부처별로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집중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는 투트랙 전략이다. 규제 개혁 선봉에는 한 총리가 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총리의 개혁 의지가 강해서 대부분의 과정을 총리에게 맡기고 잘 안 되는 부분만 윤 대통령이 ‘핀 포인트’로 나서서 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없애는 일이 시장·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민생 안정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요 기업이 5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지시했다. 최근 단행된 차관·실장급 추가 인선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규제 개혁을 신경 쓰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3일 차관급인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 박성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비서실장은 2009년 대구지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윤 대통령 측근 인사로 꼽힌다. 앞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낙마로 한 총리의 내각 장악력이 타격을 입어 규제 개혁 움직임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박 비서실장 임명을 통해 한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10일 당 지도부와의 공식 회동을 통해 입법부와도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법안 처리 등에 대한 협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규제를 혁신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에서 민간 영역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하고 (관련된) 입법 사항이 있으면 당에서 규제개혁위원회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차등의결권,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을 다룬 토론회를 여는 등 원내에서는 입법 세미나를 통한 규제 개혁 불 지피기도 진행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예고했다. -
정진석 "이준석 우크라行, 자기정치면 문제" 저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6 15:26:09지방선거 직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것을 두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최우선 과제”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해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두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른 뒤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방점을 찍는 친윤계와 당 혁신 드라이브를 쥐려는 이 대표 사이의 갈등이 노출되기 시작한 모습이다. 정 부의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친윤계 5선 중진이자 현직 국회부의장이 당 대표를 공개 비판한 것이어서 이 대표의 출국에 대한 당내 비판적 시각이 정 부의장을 통해 분출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부의장은 이 대표의 출국에 부정적인 정부 관계자들의 분위기를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고집에 외교부가 초청장을 받아준 모양”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담당자가 모두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탐탁지 않아 하는 외교라면 여당 정치인은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보탬이 되는 여당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의 공개 비판에 이 대표도 즉각 반응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 중임에도 정 부의장이 글이 게시 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도 기차는 간다’고 적었다. 당내 비판이 있어도 자신만의 혁신 행보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한편 권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혁신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혁신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누가 맡을 것인지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논의를 먼저 하고 발족했어야 하는데 출범부터 하고 인적 구성과 논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주도해 설치되는 혁신위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최 전 원장은 이번 주 내로 혁신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공산세력 침략’ 언급한 尹…“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로”
정치 대통령실 2022.06.06 14:28:33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념사에는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메시지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국민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정성껏 예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선정한 만큼 보훈 제도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쏟겠다는 선언이다. 추념사에서는 전임 정부 때와 비교해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대북 유화책에 집중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남침이나 도발과 관련한 표현을 삼갔다. 2020년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때 많은 독립군들이 국군이 됐다는 점을 설명하며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냈다”는 문구가 가장 높은 수위의 표현이었다. 대신 문 전 대통령은 과거 일본과 맞서 싸운 독립 유공자들의 공을 치하하는 데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강력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등 지난 정권과는 확연히 다른 대북 기조를 보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추념식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국가유공자·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부터 비가 내린 관계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우비를 입고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4월 제주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경항공대원 유족 등 다섯 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행사가 끝난 직후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으로 이동해 입원 치료 중인 6·25전쟁 참전 유공자와 베트남전쟁 참전 유공자들을 위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등의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들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지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념 갇힌 관치'에 성장률 2%대 추락…민간주도 액션플랜 시급
산업 기업 2022.06.06 11:11:24“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민간이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격려사) ‘시장 중심 경제’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이제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관(官)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자리 창출부터 기업 구조 개편까지 정부가 일일이 개입했던 이전 정권의 틀을 깨고 이제는 기업이 성장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요구다. 文정부 소주성·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기업 배제 정책 한계 비정규직 되레 늘고 자영업 줄도산 내몰려 경제 기초 흔들 "정부는 뒷받침 역할 속 기업 기 살려줘야 투자·성장 선순환" 실제로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보수 정부의 성장 우선주의, 수출·기업 중심주의, 낙수 효과론에 반발하며 정부 주도의 성장론을 들고 나왔지만 기업이 배제된 정책의 한계만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임기 초부터 밀어붙인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은 기업과 노동계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대표적 ‘아마추어 관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 이듬해에도 10.9%를 올려 최저임금 수준을 6470원에서 2년 만에 8350원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까지 괴롭히는 부메랑이 됐다. 2019년 이후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2%)은 박근혜 정부(7.4%)에도 못 미쳤다. 