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이달 내 한남동 관저로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남동 관저에 대한 막바지 보안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이사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거의 마지막으로 최종 보안·안전을 점검 중”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공관이 많이 낡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이사 시기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의 오보가 있었다”면서 “이사가 끝나면 출입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질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달 안에 아마 입주를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13일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관저 입주 시기에 대한 질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다 된 것 같아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워낙 바쁘다”고 밝힌 적이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남동의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해왔다. 청와대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데 따라 관저도 인근에 새로 마련하는 차원이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 관저를 청와대 관저(812평)의 절반 규모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420평)으로 확정했고 개략적인 공사도 7월 중순께 마무리됐지만 경호·보안 등의 시설 보강이 이어지며 입주 시기가 지연됐다. 그동안 야당은 관저 공사 업체의 수의계약 문제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면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 시간도 편도 10분에서 5분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김대기 비서실장도 인근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관을 새 공관으로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의 관저 입주를 계기로 만찬 정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한남동 관저에는 윤 대통령이 외부 인사들과 비공개 행사를 열 수 있는 연회 공간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이 자리는 비상근 자리”라며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YTN) 인터뷰에서 차기 당권 도전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비상근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있지는 않다. 다른 당적이나 당권 관련된 것이 배제되거나 배척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지금 중요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서 이 업무를 받은 입장에서 당권 운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 부위원장은 ‘당권 도전 가능성이 열려있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다. 대한민국 잘되는 일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있다”며 “제가 주어진 자리에는 늘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차기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하는데 전당대회가 자칫 잘못 가면 컨벤션이 아니라 오히려 찬물처럼 보일 수가 있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우리와 민주당이 다른 것은 민주당은 여론조사 부분을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는데 우리는 늘 민주당 지지층까지 같이 보는 경향이 있고 비율(여론)도 우리가 훨씬 높다”며 “역선택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택이 되는 민심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대표를 뽑는데 왜 민주당 이야기를 듣느냐는 이야기도 있다. 지켜보자”며 역선택 방지조항 마련에 힘을 보탰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이른바 ‘카카오 대란’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카카오가 메신저나 택시 등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 독점 구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모두 발언에서도 초유의 플랫폼 먹통 사태를 국가적 사안으로 간주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주말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들을 향후에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법·제도적 규제 내지 개선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치권에선 국정감사 기간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야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도 이례적으로 민간 기업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전국의 모빌리티 서비스와 국민의 일상이 멈췄다”며 “카카오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신속한 피해보상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가 ‘선(先)일정 후(後)공개’ 형식의 비공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김 여사가 취약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조용히 지원 사격에 나섰다. 16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지난 8월 31일 이탈리아 출신 김하종 신부가 운영하는 ‘안나의집’에서 2시간가량 배식 및 설거지 봉사활동을 했다”고 알렸다. 김 신부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의 봉사 활동 사진을 알린 뒤 언론 취재 문의가 이어지자 봉사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우리나라의 소외계층을 위해 30여년간 헌신하신 김 신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를 드렸다. 김 신부는 며칠 전 '정인이 사건' 2주기를 앞두고 고인을 추모한 김 여사의 소식을 접하고 당시 봉사활동이 떠올라 SNS에 글을 남겼다고 한다”며 활동 사실 및 전파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사흘 전에도 “김 여사는 정인이 사건 2주년을 앞둔 어제(10월 12일) 낮, 양평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 묘역에 참배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고 출입 기자들에게 짧은 공지문을 냈다. 비공개로 진행돼 출입 기자들에게 사전 공지되지 않은 일정이었다. 대신 김 여사 사진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제공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봉사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공개된 복수의 사진에는 김 여사가 고인의 묘소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미혼모와 장애아동,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비공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일정이 이뤄진 뒤 공지하는 것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후 공지로 언론 노출을 최소화 하면서도 향후 활동 반경을 넓혀가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김 여사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여사의 봉사활동은 홍보수석실 차원에서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활동은) 김 여사 본인의 의지와 뜻이라 지켜보고 필요시 문의가 있으면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국정감사 기간 김 여사의 주가조작·논문 표절·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세에 나섰다.