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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동하는 한미동맹’…尹·바이든 액션으로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2.05.23 00:05:00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경제·안보와 기술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진화를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경제안보 현안에 공동 보조를 취하기 위해 ‘경제안보대화’라는 국가안보실 차원의 핫라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방침을 공식화했다.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에너지 등의 공급망 회복을 위해 ‘공급망·산업대화’를 장관급으로 높이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등) 가치의 공감대에 서 있는 동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 정부의 중국·북한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가치 동맹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행동하는 한미 동맹, 즉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동맹이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모든 협력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르고 두 정상이 ‘같이 갑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가 크다. 하지만 기존 협의체 재가동이나 대화 채널 신설 수준에 그친 합의가 많다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행동하는 동맹’으로 진화하려면 구체적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실천해가야 한다. 일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양국이 수평적 위치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로 진일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자국 이기주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국은 이번 성명을 통해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으나 앞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핵우산 제공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은 사드 보복과 같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중국의 횡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밝혀야 한다. -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바이든이 尹에 준 선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2 22:12:01“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문구의 패를 선물했다고 22일 대통령실이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패와 관련해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탁상에 비치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백악관 나무를 소재로 장인이 손으로 깎은 패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열흘여를 맞은 윤 대통령에게 트루먼 대통령의 탁상용 패를 본 뜬 패를 선물한 것은 대통령의 막중한 책임을 잘 새겨달라는 우정의 조언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문구를 인용해 “모든 책임은 나한테 귀속된다는 뜻으로,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과 의논도 하고 상의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정할 때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의 기대와 비판과 비난도 한 몸에 받는다. 열심히 하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윤 대통령에게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이자 대학 시절부터 즐겨쓰던 조종사용 선글라스도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한 계기 미국 제조회사(랜돌프)를 통해 특별 제작한 제품”이라고 전했다. -
"청와대는 국민의 것" 尹 대통령 부부, 열린음악회 참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2 21:08:51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2일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진행된 생방송 ‘KBS 열린음악회’ 무대에 올랐다. 20~22일 사흘간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해 공연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의 이번 청와대 방문은 3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상춘재 회동 이후 56일 만이다. 이달 10일 취임 당일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한 뒤로는 첫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공간은 아주 잘 조성된 공원이고 문화재”라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 열린 음악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청와대 본관 앞에서 함께 보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멋진 무대를 준비해주신 KBS관계자 여러분들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분들께 감사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오늘 멋진 밤을 다함께 즐기시길 바란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음악회는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청와대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열렸다. KBS교향악단과 소리꾼·성악가 등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청와대 인근 효자동·삼청동 주민, 6·25 참전 등 국가유공자, 다문화·한부모 가족, 보건 의료진, 유기 동물 보호 단체 봉사자, 서울맹학교 학생 등 초청 국민 500명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음악회는 10~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신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람 신청을 받았다. 2만 9237명이 신청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00명을 선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10~22일까지 13일간 진행된 청와대 개방 특별 행사의 경우 관람 인원이 총 37만 7888명에 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부터 내부 정리가 완료된 영빈관과 춘추관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본관과 관저 등 건물들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尹대통령 내외, ‘열린음악회’ 참석…취임 후 첫 청와대 방문
정치 대통령실 2022.05.22 21:00:00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에게 개방한 청와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는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청와대 방문은 지난 3월2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상춘재 회동 이후 56일 만이다. 지난 10일 취임 당일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한 뒤로는 첫 방문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음악회가 열리는 건 1995년 이후 27년 만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KBS가 주관했다. 