최저임금이 들쑥날쑥하니 비정규직은 더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657만 명이던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8월 806만 명으로 급증했다. 막무가내로 모든 급여를 올리라는 압박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주저하면서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같은 기간 32.9%에서 38.4%로 상승했다. 그나마 고용 여력이 큰 SK(034730)·현대자동차·LG(003550)·롯데 등 국내 5대 그룹조차 공개 채용을 모두 폐지했다. 총수가 사법 족쇄에 묶인 삼성만 겨우 공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일자리 상당수는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공공 부문, 노인 대상에 집중됐다. 2017년 15조 9000억 원이던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31조 1000억 원으로 두 배가 됐다. 박근혜 정부 말기 103만 2000명이던 국가직 공무원 정원도 116만 1000명으로 늘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기 초부터 청년층에 ‘불공정’ 반감만 샀다. 그간 정권 눈치만 보던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1일에서야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민간경제의 기초 체력이 흔들리다 보니 전체 성장률도 저조했다. 2017~2022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28%로 김영삼(7.98%)·김대중(5.62%)·노무현(4.74%)·이명박(3.34%)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4년(3.03%)보다도 훨씬 낮았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한국과 세계 경제성장률 간 격차도 가장 작았다.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역시 문재인 정부 5년간 1.5%로 노무현(3.4%)·이명박(2.3%)·박근혜(4.0%) 정부를 한참 밑돌았다. 안 그래도 적극 재정 일변도로 달리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D1)’는 2022년 1075조 7000억 원으로 415조 5000억 원이나 더 증가할 예정이다. 2017~2022년 국가채무 증가율(62.9%)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7년 국가채무 증가율(34.8%)보다 28.1%포인트나 높았다. 산업계에서는 새 정부부터는 경제의 핵심 주체를 기업으로 확실히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과 기업이 총대를 메고 정부는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는 얘기다. 변화의 움직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식에 기업인들을 대거 초청해 관례보다 앞자리에 앉혔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헤드테이블로 따로 불러 민간 주도 경제의 중요성을 따로 설파했다. 20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 25일에는 ‘중소기업인대회’까지 대통령실에서 열고 5대 그룹 총수를 또 불렀다. 최 회장에게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공동위원장도 맡겼다. 국내 10대 기업들은 총 10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로 곧장 화답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이 같은 기업인 ‘기(氣) 살리기’가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이전 정부들처럼 성과 내기에 급급해 초심을 잃고 개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려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야 하는 까닭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관이 극성을 부리는 게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난관”이라며 “과거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때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쪽 분야를 잘 모르는 체신부였기에 가능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가 기업에 쓸데없이 간섭하고 지배구조까지 손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정진석, 이준석 겨냥 “여당 대표가 왜 우크라에…자기 정치라면 보통 문제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6 11:05:54정진석 국회부의장이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우크라이나행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5선 중진이자 현직 국회부의장이 당대표의 행보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이어서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출국에 대한 당내 비판적 의견이 정 부의장을 통해 분출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3일 의원대표단과 함께 우크라이나 현지 시찰을 떠났다. 이 전 대표는 지방선거 전부터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자기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수만리 이역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라며 “두 나라 사이에 얽히고 섥힌 애증은 우리가 이해 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인도적 참상을 외면해서는 안되겠지만 일방의 편을 들기 곤란하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러시아의 협조가 우리에게 여전히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에 따르면 이 대표의 출국에 정부 관계자들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보름 전께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행을 고집해 하는 수없이 외교부가 초청장을 받아준 모양”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실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 모두 난색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심 탐탁치 않아 하는 외교라면 적어도 여당 정치인은 신중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부의장은 “지금은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뒷받침이 최우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선거가 끝난지 불과 일주일”이라며 “(지방선거는) 우리가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다”라며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우리 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혁신과 개혁도 중요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윤석열 정부에 보탬에 되는 여당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 직후 우크라이나 출국과 함께 혁신위원회를 통한 당 혁신과 2024년 총선 공천 개혁을 꺼내든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전국선거에서 잇따라 연승한 만큼 당 내 혁신 못지 않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 지원이 중요하다는 취지다다. 한편 정 부의장은 ‘이준석 체제’에서 공천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우리 당의 취약점과 치부를 가까이서 들여다봤다”며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피를 토하듯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의 횡포가 적지 않았다. 사천 짬짬이 공천을 막기 위한 중앙당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그 와중에 이 대표가 제대로 중심을 잡았느냐”며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공천 혁신을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부의장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빚을 졌다. 전국 선거 4연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윤 대통령 덕에 정권교체의 숙원을 이뤘다”며 “지금은 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되돌아보고 소수 여당의 역량을 극대화할 때”라고 당부했다. -
尹대통령, 환경의 날 맞아 “온실가스 감축·탈플라스틱 정책 다각도 추진”
정치 대통령실 2022.06.05 14:36:53윤석열 대통령이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촌의 일원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탈플라스틱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6월5일은 환경의 날”이라며 “특히, 올해는 유엔이 세계 환경의 날을 지정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적었다. 매년 6월5일은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윤 대통령은 “환경문제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말을 우리 모두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한강변을 산책하며 환경보호 활동에 나설 예정이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휴일을 맞이해 대통령 내외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연출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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