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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업 발목에 모래 주머니 없애자" 주문…국회 "반기업 규제 과감히 철폐" 화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30 16:53:55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국내에 도입하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30일 국회에서 나왔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과감한 반기업 규제 철폐를 국회에 주문했다. 토론회의 공동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이 적극적 투자를 약속한 만큼 지난 정부에서 대거 양산된 반기업 규제들에 대한 과감한 철폐가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경쟁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시장을 지키고 우리 경제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경영집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에서 악의적 외국자본에 노출된 우리 기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경영권 침해요인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뿐”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들을 향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 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 개정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데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그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등의결권 등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해외에서 경영권 공격과 방어 수단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공격이 자유로운데에 비해 방어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방어 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해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과 같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 선택권과 같은 기업의 방어 수단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의 역할 재조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새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혀 내부거래 규제, 공시의무 등에서 경영 비효율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에 대한 기업·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함과 동시에 지엽적이고 중복된 규제와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정리하여야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그 바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특별감찰관 두나 안두나…대통령실 "다른 구상 중"
정치 대통령실 2022.05.30 16:37:26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는데 윤 대통령도 관련 감찰을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조직에 맡기는 방안을 구상하겠다는 얘기다. 또 민간 출신 인재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함께하는 민관합동위원회 출범도 사실상 무산될 분위기다. 모두 대선 공약 사안이라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도와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들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신설됐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 전 대통령은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친인척 비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윤 대통령이 제도의 부활을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은혜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제도의 재가동을 공식화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청와대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도 특별감찰관이 아닌 다른 제도를 구상하는 것이다. 기존에 검찰과 경찰을 관할하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됐고 수석급 비위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있는 만큼 다른 형태의 감찰제도를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용산 집무실에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대통령에게 수시로 조언하는 민관합동위원회 신설 역시 무산되는 분위기다. 국가적 의제를 추출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기능을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 자체 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관료 출신인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수석 등 수석들이 모두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영향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간과의 소통을) 어떤 제도화된 형태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지켜보시면 여러 방법으로 소통하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달라진 상황을 감안해서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
尹 “기업들 ‘모래주머니’ 안돼…어려운 규제 내가 직접 철폐”
정치 대통령실 2022.05.30 16:13:22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청사 대통령실에서 수석들을 향해 규제개혁을 주문하면서 “대통령실도 (규제철폐를 위해)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 투자와 같은 규제는 지자체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있다. 부처간 규제 철폐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리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철폐에 대한 속도를 낼 것도 당부했다.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인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철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야당이 막아 서면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빨리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우선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 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법률 개정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 중심의 혁신 역동적인 성장이고 민간 중심은 기업이 있다”며 “행정규제, 그림자규제, 덩어리 규제, 행정 관행이나 (이날 지시는)이런 부분에서의 규제(개혁을)를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있고, 정부가 출범했으니 규제 개혁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신발끈 조여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통과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지급과 물가 안정 대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해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 당국에서 집행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며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
尹 "기업 1000조 투자에 규제 풀어 화답할때"
정치 대통령실 2022.05.30 16:11:3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필수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법령 개정 없이 속도를 낼 수 있는 행정 규제부터 철폐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규제 철폐를 위해)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도 역동적 성장을 위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밝혔다. 취임식이 있던 1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단체장들과의 만찬을 통해 기업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해 25일 “규제 개혁을 위해 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며 “덩어리 규제를 검토·관리하는 총리실 태스크포스(TF)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메시지에 국내 주요 기업 11곳은 지난주 5년간 1060조 원을 투자해 약 30만 명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줄줄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규제 철폐에 나서자”고 말했다. -
걸어서 국방부 간 尹 "뚱뚱한데 공군 점퍼 잘 맞아…고맙다"
