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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용산부지 5.1만㎡ 반환…'尹공약' 공원 조성 힘 받을 듯
정치 총리실 2022.06.03 11:13:06주한미군이 용산기지 '13번 게이트'와 주변 도로를 한국 정부에 반환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대통령실 주변 공원화 작업에 더욱 속도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주한미군으로부터 용산기지 남서지역 5.1만㎡ 규모 부지를 돌려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미 합의에 따라 올해 초까지 용산기지 약 50만㎡ 구역의 반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5일 업무시설과 숙소 등 16.5만㎡, 지난달 9일에는 병원·숙소·학교 등 36.8만㎡를 각각 돌려받았다. 이날 반환 받은 부지는 5.1만㎡로, 용산기지 남쪽 지역 주변을 둘러싼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다. 구체적으로는 용산기지 남쪽 출입문인 13번 게이트와 기지 남서쪽 숙소 부지 출입문 14번 게이트 주변 지역이다. 특히 13번 게이트는 윤 대통령이 현재 출퇴근 경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용산기지 총 203만㎡ 가운데 63.4만㎡를 돌려받게 됐다. 기지 전체 면적의 30%가량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용산기지 잔여구역과 미반환기지 반환에 더욱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미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그 결과를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尹 잘한다' 53%…가장 기대되는 단체장 '오세훈·김동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3 10:58:28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을 유보하거나 답변하지 않은 응답자는 13%였다. 직전 조사인 5월 3주차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1%를 기록했다. 긍정평가가 한주 새 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에서도 34%를 기록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88%), 보수층(82%), 60대 이상(70% 내외)에서, 부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8%), 진보층(63%) 등에서 많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소통’(9%)이 가장 높았다. ‘공약 실천’(9%), ‘결단력·추진력·뚝심’(6%), ‘대통령 집무실 이전’(5%)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 중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24%)이 가장 컸다. 이외에도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13%) 문제가 뒤를 이었다. 또 ‘직무 태도’(9%), ‘경험 및 자질 부족·무능함’(6%) 등이 나왔다. 6·1 지방선거 이후 여야 모두 지지도가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45%를, 민주당은 32%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 43%였던 국민의힘 지지도는 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도도 3%포인트 상승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중 앞으로의 시·도정이 기대되는 인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각각 20%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4%), 박형준 부산시장(2%),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1.4%) 등 순이었다. ‘낙선한 시·도지사 후보 중 가장 아쉽다고 생각되는 분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22%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7%)와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3%), 박남춘 인천시장(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는 말에는 ‘만족한다’가 53%, ‘만족하지 않는다’가 33%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새 대통령실 이름, 국민의집·국민청사·민음청사 등 5개로 압축
정치 대통령실 2022.06.03 09:32:38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이름 후보작으로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5개로 압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간 회의를 거쳐 후보작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최종안은 지난 4월 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로 접수한 약 3만건의 응모작에 대해 전수 검토, 고빈도 어휘 분석, 4차례 표결 등을 통해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5건의 후보작 중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이다.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청(聽)) 국민을 생각한다(사(思))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민음(民音))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이다.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이다.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왔다.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한다는 점과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5건의 후보작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와 심사위원의 배점을 각각 70대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선정하기로 했다. 5개 후보작은 6월 3일부터 9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 부쳐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이름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권영걸 위원장은 “1948년부터 12년간 ‘경무대’, 60여 년간 ‘청와대’라는 이름을 가졌던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 새로운 공간에 새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뜻을 겸손하게 받들어 위원회가 주어진 과업을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경제위기 태풍, 지선승리 입에 담을 상황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2.06.03 09:14:37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지방선거 승리와 관련해 “경제위기를 비롯해 태풍이 마당에 들어와 있다"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한 시도지사와의 만남도 “각자 맡은 시도의 현안과 재정상황, 이런 것을 점검한 후에 만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야당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헤쳐가는데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고 말했다. -
尹대통령 첫 해외 순방은…이달말 나토 정상회의 유력
정치 정치일반 2022.06.03 08:00:00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으로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전팀과 경호팀을 중심으로 한 사전답사단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현지로 파견했으며 (답사단은) 현재 활동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도 합류한 답사단은 마드리드에서 회의장과 인근 방문 후보지, 숙소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 참석 앞뒤로 주변국을 추가로 방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의 대(對)러시아, 아시아의 대중 견제 전략을 하나로 연결하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안보 전략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복원과 강화를 강조하며 경제안보론에 무게를 실은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회의 참석 여부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회의 참석 여부는 이달 중순까지 결정하기 어렵다"며 "만일을 대비한 의전팀 등의 사전 답사와 우리 정책팀 결정은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자는 "다른 나라 참석 여부 등 회의 여건을 더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 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상황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주변국 정상들과의 회담 순서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순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보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수십 개국 정상이 참여한다"고만 답했다. -
