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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계획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27 11:24:29대통령실이 27일 야당이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기업 민영화’에 나설 것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 아주 선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김 실장의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 의견이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신의 저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간산업에 대한 인식’을 묻자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공항)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는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기업 민영화에 나설 것이라는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라고 적힌 문구를 연달아 올렸다. 민주당은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민영화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위원장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영화 괴담으로 민심 역행을 작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민주당이 (민영화 논쟁을 쟁점화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구도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
푸틴 “러 제재 풀면 곡물·비료 수출 늘릴 용의”
국제 정치·사회 2022.05.27 10:51:07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식량과 비료 수출을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 ‘곡창 지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각국이 식량난과 고물가(인플레이션)를 겪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은 26일(현지 시간) 푸틴 대통령이 이날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식량과 비료 수출을 통해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뜻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식량난이 러시아가 아닌 대(對) 러시아 제재 탓이라고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그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제재로 식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서방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제재가 ‘거짓’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도 서방이 식량난 해소를 위해 러시아 제재를 해제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한 미국 고위 외교관은 “러시아가 (지난 2월) 개전 이후 3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이 제재를 풀 가능성은 낮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탈리아 총리실도 이날 양국 정상 간 통화 이후 성명을 내고 “이번 통화는 식량 위기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 모색에 초점을 맞췄다”면서도 “러시아 제재 해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식량을 ‘무기화’해 식량난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실정이다. 푸틴 대통령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곡물·비료가 러시아산인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항구에 발이 묶인 총 2500만 톤 규모 곡물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5일 흑해와 인근 해역인 아조우해 항구에서 매일 2개의 ‘인도주의적 해상 통로’를 열어 우크라이나 항구에 쌓인 곡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길을 트겠다고 밝힌 바 있다. -
尹 또 칭찬한 박지원…"女장관 임명, 순발력 보통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2.05.27 09:55:15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장차관을 한 번에 세 명이나 발탁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순발력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을 여성으로 지명하신 것을 환영하고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고 일부 지명자의 과거 발언 논란이 있지만, 일단 여성 배려 인사를 하신 것은 진짜 잘하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미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질문,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지적에 ‘정치경력이 짧았다. 여성 인사 배려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루 만에 시정, 실천하셨다”고 썼다. 박 전 원장은 “다음 인사에는 배제된 호남도 배려하시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인사라고 국민의 박수가 쏟아질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5일에도 “공직 등 여러 분야에서 등 여성에게 기회를 부여하시겠다는 대통령께 박수를 보냅시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장·차관, 수석직에는 호남 출신이 거의 배제됐다. 이것도 개선하겠다 약속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면서 지역 균형 인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하는 인선을 발표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는 오유경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최근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인사”라며 “대통령은 최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더욱 과감하게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내각의 성비 불균형을 지적하는 질문을 하자 “장관을 예로 들면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며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답한 바 있다. -
尹 “대통령실, 사람 비위 캐는 건 안하는 게 맞아”
정치 대통령실 2022.05.27 09:08:4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 위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했다. 기존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하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성격과 업무 등을 상세히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둬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는 질문과 관련해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옛날 특감반처럼 안 하고 사정은 사정 기관이 알아서 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 의혹이나 정보 수집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앞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모든 공직자 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사무를 벗어나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후 대통령실이 최종적인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관리단의 검증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과 법무부 출신이 아닌 직업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