음악회는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마련된 만큼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야외무대가 설치됐다. KBS교향악단과 소리꾼, 성악가 등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청와대 인근 효자동·삼청동 주민, 6·25 참전 등 국가유공자, 다문화·한부모 가족, 보건 의료진, 유기동물 보호단체 봉사자, 서울맹학교 학생 등 초청 국민 500명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10~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신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람 신청을 받았다. 2만9237명이 신청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00명을 선정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0~22일까지 13일간 진행된 청와대 개방 특별행사의 경우 관람 인원이 총 37만7888명에 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는 23일부터 내부 정리가 완료된 영빈관과 춘추관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본관과 관저 등 건물들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바이든 만찬주로 ‘전두환 아들’ 와인…민주당 "부끄럽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2 20:46:3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환영 만찬에 쓰인 와인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삼남인 재만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와인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영훈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과거 ‘전두환에게 김대중·김영삼 탄압 말라’고 편지 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두환 아들이 만든 만찬주를 올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제 한미 정상회담 만찬 테이블에는 만찬주로 ‘바소(VASO)’가 올라왔다. 바소를 만드는 다나 에스테이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만 씨와 그의 장인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36년 전인 1986년 미 상원의원 시절 전두환 대통령에게 ‘한국의 많은 정치범들이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채 구금돼 있다는 데 대한 우려’를 전하며 ‘탄압이 김대중과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는 사실이 당신 정부가 한 민주화 약속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라며 탄압을 멈출 것을 요청한 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40대이던 1980년대부터 전두환 씨에게 서신을 보내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야당 지도부에 대한 탄압에 우려를 표했다. 1987년 6·29 선언 직후엔,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의 보좌관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은 뒤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자에게 경고의 서한을 보냈음에도 시간이 지나 그 독재자 아들이 만든 와인을 마신 셈"이라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선정했다면 대통령실 의전 시스템 붕괴고, 알고도 선정했다면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
인연 맺은 장애화가 소개 위해…집무실 그림 바꾼 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2 19:15:35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 자택에 걸린 그림과 동일한 장애인 화가의 작품을 전시해 주목을 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성격이 드러나는 동시에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사진을 통해 공개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집무실에는 파랑·노랑·빨강 등의 원색이 큰 면을 차지하고 그 속에 자잘한 글씨가 적힌 장애 화가 김현우(작가명 픽셀 김) 씨의 작품이 걸려 있다. 시선이 집중되기 좋은 양국 국기대 바로 옆에 그림이 배치됐다. 집무실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작품을 유심히 들여다봤고 윤 대통령이 직접 그림의 의미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 작가는 방송을 통해 공개된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에 걸린 그림의 주인공이다. 김 작가는 다운증후군을 극복하고 화가가 됐다. 지난해 5월 20일 윤 대통령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 검찰총장 사퇴를 선언한 후 정치 입문을 고민하며 잠행하던 때 강남구 신한갤러리를 방문해 개인전을 관람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다. 김 작가의 작품은 선명하고 밝은 색감의 바탕 위에 임의로 쓴 수학 공식 혹은 음표를 통해 자신만의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내는 게 특징이다. 윤 대통령은 김 작가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한 시간가량 전시를 관람한 뒤 작가 측에 연락해 작품을 구입했고 자택에 설치했다. 윤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에는 청와대 소장품이자 고(故) 유산 민경갑의 작품인 산수화가 걸려 운치를 더해왔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 친구의 아버지가 민 화백이다.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한 화가일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대작이 다수 걸려 있다. 하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유독 김 작가의 작품이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및 22일 진행한 청와대 열린음악회 등의 다양한 행사에서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한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21일 저녁 한미 정상의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관람에 동행했음에도 한두 걸음 뒤에서 따르며 ‘조용한 내조’에 주력했다. 김 여사는 현대미술과 관련해 해외 거장의 전시를 성공적으로 기획했고 일각에서는 전시를 직접 안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고미술인 박물관 유물에 관해서는 ‘전문가 존중’을 택했다. -
尹, EU특사에 김기현 내정…6월초 EU본부 방문
정치 대통령실 2022.05.22 18:49:22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연합(EU) 특사로 내정됐다고 2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사 단장을 맡은 4선의 김 의원은 다음달 초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리셀 등을 찾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유럽 국가들과 경제안보, 첨단기술 협력, 인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명 안팎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사단으로 함께 유럽 길에 오른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었던 시절 김 의원의 EU 특사 파견이 일찌감치 결정됐다”며 “특사 규모, 의제 등과 관련해 내일 중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당선인 자격으로 박진 현 외교부 장관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한미정책협의단장, 한일정책협의단장으로 미국과 일본에 파견했다. -
외환시장 동향 점검 협의 정례화…환율 변동성 완화 기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22 18:13:53한미 정상이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면서 불안했던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당초 기대를 모았던 상설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협력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강달러 기조가 당분간 계속되는 만큼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외환시장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 행정부 간 외환시장 협력을 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상대국에 대해 과도한 평가 절하를 지적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한 만큼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협의를 정례화하고 필요 시 수시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됐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화 약세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추가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강달러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충격 등 불확실성으로 강달러 압력은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환율이 4분기에 하락하려면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성장 둔화 우려와 악화된 달러 수급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회담이 통화스와프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는 평가다. 