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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일만에 한덕수 총리 극적 인준…여야 협치 급물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0 20:35:56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자 정부 출범 열흘 만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한 후보자 임명으로 여야 협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후보자 인준안은 극적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찬성 표결로 입장을 바꾼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 잡기 프레임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 지선에서 견제에 필요한 지지율을 얻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인준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와 여권 고위 인사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대거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치와 통합 행보의 일환이다.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총리 등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의 이력을 거론하며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의 인준안 통과와 관련해 “위로는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로부터 우리의 국익, 그리고 국민을 우선하는 나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통령실도 강인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정 수행의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
[속보]대통령실 "韓 총리 인준 통과 매우 다행, 대화와 협력해 국정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0 20:08:38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을 위한 인준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 수행의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취임 당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열흘 만이다. -
尹 "포괄적 동맹 계기" 바이든 "신뢰 구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0 20:00:00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만나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시작된 군사 동맹,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열린 경제 동맹 시대에 이어 양국 관계가 ‘기술 동맹’으로 진화하며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회동해 양국의 동맹 격상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가진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이번 순방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여기에 우리 동맹을 위해 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도 개인적인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앞둔 윤 대통령과 세계 주요 현안과 위기 때 직접 통화할 수 있게 개인적 친분을 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평택 캠퍼스에서 한미가 기술 동맹의 일환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환영사에서 투자를 통해 양국의 경제 협력에 기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시간으로 오전에 발표된 이번 연설은 한미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 동맹을 맺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 위에 서명하는 행사를 통해 양국이 글로벌 기술 동맹으로 완전히 결속됐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게 된다. 21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인 첨단 기술 협력이 의제에 포함된다. 반도체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배터리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전방위적 협력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이 경제안보 대화를 위한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화 채널인 우리 국가안보실에 6월 중 워싱턴DC 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취임 후 최단 기간에 한미정상회담을 연 윤 대통령의 미국 답방 역시 빨라져 한미가 역사적으로 밀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법원 '용산 집회' 허용에…경찰 "경호 지장 없게 관리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2.05.20 19:06:25경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20일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결정에 "경호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하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신고된 집회 내용에 맞게 현장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했으며,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집회 범위를 일부 축소해 허용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달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을 때와 같은 취지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도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본안 소송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며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삼성공장부터 오산 지하벙커까지…尹·바이든, 3일동안 네번 만난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20 18:30:002박 3일 동안 이어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에 한미 정상이 네 차례나 회동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처음 대면하는 데 이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떠나는 22일 사이 세 차례 더 만난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 연합 공중 작전 사령탑으로 불리는 오산 공군기지 지하 벙커도 함께 방문한다. 이 기간 북핵과 경제안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을 담은 글로벌 동맹도 선언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오산 공군기지 도착 직후 경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함께 방문했다. 두 정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 내부를 시찰하고 공동 연설도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방한 이튿날인 21일 오전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뒤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회담한다. 양측은 우선 소인수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대북 정책 등을 논의하고 짧은 환담을 가진 뒤 확대 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 이슈와 인도태평양 역내 협력 및 우크라이나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협력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핵·경제안보·IPEF 세 가지 합의를 포함한 글로벌 동맹을 선언할 계획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인 재가동 등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다룰 확률이 높다. 미군 전략 자산 전개 구상 등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 한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7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경제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부터 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과 해외 시장 공동 진출 등 원전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양국의 이 같은 구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권이라는 공동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IPEF 가입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3일 일본에서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IPEF에 공식 가입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제안한 IPEF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거론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을 추구하는 협의체로 알려져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회담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에서 두 정상은 한 차례 더 회동할 예정이다. 만찬에는 이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가 모두 자리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방한하는 미국 기업인들도 일부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이른 오후 양국 정상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도 함께 찾는다. KAOC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작전 현황을 보고 받고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직접 만나 격려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KAOC를 방문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발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도쿄로 출국해 24일까지 방일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
