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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vs '김건희 양평'…여야, 국토위서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4 17:51:03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대표 의혹에 맞서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과거 국감 증언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허가를 안 해준다면) 국토부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면서 협박했다’고 발언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았던 공문에는 협박성 발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공문과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 진술에 따르면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증인으로 세웠다. 김희국 의원이 “국토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고 묻자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박정하 의원은 “공문에 보면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판단’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압력을 넣은 거라고 해석 가능하냐”면서 “성남시가 2016년 5월 시장으로부터 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 방침을 받은 사항이라고 명시한 공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준호 의원은 “위증이라는 것을 무슨 수로 입증할 수 있는가”라며 “본인이 그렇게 압박을 느꼈다면 맞는 거다. 박근혜 정부 당시 회의만 봐도 20여차례 진행됐는데 압박으로 못 느끼는 것이 지자체장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소영 의원도 “이미 해당 사안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극히 제한된 자료로 판단하고 고발하는 것은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며 “국토위가 고발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월권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이 애초 17억 원에서 0원이 됐다가 나중에 양평군이 1억 8000만 원으로 다시 부과됐는데 경기도는 최소 7억~8억 원은 부과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6억 원 이상을 추가 징수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추가 조치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고 개발부담금은 쌍방간 이견이 많다.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내용에 따른 부족분 있으면 추가 징수를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 병산리 땅 산지 전용허가와 관련한 위법 의혹도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산지를 형질 변경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 여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대통령실은 35년간 보유한 땅이라고 반박했는데 작업을 거친 땅이란 의혹이 있다”면서 “35년간 보유하고 변경한 것인지 양평군이 특혜를 준 건지 경기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파기, 北 태도에 달렸다"
정치 대통령실 2022.10.14 16:36:23대통령실이 14일 북한의 방사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합의가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는 군사적 도발을 재차 감행하면 우리 군도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하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협약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당연히 북한도 그 협약과 합의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라고 밝혀 북한의 행동에 따라 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를 비롯해 △비무장지대 평화 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 수역화 △교류 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 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이날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한이 최근 동해 및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군용기들은 서부 내륙 지역에서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 인근까지 접근했다가 북상했고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까지 발사했다. 대통령실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치 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한 점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에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을 향해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방안을 이미 제안한 바 있고 이제는 북한이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맞다”며 “(대응책을)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인 이런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세가 따른다”며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북한의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21시간 동안 5차례 도발…정부 5년만에 독자 제재
정치 대통령실 2022.10.14 16:12:01북한이 13일 심야부터 14일 밤까지 전투기·단거리탄도미사일(SRBM)·포병 등을 대거 동원해 21시간 동안 다섯 차례의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우리 군과 정부는 F 35A 전투기 등으로 맞대응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15명, 기관 16곳을 대상으로 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독자 제재는 5년 만이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3일 밤 10시 30분부터 14일 새벽 3시까지 ‘전투기 위협 비행→서해 북방 완충구역 포격(방사포 등)→SRBM 동해상으로 발사→동해 북방 완충구역 포격’ 순으로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후 낮 시간에는 도발을 멈췄다가 오후 5~7시께 동해 및 서해상 북방 완충구역으로 총 390발 이상의 대량 포격을 감행했다. 특히 북한 군용기가 서·동부 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2018년 9월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다. 군사합의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에 우리 공군은 북한의 위협 비행을 포착한 직후 F 35A를 포함해 우세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비례적 대응 기동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의 도어스테핑에서 방사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대북 경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 사격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201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독자 대북 제재도 단행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9·19합의 유지냐 파기냐는 北 태도에 달려"
정치 대통령실 2022.10.14 15:19:04대통령실은 14일 북한의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를 어긴 것으로 보고 “오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측이고 합의가 계속 유지될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 협약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당연히 북한도 협약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치와 안보와 무관하게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조 속에서 북한에 코로나 방역 관련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다"며 “이후 8·15 경축사를 통해서도 (윤 대통령이)담대한 구상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그리고 지금 목격하는 것처럼 다양한 도발을 통해서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 외교 또는 평화적 해결책 모색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평화, 대화를 통한 평화외교적 대응을 원하는 것은 우리”라며 “윤석열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차례 북한과 대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방안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답을 하는건 북한이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방사포 사격에 대해 “(합의)위반이다”이라며 “(대응책을)저희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오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감행한 것과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데에 강력히 규탄했다. -