SK 247조, LG 106조…재계, 1000兆 투자 보따리 풀었다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05.27 06:30:0010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5년간 1000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았다. 뭉텅이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은 이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투자·고용 여건을 조성하자 화답한 것이다. 10대 기업은 앞으로 5년간 국내에서 3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SK그룹은 2026년까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를 중심으로 247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 규모만 179조 원에 달한다. LG그룹도 앞으로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내에만 총 10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투자 확대에는 포스코·GS·현대중공업·신세계도 동참했다. 포스코그룹은 2026년까지 친환경 소재 등에 국내 33조 원을 포함해 전체 5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GS그룹은 같은 기간 국내외에 총 21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신세계그룹은 각각 21조 원, 20조 원을 미래 첨단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전날 삼성그룹(450조 원), 현대차그룹(63조 원), 롯데그룹(37조 원), 한화그룹(37조 6000억 원), 두산그룹(5조 원)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 11개 대기업이 4~5년간 약속한 투자 규모는 총 1060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인 607조 7000억 원보다 452조 9000억 원 더 많은 액수이며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인 1910조 7450억 원의 절반을 넘는다. 국내 투자 액수만 800조 원을 상회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목숨 걸고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엄중한 경영 현실을 언급했다. 대기업들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 보따리를 푼 것은 윤석열 정부의 ‘친(親)기업’ 행보에 깊은 신뢰를 보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식과 만찬에 주요 그룹 총수들을 불러 투자를 당부했고 20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25일에는 ‘중소기업인대회’를 대통령실에서 열고 5대 그룹 총수를 재차 초청해 상생 의지를 공유했다. -
대통령실 주변서 실탄 6발 분실…9일째 행적 묘연
사회 사회일반 2022.05.26 21:28:15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1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일주일 넘게 수색 중이지만 잃어버린 실탄을 찾지 못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근무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니고 있던 실탄 6발을 잃어버린 사실을 파악했다. 분실 된 실탄은 38구경 권총에 쓰이는 탄환으로, 해당 경찰관은 실탄 6발이 든 총알 집을 통째로 분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101경비단 관계자는 "실탄 분실 당일부터 계속해서 수색하고 CCTV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지금은 실탄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집무실 경비 업무에서 배제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실수로 실탄을 잃어버렸으며 총기는 분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청와대 주변에서 실탄이 분실 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분실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5년에는 청와대 외곽을 지키는 202경비단에서 실탄 4발과 공포탄을 분실했고,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지키던 청와대 경호원이 실탄이 든 권총을 잃어버려 논란이 됐다. 하지만 두 사건은 이틀도 걸리지 않아 실탄을 찾았다. 경찰은 향후 총알 집이 이동 중 떨어지지 않도록 이중 고리를 부착하는 등 무기 관리 체계를 재점검 한다는 방침이다. -
안철수 "당권 도전? 그때 가서 결정…이준석 재도전, 본인 자유"
정치 정치일반 2022.05.26 21:21:06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26일 향후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그때(전당대회 때) 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금 당선이 더 급해서 당권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권에 재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 대표)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자유"라며 "나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는 사람이 있겠나"라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케미'(궁합)가 맞는지에 대해 "캐릭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며 "어차피 서로 세대가 다르지 않나. 정치적으로 깊숙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본인도 인사 추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불행히도 낙마하는 분이 두 분이나 있었는데,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더 좋은 분으로 저도 추천했다"며 "선택은 인사권자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를 잘못하면 그 책임은 인사권자가 지는 것"이라며 "그래서 전적으로 추천하지만, 누구를 택할 것인가는 인사권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제가 교육, 과학기술, 보건, 의료, 문화 등 제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선 나름대로 아는 인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분들을 추천했다”면서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안 후보의 예상과 달리 이날 인터뷰가 나간 뒤 오전 10시께 교육부 박순애·보건복지 김승희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
'尹 구두' 중기대표, "대통령님은 100억 홍보효과"
정치 정치일반 2022.05.26 20:20:00윤석열 대통령과 국내 기능성 신발 브랜드 바이네르의 김원길 대표가 만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방문해 바이네르의 신발 한 켤레를 샀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했다. 이는 새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제 행사다. 올해 33회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한국경제 발전에 공헌한 중소·벤처기업인을 포상하는 행사로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 역시 이날 행사에 자리했다. 김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은 100억 원 이상의 홍보 효과”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자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1994년 설립된 바이네르는 구두 장인 출신인 김 대표가 운영하는 신발제조 전문 중소기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 회사가 만든 19만원대 구두를 샀다. 끈과 장식이 없는 로퍼 스타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고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굽이 거의 없어 발이 편하면서도 양복에 잘 어울리는 신발을 좋아한다”며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3년 전에 샀는데, 오래 신었더니 너무 낡아 새 신발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가 가수 강남의 이모부인 사실이 재조명돼 화제를 더했다. 강남은 김 대표와 지난해 8월 IHQ ‘리더의 하루’에 함께 출연한 바 있다. 당시 지석진과 윤정수는 매출 500억 성과를 이룬 컴포트화 업계 1위 김 대표를 찾아가 성공 노하우와 철학을 배웠다. 이때 강남이 깜짝 등장해 김 대표에 대해 “우리 이모부다”라며 “우리 가족의 유일한 재벌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
尹대통령, 특별보좌관에 김창경·이동관 위촉
정치 대통령실 2022.05.26 19:02:26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이동관 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에 위촉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따르면 김 교수는 교육과학기술특별보좌관으로, 이 전 수석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각각 위촉됐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령 제 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서울 출신인 김 교수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재료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1997년부터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자원부 대학산업기술지원단장과 과학기술부 나노통합 과학기술연구단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마찬가지로 서울 출신인 이 전 수석은 1957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을 거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고문으로 위촉된 적 있다. 두 특보 내정자는 우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사무실을 꾸려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6월 중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사무실이 준비되면 이곳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
달라진 尹대통령…할당제 없다→女전문가 셋 인선
