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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도발에 일정 취소하고 출근 “한미 연합 방위 강화”(종합)
정치 대통령실 2022.06.05 13:28:47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감행에 외부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한미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발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 윤 대통령 임석 하에 동 논의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9시10분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윤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했으며,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도 ‘세계 환경의 날’이자 휴일을 맞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강변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을 계획했지만 이를 전면 오전 10시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에만 약 9일에 한번 꼴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며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할 것과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또 김 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NSC 참석자들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들을 “정부 임기초 안보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北 미사일 발사, 결코 용납될 수 없어” 국민의힘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도 이처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절감한다”며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당 소속 의원 전원이 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양 원내대변인은 “내일 현충일 추념식에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참석하고자 한다”며 “고귀한 호국정신을 추모·계승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日 기시다 “북한 미사일 발사 반복…엄중 항의”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후쿠시마현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이 사태를 듣고 항공기 등의 안전 확인, 정보 수집, 정보 제공에 힘쓰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많은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법 위반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북한에 엄중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8일 한미일 외무차관급 협의가 예정됐다”며 “앞으로도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정보 수집과 경계 및 감시에 전력을 다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참 “북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8발 발사” 한편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2개 이상 목표물을 겨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차례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9시8분경부터 9시43분경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8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들의 비행 거리는 약 110㎞에서 670㎞, 고도는 약 25㎞에서 90㎞, 속도는 약 마하 3에서 6으로 탐지됐다. -
[속보]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소집…北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06.05 10:22:20대통령실이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쓰레기 줍기 등 한강변에서 예정했던 봉사활동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10시께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9시10분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개 이상 목표물을 겨냥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8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번째 무력시위다. 현재 군 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윤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했으며,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 작업을 끝내고 현재 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우크라이나 도착한 이준석 “의약품·장기보관식품 등 지원 요청 상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5 10:09:10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해외 비정부기구(NGO) 대표들과 만나 피난민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들이) 한국사회의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르비우의 한 식당에서 NGO 관계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을 만나 “서부지역 르비우가 지금 후방지역 같이 돼 있지만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드는 곳”이라며 “임시거주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지 피난민들과 NGO 단체들은) 우리나라 NGO 단체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의약품이라든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형태의 식품 등 이러한 것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당 대표단 자격으로 지난 3일 정동만·김형동·허은아·박성민·태영호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출국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아시아 정당 대표단이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현지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만찬이 열린 르비우는 우크라이나 서부 최대 도시이자 현지 피난민이 운집하는 대피소를 담당하는 지역이다. 이 대표와 당 의원들은 ‘People in need’, ‘Let's help together’, ‘Palyanytsya’ 등 6개 해외 NGO 대표들과 현지 지원 대책과 협력 방안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방문 과정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접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오는 9일 한국에 귀국하면 이튿날인 10일 대통령실 초청 오찬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면담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조용한 내조만?…제2 부속실 설치해야" 건희사랑 회장 주장
정치 정치일반 2022.06.04 19:22:32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희사랑’을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가 “대통령 부인이 조용히 내조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은 단견”이라며 제2 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부인 역시 선거를 통해 공인으로 검증 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부인을 퍼스트 레이디(First lady)라고 부르며 대통령 부인실을 두고 10여명 정도의 비서와 보좌진을 배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 부인에 공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글을 통해 제2 부속실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상당 부분 다르므로 그 역할에 맞는 기능을 갖춘 조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 부인은 사실상 대통령의 민원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비서실이나 제1 부속실에서 이를 맡게 되면 대통령 부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대국민 지원 창구 또는 대통령과 참모 등의 권력 남용 견제 창구가 막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 부인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제1 외교관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물적, 인적 조직을 갖추는 게 국익에도 크게 유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보고 듣고 살피고 보듬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과 인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은 제2 부속실 직제를 폐지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공식·비공식 행보가 잦아지면서 김 여사의 일정을 관리할 전담 인력 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도심 잇단 집회… 한미동맹 반대 시위 열려
사회 사회일반 2022.06.04 17:21:57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면서 900여명이 거리로 나섰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선 한미동맹 반대 집회가 열렸다. 3일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소속 5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13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한다"며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완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소속 50여명도 같은 날 3시 대통령실 맞은편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내정 간섭하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동물권시민연대 단체는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 학대 강력 처벌과 개 식용 중단을 촉구했다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낮 12시 참석자들은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한미동맹은 생명동맹", "종북세력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날 총 900명이 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인근에서는 '2030 여성 지지자 모임' 100여명이 모여 청년비대위원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한 참가자는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청년 정치라는 명목으로 세대를 갈라치고 지지자들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고 규탄했다. -
