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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따라 갈린 기초학력 해법…진보 "맞춤지원" 보수 "일제고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14:47:30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후보들의 주요 공약마저 진영을 따라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층의 기초학력 평가 부활과 진보층의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보수 진영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를 전교조 교육과 연계시키며 총공세에 나섰다. 지난 8년간 우위를 지켜온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서 대선 연장전 성격의 ‘깜깜이 선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송 3사(KBS·MBC·SBS)가 공표 금지 기간 전인 23~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4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곳은 7곳(서울·광주·울산·세종·충남·전북·경남) 정도다. 앞서 2014년 전체 17곳 중 13곳, 2018년에는 14곳을 휩쓸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중도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는 5곳(대구·대전·강원·충북·경북)에서 1위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이어 이번 교육감 선거 역시 보수 후보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교육감 선거가 2010년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성향과 지지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캠프의 한 관계자는 “공약보다 진영 결집의 효과가 크다고 보고 선거 전략을 구상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인천 등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인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와 보수 성향의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태고 인천 역시 진보 진영의 도성훈 후보와 보수 진영의 최계운 후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공약 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습의 영향으로 기초학력과 학력 격차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해결책으로 보수 후보들은 진단 평가 강화를, 진보 후보들은 맞춤형 지원 등을 주요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진보 진영의 대표 후보 중 하나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학습 중간층 회복을 위한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와 함께 교사들의 멘토링 확대 등을 실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인천 도성훈 후보, 부산 김석준 후보, 대전 성광진 후보 등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보수 진영의 해법은 달랐다. 서울의 박선영 후보는 매년 기초학력 진단 전수 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 미달률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충남의 이병학·조영종 후보, 세종의 최태호 후보 등이 개별 학력 평가를 공약에 담아 과거 일제 고사 방식의 평가 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을 알렸다. 대표적인 진보 교육정책인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등의 존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들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진보 후보들과 달리 보수 후보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 출범식에서 ‘전교조 교육 아웃(OUT)’의 기치를 내걸며 이들 정책의 폐지를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백년대계’로 꼽히는 교육이 정책이 아닌 정권의 성향에 좌우되며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23~24일 실시한 인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감 공약에 대해서도 인천 시민의 82.2%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공약 관심도가 떨어지며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하는 부동층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평가다. -
"김건희 여사 보좌 필요 인식, 담당직원 둘지 보는 중"
정치 대통령실 2022.05.31 11:16:52대통령실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조직을 신설할 지에 대한 고심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영부인을 담당하던 과거 청와대 제2 부속실을 폐지시키면서 최근 김 여사가 활동할 때 마다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김 여사가 휴일과 업무 이후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대통령실이 따로 보좌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여사님만을 서포트(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부속실 내에서 여사님 업무도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직원이) 450∼500명 되는데 일단 30%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석(비서관)을 없애 청와대를 기구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 어젠다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집권하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기존 8수석제에서 5수석제로 축소됐고, 김 여사의 활동과 일정을 담당할 조직 역시 사라졌다. 제2 부속실 역시 폐지됐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활동의 성격을 두고 최근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김 여사는 지난 27~28일 연이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을 방문했고 관련 사진을 팬클럽인 ‘건희사랑’ 페이스북을 통개 공개했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은 통상 대변인실 등을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안구역 내에서 촬영한 사진이 팬클럽에 올라가자 논란이 빚어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날 "(사진은) 김 여사 카메라로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가 "부속실 직원이 찍었으며, 보안 규정상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폰에는 보안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의에는 “대통령과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사 출입 시 휴대전화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사진 촬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혼란만 더 커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부속실이 아시다시피 과거의 영부인, 여사를 담당한 제2 부속실은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활동할 때 보좌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사실 아냐…여야가 후보 추천하면 지명”
정치 대통령실 2022.05.31 10:47:43대통령실이 31일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며 “제도가 존재하니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아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임의규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공직자의 인사 관련 부정청탁, 향응 수수 등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司正)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 존치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실제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여당 내에서는 즉각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장 의원은 “만에 하나 오늘 기사가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 같아 혼선을 드린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제도 개혁 여지를 남겨뒀다. 또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와 관련, 윤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 협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당 수뇌부에서 조율되고 논의되는 게 먼저”라며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 나름의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특별감찰관,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추천 협의”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이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지방선거 이후 법에 따라 추천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건희, 대통령 부인놀이" 비판에 팬클럽이 꺼낸 '이 사진'