정치 정치일반 2022.05.26 18:33:51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공개 발언한 이후 즉각 행동으로 옮겼다. 윤 대통령은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오유경 서울대 교수를 낙점했다. 이날 인선이 발표된 세 사람 모두 '여성 전문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남은 부처 장·차관을 임명할 때 여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정 없으면 그때 남성으로 하라"고 인사라인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다소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일부 있더라도 과감히 여성을 발탁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고수해온 ‘능력주의’ 인사 원칙과 배치된다. 인수위 단계부터 능력 본위의 인사를 강조하며, 인위적으로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려 했던 문재인 정부와의 단절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이날까지 임명된 16개 부처 장관 가운데 여성은 김현숙 여성가족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3명(19%)에 그쳤다. 하지만 박순애·김승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 임명되면 18개 부처 중 5개 부처(28%) 장관이 여성으로 채워지게 된다. 이는 '여성장관 30%'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수준에 육박하는 셈이다.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개각 때 여성 장관이 18개 부처 중 4곳(22%)이었던 것 보다 높은 비율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사 원칙의 방향 전환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회견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지금 (한국의) 내각에는 여자보다는 남자만 있다"고 지적한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였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첫 외교 무대 데뷔전에서 새 정부의 양성평등 노력이 부족하다는 '쓴소리'를 듣고, 생각을 달리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젠더 갈등"이라며 "선거 때와 대선 이후는 다르다"고 꼬집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尹의 파격 친기업에…1000조 투자 쏟아졌다
산업 기업 2022.05.26 18:22:06“윤석열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줬습니다. 이제야 사업할 맛이 나네요. 우리 기업들이 다시 신바람 나게 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10대 그룹의 한 최고경영자) 10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5년간 1000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았다. 뭉텅이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은 이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투자·고용 여건을 조성하자 화답한 것이다. 10대 기업은 앞으로 5년간 국내에서 3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SK(034730)그룹은 2026년까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를 중심으로 247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 규모만 179조 원에 달한다. LG(003550)그룹도 앞으로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내에만 총 10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투자 확대에는 포스코·GS(078930)·현대중공업(329180)·신세계(004170)도 동참했다. 포스코그룹은 2026년까지 친환경 소재 등에 국내 33조 원을 포함해 전체 5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GS그룹은 같은 기간 국내외에 총 21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신세계그룹은 각각 21조 원, 20조 원을 미래 첨단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그룹(450조 원), 현대차(005380)그룹(63조 원), 롯데그룹(37조 원), 한화(000880)그룹(37조 6000억 원), 두산(000150)그룹(5조 원)이 이미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 11개 대기업이 4~5년간 약속한 투자 규모는 총 1060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인 607조 7000억 원보다 452조 9000억 원 더 많은 액수이며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인 1910조 7450억 원의 절반을 넘는다. 국내 투자 액수만 800조 원을 상회한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목숨 걸고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엄중한 경영 현실을 언급했다. 대기업들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 보따리를 푼 것은 윤석열 정부의 ‘친(親)기업’ 행보에 깊은 신뢰를 보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식과 만찬에 주요 그룹 총수들을 불러 투자를 당부했고 20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25일에는 ‘중소기업인대회’를 대통령실에서 열고 5대 그룹 총수를 재차 초청해 상생 의지를 공유했다. -
약사·의원 출신 김승희 “과학 기반 지속 가능 방역·의료체계”
산업 바이오 2022.05.26 18:03:12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정적인 일상회복, 새로운 변이나 또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 후보로 자신을 지명한 이후 내놓은 소감문을 통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지식과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역·의료대응 체계 구축에 총력을 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필수의료 강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잘 살려 국회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약사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 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소득 양극화 및 인구 고령화 심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신종 전염병 위기 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새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취약계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간병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수요·공급 확충과 내실화 등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밝히고,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논란 많던 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 내정되자…의약단체 반응 엇갈려
사회 사회일반 2022.05.26 17:32:00정호영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69) 전 국회의원이 26일 지명되자 의약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약학(약리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노트르담대학에서 화학(생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차례로 역임하고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한 이력도 갖췄다. 이날 발표에 의약계 모두 '의외의 인사'라는 공통된 반응을 나타냈다. 약사 또는 약학 연구자 출신들은 복지부 장관보다는 식약처장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조제약 배송 입법화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 약사단체에서는 '약사' 출신 후보자 내정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대약대 출신인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 약업계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란 기대감도 묻어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인준 전이라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약사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가 복지부와 식약처 수장으로 임명되는 데 대해서는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약 배송 입법화와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화상투약기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이뤄지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 인사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의약품 안전성 측면에 관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 내부에서는 표정이 썩 밝지 않다. 