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 주요 증인들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김건희 논문' 국감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민주당 인식이다.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으로 생긴 교육계 혼란을 수습하고 교육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한 청문회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경찰은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23)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SPC 계열사인 SPL그룹의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A씨는 당시 2인 1조 근무 중이었지만 함께 있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배합기는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소스를 넣은 뒤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기계가 A씨의 전신이 빠질 정도로 깊지 않았던 만큼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 CCTV가 없어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사고로 숨진 A씨는 SPL 그룹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다. 홀로 어머니와 고등학생인 남동생의 생계를 책임졌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해 성실히 근무하다 돌연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더불어 사고가 난 업체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도 살피고 있다”며 “위반 사항이 드러날 시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족을 부양하는 사회초년생 청년근로자에게 일어난 사고라 너무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핵무장’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자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도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위와 같은 핵 관련 전문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이들 개념이 뒤죽박죽 혼용되거나, 가짜뉴스들이 나오면서 국민은 한층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 같은 혼선을 교통정리 해야 할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식의 모호한 대처로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여야도 뒤죽박죽식 핵논쟁에 가세하며 지지층 결집,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디어에서도 ‘아니면 말고 식’ 보도가 범람해 국민들은 한층 더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번 ‘군사이야기’에선 난무하는 핵전략 용어들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례별 실현 가능성을 기초부터 따져본다. ◆핵우산 vs 핵무장 무엇이 다른가 핵전략 및 운용에 관한 여러 개념 중 가장 명료하게 대척점에 선 용어가 핵무장과 핵우산이다. 그리고 핵우산을 이행하는 구체적 방법이 전술핵 배치, 확장억제, 핵공유다. 핵무장은 한 국가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 운용하는 것이다. 핵무기 개발이란 핵물질(플루토늄, 우라늄 등)을 확보해 정련-농축한 뒤 이를 폭파시킬 기폭장치 등과 함께 미사일 탄두나 폭탄 등의 형태로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핵무장을 유엔의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공인 받으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게 된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속칭 ‘핵클럽 가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까지 공인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의 5개국뿐이다. 이들 5개국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NPT체제의 공인을 받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북한처럼 유엔 안보리 차원의 외교적, 경제적 제재 및 군사적 압박을 받게 된다.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란 핵보유국이 자신의 핵무기로 비핵보유 동맹국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핵방위공약이다. 쉽게 말해 핵무기를 갖지 않은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하면 핵을 가진 동맹국이 보복공격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핵우산이라는 용어는 주로 미국이 주요 동맹국을 핵으로 지켜준다는 의미로 쓰인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지켜주겠다고 공약한 국가는 한국, 일본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뿐이다. 따라서 핵우산을 얻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 못지않은 특권으로 인정받는다. ◆미국 핵우산 공약의 변주곡 미국이 구소련과 대치하던 옛 냉전시절 핵우산 공약을 이행했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동맹국에 핵무기를 배치해 현지 주둔미군이 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별 안보상황과 미국 내부의 정치적 요인, 핵무기 및 투발수단의 기술적 수준에 따라 변주돼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나 ‘핵공유(nuclear sharing)’ 등의 방식으로 발전됐다. 확장억제는 주로 한국, 일본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유럽 등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도 확장억제가 적용되지만 이와 함께 핵공유가 병행되고 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운용하는 전술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등으로 동맹국을 지켜주겠다는 공약이다. 이중 전술핵무기는 여전히 미국이 독자적 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술핵 배치와 흡사하다. 즉, 핵무기의 배치지역과 운용계획 등 핵운용정책은 미국이 주도로 결정하며, 핵무기도 미군의 투발수단(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미사일 등)에 탑재돼 미군이 운용한다. 다만 확장억제체제에선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반드시 동맹국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역외의 미군기지 등에 배치됐다가 유사시 신속히 동맹국 영토나 인근에 전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술핵배치와 차이를 보인다. 반면 핵공유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동맹국과 함께 운용하는 것이다. 핵운용에 대한 정책수립을 동맹국과 함께 협의해 결정한다.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동맹국 영토 내에 주둔한 미군기지에 배치된다. 해당 핵무기가 탑재되는 것은 미군의 투발수단이 아니라 동맹국의 투발수단(동맹국의 전폭기 등)이다. 쉽게 말해 적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동맹국은 영토내 주둔 미군으로부터 핵무기를 인계 받아 자국 전폭기 등에 싣고 핵보복 공격을 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도 핵공유 체제에서도 최종적으로 핵무기 사용의 결심은 미국 대통령이 한다. 