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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가입 한국, 美 주도 IPEF도 당연…中 반발 땐 대응도 단호하게"

정치 대통령실 2022.05.23 17:15:40

한국이 미국 주도의 새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게 되면서 중국의 거센 반발과 압력이 예상된다. 중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한중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는데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중 관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복원이라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필요한 부분의 경제협력은 이어가되 지난해 ‘요소수 사태’의 경험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필수 공급망은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새 통상 질서 참여 불가피…북핵 위협론도 대중 외교전에 써야=한중 관계 전문가들은 2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중 전략과 관련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되 새 통상 질서 참여와 한미 관계 복원의 불가피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통상국가로 성장한 만큼 새 통상 질서 마련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특히 요소수 등 필수 중간재에서 중국 의존도가 50%를 넘는 품목이 많은 만큼 새 공급망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논리에 힘이 실린다는 설명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국제 질서 재편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국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데 지난해 우리가 요소수 사태를 겪으며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품목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국가로서 당연히 새 질서 재편에 참여하며 필수 중간재 공급의 다변화가 필요해 참여한다는 논리로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자유시장 질서를 지키는 국가끼리 상호 이익을 위해 통상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며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 않으냐”며 “우리의 일관된 원칙을 주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북핵 위협이 현실화했다는 점도 대중 외교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 센터장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기술 동맹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양자 간 동맹의 핵심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안보협력”이라며 “우리 안보의 이유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며 중국이 북핵 위협 해소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 우리의 논리가 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중 FTA 등 협력 기회 많아…중국과 소통도 필요=전문가들은 IPEF와는 별개로 중국 주도의 다른 경제협력체 혹은 양자 간 경제협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중국은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와 FTA도 체결한 상황이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RCEP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며 “중국 주도의 RCEP와 미국 주도의 IPEF에 모두 발을 담근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커졌고 중국의 반발에 대응할 수단이 있다”고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한중 FTA에는 아직 지적재산권 등 핵심적 요소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우리로서는 중국과 더 많은 기회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첨단 기술을 제외하면 한중 FTA에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한류 등 문화 분야와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서로 문호를 열 계기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응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 기회는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정 위원은 “우리 새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이 변화한 것을 중국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며 “우리는 우리 입장을 전하며 이웃 국가로서 계속 대화하는 소통 채널을 열어 위기관리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센터장 역시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대미 외교정책을 편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으며 중국은 오히려 한국이 어느 정도로 미국 쪽에 기울 것인지에 관심을 가진다”며 “중국이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 부주석을 보낸 것 아니냐. 중국이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내니 우리도 그런 측면을 잘 파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반발 강도는 미지수…IPEF에서 국익 최대화해야=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 등 압박 강도에 대해서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IPEF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중국을 견제하는 기술 동맹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강 센터장은 “IPEF에 액션 플랜이 나온 게 아닌 만큼 당장 한국을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반도체 기술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인데 한미일과 대만이 똘똘 뭉쳐 중국을 제어할 가능성이 생긴다면 한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 위원 역시 “IPEF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중국도 거기에 맞춰 반응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현재 외교적인 경고 수준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자국 경제에 예상되는 피해를 고려한 뒤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일부 압력이 예상되더라도 우리가 미국 주도의 새 공급망 체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한 만큼 국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이 센터장은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동맹이 필요하고 중국은 ‘기술굴기’를 위해 한국과 연대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으로 결정하게 됐다면 시스템반도체 부문을 키울 수 있도록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이 반도체 디자인에 주도권을 쥐고 한국과 대만에 물량을 주는 만큼 우리가 취약 부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