바이든 방한 기간 용산 일대 집회 50여건…경비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2.05.20 18:02:46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신고가 약 50건 이상 접수되면서 일대 경비를 맡은 경찰도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경호처가 밀접 경호를 맡지만 경찰도 2·3선을 맡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최고등급 경호 대상으로 놓고 돌발 사태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용산 일대에서 방한을 환영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탄핵무효운동본부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할 오산 기지에 100명 가량 운집해 방한을 환영하겠다고 신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보이는 용산 청사 근처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인근에는 신자유연대 30명이 집회를 예고했다. 반미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용산 미군기지부터 하얏트 호텔까지 방한 반대 집회와 행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21일에도 온종일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21일 정오에는 현충원 주변에서 보수단체 관계자 800명, 오후 2시부터는 대한문부터 삼각지까지 80명이 집회와 행진을 한다. 하얏트 호텔 인근에서도 애국순찰팀 약 50명과 자유대한호국단 20명, 신자유연대 30명이 집회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국민중행동은 같은 날 약 1000명이 전쟁기념관 또는 삼각지역 12번 출구 앞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연다. 참여연대 200명은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 집회를 신고했고, 평통사 200명도 전쟁기념관과 녹사평역~전쟁기념관, 중앙박물관 앞 집회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민중민주당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대학생진보연합도 수십 명 규모로 집무실과 하얏트 호텔 주변에 집회를 신고했다.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자유호국단이 하얏트 호텔 앞에서, 민중민주당이 광화문 KT 앞에서 각각 찬반 집회를 한다. 바이든 대통령 사흘간 경찰에 신고된 집회만 50건이 넘는다. 서울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출입문, 만찬이 예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숙소로 예정된 그랜드 하얏트 호텔 부근을 주 경호지역으로 삼아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호텔 인근에는 50명 가량의 경호·경비 인력이 대기 중이었고, 집무실 인근에도 추가로 울타리가 설치됐다.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경호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한 만큼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사 관저 등 미국 관련 시설 경비도 강화된다. 또 방한 기간 서울경찰청은 갑호비상, 경기남부경찰청은 을호비상, 경기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은 경계 강화 비상근무를 한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합해 사흘간 2만 명 이상의 경비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에는 120개 중대 약 7200명의 경호·경비 경찰을 배치할 계획이다. 교통 통제와 관련해 경찰 측은 “국빈 관리에 따른 일시적인 교통 통제는 있겠지만 상시 통제는 없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가지 변수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지난 11일 성소수자 단체(무지개행동)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던 가운데 경찰은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맞게 1안, 2안, 3안대로 관리하면 된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주된 동선은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남쪽인데 집회 신고들은 북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특별히 위해 상황이 없으면 집회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원 결정에 따라 주요 경비 지역은 달라질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무지개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뒤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건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했으며, 본안 소송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집무실에 관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집시법상 주요 헌법기관에 대해 집무실과 공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막상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그런 연혁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 내일 대통령실 인근 참여연대 집회 일부 허용
사회 사회일반 2022.05.20 18:00:32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참여연대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용산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당초 신고된 집회를 허용하되 범위를 축소한 결정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 범위를 제한한 이유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과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집회 시간에 신청인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공공기관장들의 공관도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된 점에 비춰볼 때 대통령 집무실 역시 금지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반면, 참여연대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해석을 무리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집시법에서 정한 대통령 관저란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 만을 가리킨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을 허용하기도 했다. -
尹, 野와 소통 강화·민생 드라이브…영수회담도 곧 성사될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0 17:58:56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당론 가결로 협조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 잡기 프레임을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로 민생 경제가 시름하는 가운데 국정 컨트롤타워인 총리 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등에서 협치를 약속한 만큼 협력을 통해 얻어낼 것은 얻어내자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비록 다수당이지만 전처럼 입법 일방 독주를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도 한 후보자 인준을 계기로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법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불참을 선언해 무산된 영수회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날까지도 한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액 연봉은 전관예우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강병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가 친전을 돌리며 부결을 호소하면서 강경론자들이 결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럼에도 본회의 전 민주당 의원총회 표결에서 가결이 나온 것은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현실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지방선거에서 호남 세 곳과 제주 외에는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임기 초 국정 운영 지지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 후보자 임명 반대로 역풍을 맞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와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들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후보자 임명 동의를 주장했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역시 같은 입장에 섰다. 