'정인이' 묘소 찾은 김건희 여사, 묵묵히 쓰레기 주운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2.10.14 11:06:37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주기를 맞아 고인의 묘소를 참배했다. 지난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2주기를 하루 앞둔 전날(12일) 경기 양평의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서 검은 옷차림의 김 여사는 묘소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참배했다. 또 목장갑을 끼고 묘역 주변 쓰레기를 줍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2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12일) 묘소를 찾아 고인을 참배하고 묘역 주변을 정리한 건 국민들의 관심이 본인에게 쏠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소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는 많은 사람이 고인을 추모하고, 앞으로 아동학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 1주기 때는 묘역 방문 제안에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올해 4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상습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양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모 장 씨의 학대를 방조하고 정인이를 학대하기도 한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장 씨는 입양 직후인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부 안 씨는 장 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고 이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 양은 2020년 10월 13일 지속적인 학대 행위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장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당시 정인 양의 키는 79㎝, 몸무게는 9.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
尹 “北 방사포, 919 합의 위반…선제공격 땐 참혹한 결과"
정치 대통령실 2022.10.14 09:13:41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위반이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방사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저희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소위 카디즈(KADIZ)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순항에 탄도미사일에 무차별 도발을 해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봉쇄가 따르기 때문에 국군 장병, 안보 관계자, 국민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가지는 게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유효성 논란이 제기된 3축 체제(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에 대해서는 “3축체계는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어느나라도 적이 선제 공격을 할때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백프로 요격 못하고 먼저 공격한다면 맞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되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3축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하는 등 강성발언을 하고 있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노동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마찬가지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감사원에 대해 “기사나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13~14일 이뤄진 북한 전투기로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방사포 사격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감행한 것과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데에 강력히 규탄했다. -
[속보]대통령실, 긴급 NSC 상임위…"北도발 강력 규탄"
정치 대통령실 2022.10.14 08:30:47국가안보실이 14일 북한 도발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북한 전투기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방사포 사격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북한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한국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며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비행 및 탄도미사일 불법발사 등 적대행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위원들은 또 북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동시에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책임 있는 역할도 촉구했다. NSC는 다음 주부터 예정된 '호국훈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 실장과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안보실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으며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서·동부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접근, 위협 비행을 감행했다. 합참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 낙탄한 북한군의 포병사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
尹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委 부위원장에 나경원 임명
정치 대통령실 2022.10.13 19:19:1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나경원 전 의원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경원 내정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저출산, 고령사회화와 그 대책을 깊이 고민해오신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나 내정자는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논의한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발탁됐다. 검찰 출신인 석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전현희 "김건희 고가장신구 대여, 신고 접수되면 권익위 조사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2.10.13 17:50:10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재산신고 관련 규정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적법 절차에 의해 빌렸다면 빌린 금액이 있을 텐데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비용 없이 빌렸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 장신구를 8월 공개한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해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차용증 없이 무기한 빌려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빌려준 사람이 로비나 불법을 한 것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전 위원장은 “대가성이 있을 경우 형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차용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직권조사권이 없어서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조사를 하려면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돼야 하고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대통령실, 김문수 발언 논란에 “스스로 설명할 기회 가져야”