정치 정치일반 2022.05.30 15:11:27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위치한 합참·국방부 청사를 찾아 군과 국방부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용산 청사 대통령 집무실에서 160m가량 떨어져 있는 국방부 건물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100여명의 직원이 나와 환영했고,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안내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와 합참 주요 간부들과 악수를 나눴다. 이어 오른쪽 가슴에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왼쪽 가슴에 대통령 표장이 달린 공군 점퍼를 선물 받은 윤 대통령은 "점퍼가 잘 맞는다. 제가 원래 뚱뚱해 가지고 몸에 맞는 옷이 잘 없어서 이태원 가서 옷을 사고는 하는데"라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아주 몸에 딱 맞는 점퍼를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면서 "앞으로 안보 상황이 엄중하거나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여러분께서 선물 주신 이 옷을 자주 입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여러분이 쭉 사용해 오던 국방 공간에 들어오게 돼서 이사하고 사무실 옮기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다"면서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이 아주 많이 있고 정말 깊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공간을 잘 봐뒀다가 근무하는 데 미흡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렇게 많은 환영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지금 날로 우리의 안보 상황은 엄중해 있고 여러분께서 국가안보를 위한 헌신이 없다면 우리의 경제나 이런 모든 사회 활동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그만큼 국방과 안보태세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 "가용수단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5.30 11:18:55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청사에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며 “5% 물가는 실제로 넘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을 향해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
[속보]尹대통령 "추경 통과 참 다행, 신속 지급에 전력 다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5.30 11:18:43윤 대통령이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청사에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되었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해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 해야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당국에서 집행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강원도에서 발생한 돼지열병과 경북 울진이 피해를 입은 산불에 대해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며 “치사율이 높은 돼지 열병이 확산될 경우 민가와 농가에 큰 피해 입혀왔다. 농식품부와 행안부 환경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주말 사이 경북 울진에서 산불 발생했다"며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과 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 두 달만에 산불이 다시 발생했는데 무엇보다 재발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피해 주민들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
기업 1000조 투자 화답한 尹 "규제철폐 직접 나설것"
정치 대통령실 2022.05.30 11:17:50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 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을 향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대통령실도 (규제철폐를 위해)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 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하고, 법률개정 필요한 것은 국회화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져야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규제 철폐에 나서자”고 말했다. -
현대건설, 국내 최초로 대규모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성공
부동산 건설업계 2022.05.30 10:54:20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다이옥신에 오염된 토양을 완전히 정화하는데 성공했다. 현대건설이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마켓에서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마무리 지은 만큼, 연내 대국민 공개를 앞둔 용산기지에서도 해당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인천 부평에 위치한 미군 반환기지 캠프마켓 1만1031㎥ 부지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2년 11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부천 캠프마켓 정화사업은 주거지역이 밀집된 도심 한복판에서 진행돼 정화 과정에서 다이옥신 노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다. 현대건설은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며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열봉 방식의 열처리공법(IPTD, In-Pile Thermal Desorption)’과 ‘열산화공정(Thermal Oxidation)’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열봉 방식의 열처리공법은 가열 시스템을 이용해 다이옥신을 토양으로부터 분리해 정화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밀폐된 형태로 운영돼 정화과정 중에 다이옥신 분진과 증기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친환경 공법이다. 현대건설은 부천 캠프마켓 오염토양의 다이옥신 농도를 정화목표로 했던 100피코그램(1조분의 1g)보다 훨씬 낮은 2.18피코그램까지 낮추는 데 성공해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정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현대건설은 2001년 광주시 비위생 매립지 오염토사 세척공사를 시작으로 경부고속철도 오염토양 정화공사, 장항제련소 토양 정화사업 등 다수의 토양을 정화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오염 토양 정화기술을 앞세워 국내 용산 반환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해외 토양 정화사업에도 적극 진출해 토양 정화기술을 선도하는 환경기업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빠르면 올해 9월 대통령실 집무실 남측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는 목표다. 당초 국토부는 5월말 시범개방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언론이 해당 부지의 오염토양 문제를 제기하며 시범개방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
김어준 "김건희, 대통령 부인 놀이 적당히 하라…사고 난다"
정치 정치일반 2022.05.30 09:09:35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대통령 집무실을 연이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이러다 사고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씨는 30일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용산 청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보낸 사실이 지난 주말 언론을 장식했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있는 사진이 팬클럽(건희사랑)을 통해 공개됐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놀러간 사진은 처음으로 그 이전 어떤 대통령의 부인도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하고 사진이 공개된 적 없다"고 지적한 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이 공적인 공간이지 부인이 놀러가는 개인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씨는 또한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지 부인이 선출된 건 아니다"며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에 부인이 놀러가서 사진 찍는 건 공사구분이 안된다는 말"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대통령 동선과 공적 공간이 부인의 개인 팬클럽에 '좋아요' 대상이 됐고 (김 여사의) 옷, 슬리퍼, 안경 가방 사진이 공개되자 가격과 완판소식이 국정정보라도 되는 듯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부인놀이' 적당히 좀 하자"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대통령 동선이나 집무실을 개인이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듯 하고 '좋아요' 대상으로 하는 건 김건희씨 개인 활동"이라면서 "대통령 집무실은 부인이 놀러가서 사진을 찍는 곳이 아니다"고 거듭 지적했다. 더불어 김씨는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건 대통령 비서실 기능이 작동 안되고 있다는 소리"라며 "이러다 사고난다"고도 했다. 한편 김 여사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후 용산 청사 인근 투표소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투표를 마친 뒤 집무실에 처음 방문했다. 이어 주말인 지난 28일 반려견들을 데리고 한 차례 더 집무실을 찾았다. 윤 대통령과 용산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김 여사의 집무실 방문 사실은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