다만 핵투발 수단(전폭기 등)은 동맹국이 갖기 때문에 사실상 핵공격 결정 과정에서 일반적인 전술핵 배치보다 동맹국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핵 사용장치의 열쇠를 미국과 동맹국이 나눠 갖는다는 뜻에서 ‘이중열쇠(Dual Key)’체계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최근 국내 정치권이나 일부 미디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무장론, 전술핵배치론, 핵공유론, 확장억제론 중에선 위와 같은 정확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방당국자들은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이나 일부 정부 당국자들이 스스로 제대로 기본적 개념조차 알지 못하고 마구 잡이로 대북 핵억제 시나리오를 ‘카더라’식으로 쏟아내면 외교적 대참사를 가져올 수 있다. 자칫 하면 미국 등 조야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한미동맹의 균열은 물론이고 확장억제공약 발전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핵우산의 시발점 한국은 미국 핵우산 공약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로 꼽혀왔다. 한국전쟁 휴전 후에도 북한의 대남 도발이 이어지자 당시 이승만 정부는 미국에 더 강력한 안보지원을 요청했다. 더 많은 미군 병력과 장비를 한국에 주둔시키고 우리 국군의 무기 및 군수용품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으로선 과도한 해외 병력 배치와 장비 지원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마침 일본 내에서 중국, 소련 등의 위협에 대응해 재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주일미군 증강 압박까지 동반됐던 상황이었다. 당시 해외주둔 병력 감축을 고민하던 미국 아이젠하워 정권을 고민에 빠졌다. 그런 와중에 주한미군 전술핵 배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는 미국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은 1958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운용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 것은 1958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당시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 무기는 주로 폭격기에서 투발하는 ‘B-61’계열의 핵폭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유사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어네스트존’계열의 지대지 미사일도 주한미군 등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미국이 핵우산 제공을 구속력 있는 외교문서로 명문화한 것은 1978년부터다. 그해 양국 국방장관들의 연례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제 11차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핵우산 제공(nuclear umbrella provision)’을 공동성명에 담아 발표한 것이다. 이후 SCM성명에는 계속 ‘핵우산 제공’ 문구가 들어갔다. 그 배경에 대해선 학계에서 여러 해석이 있다. 특히 1970년대 미국 닉슨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한 데 이어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 압박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의 불안감이 커지고 독자핵개발 가능성이 옅보이자 이를 달래기 위한 측면이었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냉전붕괴가 가져온 핵우산의 새 면모...‘확장억제’공약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전환점을 맞이했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옛 냉전체제가 종식된 것이다. 구소련 해체 직전 미국과 소련은 핵군축을 본격화했다. 당시 소련의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평화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소는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맺었다. 1991년에는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Ⅰ)을 체결했다. 이 같은 흐름에 속에 한국에 배치됐던 미국의 전술핵무기도 1992년 전면 철수됐다. 그런데 북한이 뒤통수를 쳤다. 1985년 NPT에 가입했던 북한이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철수 이듬해인 1993년 NPT를 탈퇴하며 사실상 핵무기 개발 위협을 노골화한 것이다. 구소련 해체에 따른 옛공산권의 몰락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의 몸부림이었다. 북한의 NPT탈퇴 사태는 이듬해 미국의 북핵시설 폭격계획 논란으로 번졌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당시 김영삼(YS)정부가 미국을 만류했다. 북한과 미국과 협상을 거쳐 1994년 제네바합의에 서명했다. 해당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사찰, 핵동결, NPT체제 복귀 등을 수용하면서 잠시 위기는 표면적으로 잠시 진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마침 확장억제라는 용어가 대두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전략가들 사이에서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다만 당시에는 단순히 학술적 차원의 논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것이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 속에 한미간 안보공약으로 공식화됐다. 한미 국방장관들이 2006년 12월 제 38차 SCM에서 ‘확장억제’공약을 명문화해 발표한 것이다. 당시 SCM 공동성명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산 확장억제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고 명문화했다. ◆도전 속에 진화한 확장억제 한미가 확장억제공약을 공개 천명했음에도 북한은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았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다. 이에 한미는 대북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확장억제공약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쪽으로 대응했다. 한미 정상이 그해 6월 양자간 정상회담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동발표문에 핵우산을 명문화한 것이다. 두 정상은 당시 발표문(공식 명칭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통해 “우리는 양국의 안보이익을 유지하는 동맹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 한미는 제 41차 SCM을 통해 확장억제의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성명은 미국 제공하는 확장억제수단에 대해 핵우산 뿐 아니라 재래식 타격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 등으로 규정했다. 한미가 2006년 SCM에서 확장억제 공약을 첫 명시했을 때만해도 미국은 확장억제가 기존의 핵우산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확장억제의 개념을 놓고 핵우산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던 우리 국방부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의 후속 핵실험으로 확장억제 공약마저 도전 받자 한미가 2009년 ‘재래식 타격전력’과 ‘미사일 방어’를 비롯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 등’으로 개념을 보강해 발전시킨 것이다. ◆확장억제는 사실상 ‘미군 자동개입’ 약속(?) 확장억제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국방용어로서 ‘억제(deterrence)’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억제란 쉽게 말해 적이 아군을 공격할 해봤자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 공격의지를 단념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한국에 대해 남침을 해봤자 한미연합의 첨단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반격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고 여기게 해 도발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도 그런 차원에서 공약됐다. 