결국 의총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 등이 현실론을 내세우면서 한 후보자 총리 임명 반대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우세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당 강경파의 주도로 검찰에 경제·부패 범죄 수사만 남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1단계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간담회에서 “책임 야당으로서 원칙과 견제를 통해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한 후보자 인준안 통과로 민주당과 본격적으로 협치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후보자가 협치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라고 말했다. 또 앞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날 추진했던 여야 3지도부의 김치찌개·삼겹살 만찬 회동도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조만간 낙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의식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협조한 만큼 윤 대통령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서를 받아들여 정 후보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 후보자 임명이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협치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저희들이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의 거듭된 일방 법안 처리로 극한 갈등을 겪었던 국회도 오랜만에 화해 무드가 돌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장 2차 추경안을 지방선거 전에 통과시킬 확률이 높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반영하거나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국회를 마비시킬 뇌관으로 꼽혔던 원 구성 역시 비교적 순탄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되 국회의장 우선 선출에 협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화 과정에서도 민주당 요구 반영 등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2단계 추진에서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꼭 필요하다는 지론을 가진 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의 한 후보자 총리 임명 반대에도 사개특위 구성에는 협조하지 않고 버텨왔다. -
기술동맹 이어…대통령실-美NSC "경제안보대화 신설"
정치 대통령실 2022.05.20 15:39:40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등의 기술동맹에 이어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사이에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도 구축한다. 대화 채널은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이뤄졌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오늘 오전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 간의 첫 통화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설된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수시·정기적으로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채널 구축은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 한미 양국이 긴밀히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대변인실은 부연했다. 차브라 보좌관은 왕 비서관에게 다음 달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조속히 첫 대면 회의를 열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
'내조 시동' 김건희, 바이든 직접 환대…"만찬장서 인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20 14:37:38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맞이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방한길에 오르지 않으면서 김 여사의 활동 폭은 제한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21일 저녁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장에 들러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가 잠시 인사를 전하고 떠날지, 아니면 온전히 참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통상 외국 정상이 배우자와 함께 한국을 찾으면 대통령 배우자와의 환담 등 별도의 친교 일정이 준비된다. 하지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는 바이든 여사가 동석하지 않으면서 카운터파트 격인 김 여사의 본격적인 동행 외교는 다음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라며 “바이든 여사가 없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동행하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여사가 동행하지 않은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 성격이 혼재된 탓이다. 통상 미국 대통령이 다른 국가를 양자 방문할 때는 배우자와 동행하지만 다자 정상회의 참석 차 외국을 찾을 때는 동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뒤 22~24일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을 방문한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다자 협의체다. 김 여사는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개방 기념으로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KBS 열린음악회에 김 여사가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대표를 맡고 있는 해외 미술품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 적극적인 공개 행보 대신 조용한 내조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박일준 산업차관, 원전업계와 간담회…"신한울 3·4호기 건설 신속 재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20 14:10:54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원전 기업을 방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건설과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20일 경남 창원시 원전업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전 생태계 현황 점검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비에이치아이, 삼홍기계, 길상엔지니어링, 인터뱅크, 삼부정밀, 영진테크윈 등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는 새 정부의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원전 일감의 지속적인 축소로 인해 원전기업의 매출액 감소, 인력 이탈 등 원전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경영상 애로가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계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원전정책의 실행을 건의했다. 박 차관은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질서 있게 추진하되,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다만 “건설재개를 위해서는 법·행정적으로 필수절차인 에너지 관련 상위 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다시 반영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이러한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실시계획, 원자력안전법상 건설허가, 전기사업법상 공사계획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건설 착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 절차 중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바, 법령상 법령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되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가능한 빨리 추진되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원전 기자재를 제작하는 일선 현장을 방문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을 방문해 진행 현황 및 향후 공정일정 등을 점검했다. 이곳은 신한울 3.4호기 관련 주기기(원자로, 터빈발전기 등)의 사전 제작을 착수한 바 있다. 또한, 중소 기자재 업체인 영진테크윈을 찾아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힘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영진테크윈은 원자력 주기계(CEDM)의 국산화 개발에 참여해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박 차관은 “원전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역량을 결집할 때”라며 “현장에서도 정부와 호흡을 같이하며 원전산업 재건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바이든 방한 앞두고 경찰 경비 강화…용산 일대 집회 돌발사태 대비