[단독]신임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내정 유력
정치 대통령실 2022.06.03 04:30:00윤석열 정부의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이력으로 국민의힘이 비토(거부)하며 무산됐다. 하지만 방 행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이력을 쌓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정과 복지·국제경제에 전문성이 있는 방 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곧 방 행장을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내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방 행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했고 마무리 단계”라며 “대통령의 최종 결정하는 대로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 행장은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수성고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재부 대변인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예산실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에 이어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다. 또 미국 하버드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방 행장은 2000~2003년 세계은행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선임 공공개발전문가로 일하는 등 국제 업무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재정과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감각도 갖춘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방 행장의 인선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당의 큰 반발을 샀다. 결국 윤 행장이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방 행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력이 있지만 굵직한 경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쌓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 예산 운영의 핵심인 기재부 2차관과 복지부 차관을 모두 역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 인사 검증을 거친 뒤 한 총리의 제청을 받아 곧 국무조정실장에 내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
尹대통령, 손흥민에 최고등급 체육훈장 '청룡장' 직접 수여
정치 대통령실 2022.06.02 18:57:41윤석열 대통령이 2일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축구선수 손흥민(30·토트넘 홋스퍼)에게 최고 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국과 브라질 축구대표팀 간 친선경기가 열리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손흥민에게 청룡장을 직접 전달했다. 스포츠 선수에 대한 청룡장 수여는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신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 정장 차림에 검은색 넥타이를 맨 손흥민은 경기를 1시간여 앞두고 경기장에 등장해 윤 대통령을 기다렸다. 이어 윤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손흥민 가슴에 청룡장을 직접 달아줬다. 윤 대통령은 손흥민에게 악수를 청했고, 손흥민은 허리를 숙이며 화답했다. 이어진 기념사진 촬영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박지성·안정환이 함께했다. 이들이 손흥민에게 박수를 치자 관중들도 함께 환호를 보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손흥민 선수의 공로를 인정해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청룡장 수여를 의결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했다”고 밝혔다. -
尹 "선거결과, 경제 잘 챙기란 뜻…지방정부와 협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16:22:38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나자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민생 살리기’와 교육 개혁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얻게 된 윤 대통령은 여당, 전국 지자체들과 함께 경제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 법안과 사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방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성숙한 시민 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다. 대구·경북(자유한국당), 제주(무소속)를 제외한 14곳에서 참패한 지난 7대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압승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며 국정 운영의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날 대변인을 통해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민생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정 운영에 커다란 추진력을 얻은 윤 대통령은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지방선거 승리의 소식이 전해진 이날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교육 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축사에서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 개혁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를 이뤄내는 것은 교육의 힘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기업인들에게는 “미래 인재에 투자한다는 신념으로 청년 인재들의 인큐베이터가 돼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는 교육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교육 개혁 과제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가지 분야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기술 혁명을 강조한 만큼 인재 부족에 허덕이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철폐 등이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초 전국 광역지자체장들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필수다. 지자체장들은 투자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 등 행정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개편과 투자 인센티브 등 대대적인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에서 진행될 지자체장들과의 회동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무수석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달했고 이른 시일 내에 용산 청사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을 초청해 만남을 가지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밀양 산불 조기진화에 총력 다하라” 거듭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2.06.02 13:58:21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남 밀양 산불 대응 조치로 “산림청과 소방청 등 산불 진화 기관뿐 아니라 국방부와 경찰청 등 유관 부처는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사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밀양 산불 조기 진화를 독려하는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개 지시다. 윤 대통령은 “산불 현장에 위치한 송전선로와 같은 국가기반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지연제 살포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산림청에서는 통상 운영하는 산불 조심 기간(5월 15일 종료)과 별도로 여름철 장마 전까지 '산불 주의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산불 대응 인력 및 장비의 상시 대비태세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산불 대응 과정 전반을 철저히 분석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용산공원 시범개방 이달 10일부터 열흘간…‘특수차량 구경’ 대통령 앞뜰 관람 눈길