한미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만큼 원화 위상이 높지 않고 한시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정도로 위기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통화스와프 주도권을 쥔 연준도 신중한 입장이다.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통화스와프는 연준이 담당하는데 미국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강조하는 나라”라며 “외환시장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다양하게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화스와프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신산업 기술·수출통제까지 협력…원자력委도 4년만에 재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22 18:12:28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기술 동맹도 한층 강화된다.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시대를 맞아 전략적 대화 채널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고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도 장관급으로 격상해 연 1회 개최한다. 특히 원전 동맹도 공식화됐다. 이를 위해 최근 4년간 개점 휴업 상태였던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를 재개해 공동으로 해외 원전 수출에 나서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도 강화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략적 대화 채널인 NSC 경제안보대화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양국 대통령실이 전략적으로 소통하며 기존 한미 안보 동맹을 ‘경제안보·기술 동맹’ 관계로 확대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다음 달 중 방미해 타룬 차브라 미국 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과 상설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공급망, 첨단 기술,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역시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이 회의에서는 공급망,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 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고 시너지를 발휘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조만간 이뤄질 윤 대통령의 방미 때 첫 회의가 개최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미국 주도 공급망 장관 회의에 참석해 상호 공급망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양국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한다. 첨단 산업 협력도 강화한다. 대규모 투자·협력 계획을 밝힌 반도체·배터리·전기차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기술 협력도 진행한다. 이와 관련,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생명과학 원부자재, 과학 장비 분야 글로벌 기업인 서모피셔사이언티픽과 투자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서모피셔사이언티픽은 한국에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 공장 등의 건립에 나서게 된다. 우주탐사 협력도 강화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우리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한미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 연구를 촉진한다. 아울러 한미 민간 우주 대화를 정례화해 우주 분야 기술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미 간 원전 동맹을 위한 청사진도 나왔다. 원전 수출 협력과 SMR 기술 개발이 골자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하고 있지만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으로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원전은 101기에 달한다. 세계 원전 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한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신규 시장 진출이 제한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건설·시공 능력, 미국의 원천 기술과 외교력을 결합하면 체코·폴란드·영국·사우디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원전 수주에서 앞서나갈 수 있다는 평가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최근 원전 건설에 나선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기술력뿐 아니라 안보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한미 원전 동맹은 이들 국가의 원전 수주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과 판매도 협력한다. SMR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일체화한 규모 300㎿ 이하 소규모 원전이다. 양국은 미국 주도 제3국 SMR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SMR 시장에 공동 진출하고 기업 간 협력도 지원한다. 이미 두산에너빌리티·삼성물산·GS에너지·SK 등이 미국 SMR 기업인 뉴스케일파워·테라파워에 투자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SMR 기술 개발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HLBC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HLBC는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따라 외교부 2차관과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 머리를 맞대는 전략 협의체다. 세계 시장에서 한미 원자력 기업 간 경쟁,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지식재산권(IP) 관련 이견 등의 이유로 2018년 2차 전체 회의 개최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 진흥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에너지 차관이나 신설이 예상되는 원전 담당 차관보 참가도 거론된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고위급위원회 재개로 원전 수출을 두고 한미 양국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 참여하는 만큼 우리 산업부에서도 현재 국장급에서 더 고위직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IPEF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등 주도…日과 경제분야 협력 기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22 18:08:17한미 정상이 21일 양자 회담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공고히 하기로 하면서 양국 동맹의 글로벌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창립 멤버로 참여해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규범 경제 분야에서 ‘룰테이커(규칙 준수국)’가 아닌 ‘룰메이커(규칙 작성국)’로 활약한다는 방침이다. 예상되는 중국 반발에 대해서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앞세워 방어막을 쳤다. 한국의 IPEF 참여로 과거사 갈등을 빚는 일본과의 간접 협력도 기대된다. IPEF를 통한 한미일 3각 경제 동맹 확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통한 한미일 3각 경제 동맹 확대=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미는 개방성과 투명성·포괄성 원칙에 기반해 IPEF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디지털 경제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공조할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에서 출범시킬 예정인 IPEF에 화상으로 참여해 초창기 멤버로 합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한국 기업의 인도태평양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일단 (IPEF 출범의) 초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제도 등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그런 과정에 참여하면서 공급망 문제, 통상, 디지털 경제, 인프라 등에 있어 한국에 유리한 룰 세팅(규칙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IPEF 논의 초기 단계부터 한국이 논의를 주도해 경제적·실리적 국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미일 3국이 모두 IPEF 출범 초기부터 합을 맞춘다는 점에서 한미일 3각 경제 동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IPEF 참여로 일본과의 간접 