정치 대통령실 2022.10.13 17:04:00대통령실이 13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총살감’, ‘김일성주의자’ 등 발언 논란에 대해 “김 위원장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발언 논란은 신문을 통해 봤다. 제가(대통령실이)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고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9년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사과와 막말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회를 모욕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당장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에 앉혀도 되는 곳이냐”며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 관리해 나가겠다”는 발언에 대해 “이미 금융당국에서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부족한 게 없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게 있다면 늦지 않게, 적기에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
'PAC3' 발 묶였는데…北 '타원·8자 비행' 순항미사일 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13 16:56:32북한이 12일 새벽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2발 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이 지난해 9월 11·12일 발사한 ‘북한판 토마호크’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2일 새벽 북한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고 13일 브리핑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 통신은 해당 미사일에 대해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1만 234초를 비행해 2000㎞ 계선(거리)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다. 또 “시험 발사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높이고 전반적 작전 운용 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신의 보도대로라면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순항미사일 발사 기록 중 최장 거리다. 북한은 지난해 9월 11·12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쏜 뒤 7580초간 1500㎞를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25일에는 9137초(약 2시간 35분)를 비행해 1800㎞ 계선의 목표 섬을 명중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및 비행 거리·성능으로 미뤄볼 때 이번 미사일은 지난해 9월 시험 발사했던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연료통을 늘린 개량형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이번에는 2000㎞를 띄웠다면 현무 3C의 사거리(1500㎞)를 넘어서게 된다. 관계 당국은 그러나 북한 미사일의 엔진 성능이 우리나라를 앞서기보다는 연료량을 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는 게 관계 당국의 진단이다. 일반적으로 순항미사일은 초음속으로 나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지만 지형지물을 따라 낮게 기동해 탐지가 어렵고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격 회피에 유리하다. 더욱이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들은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북한판 이스칸데르(KN 23 개량형), 북한판 에이태큼스(KN 24), 초대형 방사포(KN 25) 모두 사전 발사 징후를 파악하기 힘든 데다 변칙 비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패트리엇(PAC 3 MSE) 등 한미의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허점을 파악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을 확보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핵탄두가 작고 가벼워지면 기존 미사일에도 핵을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김 위원장이 직접 지휘한 훈련에서 전술미사일 4종(KN 23 개량형, KN 24, KN 25, 순항미사일) 모두에 모의 핵탄두를 탑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우리의 국산 지대공미사일 ‘천궁’ 등이 맞대응할 수 있다. 보다 고도화된 방공 체계 중에서는 우리 군이 보유한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PAC 3) 및 함대공 미사일(SM 2) 등이 꼽힌다. 하지만 이들 방공 체계의 신뢰도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이 훈련 등의 차원에서 발사한 총 25발의 SM 2 미사일 중 11발이 표적 명중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6발은 부품 결함 탓으로 나타났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PAC 3의 경우 우리 군은 2조 5000억 원을 들여 도입했는데 미국 측의 기술 약정 규제로 인해 전쟁이 나기 전에는 발사조차 할 수 없어 실사격 훈련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화되는데 방공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 이런 탓에 미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 안보실 내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핵 대응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핵 공유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미국의 어떤 전략자산이 올 것인가,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독 정상회담 11월 4일 개최…4년 만의 獨대통령 방한
정치 대통령실 2022.10.13 16:30:01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Official Visit)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4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독 양국 관계의 발전과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에너지 위기 대응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독일은 우리와 자유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자 우리의 유럽내 최대 교역국이다. 아울러 독일은 유럽연합의 핵심국 중 하나로 G7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이슈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적 있다. 이 부대변인은 “4년만에 이루어지는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방한은 내년 양국 교류 개시 140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한독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청와대 개방에 따라 기존 영빈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맞기 위한 공간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영빈관 대신 어떤 공간을 어떻게 쓸 지 결정된 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 대통령실이나 또 아니면 외부의 다양한 공간들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 옵션을 두고 아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 행사는 국립중앙박물관, 7월 방한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 행사는 대통령실 2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
"확장억제 획기적 강화, 모든 수단 강구…전술핵 순환 배치도 구체 방안 중 하나"