부동산 정책·제도 2022.06.02 11:00:00미군 반환 부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이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시범 개방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말 시범개방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용객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한 차례 일정을 미뤘다. 용산공원의 전면 개방은 연내로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이달 10일부터 용산공원 시범개방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범 개방 부지는 신용산역에서 시작하여 장군숙소와 대통령실 남측 구역을 지나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km의 대규모 공간이다. 공원 첫 입장은 10일 오전 11시, 마지막 입장은 19일 오후 1시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개방하는 부지는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며, 총 네가지 주제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진다. 공원에서 준비한 네가지 주제는 국민의 첫걸음을 맞이하는 군악대·의장대의 환영식을 볼 수 있는 ‘①국민이 열다’,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②국민과 걷다’,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③국민과 만나다’, 드넓게 펼쳐진 광장에서 미래 용산공원의 모습을 채워가는 ‘④국민이 만들다’ 등이다. 공원 방문객은 과거 미군들이 사용하던 장군숙소, 대통령실 남측구역, 스포츠필드 등 특색있는 구역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관심이 높은 대통령실 남측구역에서는 대통령실 앞뜰 방문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곳에서는 15분마다 40명까지 선착순으로 대통령실 앞뜰에 입장해 헬기와 특수 차량 등 쉽게 볼 수 없는 대통령 경호장비를 관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원 내 야구장 인근에 별도 프로그램 참여 접수처를 마련하고 선착순 번호표를 배부한다. 공원 관람을 위한 예약은 안내 누리집의 예약 버튼 또는 용산공원 시범개방으로 네이버에서 검색해 예약 페이지 접속하면 된다. 관람은 매일 5회에 걸쳐 가능하며, 회차별로 500명 하루 최대 2500명이 방문 가능하다. 예약은 방문 희망일 5일전부터 가능하다. 추첨이 아닌 선착순이기에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잔여석이 있다면 5일 이내 날짜도 선택할 수 있다. 방문 시 예약자 본인과 대통령실 앞뜰 방문 희망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만 14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는 신분증 없이 보호자(부모·인솔교사)와 동반하는 경우 입장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 학생증을 가져와야 한다. 용산공원 시범개방에 대한 안내는 3일 오후 2시부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예약은 6월 5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다음은 용산공원 시범개방에 대한 일문일답. △방문 예약 신청 시 최대 인원은 몇 명인가요? 방문신청자를 포함하여 최대 6인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같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도 입장할 수 있나요? 관람객의 편안한 이용을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은 제한됩니다. △사진 촬영은 모든 곳에서 가능한가요? 자유롭게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실 앞뜰 방문 시에는 사진 촬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음식 반입이 가능한가요?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병 음료와 주류 이외에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식음은 지정된 구역(푸드트럭 인근)에서만 가능합니다. △시범개방 기간 이후에도 용산공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시범개방 기간에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시범개방 이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오픈할 예정입니다. △대리예약이 가능한가요? 용산공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대리예약이 불가능하며, 현장에서 방문신청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대기신청이 가능한가요? 대기예약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약변경이 가능한가요? 방문일, 신청자, 동반인원 등 신청정보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 예약취소 후 다른 일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尹 “지선 결과, 경제·민생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
정치 대통령실 2022.06.02 09:05:33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윤 대통령의 짧은 입장문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 돼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라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
尹 대통령, 국정운영 탄력-민생과제 드라이브 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25:02국민의힘이 1일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6년 만에 지방 권력을 되찾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더 큰 추진력이 생겼다. 국민들은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등이 걸린 보궐선거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 모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줬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은 더욱 명확해진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더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18개 부처의 장관 인선(16명 임명·2명 내정)을 끝냈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국무조정실장 등 장관급 인사는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미뤄둔 상태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한 속도전을 위해서라도 내각 인선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르면 이번 주 내각 인선을 끝내고 국정 과제에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잇따라 선거는 이겼지만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안팎의 사정은 어둡다. 정부는 물론 6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년째 계속된 코로나19 피해의 급한 불은 일단 껐다. 