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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흥열처리 주보원·신우콘크리트 김동우 '금탑산업훈장' 수상
산업 중기·벤처 2022.05.25 19:17:51주보원 삼흥열처리 대표와 김동우 신우콘크리트산업 대표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주 대표는 한국 열처리 산업의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5년간 열처리 산업에만 매진한 주 대표는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고 삼흥열처리 시설을 세계 최대 규모의 단조품 열처리 공장으로 성장시켰다. 국내 단조품의 60~70%를 처리하며 뿌리 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 대표는 국내 최초 농토목용 콘크리트 배수관과 세계 최초로 교량 캔틸레버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콘크리트 제조업의 기초를 마련했다. PC 공법 등 해외 선진 기술의 국산화에도 기여함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에 공헌했다. 은탑산업훈장은 윤통섭 비전세미콘 대표가 수상했다. 윤 대표와 비전세미콘은 다수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24건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도 성공했으며 매출의 50%는 수출에서 올린다. 또 인공지능 로봇 등 신성장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옹원의 이상규 대표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대표는 한국 전통 음식을 냉동식품으로 개발 보급함으로써 소비자 접근성을 끌어올렸다.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의 평균 신장률은 54%에 이르며 수출용 브랜드 ‘아르미’로 무역 진흥과 이른바 ‘K푸드’로 불리는 한국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
위상 높아진 중기…납품단가 연동제 등 숙원 풀까
산업 중기·벤처 2022.05.25 18:46:10“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으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와 함께 발표한 ‘20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중에 여섯 번째 목표다. 산업화 이후 민간이 이끄는 시장경제의 주인공이 대기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시장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를 바꾸겠다는 약속이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비롯해 중소·벤처 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소·벤처 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줄곧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벤처 업계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 당장 기업 규제 완화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진행된 노동정책의 속도가 조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등 경영 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 주기를 바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간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해온 만큼 각종 규제 혁파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줄거나 주52시간제 유연화, 미진했다고 평가 받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중기·벤처 업계를 대표하는 중기중앙회도 목소리를 높이며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은 25%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새 정부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우선으로 △대기업의 공정한 납품단가 지급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승진을 통해 차관과 대통령실 중기비서관 발탁은 물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경, 첫 경제 단체 행사로 중소기업계의 최대 행사인 중소기업인 대회를 선택하는 등 중기 위상 높이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다”고 했다. -
이영 중기부 장관 "추경 통과 즉시 손실보전금 지급…납품단가연동제 TF팀 만들 것"
산업 중기·벤처 2022.05.25 18:01:19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포함한 총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지급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큰 납품단가연동제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화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취임 첫 행보로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상인들을 만났다. 중기부는 이번 방문의 목적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소상공인 370만명이 신청만 하면 며칠 만에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면서 “일단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지금 기조”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누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도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다”며 “일단 지급을 끝내 놓고 사각지대가 있으면 다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재난지원금 형태로 조속한 지급이 필요하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환율도 움직이는 상황이라 대규모의 자금이 풀렸을 때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있는 분들을 집중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에 대한 협의를 계약서에 넣거나, 부속합의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내용 등의 구체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어떻게 법에 녹일지 상의할 TF를 조만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의 중소기업인 대회와 관련해선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뒤 하는 첫 행사를 중소벤처·소상공인 분들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는 건 상징하는 바가 크다. 중기부 장관으로서 너무 감사할 일”이라며 "역동적인 경제 주체로서 우리나라를 견인한 대기업과 함께 중소벤처·소상공인이 같이 가자는 상생과 화합의 의미여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
"일반 베어링 수만원인데 우주발사체용은 수천만원…정부 통큰지원 절실"