정치 대통령실 2022.10.13 16:17:35대통령실이 13일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한미가 재래식무기를 넘어서는 확장 억제 전략을 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실질적 핵 공유’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이 이달 탄도미사일 네 차례, 순항미사일 한 차례 등 무력 도발을 다섯 차례나 감행하자 대통령실의 대응 어조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은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하는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그것도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가능성에 대해 “그 내용 자체가 하나의 구체적 방안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드리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사실상 전술핵을 운용하는 수준의 다양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우리 영토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가 아니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까지 재검토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기지에 배치하는 독일 등의 국가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배가 아니듯 한국형 핵 공유 역시 NPT 범주 안의 방어라는 논리까지 펴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으로 마지노선을 넘을 경우 우리 역시 자위적 차원에서 한국형 전술핵 운용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반환점 돈 국정감사…‘전현희 거취’ ‘유병호 문자’ 정쟁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3 15:47:36여야가 13일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거취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 등을 두고 맞붙었다.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감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쟁 감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는 전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설전이 오갔다. 여당은 권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전 위원장은 정부가 바뀌고 그만둘 것처럼 말하고 고별인사도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냐”며 전 위원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권익위원장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전현희 찍어내기’라며 전 위원장을 엄호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라며 “유 사무총장이 새롭게 정권의 사냥개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박정희 정권 때의 차지철을 연상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발언을 거론하며 “(전 위원장도) 최 원장처럼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맡은 기관을 정치보복으로 쓰면 안 되겠냐”고 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대통령 국정철학에 코드를 맞추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참전 용사를 만나 “제 할아버지도 여러분과 같은 6·25 전쟁 참전 군인”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가보훈처와 대통령실에서 참전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며 “자랑스러운 일은 내세우기 마련인데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기승전 김건희를 언급하고 싶은 모양”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다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막말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최초 보도와 김 여사 대역 출연을 두고 ‘민주당 방송’이라며 박성제 MBC 사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초록이 동색이라고, 동종교배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권 의원의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발언을 예로 들며 “권 의원도 며칠 전에 곤혹 치르셨지 않나. 자제해달라”고 했다. 권 의원도 지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사회 잘 보시라”고 맞받았다. 정 위원장이 “잘못하면 가르칠 수도 있죠.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게 잘됐습니까 그러면?”이라고 묻자 권 의원은 “잘된 발언입니다, 왜?”라고 소리쳤다. 국감이 절반을 지나 끝을 향해가고 있지만 정책 질의보다는 정쟁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국회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CBS)에서 국감에 대해 ‘과락’이라 평가하며 “서로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고 물어뜯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연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했다. -
與 “MBC 사장 사퇴” vs 野 “언론 탄압”…‘尹 발언 보도’ 국감서 충돌
산업 IT 2022.10.13 14:12:0813일 열린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를 두고 다시 한번 갈등을 빚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최대주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고 박성제 MBC 사장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MBC 보도에 왜곡은 없었고 정부와 여당이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 순방 중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 아니면 ‘날리면’이었고 국회도 미국 국회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MBC가 정말 공정하게 보도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며 “MBC 전임 사장과 박성제 사장은 MBC를 노영방송으로 만들었다. 동종교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MBC가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날조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2008년 광우병 보도도 MBC의 흑역사 중 하나다. MBC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언론사다”고 했다. 윤두현 의원은 “채널A는 바이든 부분을 동그라미(OOO)로 처리했고 양쪽 입장을 다 보도했다”며 “MBC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는 거짓말할 자유냐. 피해자 코스프레만 한다”고 했다. 이에 야당 측 윤영찬 의원은 “(비속어 발언은) 윤 대통령이 사과하면 다 끝날 문제였다”며 “MBC만 콕 집어서 탄압하는 것은 평상시 MBC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감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이 MBC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는 책임이 너네한테 있다는 것으로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는 MBC를 거의 해체하는 도륙 수준까지 간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은 “당시 바이든 자막은 지상파 3사 모두 달았다”고 지적하며 “MBC에만 항의하고 세무조사 등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언론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태가 조기 해결되지 않은 것은 15시간 후 늑장 대응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때문”이라고도 했다. 조승래·고민정 의원은 ‘최근 5년간 MBC나 방문진을 고소·고발한 정당 및 사회단체 내역’과 ‘2010∼2017년 MBC 내 부당전보 조치, 부당노동행위 사건 현황’을 방송문화진흥회에 요구했다. MBC를 향한 언론 탄압 사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도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MBC 비판 발언에 정 위원장이 “자제해달라”고 하자, 권 의원은 “가르치려 하지 말라”고 했다. 정 위원장이 다시 “가르칠 수도 있지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게 잘된 발언이냐”고 지적하자 권 의원은 “잘된 발언이다, 왜”라고 답했다. 지난 7일 국감에서 권 의원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당적을 바꾼 것을 비판하며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권 의원의 징계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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