협력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한일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하며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감행했고 한국도 이에 맞보복한 상태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3국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이 절실한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같은 한일 과거사 갈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한일 양국 간 직접적인 경제 협력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두 나라 모두 IPEF에 가입한다는 것 아니냐. IPEF를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다자 협의체를 통해 간접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는 모양새”라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감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中보복 우려 여전…“대응 카드 검토해야”=대통령실의 거듭된 해명에도 IPEF 참여로 인한 중국 보복 확률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IPEF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고 IPEF가 추구하는 역내 경제 협력이 결국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IPEF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국가 간 공급망 안정을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도 “RCEP에 들어가 있으면 중국이 화를 내지 않고 IPEF에 들어가면 중국이 화를 내고 이런 식의 양분법적인 접근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며 “제가 볼 때는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중국 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중국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진통은 없을 수가 없다”며 “IPEF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면밀히 대응하는 카드를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IPEF 참여에 더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회원국과의 협력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에서는 한국의 쿼드 추가와 관련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날 쿼드에 한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쿼드가 이미 제시한 것들을 발전·강화하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일축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쿼드 산하 워킹그룹 참여를 우선 삼아 점진적으로는 쿼드에도 가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초창기 단계에 같이 들어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고 했으니 그런 점은 아쉽다”면서도 “쿼드 가입 문제에 있어 진전이 없는 것은 우리 문제라기보다 쿼드 내부 결속력 문제”라고 설명했다. -
도쿄로 떠난 바이든…23일 미일 정상회담, 日 군사력 강화도 논의
국제 정치·사회 2022.05.22 18:02:542박 3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의 하이라이트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23일 일본에서 공식 출범시킨다. 24일에는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 지역에서 점점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안보 질서를 구축하려는 행보다. 백악관과 외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2~24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그는 도착 이튿날인 23일 오전 나루히토 일왕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일 정상 간 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와 이를 통한 중국 견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비 증액 의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팽창시키는 중국에 맞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도 군사력을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주도의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치 동맹들끼리 반도체·희토류 등의 핵심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한국·일본을 비롯해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태국 등 10여 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쿼드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 역시 핵심은 중국 견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처하기 위한 쿼드의 공동 계획이 발표된다고 전했다. FT는 “위성 기술을 이용해 싱가포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기존 감시 센터를 연결해 인도양과 동남아시아·남태평양에서 벌어지는 불법 조업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에 합류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
"IPEF 참여, 경제위기 극복 계기될 것"
산업 기업 2022.05.22 18:01:39주요 경제단체들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계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경제위기 극복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확대 등 민간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논평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은 물론 첨단기술 분야에서까지 전략적 공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IPEF 가입을 통해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기술동맹으로까지 넓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짚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미래지향적 경제안보동맹으로 한층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기업 간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의 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호혜적인 번영을 이루는 비전도 공유했다.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며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계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논평에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보, 경제, 공급망을 망라한 글로벌 동맹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격상된 한미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양국 공동의 비전인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더 높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IPEF 참여를 통해 향후 한미 양국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 협력, 세계 안보와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양국 대통령실 간에 공급망, 첨단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대화채널을 신설하고, 외환시장 안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국방상호조달협정 추진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번 IPEF 참여가 상호 경제교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성장에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