산업 IT 2022.05.25 17:55:18“우주항공에서 창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성이나 우주발사체에 들어가는 베어링이라든지 요소기술로 접근하면 됩니다. 일반 베어링은 단 몇만 원이지만 위성·발사체용은 1000만~2000만 원입니다.” 류장수 AP위성 회장은 24일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콘서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편에서 “항우연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연구원을 하다가 22년 전 창업했다”며 “현재 세계 위성통신 단말기 시장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위성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 중”이라며 “항우연 등 출연연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우주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류 회장은 그동안 AP위성과 전자저울 기업인 카스 등 3개사를 코스닥에 상장했고 2개는 엑시트했다. 항우연 1호 연구소기업인 나르마의 권기정 대표는 “창업 교육을 받고 배송용 드론을 개발하는데 드론이 추락해 좌절감도 컸다”며 “3년간 개발 끝에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비행에 성공했다. 야간·비가시권 비행 자격까지 획득했다”고 기염을 토했다. 현재 이 드론은 40분간 날 수 있는데 앞으로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하면 비행 거리가 3배로 늘어나게 된다. 권 대표는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내년에 미국에서 병원 간 약품 배송 셔틀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CU 물품 배송도 협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회장은 “드론이 지상 통신으로는 한계가 있어 위성통신까지 적용하면 좋겠다”며 협업을 제안했다. 창업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임하영 항우연 연구원은 “미국 등에서 뉴스페이스 성공 사례를 보면서 발사체용 고압·극저온 밸브의 복잡한 시스템을 최신 전통 모터를 사용해 구조를 단순화했다”며 “한국형발사체사업단에서 마침 인원 재배치가 있어 3+3년 창업 휴직 제도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도 민간 발사체 회사가 10개 가까이 되고 해외에서는 재활용 발사체도 늘고 있어 시장이 생기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주성은 매출보다 연구개발(R＆D) 투자가 더 많을 때도 있고 글로벌 마케팅과 특허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특허가 없는 혁신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경쟁자의 성공이 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특허를 염두에 두지 않고 R＆D를 하는 것은 폭탄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며 ‘IPR＆D 전략(기존 특허 조사 뒤 R＆D 전략 설정)’을 강조했다. 김대관 항우연 달탐사사업단장은 “8월 3일 미국 스페이스X를 통해 달 궤도 탐사선을 쏘아 올려 내년 1년간 활동에 들어간다”며 “달까지 바로 38만 ㎞를 가지 않고 연료를 아끼기 위해 150만 ㎞ 이상 비엘티(BLT/WSB) 코스를 통해 간다. 지구 외 천체의 중력장에 들어가 보는 첫 시도다. 이것도 기업가정신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달 탐사 사업은 산학연 간 융합 연구의 결과물로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유인 달 탐사와 달 기지 건설을 통한 심우주 탐사)’에도 쓰이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준비 임박 …위협 땐 '한미 핵우산' 실체적 이행"
정치 대통령실 2022.05.25 16:42:35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국가안보실이 파악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을 향해 “군사적 조치가 있으면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따른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용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풍계리 핵실험 동향을 주시 중”이라며 “하루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그 이후의 시점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장소에서 풍계리의 7차 핵실험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됐다”고 밝혔다.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도자도 (시기를) 스스로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며 “북한 나름대로 당국이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위한 핵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임박해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핵 위협에 나서면 강력한 한미 연합 전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확장 억제력은 역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우리 안보를 위협할 경우를 대비한 핵우산의 다른 말”이라며 “핵우산의 실행력과 신빙성을 실체적으로 연습하고 준비하며 이행하는 것이 현재 양국 공동성명에 담은 확장 억제력의 강화, 그리고 이행 조치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차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능력은 아시다시피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 제재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 고도화에) 필요한 발전을 억제하거나 늦추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숙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가 미군이나 그 영토, 우리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영향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사일에 대한 긴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설리번 보좌관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귀국 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법무부 '인사관리단' 신설 논란에…대통령실 "美 FBI 시스템과 유사"
정치 대통령실 2022.05.25 16:41:32대통령실이 25일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과 관련해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검찰 공화국’ 비판에 대해서도 “검찰 주도의 기능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민정수석을 두지 않겠다 한 것이고, 법무부에 그 기능을 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같이 대통령실의 기구가 사정(査定)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사에 있어 추천과 검증 기능은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고 고위 공직자 검증은 내각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이라면 역시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한다. 이후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담당한다”며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검찰 출신 장관을 임명한 법무부에 타 부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긴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검찰 중심의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도 모자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장 역시 비검찰이나 비법무부 출신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관리단 사무실 역시 법무부 내부에 두지 않고 외부에 설치해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
北 화성17형 등 3발 도발…尹 “강력히 규탄…고립 초래할 뿐”