미국의 억제전략은 기본적으로 ‘본토 억제’다. 즉 자국본토에 대한 적의 공격의지를 단념시키는 것이다. 그 주요 수단은 핵무기와 재래식전력 등이다. 그리고 본토 억제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시켜 동맹국들에게 약속한 안보공약이 ‘확장 억제’다. 쉽게 말해, 동맹국에게 ‘당신의 영토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것과 같이 간주해 핵, 재래식 무기 등 가용한 전력을 제공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를 놓고 사실상 유사시 미군이 한반도에 자동개입하는 것을 선언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보는 해석도 군 및 학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우리 군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며 “해당 조약은 무력공격 등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 수속에 따라 행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물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사실상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마저도 수도권 이남으로 주둔지가 점차 철수해 북한이 수도권 이북만 국지적으로 도발해 기습점거할 빌미를 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해 ‘모든 범주의 가용한 전력 제공’을 약속했다는 것은 미국이 사실상 어떤 상황에서도 자동개입해 본토가 공격받은 것처럼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전히 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상황에 따라 해석 차이의 여지는 있다. 따라서 한미가 한층 더 ‘자동개입’ 수준에 가깝게 구속력 있는 문서로 화장억제 공약을 보강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여당의 ‘독자 핵무장론’...한미균열 노린 북한 전략에 역이용될 우려 한미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자 국내에선 근래에 다시 확장억제공약의 신뢰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하거나 핵공유를 추진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도 각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표면화됐다. 이번 논란의 단초가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0월 11일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 발언이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어서 12일에는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했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 강행시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며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발해 파장이 한층 커졌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참모들까지 의견이 분분하며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뉘앙스의 발언들을 흘리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핵재배치 추진’, ‘핵공유 추진’, ‘독자 핵무장론’ 등의 보도가 중구난방 식으로 쇄도했다. 이에 한국이 NPT를 탈퇴해 독자핵무장까지 고려하는 게 아니는 식으로 ‘카더라’식 논란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NPT체제를 인정하고 미국 핵우산 등을 제공받는 안보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당의 수장이 핵무장 등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진단이다. 군의 한 장성은 “NPT는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안보질서의 핵심”이라며 “혹여나 우리 정부나 여당이 이를 부정하는 듯 뉘앙스를 주면 북한이 노리는 한미동맹 균열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진화 나선 尹정부...확장억제력 신속전개에 방점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과 정부는 ‘NPT체제 유지’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이 확산되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총대를 메고 교통정리에 나섰다. 신 차관은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갖고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핵 공유가 필요한가, 아직은 저희가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 올 것인가,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의 발언과 윤 대통령의 NPT고수 입장천명 등을 살펴볼 때 현 정부가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거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신 기존 확장억제체계를 강화해 북한 대남핵공격 등과 같은 유사시 미국의 핵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핵추진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이 보다 적시에 한반도 및 주변에 전개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전개방식 등에 대해 우리 측의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핵추진항모나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 공해에 순환배치하거나 상시배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한미간 논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한미간 확장억제공약을 향후 핵공유 방식에 가깝게 발전시키려는 것 보인다. 신 차관도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미국 전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그 정도면 핵 공유라고 부르고 싶다"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다만 “(현재 논의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한미 간의 확장억제 협력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검토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한미가 최근 확장억제정책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협의를 개시해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현재 확장억제 개선을 위해 총 6개 범주(정보공유, 공동기획, 위기협의, 연합연습, 전략자산전개 등 포함)로 진행 중인데 이는 사실상 나토식 핵공유와 흡사한 핵정책 공동수립체계를 만드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이 운용하는 핵기획그룹(NPG)을 벤치마킹한 아이디어로 보인다. NPG는 미국과 유럽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핵공유와 관련해 핵무기 정책 구상, 배치, 운용 등을 협의를 하는 핵심 기구다. ◆ ‘이스라엘식 핵무장론’ 실현 가능성은 확장억제 업그레이드에 방점을 둔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등에선 여전히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강경론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실현가능성을 감안하기보다는 단순히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는 게 정치평론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보수 지지층도, 진보 지지층도 대체적으로 핵보유국에 대한 ‘묵시적 로망’이 있기 때문에 이른 노린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NPT체제를 위반해 독자핵개발을 추진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는 북한의 처참한 경제현실과 외교적 고립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당초 1985년 NPT에 가입으나 그 이전인 1960년대부터 비밀리에 옛 소련 등의 기술지원을 받으며 핵개발을 해왔다. 