하지만 추경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과 중국의 셧다운, 미국의 가파른 긴축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 복합 위기가 덮치며 4월 우리 경제는 2년 2개월 만에 생산과 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책 실패 한 번만으로도 민생이 무너질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7월 2023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8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2년 차, 9월 133조 원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등의 굵직한 과제가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 고용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임대차법 2년 차를 맞아 전국적으로 새로운 계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4.4%로 집계되는 취약 차주(다중채무·저신용·저소득)는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다. 정부가 총력전을 벌여서 불을 끄지 않으면 성난 민심이 임기 초반 국정을 흔들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교하고 치밀한 대책 등을 내놓아야 한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녹이고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개혁하고 뒤틀린 세제에 대한 개정,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이어졌던 금융 시장의 정상화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먼저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을 위해 대대적인 감세 법안 추진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중요 과제다. 정부는 5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조처에 돌입하며 시장 거래에 물꼬를 텄다. 여기에 당정은 종부세법을 개정해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나아가 임대차 3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도 발의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다. 노동시장 규제 개혁도 예고돼 있다. 첫 타깃은 주 52시간 근로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26일 이 제도와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되는 규제가 시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임 산업 등 특수 상황에 있는 업종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개혁도 과감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신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인력 수급 절벽을 맞이한 만큼 반도체학과 정원 규제 등도 서둘러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행정 규제와 관련해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대적인 규제 개혁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정책 드라이브가 거대한 정쟁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법안 개정 등 입법의 주도권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법인세 감세와 노동 규제 유연화 등은 모두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나 대야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에서 나온 민심을 세심히 살펴보고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정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선승리=지선승리' 또 통해…尹 정부 진짜 성적표는 2년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21:53이번 6·1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정권 안정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열린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우세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의 필요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국민은 일단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이번 선거의 결과가 국민의힘에 대한 일방적 지지의 결과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의 측면도 강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실력은 이제부터 나타나게 되는 만큼 총선까지 남은 2년, 그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성적도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진단이다. 1일 오후 11시 3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7개 광역 시도지사 개표 결과와 KEP(KBS·MBC·SBS) 공동 출구조사를 종합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7곳 광역단체장 중 13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합지인 대전과 세종·경기 3곳의 결과에 따라 12곳에서 승리한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 승리다. 민주당이 14곳을 싹쓸이했던 4년 전의 참패를 설욕하는 결과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가 목표로 잡았던 최소 9곳보다도 많은 승리가 확실시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경합 지역까지 석권할 경우 1995년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리를 하게 된다. 대선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 승리의 공식이 재확인된 셈이다. 실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0여 일 만의 전국 단위 선거로 취임 컨벤션 효과가 선거 전체를 지배하는 경향도 컸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상회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동반 상승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선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결과는 공식 아닌 공식이 됐다. 대표적으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집권 초 8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17곳 중 14곳을 휩쓸며 손쉬운 승리를 거뒀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정권 견제론과 균형론을 앞세워 뒤집기를 시도했지만 지지층 결집에도 실패했다. 2018년 최종 투표율인 60.2%보다 9.3%포인트 낮은 50.9%의 투표율도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을 찾지 않은 게 최대 원인으로 꼽혔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최저치를 기록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48.8%) 이후 가장 낮았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대선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기가 떨어지며 투표율이 낮아진 상황으로 이어졌다”며 “막판 위기감이 고조되며 결집했던 대선과는 달리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층을 끌어모을 동기부여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당 내홍까지 덮쳤다. 선거 막판 민주당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 등 당 혁신안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 상황이 연출됐고 막판 꺼내든 ‘김포공항 이전’ 카드도 낮은 실현 가능성이 점쳐지며 역풍을 불러왔다. 