정치 대통령실 2022.05.25 16:26:49북힌이 25일 오전 6시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세 발을 발사했다. 또 7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이 포착됐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한미연합전력으로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경과 6시 37분경, 6시 42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각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후 약 1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7시35분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첫 미사일 도발 후 NSC 소집까지 2시간 30분가량 걸린 것보다 빠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NSC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성명서를 내고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군의 현무-II, 미군의 ATACMS(에이테큼스)를 한 발씩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했다. 한편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풍계리의 7차 핵실험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북한을 향해 “모종의 군사적 조치가 있을 때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따른다”고 경고했다. -
조승환 "CPTPP 가입하더라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25 16:19:05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협정에 가입하더라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CPTPP가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민의 안전·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어민들이 받을 피해에 대해선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등 11개국이 결성한 다자 무역협정인 CPTPP 가입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수산업 종사자들은 CPTTP 가입 시 수산 보조금 및 수입 수산물 관련 관세가 폐지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이들은 또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국내 최대 해운 업체인 HMM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HMM이 일정 궤도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항만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금융구조, 코로나19, 미·중 간 물류 문제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지금 당장 민영화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의 선복량을 회복하기 위해 원양선사 중심으로 컨테이너선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국 및 일본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제 방침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해운산업의 특수성 및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 설명했고 오늘 전원회의 참석해 선사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며 “공정위도 나름의 입장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있어서 조정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산하에 경제부처 중 해수부만 독립 비서관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공약 이행 과정에서 2실 5수석 체제로 간소화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보며 대통령실과의 소통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대통령실 개편 때 비서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여기가 바이든 앉은 곳"…尹, 국민대표 19명에 즉석 '집들이'
정치 대통령실 2022.05.25 16:16:55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취임식 때 함께 연단에 오른 ‘국민희망대표’ 20명(참석자 19명)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초대해 대통령 기념 시계를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즉석으로 이들을 집무실로 이끌어 곳곳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5층 접견실에서 희망대표들을 맞이하고 “취임식 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뵙지 못해 얘기도 듣고 간단하게 도시락도 같이 하려고, 마침 기념품(시계)이 처음 나와 여러분이 1호로 받는 것”이라면서 “여러분 같은 분들의 헌신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기념품 1호’로 제작된 손목시계는 앞면에 봉황과 무궁화가 어우러진 황금색 대통령 표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이름이 손 글씨로 적혀 있다. 뒷면에는 취임식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적혀 있다. 이날 참석자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77) 씨, 매년 익명으로 1억 원씩 기부한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72) 씨, 지난 베이징 동계 페럴릭핌에서 최연소 국가대표로 활약한 시각장애인 최사라(18) 선수 등 19명이었다. 윤 대통령은 사고로 왼팔을 잃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피트니스 선수로 재기에 성공한 김나윤(29) 씨에게는 시계를 직접 채워줬다. 증정식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국민대표들을 갑자기 접견실에서 데리고 나가 집무실로 이끌었다.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즉석 ‘집들이’로, 취재진에도 집무실이 사실상 처음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며 집무실 내 소파를 가리켰다. 오 씨가 “집무실이 소박하고 아름답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아주 실용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가 대통령 책상 뒤의 액자를 가리키자 윤 대통령은 “우리 집 강아지다. 유기견 토리랑 쟤는 우리 막내 써니”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아지를 청사에 데려온 적 있느냐는 질문에 “오줌 쌀까 봐 (집무실에) 아직 안 왔지만 밑에 (패드를) 깔아놓으면 거기서 하니까 주말에 데려올까 생각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
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준비…핵기폭장치 작동시험 탐지"