[단독]尹대통령, 인연있는 장애화가 그림 바이든에 소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2 17:49:15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 자택에 걸린 그림과 동일한 장애인 화가의 작품을 전시해 주목을 끈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성격이 드러나는 동시에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을 강조하려는 의지가 표출되는 대목이다. 사진 등을 통해 공개된 한미정상회담 및 소인수회담이 열린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 집무실에는 파랑,노랑,빨강 등의 원색이 큰 면을 차지하고 그 속에 자잘한 글씨가 적힌 장애인화가 김현우(작가명 픽셀킴)의 작품이 걸려 있다. 시선이 집중되기 좋은 태극기와 성조기 바로 옆에 그림이 배치됐다. 집무실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작품을 유심히 들여다봤고, 윤 대통령이 직접 그림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현우 작가는 방송을 통해 공개된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현관에서 안방 쪽으로 향하는 벽면에 걸린 그림의 주인공이다. 김 작가는 다운증후군을 극복하고 화가가 됐다. 지난해 5월 20일, 윤 대통령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 검찰총장 사퇴를 선언한 후 정치 입문을 고민하며 잠행하던 때 강남구 신한갤러리를 방문해 개인전을 관람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다. 김 작가의 작품은 선명하고 밝은 색감의 바탕 위에 임의로 쓴 수학 공식 혹은 음표를 통해 자신만의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내는 게 특징이다. 윤 대통령은 김 작가의 설명에 귀기울이며 한 시간 가량 전시를 관람한 뒤, 작가 측에 연락해 작품을 구입해 자택에 설치했다. 기존 윤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청와대 소장품이자, 고(故) 유산 민경갑의 작품인 산수화가 걸려 운치를 더했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 친구의 아버지가 민 화백이다. 한국미술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화가일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대작이 다수 걸려있다. 하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는 유독 김현우 작가의 작품이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및 청와대 개방 등 다양한 행사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
尹대통령이 바이든에 준 선물은 '나비국화당초 서안'
정치 대통령실 2022.05.22 17:18:4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2박3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나비국화당초 서안’을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손님과 소통할 때 사용하는 서안을 선물함으로써 양국 정상의 소통이 앞으로도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서안은 서책을 볼 때나 손님과 담화를 나눌 때 사용하는 과거 사대부 사랑방의 대표 가구다. 이번 방한 답례 선물에는 김건희 여사가 준비한 선물도 포함됐다. 김 여사는 방한에 함께하지 못한 질 바이든 여사를 위해 경대(鏡臺)와 도록(圖錄)을 전달했다. 특히 도록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의 활동 경력과 함께 언급한 '마크 로스코'전의 도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김 여사와 “김 여사가 전시 기획한 2015 마크 로스코전은 미국 국립미술관이 한국에 대규모로 그림을 빌려준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선물인 경대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경대로, 거울을 세우면 그 아래에 화장품을 넣을 수 있는 서랍이 있다. -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진화 첫발…쿼드 참여 빠진 건 아쉬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2 17:07:152박 3일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이 더 진화했고 공고화됐다는 데 입을 모았다. 기존 군사·경제 동맹에 기술 동맹이 더해지면서 포괄적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공급망 확보 협조와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 약속은 한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통적인 군사 안보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동맹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측의 “한국의 쿼드 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포괄적 전략동맹 진일보, 기술력 바탕에 주목”=서울경제가 외교·경제·안보 전문가들에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묻자 한미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간 것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대통령실은 앞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통해 한미 공동 대응 이슈가 원자력·팬데믹·기후변화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완성한 것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공고화한 데 대해 점수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도체 등 강력한 기술력이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바탕이 됐다는 데 주목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바라볼 때 한국의 특장점은 반도체와 같은 기술력”이라며 “이에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IPEF 출범 시점부터 가입, 기업에 많은 기회”=한미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협력 약속을 천명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공급망 위기 방어책으로서 IPEF는 주효하다는 이유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IPEF 가입은 지금처럼 공급망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기업에 도움이 된다”며 “IPEF에 처음부터 함께하면서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IPEF 가입과 관련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 경제적 파이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점도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홍 교수는 “미국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중국의 압력을 감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이런 모습들이 다른 국가들에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IPEF가 국내 기업에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IPEF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국 시장 접근, 기술이전 등 경제적 혜택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경제안보 공조에 반색…원자력 협력도 성과=기술 동맹을 바탕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도 국익 차원에서 핵심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공급망과 원전 수출과 같은 첨단 산업, 기술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무역망에서 안보 이슈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원 안보 개념을 석유 가스 정도에서 여러가지 광물 공급망 등으로 확장하는 게 현실화됐다”고 진단했다. 한미 원자력 고위급 회담 재개 등으로 원자력 협력을 구체화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원전 수출 활성화는 국내 원전 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자력발전 등은 장기 프로젝트라서 양국 교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문제 보는 방향 같아”…전통 동맹 강화=군사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미국과 미세한 이견이 드러났다면 이번에는 군사 도발은 물론 인도적 지원에서도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였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군사 안보, 북한 문제 동맹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대목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미가 북한 군사 도발이나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바라보는 방향이 같았다”며 “북핵 문제에서 완벽한 공조를 보여주는 등 명실상부한 동맹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 북핵 대응 수위가 더욱 긴밀해졌다는 점에 의미를 둔 전문가도 있었다. 북한이 핵을 고도화·다종화하는 상황에서 EDSCG를 통해 전술핵 등과 같은 전략 자산 전개를 논의할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EDSGC를 정상 운영하겠다고 한 약속은 굉장히 크다”며 “핵 전략 자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앞으로 양국 간 논의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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