'용산 청사' 찾은 김건희 여사…신발도 디올? 가격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2.05.29 21:27:04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패션이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김 여사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Dior) 제품으로 추정되는 운동화를 신어 화제다. 29일 김 여사의 페이스북 팬페이지 '건희사랑'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주말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밭에서 '토리', '모리' 등 반려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날 공개된사진을 보면 김 여사는 옅은 황갈색 바탕에 검정 무늬가 새겨진 컨버스 운동화를 신었다. 이는 디올 제품으로 추정된다. '워크 앤 디올' 스니커즈는 황갈색의 자수 캔버스 소재를 활용했다. 신발끈에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이라고 적혀있다. 해당 제품은 디올 공식 홈페이지에서 143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7일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도 디올 의상으로 추정되는 흰색 블라우스를 입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끈 바 있다. 디올의 상징인 꿀벌 자수가 새겨진 흰색 반소매 셔츠의 가격은 175만원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20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법인세 손질 시동…최고세율 25→22%·과표도 4→3단계 추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29 18:14:49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과표 구간은 현재 4구간에서 3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25%에서 22%로 인하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5%로 다시 인상된 바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7월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개편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과세 표준에 따라 10%·20%·22%·25%로 구성된 과표 구간을 10%·20%·22%의 3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부터 주요 기업의 실적이 꺾이는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급격히 끌어내리면 세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까지 내릴 경우 세수가 연 평균 5조 7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올해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6.2%에 이른다. 다만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대기업 특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 내부에서는 최고 세율을 21%까지 내려 과표 구간 2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구간에도 일부 혜택을 주는 방안과 아예 과표 구간을 2구간으로 간소화해 10%·20% 체계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0년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로 기업에 모래주머니를 벗겨주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정부 지출에 허리띠를 졸라 매 법인세 인하에 대응한 여유 공간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尹, 4연속 여성 인재 중용…특허청장에 이인실 발탁
정치 정치일반 2022.05.29 17:26:0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인실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변리사)을 신임 특허청장(차관급)으로 내정했다. 앞서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모두 여성으로 지명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또다시 여성 전문가를 발탁한 것이다. 국회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읽히는데, 다만 청문회가 순탄할지는 불투명하다. 원 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큰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 탓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정자와 관련해 “부산대 출신 첫 변리사이자 한국의 세 번째 여성 변리사로서 30년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한 자타 공인 최고 전문가”라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20년 이상 여성 단체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1985년 국내에서 여성으로서는 세 번째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장, 세계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 회장도 지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여성 인재 인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균형을 좀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면서 “남성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고 여성 인선에 여론도 호의적이어서 윤 대통령도 (인사 방향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 공직자를 잇달아 기용한 만큼 야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교수까지 여성 전문가 3명을 일괄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의 남성과 여성 장관 비율은 문재인 정부 초기와 마찬가지로 13 대 5다. 야당 등의 비판을 받아들인 인사를 단행한 만큼 민주당도 장관 임명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는 게 당정의 시각이다. 다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추가 제기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취업과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박 후보자 역시 부적격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수용됐다”며 “농지 구입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尹대통령 부부, 퍼스트독과 주말 용산 청사 나들이
사회 사회일반 2022.05.29 15:29:49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후 세번째 주말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을 비롯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반려견들과 시간을 보냈다. 29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페이스북 팬페이지인 '건희사랑'에는 윤 대통령 내외가 잔디마당에서 반려견 '토리', '모리' 등과 함께 여유를 즐기는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됐다. 사진을 보면 윤 대통령은 재킷 단추를 푼 채 잔디밭에 앉아 있다. 캐주얼 복 자림의 김 여사는 운동화를 신고 잔디밭에 무릎을 안은 채 앉아 반려견들을 바라봤다.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윤 대통령은 재킷을 벗고 의자에 기대 앉아 있거나 반려견을 안고 있었다. 김 여사 역시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인 28일 퍼스트독 '토리', '모리'와 함께 용산 청사를 찾았다. 같은날 윤 대통령은 청사 대회의실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김 여사가 정장 차림으로 대통령실에서 찍힌 사진도 있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과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집무실을 찾은 국민희망대표 20인 중 한 명이 "반려견이 집무실에 온 적이 있냐"고 묻자 "여긴 아직 안 왔다. 언제 한번 주말에 데려올까 싶다"고 답한 바 있다. -
尹 대통령, 신임 특허청장도 '여성' 이인실 회장 지명
정치 대통령실 2022.05.29 14:27:28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인실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을 신임 특허청장에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내정자는 한국의 세 번째 여성 변리사로 30여 년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가다.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장, 세계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 회장을 지냈다. 부산대 불어불문과를 거쳐 미국 워싱턴대 법학 박사, 고려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여성 전문가를 발탁한 점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오유경 서울대 교수까지 여성전문가 3명을 일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치열한 국제 특허전쟁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20년 이상 여성단체 활동에 참여했다"며 "현재는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으로서 여성 발명인 지원과 여성 경제인력 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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