정치 정치일반 2022.05.31 10:03:07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이러다 사고난다"고 날을 세운 것과 관련, 김 여사 팬클럽 측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인도 집무실에 방문해 사진을 찍었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쉘 오바마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다정하게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을 올린 뒤 이렇게 적었다. 강 변호사가 올린 사진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2월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신과 함께한 지 28년 가까이 됐지만 항상 새로움을 느낀다"고 적어 애정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에, 그것도 휴일에 방문하는 게 무엇이 문제이며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 부인 놀이'인가"라며 김씨를 향해 답을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또한 "휴일에 대통령 부인이 사적 활동을 한 게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대통령 부인의 휴일 사생활까지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거나 대통령실을 통해 공지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도 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부인놀이) 적당히 하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무엇을 얼마나 과하게 했다는 것이냐"고 거듭 김씨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김씨는 윤 대통령 집무시를 방문한 김 여사를 겨냥, '대통령 부인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이러다 사고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지난 주말 언론을 장식했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팬클럽(건희사랑)을 통해 공개됐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놀러간 사진은 처음으로 그 이전 어떤 대통령의 부인도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하고 사진이 공개된 적 없다"고 지적한 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이 공적인 공간이지 부인이 놀러가는 개인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씨는 또한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지 부인이 선출된 건 아니다"며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에 부인이 놀러가서 사진 찍는 건 공사구분이 안된다는 말"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대통령 동선과 공적 공간이 부인의 개인 팬클럽에 '좋아요' 대상이 됐고 (김 여사의) 옷, 슬리퍼, 안경 가방 사진이 공개되자 가격과 완판소식이 국정정보라도 되는 듯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부인놀이' 적당히 좀 하자"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대통령 동선이나 집무실을 개인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듯 하고 '좋아요' 대상으로 하는 건 김건희씨 개인 활동"이라면서 "대통령 집무실은 부인이 놀러가서 사진을 찍는 곳이 아니다"고 거듭 지적했다. 더불어 김씨는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건 대통령 비서실 기능이 작동 안되고 있다는 소리"라며 "이러다 사고난다"고도 했다. 한편 김 여사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후 용산 청사 인근 투표소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투표를 마친 뒤 집무실에 처음 방문했다. 이어 주말인 지난 28일 반려견들을 데리고 한 차례 더 집무실을 찾았다. 윤 대통령과 용산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김 여사의 집무실 방문 사실은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
[단독] 국민의힘, 지선 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09:19:33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뒤 더불어민주당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협의하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자 특별감찰관 추천을 통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3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다고 비판해왔다”며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司正)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 존치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주변에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특별감찰관 재가동 지시를 내린 것을 철회한 상태로 비췄다. 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임명 포기는 측근·친인척 비리를 안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감찰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련 보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진화에 나섰다. 그는 자정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저는 전혀 근거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 당 원내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장제원 "尹 특별감찰관 폐지? 근거없어…대통령실 각성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1 08:28:12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제도를 무력화시킬 분이 아니다”며 특별감찰관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언론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했다. 전혀 근거 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특별감찰관 제도는 엄연히 현행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지명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한 적도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만에 하나 오늘 기사가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참모들은) 24시간 내내 대통령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 자칫 방심하는 순간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결국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게 된다”며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
대통령실 새 이름에 3만건 접수…가장 많은 단어는?
정치 정치일반 2022.05.31 07:00:00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기 위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오는 31일 1차 회의를 열고 응모작 심사를 시작한다.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 집무실의 새 이름에 대해 대국민 공모를 받은 결과 약 3만 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름으로는 '국민'이나 국민을 뜻하는 한자 '민(民)'이 들어가는 제안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집', '국민관', '민본관', '용산대', '이태원로22' 등이 많았으며, 순우리말을 활용한 '온새미로', '너나우리'와 'K하우스', '대통령집무실', '대통령실' 등도 있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가칭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를 거론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위원회에 대해 “민간 전문가, 국민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접수된 응모작에 대해 인문·사회·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6월 중 새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은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이 맡는다. 