사회 사회일반 2022.05.20 13:25:19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경찰이 돌발 사태 대비에 나섰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신고가 쏟아진 만큼 일대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 방한 환영-반대 맞불 집회 예고…만찬장·숙소 경비 강화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용산 일대에서 방한을 환영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탄핵무효운동본부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할 오산 기지에 100명가량 운집해 방한을 환영하겠다고 신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보이는 용산 청사 근처 그랜드 하얏트 호텔 서울 인근에는 신자유연대 30명이 집회를 예고했다. 민중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 용산 미군기지부터 하얏트 호텔까지 방한 반대 집회와 행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21일 정오에는 현충원 주변에서 보수단체 관계자 800명, 오후 2시부터는 대한문부터 삼각지까지 80명이 집회와 행진을 한다. 하얏트 호텔 인근에서도 애국순찰팀 50명가량과 자유대한호국단 20명, 신자유연대 30명이 온종일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중행동은 같은 날 1000명이 전쟁기념관 또는 삼각지역 12번 출구 앞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연다. 참여연대 200명은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과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 집회를 신고했고, 평통사 200명도 전쟁기념관과 녹사평역~전쟁기념관, 중앙박물관 앞 집회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민중민주당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대학생진보연합도 수십 명 규모로 집무실과 하얏트 호텔 주변에 집회를 신고했다.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자유호국단이 하얏트 호텔 앞에서, 민중민주당이 광화문 KT 앞에서 각각 찬반 집회를 한다. 서울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출입문, 만찬이 예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숙소로 예정된 그랜드 하얏트 호텔 부근을 주 경호지역으로 삼아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호텔 인근에는 50명 가량의 경호·경비 인력이 대기 중이었고, 집무실 인근에도 추가로 울타리가 설치됐다.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경호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한 만큼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사 관저 등 미국 관련 시설 경비도 강화된다. 또 방한 기간 서울경찰청은 갑호비상, 경기남부경찰청은 을호비상, 경비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은 경계 강화 비상근무를 한다. 교통 통제와 관련해 경찰 측은 "국빈 관리에 따른 일시적인 교통통제는 있겠지만 상시 통제는 없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경호처가 밀접 경호를 맡지만 경찰도 2·3선을 맡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최고등급 경호 대상으로 놓고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두 번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법원 결정 주시 한 가지 변수는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지난 11일 성소수자 단체(무지개행동)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던 가운데 경찰은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맞게 1안, 2안, 3안대로 관리하면 된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주된 동선은 미군기지 13번 게이트, 남쪽인데 집회 신고들은 북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특별히 위해 상황이 없으면 집회 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원 결정에 따라 주요 경비 지역은 달라질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무지개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뒤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건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했으며, 본안 소송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집무실에 관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집시법상 주요 헌법기관에 대해 집무실과 공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막상 국가 원수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그런 연혁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대통령-바이든, 단독으로도 만난다…“5분 정도 친교의 시간”
정치 대통령실 2022.05.20 11:02:28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0일 방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배석자 없이 단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인수 회담이 끝나고 확대 회담으로 넘어가기 전 짧게 두 분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환담, 확대 회담 순서로 90분간 예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현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소인수 회담의 긴장을 푸는 느낌으로 5분 정도 친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 공군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국 직후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는데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한·미·일 군사 훈련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참여 등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제한이나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아니라고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는 이번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먹튀 노숙자에 "뛰지마 다쳐" 尹 찾은 국숫집, 그 식당이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2.05.20 10:09:05윤석열 대통령이 점심 식사를 위해 찾은 국숫집이 과거 무전취식 후 도망치는 노숙자에게 온정을 베푼 곳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국숫집은 허겁지겁 달아나려는 노숙자에게 "뛰지 마, 다쳐"라고 말한 식당 주인의 미담이 만들어진 곳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점심시간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근처 국숫집을 찾아 5000원짜리 잔치국수와 3000원짜리 김밥 등을 먹었다. 이때 김대기 비서실장, 강인선 대변인 등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이 방문한 ‘옛집 국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부근에서 40년 가까이 운영해온 가게다. 이 가게는 구수한 멸치 육수를 연탄불로 끓여내는 방식으로 유명하며 tvN '수요미식회'에도 소개된 적이 있다. 특히 이 가게는 20여년 전 IMF 외환위기 직후에도 언론에 알려진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1998년 노숙자로 추정되는 남루한 옷차림의 한 남성이 식당에 들어왔다. 가게 주인 배혜자 할머니는 당시 2000원짜리 온국수 한 그릇을 말아줬고 급하게 한 그릇을 해치운 그에게 배 할머니는 한 그릇을 더 내줬다. 이 남성은 두 그릇을 모두 비운 뒤 곧바로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할머니는 남성에게 "그냥 가, 뛰지 말어. 다쳐요"라고 외쳤다. 이후 약 10년 뒤 방송을 통해 해당 국숫집이 알려지자 남성은 제작진에게 배 할머니에 대한 감사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 따르면 당시 남성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모두 잃고 가족도 잃은 상황이었다. 남성은 편지를 통해 “‘옛집’ 주인 할머니는 IMF 시절 사업에 실패해 세상을 원망하던 나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준 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배 할머니는 이 사연으로 식당이 더 유명세를 타자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국수 몇 그릇 말아 준 것 가지고 과분한 치사를 받았다”며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전했다. -
尹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포괄적 동맹 계기될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5.20 09:18:45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각오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굳이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결과가 나오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도 결단하느냐’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경제수석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총리를 하신 분”이라며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라고 말했다. 이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한 뒤 집무실로 이동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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