하지만 NPT가입 후에도 핵개발을 하는 것이 폭로돼 1차 핵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NPT를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그 결과 유엔 안보리 등으로부터 NPT 위반에 따른 제제를 받았다. 이후 북미 제네바합의로 NPT 복귀에 합의했지만 다시 핵실험을 강행해 지속적으로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NPT체제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불량국가로 낙인 찍혀 있다. 일각에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의 사례를 들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기보유 가능성을 부각시키곤 한다. 이들 국가도 독자핵개발로 한동안 제재를 받았으나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암묵적으로 핵무장국가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는 결정적 허점이 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다. 미국은 자국을 포함해 파이브아이즈라 불리는 옛 영국연방국가(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최우선의 1등급 동맹국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매우 중요한 속칭 ‘1.5 등급 동맹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1.5등급 동맹국에 대해선 미국이 사실상 안보-경제 공동운명체라고 할 정도로 밀접한 협력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조차도 사실상 미국의 ‘2등급 동맹’으로 평가되는데 그만큼 1.5등급에 포함된다는 것은 극소수의 국가만 가진 특권이 된다. 반면 이스라엘, 인도는 동맹이 아닌 우방국이다. 그나마 인도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며 중립노선을 걷고 있어 진정한 우방인지 여부를 의심받고 있다. 파키스탄은 한때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독자 핵개발 이후 멀어져 현재는 파트너 국가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파키스탄은 독자핵개발에 따른 제재로 경제가 심각하게 붕괴됐다. 당장 미국발 금리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인한 국제원자재 대란에도 경제가 흔들거리는 대한민국의 소규모 개방경제를 감안할 때 북한과의 결전을 각오해야 하는 최악의 자위권적 상황이 아니라면 독자핵개발 추진은 스스로 패망을 불러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대통령실이 16일 ‘윤 대통령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아동보호시설과 인접한 갱생시설에 거주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뒤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김근식 사건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지시를 내리거나 발언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아동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이를)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말한 바 있다”면서도 “그 같은 원칙과 이미 법무부나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조치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수사 개입 비판을 우려한 듯 검찰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대통령이 법무부에 개별 사안에 대해 지시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사고 소식을 듣고 상당히 안타까워했다”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파악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른바 ‘카카오톡 대란’과 관련해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서 서비스 복구에 매진해 신속한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며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김 수석은 “휴대폰을 가진 어느 국민 중 단 한 분도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없었을 정도”였다며 “온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부가서비스 카카오톡이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며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김 수석은 “최근 전세계 IT 선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회복 탄력성”며 “긴급 상황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은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도록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민관 협력과 관련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향도 민관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용과 리스크 대응 태세는 민생과 깊이 관련돼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7차 핵실험 대비를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16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공개 일정이 없지만 국가안보실 등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언제든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긴장 속에 24시간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잦은 심야 도발에 따라 도발시 긴급 개최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이외에도 현안 점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수석급 참모진들도 언제든 급변하는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휴일 없이 업무 모드를 유지한 지 벌써 2주가 넘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핵 무렵 법제화, 중·단거리 미사일 연쇄 발사, 군용기 위협 비행, 포 사격 등 도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중국 공산당 제 20차 당 대회가 개막한 이날부터 미국 중간 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8일 사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10월 16일~11월 7일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했다. 북한은 현재 문재인 정부 당시 공개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를 완료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준비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성동격서식 전술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핵실험 전에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국지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이달 초 미국의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 호가 동해 상에서 한미, 한미일 연합 훈련을 하는 기간에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이 배치돼 있거나 고강도 훈련을 할 때는 도발을 자제한다’는 예측을 뒤엎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핵실험에 대해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국지적 충돌 시에도 압도적 화력으로 북한 도발을 제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대란’과 관련해 신속한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현재 디지털 부가서비스 장애로 국민 민생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 바란다”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의 현장 회의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 SK C＆C 판교캠퍼스 A동 현장을 방문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큰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만남은 취임 후 처음이다. 16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최근 국민의힘이 ‘이준석 가처분 리스크’ 이후 당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도 당 안정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일정으로 해석된다. 