'尹대통령 자택 테러한다' 게시자 거제서 검거…10대 남성
사회 사회일반 2022.06.04 10:23:43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에 테러를 하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10대 남성이 4일 새벽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에 ‘2022년 6월 3일 6시 정각에 윤 대통령 자택에 테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A(19)씨를 이날 경남 거제에서 검거했다. 협박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도 올라왔고, 이 게시물을 본 시민이 국정원 콜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상황을 통보 받았은 경찰은 대통령 자택에 경찰특공대와 강력팀을 추가 배치하고 순찰차 거점근무 등 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게시물을 올린 IP를 추적해왔다． A씨는 대학교 휴학생으로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 글을 게시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전부 인정했으며 개인적인 불만에 대한 표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후단체나 공범 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마친 후 A씨를 석방 예정할 예정이다. -
이준석, 금명간 우크라 출국…젤렌스키 접견 계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3 18:58:2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소속 의원들로 꾸려진 대표단이 곧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 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접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3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면담하고 현지 상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하게 우크라이나에 다녀오자는 취지에서 만나서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박성민 당 대표 비서실장, 태영호·정동만 의원,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과 외교부 인사를 포함해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 대표는 “(대사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우리 당이 관심을 갖고 임하는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무기 지원 등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전달해왔다”며 “무기 지원은 정당 차원에서 답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따로 전달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는 “정당 차원의 외교라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담당할 영역과 정당이 담당할 영역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함구했다. 안전 문제에 따라 방문단의 구체적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정치권이 우크라이나를 정당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를 단장으로 한 ‘한·우크라이나 자유·평화 연대 특별대표단’이 6월 초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 당국에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윤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나. 무기 지원도 포함됐나’라는 질문에 “특별히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서한은 아닐 것 같고 단순한 ‘구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尹 "승리 얘기할 상황 아냐"…내주 당정회동 '민생 속도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3 18:05:51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한 것은 6·1 지방선거의 승리에 도취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행정부와 여당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적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사태발 식량·원자재 공급난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성장 동력 회복 미진,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불안 등의 악재가 상존해 있는 만큼 정치적 승리에 취하지 말고 오로지 민생과 국익만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회동을 통해 민생 정책 발굴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 때 밝은 표정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들어섰다. 그러나 로비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지방선거로 국정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반응을 떠보려 하자 윤 대통령은 이내 웃음기를 지우고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다. 14곳에서 참패한 지난 7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압승이다. 이로써 국정 운영에 큰 추진력을 얻게 됐는데도 윤 대통령은 자축하기보다는 위기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이 주요 선거에서의 승리감에 도취돼 민심을 잃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현 여권의 각성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선거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에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고 선거 다음 날에는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규제 철폐와 교육 개혁 등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 개혁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주문하고 있다. 3일에는 “전국적인 가뭄으로 농촌에서 모내기가 지연되거나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대체 수원 개발 등 긴급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환경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경제 위기의 문턱을 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보수정당 기반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직후 62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을 정도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침체는 심각하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과 중국의 셧다운 등으로 4월 우리 경제는 2년 2개월 만에 생산과 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삼각 파도’에 직면해 있다. 이날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이 가파른 긴축에 들어가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 서민들의 부담만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 와중에 임대차 3법 2년 차를 맞아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윤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위해 이르면 다음 주 당 지도부와 회동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당 지도부와 대통령 집무실에서 공식 회동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동 자리에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최고위원단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자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특히 경제와 관련해 여당과 힘을 합쳐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어떤 복합 위기 상황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있고,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경제가) 예측된 부분들을 볼 때 위기라고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하신다”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 투자를 유치할 법인세 인하와 규제 개혁 법안 처리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외 현안을 다루기 위한 보폭도 확대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 동력이 생긴 만큼 외교 행보의 반경도 넓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폴 울포위츠 전 미국 국방부 부장관, 에드윈 퓰너 전 헤리티지재단 회장,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이달 민생 현안을 챙기고 이르면 7월께부터 주요 국가와 회담을 하는 정상 외교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
대통령실 새 이름, 국민의집·민음청사 등 5개로 압축
정치 대통령실 2022.06.03 18:04:18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을 공모한 결과 최종 후보군이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로 압축됐다. 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회의를 거쳐 이같이 명칭 후보군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 방식으로 접수된 약 3만 건의 응모작을 전수 검토한 결과다. 위원회는 고빈도 어휘 분석, 네 차례 표결 등을 통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5건의 후보작 중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이다.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을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民音)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이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이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왔다.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한다는 점과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날부터 9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5개 후보작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당선작은 대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와 심사위원의 배점을 각각 70 대 30 비율로 합산해 선정된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이름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