권 이사장은 서울대 미술대학장 및 디자인학부 교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향후 추려진 후보작은 오는 6월 초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거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국가 번영의 염원, 역사의식을 담으면서 누구나 부르기 쉬운 명칭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득점왕' 손흥민에 청룡장 직접 수여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2.05.31 06:04:46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30·토트넘 홋스퍼)에게 ‘청룡장’을 직접 수여하기로 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정식 국무회의에서 손흥민에 대한 청룡장 수여가 결정됐다. 청룡장은 체육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다. 마라토너 고 손기정 옹을 비롯해 엄홍길, 히딩크, 박세리, 김연아 등 주요 체육인이 받거나 추서됐다. 이번에 손흥민에 대한 청룡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스포츠 선수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룡장을 대신 수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손흥민에게 축전을 보내 "득점왕은 손흥민 선수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계 모두가 축하할 경사"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우리 국민에게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은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이후 스포츠 선수에게 보낸 첫 축전이었다. 한편 손흥민은 최근 끝난 2021~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터뜨려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다. 독일 분데스리가, EPL,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A, 프랑스 리그1 등 유럽 5대 리그로 범위를 넓혀도 처음이다. -
김건희 여사 집무실 사진 논란…"직원이 촬영" 해명 번복도
정치 대통령실 2022.05.30 23:04:24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방분한 용산 청사 집무실 사진이 촬영된 경위와 팬클럽에 유출된 사안에 대해 김 여사의 카메라로 부속실 직원이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7~28일 연이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을 방문했다. 관련 사진은 전날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대통령실 공보라인 없이 촬영 사진이 공적인 경로가 아닌 팬클럽에 올라온 것이다. 보안 구역 내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만큼 이를 촬영하고 배포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진을 찍은 분과 바깥으로 내보낸 분은 대통령실 직원이 맞나'라는 기자 질문에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 누구냐'고 묻자 "짐작이 안 가세요"라고 반문하며 의혹만 더 키웠다. 문재인정부까지 대통령 배우자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 담당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는 폐지됐다. 이 때문에 김 여사를 담당하는 부속실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았다. 대통령실 역시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는 가운데 집무실의 사진이 사적인 커뮤니티인 팬클럽을 통해 올라온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내외가) 개인적으로 주말을 보내는 상황에서 나온 사진이라 누가 찍었다고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생활을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취재진이 '김 여사의 활동이 팬클럽을 통해 알려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자 "제가 한번 조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 여사 방문 당시 외부인의 집무실 출입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가 크게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20여 분 뒤 촬영자와 유출 경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다시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사진은) 김 여사 카메라로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가 "부속실 직원이 찍었으며, 보안 규정상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폰에는 보안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질의에는 “대통령과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사 출입 시 휴대전화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사진 촬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이 거듭 보안 규정 논란을 거론하자 "그동안 집무실 사진이 여러 번 나왔다"며 "그 안이 굉장히 보안 구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통령실 경내에서 찍은 사진은 반드시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가도록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팬클럽에 사진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것도 여사님일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 번복과 관련해 "카메라 주인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생겼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김 여사의 최근 행보를 놓고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와 김 여사 팬클럽 소속 강신업 변호사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놀러 간 사진은 처음"이라며 "대통령의 공적 공간이 부인 개인 팬클럽에 '좋아요' 대상이 된 거 아니냐. 대통령 부인 놀이 적당히 좀 하자"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그것도 휴일에 방문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인도 집무실에 방문해 사진을 찍었었다"고 했다. -
"尹, 헬기 타고 간다 더니…산불 났는데 용산 나들이"
정치 정치일반 2022.05.30 21:11:15지난 주말 경북 울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같은 시각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용산 집무실에서 나들이 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지난 29일 반려견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이 찍힌 시점은 산불이 확산됐던 지난 28일 윤 대통령 퇴근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공식 팬클럽인 '건사랑'에 게재된 사진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잔디밭에 앉아 반려견들을 바라보는 모습, 집무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반려견과 함께 포즈를 취한 모습 등이 담겼다. 당시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이날 오후 8시 반 기준 산불대응 3단계가 발령될 만큼 확대됐다. 특히 이날 오후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인근 주민 수십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림당국은 다음날인 29일 오전 11시 40분에야 주불 진화를 선언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203개 면적에 달하는 145㏊가 소실되었으며 보광사 대웅전을 비롯해 자동차정비시설 등 6곳 9개 동이 탔다.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는 페이스북을 통해 "울진에서 윤석열 보신 분 계신가요"라는 글과 함께 지난 3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 한다"고 했던 말을 공유했다. 실제로 지난 3월 4일 대선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은 경북 울진 산불 이재민보호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오겠다”고 말했고 당선 이후에도 전용 헬기를 타고 현장을 다시 찾는 이른바 '국민 소통' 행보를 보였다. 한편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주불이 진화됐지만 산림청, 소방청, 경상북도 등 산불 진화기관에서는 마지막 잔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