지역 뿌리에 해당하는 당원 조직을 관리하는 당협위원장들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와 2024년 4월 총선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오찬 간담회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당협위원장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1대 총선을 1년 3개월 앞두고 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목표 중 하나였다”라며 사실상 총선 승리를 주문한 적 있다. 이미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전국 당협 235곳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해 당협 정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국정감사 시즌이 마무리되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당협 67곳에 대한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울대에 걸렸던 대자보가 떼어진 자리에 다시 붙여졌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학생 A씨(19)는 교내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에 각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윤석열차’ 논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두 대자보가 철거되자 A씨는 14일 오전 6시 57분께 철거된 자리에 또다시 대자보를 내걸었다. 새롭게 걸린 대자보는 “이 자리에 붙어 있던 대자보가 누군가에 의해 떼어졌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지도자는 독재자다. 독재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학생회관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를 보낸 사건을 언급한 A씨는 대자보를 통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와 함께 헌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각 헌법기관이 각자의 업무영역을 간섭하는 것은 위헌으로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우롱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건 대자보에는 윤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33번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부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카툰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모교 서울대에 그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한 건 A씨가 처음이다. 그동안 여러 대학에서 윤 대통령 비판·퇴진 대자보가 걸렸으나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해당 대자보는 게시 이틀 만인 지난 12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다. 서울대 학생회관 및 중앙도서관은 대자보의 특별한 게시 기한이 없거나 일정 기한 게시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대학본부 측은 오마이뉴스에 “학내 대자보 게재는 자율로 학교에서 관여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라며 대자보 철거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려면 대통령의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각종 법률 위배 등 5가지 주요 쟁점을 평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적이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말 경기도 성남의 사회복지시설인 '안나의 집'에서 봉사 활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곳은 이탈리아 출신 김하종(세례명 빈첸시오 보르도) 신부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매일 최대 800여 명의 홀몸 노인, 노숙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8월 31일 '안나의 집'을 방문, 급식소에서 설거지 봉사를 했다. 김하종 신부는 페이스북 글에서 "며칠 전 안나의 집 앞에 마스크를 쓴 여성 두 분, 건장한 남성 한 분이 나타나 '봉사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분들은 앞치마를 입고 2시간 동안 열심히 설거지를 했다"며 봉사가 끝난 뒤에야 일행 중 한 사람이 김 여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성실하고 겸손하게 봉사했기 때문에 참 반가웠다"고 했다. 김 신부는 김 여사가 가출 청소년과 노숙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김하종 신부의 무료급식소 관련 기사를 접한 뒤 직접 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싶다고 해서 방문했다고 들었다"며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신부가 페이스북 글에서 김 여사 방문 시기를 '며칠 전'이라고 썼으나 '안나의 집'을 방문한 것은 8월 31일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올해 국군의날 행사 준비 과정에서 골절되거나 인대가 손상되는 등 총 9명이 다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눈요기를 위해 장병을 희생시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튼튼한 국방인가"라며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개최됐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계룡대에서 열린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계룡대 시행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1956년부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군의 날 행사 준비 과정에서 제1공수특전여단에서만 특전 무술 시범 연습 중 격파와 낙상 등으로 골절(2명)·인대 손상(1명)·앞니 파절(1명)·타박상(1명)의 부상자 5명이 나왔다. 2군단 소속 장병 1명도 고난도 태권도 격파 시범 연습을 하던 도중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두피열상을 당했다. 제707특수임무단에서는 고공낙하 시범을 훈련하던 중 착지 과정에서 골절 환자가 3명 발생했다. 부상자 9명 중 2명은 치료가 완료됐고 7명은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전시에 적 후방에 침투해야 하는 특수부대의 특성상 낙하산 훈련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지만, 단 하루의 보여주기 행사를 위해 비전투 손실을 당한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부독재 시대를 연상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보여주기식 행사로 인해 비전투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특전 요원들의 평소 훈련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강한 국군의 면모를 현시해 장병 사기를 높임은 물론 국민 신뢰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거에도 수 차례 실시해오던 행사"라면서 "'군 본연의 임무가 아닌 행사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언급은 당시 행사에 참가한 특전 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