정치 대통령실 2022.05.25 15:32:40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국가안보실이 파악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을 향해 “군사적 조치가 있으면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따른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풍계리 핵실험 동향을 주시 중”이라며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그 이후의 시점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장소에서 풍계리의 7차 핵실험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핵 기폭 장치 작동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됐다”고 밝혔다.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도자도 (시기를)스스로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며 “북한 나름대로 당국이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위한 핵실험을 위해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임박해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핵 위협에 나서면 강력한 한미 연합 전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간 합의한)확장억제력은 역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우리 안보를 위협할 경우를 대비한 핵우산의 다른 말”이라며 “핵우산의 실행력과 신빙성을 실체적으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행하는 것이 현재 양국 공동성명에 담은 확장억제력의 강화, 그리고 이행조치의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로 새 정부의 안보태세와 한미 연합을 시험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 국내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신정부의 안보태세를 시험해보자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될 수 있다”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본토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이날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해 군사적 조치와 외교적 조치를 각각 시행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국군은 현무2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에이태킴스 지대지 미사일을 1발씩 5분 간격으로 발사했다”며 “그 다음 우리 군의 F15전투기가 엘리펀트워킹하는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막강한 공군전투력을 가진 30여기의 전투기가 영공을 언제든지 떠서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줬다). 지대지와 엘리펀트워크는 한미연합대응의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엘리펀트 워크'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를 하는 훈련이다. 전면전이나 유사시를 대비해 최대 무장을 갖춘 전투·폭격기들이 신속하게 출격하는 연습을 하는 것으로, 군용기들이 마치 코끼리들이 한꺼번에 걷는 것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 김 차장은 “외교적으로는 박진 외교부장관이 미국 토니 블링컨 외교부 장관과 통화했고, 이어 김성한 안보실장이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의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한 3원칙이라고 한다면, 발사한 발사체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지 정확히 기술하겟다는 것, 두 번째는 모종의 군사조치 있을 때 반드시 상응하는 후속 조치 따른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 세번째는 이러한 행동을 한미군사협조 태세를 통해서 함께 실천하고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앞으로의 상황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바이든 떠난 직후 미사일 쏜 北…美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 철통같아"
국제 정치·사회 2022.05.25 14:52:59미국 정부는 북한이 25일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다”며 동맹 간 빈틈없는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가 미군이나 그 영토, 우리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은 되지 않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영향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사일에 대한 긴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설리번 보좌관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귀국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국무부는 이번 발사 직전까지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밝혀 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준비를 마쳤다'는 한국 국방부 당국자의 언급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의 직전에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말해 왔던 우려"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당국자들도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를 끝낼 수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이나 그 직후에 핵실험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등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일, 한일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의가 개최된 직후 벌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 행동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포함해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약 10분 간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속보] 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준비…핵기폭장치 탐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5 14:46:48 -
한미, 미사일 응수·F-15K '엘리펀드 워크'도…北도발 대응 세졌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5 14:46:19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의 대응이 한층 신속하고 강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동맹의 격상과 강력한 대북 대응 태세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으로 북한이 고강도 미사일 도발 및 7차 핵실험를 감행할 경우 그에 맞춰 한미의 대비 및 사후 대응 수위도 한층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세 발을 섞어 쏘기 하루 전인 24일 한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지속 추적했다. 특히 우리 공군은 북한이 해당 미사일들을 실제로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F-15K 전폭기 30여 대를 무장 장착 상태로 활주로에 전개해 지상 활주 훈련을 실시했다. 이처럼 여러 대의 전투기들이 최대 무장 상태로 활주로에 모여 출격 대기 훈련을 하는 것은 마치 코끼리 군집이 밀집 이동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일명 ‘엘리펀트 워크’라고도 불린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한국군의 현무-II, 미군의 ATACMS를 한 발씩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도 했다. ◇전폭기 출격 대기 훈련 왜 했나=이번 엘리펀트 워크 훈련 실시의 배경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이 대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려 하면 우리 공군 전폭기들이 즉시 도발 원점 등을 정밀 타격할 태세를 갖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킬체인’ 예행연습이었다는 의미다. 킬체인은 적의 공격 징후가 명확하고 상황이 긴박해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뜻한다. 