공정위 부위원장 윤수현…국정원 2차장 김수연·기조실장 조상준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3 18:02:37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3일 공정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국가정보원 2차장에는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낙점됐다. 국정원과 총리실에는 법대 또는 검찰 출신이 전진 배치됐으며 경제 부처는 정통 관료들이 영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정원과 공정위·국무총리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및 실장급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신임 국정원 2차장은 1959년생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국정원 인천지부장·대공수사과장을 역임했다. 국정원은 이번 인사로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제1차장, 김 2차장 체계를 갖추며 컨트롤타워 인선이 완성됐다. 또 대통령실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기조실장은 국정원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조 신임 기조실장은 서울대 법대를 거쳐 대검 연구관·형사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 파견 근무하기도 했다. 특히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측근 인사로 꼽힌다.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변호사가 선임됐다. 박 신임 실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과 서울고검 검사를 지냈다. 국정원과 총리실 요직에 검찰 출신을 인선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은 “(조 기조실장은) 인사기획과 국제형사, 청와대 파견, 방위사업청 근무로 시야가 넓고 대외 조정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비서실장은)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부위원장에는 윤 상임위원이 인선됐다. 윤 신임 부위원장은 충남 예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공정위 협력심판담당관·하도급총괄과장·국제카르텔과장·기획재정담당관·심판총괄담당관·대변인·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다. 윤 부위원장은 2019년 기업거래정책국장으로 일할 때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등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기정통부 2차관에는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발탁됐다. 박 신임 2차관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정보통신정책관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
주한미군, 용산부지 5.1만㎡ 반환…공원 조성 속도 붙을듯
정치 총리실 2022.06.03 17:54:59주한미군이 용산 기지 ‘13번 게이트’와 주변 도로를 한국 정부에 반환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대통령실 주변 공원화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 기지 남서 지역 5만 1000㎡ 규모의 부지를 돌려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미 합의에 따라 올해 초까지 용산 기지 약 50만㎡ 구역의 반환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2월 25일 업무 시설과 숙소 등 16만 5000㎡, 지난달 9일에는 병원·숙소·학교 등 36만 8000㎡를 각각 돌려받았다. 이날 반환받은 부지는 5만 1000㎡로 용산 기지 남쪽 지역 주변을 둘러싼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다. 구체적으로는 용산 기지 남쪽 출입문인 13번 게이트와 기지 남서쪽 숙소 부지 출입문 14번 게이트 주변 지역이다. 특히 13번 게이트는 윤 대통령이 현재 출퇴근 경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용산 기지 총 203만㎡ 가운데 63만 4000㎡를 돌려받게 됐다. 기지 전체 면적의 30%가량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용산 기지 잔여 구역과 미반환 기지 반환에 더욱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미국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그 결과를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尹 "전국적 가뭄에 경작 어려워, 긴급대책 추진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6.03 17:14:34윤석열 대통령이 3일 각 부처에 가뭄으로 인한 농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인선 대변인을 통해 “전국적으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강원, 남부지방의 일부 농촌에서 모내기가 지연되거나 밭작물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현장 가뭄 피해를 면밀하게 살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체 수원 개발 등 긴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주요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농가 기술지도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일 민생과 관련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날은 출근길에“우리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있다”며 6·1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선 안된다는 각오의 메시지를 행정부와 여당에 던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이 ‘지방선거로 국정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이내 웃음기를 지우고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시나”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
"디지털 정부 추진"…과기부 2차관에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
산업 IT 2022.06.03 15:18:21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3일 신임 과기정통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 정책을 담당해 온 전문가 관료다. 1966년생인 박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학부와 대학원, 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박 차관은 1993년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과기정통부의 전신 조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근무했다. 그간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대면,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도록 유도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 적합한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박윤규 신임 과기정통부 2차관 약력 △1966년 서울 출생 △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 법학과 △행정고시 37회 정보통신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충주우체국장 △정보통신부 재정팀장 △방송통신위원회 채널사용방송과장·방송채널정책과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비서관 △주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정보원 파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파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협찬 안 했다? 김건희 디올 재킷 구매 불가능" 김어준 주장
사회 사회일반 2022.06.03 12:10:00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체크무늬 재킷의 비공식 협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상품 넘버를 확보해보니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김어준씨는 3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달 22일 김 여사가 청와대 열린음악회에 입고 나온 재킷을 두고 '고가의 명품', '2022년 가을 신상인데 어떻게 벌써', '협찬받은 것 아니냐'는 등 이야기가 꼬리를 물자 "디올 본사에 재킷 사진을 보내는 등 문의한 끝에 시리얼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리얼명 즉 시리얼 번호(serial number)는 제품 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제품 식별번호로 디올사가 만든 옷이 맞다는 결정적 증거다. 김어준씨는 "디올 측이 '우리는 협찬한 적 없다. 사진만으로는 우리 제품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처음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다가 시리얼명과 함께 '한국에서, 또 유럽에서도 살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즉,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인데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디올 가을 신상'이 맞다면 이는 '비공식 협찬'이라는 것 외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김어준씨는 지적했다. 앞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도 "협찬 받았는지 아닌지" 밝힐 것을 대통령실에 주문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체크 재킷을 입은 사진을 게재하며 "(유튜브 방송) '새날'에서 김건희의 옷이 디올의 미발매품임을 확인해주었다. 언론이 이걸 파지 않는 게 신비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여사는 평소 블라우스, 재킷, 신발 등 디올 브랜드 제품을 자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청와대 집무실 방문 사진에서는 디올 제품으로 추정되는 스니커즈를 신었다. 해당 제품은 디올 공식 홈페이지에서 143만 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다. 또 전날인 28일 사전투표 당시에는 같은 브랜드의 셔츠를 입기도 했다. 디올의 상징인 꿀벌 자수가 새겨진 흰색 반소매 셔츠의 가격은 175만 원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20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국정원 2차장에 김수연·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내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3 11:47:52대통령실은 3일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대검찰청 연구관과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역임한 조상준 변호사가 지명됐다.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는 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을 지낸 박성근 변호사내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인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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