정호영 전 후보자 지명 이후 '아빠 찬스' 등 논란이 컸기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에 무난한 인사를 골랐다는 중론이지만 드물게 약사 출신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점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구·경북의사회를 필두로 서울, 대전, 충북, 충남, 제주 등 지역 의사회들이 대거 정호영 전 후보자 지지 성명서를 냈던 터라 쓸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오랜 공직생활을 거쳤다고는 하나 (식약처장 재직 당시) 일을 잘 했던 기억은 없다"며 "코로나19 사태 직후 책임이 막중한 시기에 식약처장으로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평가받았던 약사 출신 인사를 구태여 복지부 장관 내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 의료인 출신으로 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는 경우는 대부분 의사 또는 간호사 출신이었다. 약사 출신 복지부 장관을 지낸 인사로는 노태우 정부 시절 김정수(83) 25대 보건사회부 장관이 유일하다.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개국약사로 근무하던 김 전 장관은 1981년 제 11대 국회의원(부산 3선거구·민권당)으로 정계에 발을 들인 뒤 장관직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식약처장 출신 첫 복지부 장관인 동시에 약사 출신 두 번째 복지부 장관이 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은 특정 직역을 대변하기 보단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정책을 펴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밝히질 않을 생각"이라며 "의료 대응 역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尹 "여성에 과감한 기회"…교육 박순애·보건복지 김승희 발탁
정치 대통령실 2022.05.26 16:30:48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각각 지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임명했다. 앞서 “공직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실제로 장·차관급 후속 인선에 모두 여성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내각 성별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능력 중심의 인사’ 기조를 지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박순애 후보자를 ‘교육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공공 행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한국행정학회장, 2017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경영평가단 단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을 맡을 적임자라는 평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식약처장 등을 지낸 보건·의료계의 권위자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노태우 정부 때 김정수 보건사회부 장관에 이어 31년 만에 두 번째 약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된다. 오 신임 식약처장도 한국약제학회 회장,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등을 지낸 ‘베테랑’이다. 박·김 후보자의 임명이 이뤄지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여성 장관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한화진 환경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 5명으로 늘어난다. 비율로 따지면 27.8%다. ‘여성 장관 30%’를 선언했다가 결국 실패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때의 여성 장관 비율과 동일하다. 이번 인선은 윤 대통령이 내각 구성과 관련해 ‘남성 일색’라는 그동안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젠더 문제에 관해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여성 후보자들을 찾아 지명함으로써 대답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특정 정무직 인사에서 여성 후보 평점이 낮은 데 대해 “여성이어서 (공정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누적이 돼서 그럴 것”이라는 참모의 지적을 듣고 “(내가) 시야가 좁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후 남은 인사에서는 여성 인재를 우선 배려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장관에 임명하며 ‘보여주기식 인사’는 지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녀 동수 내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전문가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관직에 앉혔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 비전문가인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성을 쌓은 인물을 발탁하고 “정 안 되면 남성을 찾으라”는 지시를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서울대 쏠림’이 더욱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18개 부처 장관 중 서울대 출신은 11명으로 늘어난다.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오 처장도 서울대 약대 출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지적도 아프게 받겠다”며 향후 출신 대학의 다양화를 예고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재조명하며 ‘막말 인사’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는데 2019년 국정감사 당시 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건망증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해 ‘비교육 전문가’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의 임명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윤 행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망가진 경제정책의 주역”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행장은 훌륭한 경험을 가졌다”며 적극 옹호에 나서자 윤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책임총리제를 강조해온 만큼 한 총리의 의지가 강하다면 윤 행장 임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윤종원 두고 당정 불협화음…권성동 “의원들 100% 반대, 韓 총리 이해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6 14:29:02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내정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에서 5년 내내 호의호식한 사람이 새 정부에서 중요한 자리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 행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보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용·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반면 윤 행장을 추천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행장 외에 대체 가능한 인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여쭤본 의원들은 (윤 행장 임명에) 100% 반대다. 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왜 기용하려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행장을 겨냥해 “책임을 지고 자숙해야 할 사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윤 행장은 탈원전 정책도 앞장섰고 소득주도성장도 폐기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주도하거나 비호한 사람이 새 정부의 국정조정실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행장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지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윤 행장을 추천한 것을 두고 “과거에 자신과 일했던 사람만 중용하면 회전문 인사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우수하고 유능한 경제 관료가 많다”며 “찾아보면 윤 행장 이상의 능력과 품성을 가지고 국정 조정 능력을 발휘할 경제 관료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윤 행장을) 대체할 사람을 이미 찾은 것으로 안다. 한 총리만 결심하면 된다”고 귀뜸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 행장 임명 반대가 자칫 당정이 부딪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불협화음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소통에 아무 문제도 없다”며 “제가 원내대표로 출마하며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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