북한의 핵 및 대량 살상 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한 축이다. F-15K는 킬체인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무력 투사 수단인데 최대 사거리 560㎞의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 등을 수도권 상공에서 쏘면 북한 전역의 지하 발사 시설과 벙커 속 지휘 시설 등을 파괴할 수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엘리펀트 워크는 북한이 쉽게 도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전력을 보여주는 ‘현시 전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제로 킬체인을 단행한다면 (스텔스 전투기인) F-35나 (현무 계열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북한이 낌새도 채기 전에 순식간에 감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北 어떤 또 미사일 쐈나=우리 군의 사전 대비 태세 속에서 북한은 25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3발의 탄도미사일을 40여 분 사이에 순차적으로 쏘며 도발을 감행했다. 첫 발은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이었다. 오전 6시께 발사됐는데 최대 약 540㎞의 고도로 약 360㎞의 거리(우리 군 합참의 탐지 제원 발표 기준)를 날았다. 두 번째는 오전 6시 37분께 쏘아올려진 SRBM이었는데 약 20㎞ 고도에서 한미 탐지망에서 소실됐다. 비행 도중 한미 탐지망에서 사라진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사 실패로 공중 폭발, 혹은 추락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KN 23(속칭 북한판 이스칸데르)’으로 추정되는 SRBM이 오전 6시 42분께 발사돼 최대 고도 약 60㎞로 약 760㎞의 거리를 날았다. 이번 도발은 김정은 정권이 유사시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 한미일을 공격할 수 있음을 과시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한층 강화된 것에 대해 견제구를 던진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3월 16일의 화성 17형 발사 시험 당시 공중 폭발해 실패했던 것을 만회하려는 차원으로도 보인다. 북한은 이르면 26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북한이 화성 17형의 발사 성공을 공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국제적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성 17형이 아니라 ‘은하’ 계열의 우주 발사체(우주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어 평화적 우주탐사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한미 사후 대응은=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35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 방위 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당일 오후 12시 30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실시하고 북한의 지속된 도발에 대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미국의 확장 억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해당 통화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한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전략 폭격기나 잠수함·항공모함 등이 한반도 일대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
尹 '1호 굿즈'는 손목시계…용산서 선물 받는 주인공 누구
사회 사회일반 2022.05.25 11:57:13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른바 ‘기념품 1호’로 제작된 대통령 손목시계가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25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희망대표’ 20인을 초청해 대통령 기념시계를 선물해 취임식 참석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표 20명은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입장한 사람들이다. 초대된 이들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출연자 배우 오영수, 장애 극복 후 피트니스 선수로 재기에 성공한 김나윤 선수, 매년 익명으로 1억원씩 기부해 온 박무근씨, 3년간 모은 용돈 전액 50만원을 달걀로 기부한 어린이 육지승군 등이다. 이날 증정식에는 개인 사정으로 1명이 불참, 19명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증정식은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 밝힌 '국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모시겠다'는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용산 집무실의 문턱을 낮춰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마련된 행사다. 한편 이날 최초로 공개된 대통령 시계에는 앞면에 봉황과 무궁화가 어우러진 황금색 대통령 표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이름이 손글씨로 적혔다. 뒷면에는 취임식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대통령실은 “실사구시적 국정 운영을 천명한 윤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하여 심플하면서도 실용성에 중심을 뒀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계는 남성용·여성용 각 1종을 제작했는데 앞으로 대통령실을 찾는 내·외빈들에 두루 제공될 전망이다. 앞서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이른바 ‘대통령 시계’를 제작해 청와대를 찾는 내·외빈나 사회 각계 인사들에 선물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해당 시계의 일부 물량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풀려 호가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일도 있었다. 이때 대통령 시계의 제작 원가가 4~5만원 수준이라고 알려졌는데, 당시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이 시계의 호가가 70만원이 넘어가기도 했다. -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 검증은 법무부가 적절"
정치 대통령실 2022.05.25 11:20:48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나선다는 논란에 대통령실은 “검증은 내각이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5일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당초 대통령의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청와대(현재 용산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법무부에 (그런)기능을 둔 것은 대통령께서 아마도 대통령실은 정책을 주로하는 곳이기에 정책 중심으로 가고 고위공직자들의 검증 과정들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각이라면 역시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대통령께서)판단하신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추가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는 “선거 끝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부를 구성하고, 그 안에 좋은 분들 모셔서 다 같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정부를만들겠다는 마음은 언제나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증이 끝나는대로 공석인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장관급 인선을 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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