반전 카드였던 ‘이재명 효과’도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통과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낸 것도 ‘발목 잡기’ 프레임을 작동시켜 스윙보터인 중도층과 무당층 사이에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고무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 개편, 예산안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론의 힘으로 다수당인 야당과 맞서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년 뒤 총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로 국민의힘은 지역 조직 등 당 조직을 다시 재정비할 기회를 마련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압승이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보다 윤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후광효과, 전 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018년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도 4년 만에 차가운 민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역시 내부 갈등과 권력에 취할 경우 다시 심판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추경 통과 이외에는 아직 보여준 것이 없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문제나 집무실 사진 유출 등에 있어 중도층의 민심을 유의 깊게 살펴야 2년 후 총선 역시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정국 주도권 움켜진 與…野 내홍에 정계 개편 속도 붙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2 00:20:58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선택한 민심이 이번에는 ‘정권 안정’을 택하며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17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2년 뒤 총선 때까지 입법부의 권력 지형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선거 승리라는 민심의 힘을 빌려 권력 구도를 재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이른바 ‘정계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정치권은 일찌감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에 주목했다. 민주당 대표까지 맡았던 김 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 자체가 민주당 일부 세력을 포섭·흡수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창당 전문가’ ‘정계 개편 전문 정치인’으로 불려온 김 위원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상설화된 국민통합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것도 영호남 지역 정서를 해소하고 이념적 틀에 갇힌 정당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얘기다. 그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계 개편은 누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르익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다시 주목되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민주당 내부의 균열을 기다렸다가 새로운 정당으로 규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제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계 개편을 일축하고 있다. ‘친문 대 친명’의 대립 구조가 뚜렷하고 앞으로 당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겠지만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과정에서 부침을 경험한 상황이라 여당 주도의 정계 개편에 참여할 인사는 많지 않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김 위원장과 소통해온 한 의원은 “정권이 교체됐고 다시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의회 권력을 쥔 상황에서 이합집산의 부담을 지고 정계 개편에 참여할 인사는 많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의원은 “당권을 확보한 세력이 누구인지에 따라 앞으로 총선 공천 과정을 거치며 내홍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22대 총선의 공천 윤곽이 드러날 시점부터 정치권의 이동이 가시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보폭을 넓히며 민주당을 비롯한 소수당 의원들과 꾸준히 만나며 ‘의원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계 개편 논의 테이블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김 위원장 측은 가까운 의원들과 오찬을 하는 정도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이 같은 행보가 차기 총선 전에 힘을 받고 가시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들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어 정계 개편에 대한 유혹은 계속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 이후 야당의 당권 투쟁으로 분열 양상이 커질 경우 일정 정도는 여당에 협력하는 정당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합집산은 결국 민주당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리더십에 따라 정계 개편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계 개편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 민주당 이탈 세력이 합류하는 기존의 정계 개편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균열까지 고려한 ‘빅텐트’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장관 인선 과정 등에서 당을 소외시킨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 초기라 불만이 분출되지 않을 뿐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핵관’과 ‘비핵관’ 간 권력투쟁이 극심해질 경우 원심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 이후 당 인사들의 기대가 컸지만 의원들은 기대만큼 입각하지 못했고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며 근무 인력 자체가 축소되자 권력의 정점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당직자나 보좌관들의 실망도 크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당에 빚이 없다는 점에서 유연한 정계 개편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규정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득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발언 등은 당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며 “‘검수완박’이나 윤종원 국조실장 인선 과정 등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엇박자를 낸 행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균열의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여권 내 관계자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2년여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에서 생존하기 위한 의원들의 분투가 시작될 것”이라며 “당에 빚진 게 없는 윤 대통령의 필요성과 함께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 이탈 세력을 규합하는 새 판이 짜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전망했다. -
尹 대통령, 천안함 모자 쓰고 청와대 깜짝 방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6.01 18:58:45윤석열 대통령이 1일 개방된 청와대에 깜짝 방문했다. YTN이 시민 제보로 제작한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반에서 5시 사이 경호인력만 대동한 채 청와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티셔츠와 모자를 쓰고 청와대를 찾았다. 옷과 모자는 천안함 로고가 그려져 있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인사했고 윤 대통령도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방문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반께 개방된 청와대를 방문해 1시간 가량 경내와 성곽길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천안함의 정식 명칭인 'PCC-772' 문구가 적힌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했는데,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의 첫날인 만큼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다시 한번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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