경찰청장 "용산 대통령실 100ｍ 집회금지 기조 유지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2.05.30 19:10:00김창룡 경찰청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ｍ 내 집회 금지 통고 방침 기조를 유지할 것을 표명했다. 김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안 선고 시까지 금지 통고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라며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원 심리 일정에 맞춰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관련 소송은 6건이 진행 중이고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났으며 본안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본안 소송 결과는 약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송 대상이 된 집회들이 이미 개최됐기 때문에 '소이익 흠결'로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하되더라도 집회 금지 구역으로 명시된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청장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 등 조치가 이어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책 결정은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적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아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용산 일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대화 경찰관 등을 통해 집회 주최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집무실 인근 집회와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소음은 더욱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차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양형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혐의 등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안티록)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
[기자의 눈]상생의 첫걸음은 기술 보호
산업 중기·벤처 2022.05.30 17:56:39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얼마 전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의 핵심 키워드는 ‘상생’이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정·상생’을 강조했다. 상생은 새 정부가 추진할 기업·경제 관련 정책 가운데 핵심 사안이다. 새 정부 출범 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비중 있게 명시했다. 벤처·중소·중견·대기업 간 상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벤처·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즉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 방지가 우선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 보호에는 새롭고 획기적인 산업적 기기도 있지만 지적재산과 사업 아이템도 포함된다. 기발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벤처·중소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 대기업을 찾아갔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채택되지 못한 아이템이 어느 순간 대기업에서 사업화되고는 하는데 이는 사업성 있는 벤처·중소기업의 아이템을 인정하지 않고 관심 없는 척하다 가로채는 경우다. 이같이 기술을 빼앗긴 벤처·중소기업은 애초에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어 소송 진행도 어렵다. 새 정부도 오랫동안 지속돼온 이런 불공정 행위를 막고 피해 기업에 대한 피해 입증 지원 강화, 기술 보호 보장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을 위해서는 벤처·중소기업이 어렵게 습득한 기술과 아이템을 온전히 인정하고 이를 정당히 매입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또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같은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술 탈취 피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상생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인다. 좋은 기술 및 사업 아이템을 가진 벤처·중소기업과 자금력 있는 대기업의 협업은 최상의 상생 가운데 하나이고 여기에는 기술 탈취 우려 없는 크고 작은 기업 간 신뢰가 바탕이다. -
대통령실 경비단 경찰관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전출
사회 사회일반 2022.05.30 17:44:22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지구대로 전출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101경비단 소속 A순경은 이달 중순께 경기도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반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이달 중순께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전출 조치됐다”고 밝혔다. 101 경비단은 앞서 26일 소속 순경이 근무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실탄 6발이 든 총알집을 통째로 분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13일째 찾지 못하고 있다. -
용산 아파트 3.3㎡당 평균가 6000만원 돌파
부동산 주택 2022.05.30 17:41:07대통령집무실 이전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진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6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서초·송파구에 이어 네 번째다. 30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용산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016만 원으로 전월(5929만 원) 대비 87만 원(1.5%) 급등했다. 용산구 집값 상승은 대통령집무실 이전으로 그동안 지연됐던 정비사업 및 용산공원사업·용산업무지구 개발 등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구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발표한 3월 20일 이후 9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평당 아파트 평균 가격은 0.4% 올랐다. △서초(1.1%) △종로(0.8%) △송파(0.8%) △동작(0.6%) △강남(0.2%) 순이다. 한편 중위 소득 가구가 서울 중간 가격의 집을 사기 위해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모아야 하는 기간은 18.4년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3분위 소득, 3분위 주택 가격일 때 18.4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최고치를 기록했던 19.0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한층 꺾인 반면 소득은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2년 1분기 3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395만 2000원으로 지난해 4분기 387만 9000원 대비 1.9% 올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집값 상승이 주춤한 사이 자연스럽게 소득이 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건희사랑'이 공개한 尹집무실 그림들…작가 알고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2.05.30 17:15:50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대통령 집무실을 찾은 가운데, 집무실 내 미술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건희 사랑’ 페이스북 계정에는 윤 대통령의 5층 집무실 모습이 공개됐다. 공개된 집무실 사진에는 두 장의 그림이 담겼는데, 김 여사 옆 벽에 걸린 그림은 발달장애 화가인 작가 김현우(픽셀 킴)의 ‘퍼시잭슨 수학드로잉’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에는 파랑과 노랑, 주황 바탕에 김 작가 특유의 수학 공식이 빼곡하게 그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단독 환담을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해당 그림을 보여주면서 “원천기술의 근본은 수학이다. 원천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잘 해 나가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천 기술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생각도 함께 전할 수 있는 소재로 해당 그림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옆 테이블에 놓인 작은 액자 그림 역시 발달장애 작가의 작품이다. 강예진 작가의 ‘엄마 좋아’라는 작품으로, 엄마 말과 아기 말이 입을 맞대는듯한 형상 뒤로 화려한 타일 무늬가 배치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초대전을 관람했다. 당시 관람을 마친 뒤 전시된 작품이 그려진 엽서와 도록을 구매했는데, 집무실에 놓인 그림은 이때 구매한 엽서 중 하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식에서 함께 연단에 올랐던 ‘국민희망대표’ 19인을 용산 집무실에 초청한 자리에서 그림들을 직접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작가의 작품과 관련해 “이 그림은 다운증후군이 있는 지적장애인이 그린 그림인데, 수학을 소재로 한 수학드로잉”이라며 “제 집무실에도 있고 서울대학교 반도체공학연구소에도 있는데, 제가 앞으로 우리 산업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를 최우선에 두고 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두 그림의 배치를 두고는 “다운증후군, 정신지체환자에 대해 대통령이든 공학도든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비슷한 그림을 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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