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징주] 정상회담 앞두고 원전주 상승세
증권 국내증시 2022.05.20 09:18:02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원자력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전 관련주가 장 초반 상승세다. 20일 오전 9시 8분 기준 한신기계(011700)는 전일 대비 11.47% 상승한 1만2150원에, 비에이치아이(083650)는 8.52% 오른 51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외에 한전KPS(051600)(2.68%), 두산에너빌리티(034020)(2.27%), 광명전기(017040)(1.99%) 등 원전 관련주는 모두 상승세다.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원자력 발전소 수출에 공동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전시장 공동진출, 소형모듈원전(SMR) 공동개발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특징주] 미국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철강주 급등
증권 국내증시 2022.05.20 09:14:46미국 수출 완화 기대감에 철강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9시 9분 기준 금강철강(053260)은 전날 대비 28.26% 오른 1만 1800원에 거래 중이다. 문배철강(008420)(23.33%), 부국철강(026940)(20.25%), 경남스틸(039240)(15.64%)도 15% 이상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철강주 급등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으로 철강 수출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때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철강 수출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시행하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
바이든, 오늘 방한…삼성 공장부터 찾는다
국제 정치·사회 2022.05.20 06:58:57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낮(현지시간) 워싱턴DC를 출발해 한국과 일본 순방길에 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이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한국시간 20일 오후 오산미군기지에 착륙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에 머문 후 일본으로 이동, 24일까지 체류한다. 한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일본에서는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불과 11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 더 주목된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를 비롯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산기지 도착 직후 곧바로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다.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 일정에는 윤 대통령이 동행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수행한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환담, 확대 회담 순서로 90분간 예정돼 있다. 이후 두 정상은 청사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 정상 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여기엔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사흘째인 22일 오전 오산 공군기지를 찾아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것으로 마지막 방한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이동해 2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
오늘 방한 바이든, 삼성부터 찾는다…내일 尹과 정상회담
국제 국제일반 2022.05.20 06:40:56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특히 일본이 아닌 한국을 첫 방문지로 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21일 열린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마련됐다.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부터 찾는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 공군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국 직후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에 나선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경제 안보 공조를 염두에 둔 행보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과 한국의 제조 기술로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공장 시찰에는 윤 대통령이 동행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수행한다. 기술동맹을 선언하는 한미 정상 연설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90분간 한미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은 이튿날인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분향한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해 윤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 대응, 경제 안보, 역내 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회담은 청사 5층 집무실과 접견실에서 소인수 회담, 환담, 확대 회담 순서로 90분간 예정돼 있다. 이후 지하 1층 강당에서 한미 언론을 상대로 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회견에서 한미 공동선언도 발표된다. 양국은 이번 회담으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견제 메시지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관심이다. 양국 정상 국립중앙박물관서 만찬 회담 뒤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이 열린다. 만찬에는 국내 10대 그룹 총수 등이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셋째날인 22일 오전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해 한미 장병의 노고를 격려한다. 윤 대통령은 오산까지 동행한 뒤 당일 오후 일본으로 떠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환송할 전망이다. 이번 방한 일정에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4일까지 일본에 머무른다. 일본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일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역내 협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
[사설] 정호영 사퇴시키고 한덕수 총리 인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5.20 00:01:01거대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바꾸지 않는 가운데 야권 원로들이 “총리 인준에 협조하라”고 고언하고 있다. 원로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녀의 의대 편입학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야당은 한 총리 임명 동의안 통과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8일 윤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비판하면서도 “총리는 인준해주는 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고 제언했다. 정대철 상임고문도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하고 정 후보자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도 “그래도 해줄 것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일 한 후보자 인준 표결 직전 입장 정리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기류가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17일 야당에서 강하게 임명 철회를 요구해온 한 장관을 임명한 후 강경론 쪽으로 힘이 쏠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 후보자가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 장관 임명을 위한 버리는 카드라더니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한 장관 임명에 불만을 표출했다. 만일 민주당이 20일 한 후보자 인준 부결을 시도한다면 그동안 부인했던 ‘한덕수·한동훈’ 연계론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그런 식으로 몽니만 부리면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자체가 국민들의 ‘버리는 카드’로 전락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윤 대통령도 진심으로 한 총리 임명 동의와 협치를 원한다면 도덕적 흠결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정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고 성 비위 논란에 휩싸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경질해야 한다. 여야는 한 발짝씩 양보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한 후보자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인준하고 경제·안보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검찰, 尹대통령 장모 납골당 주식횡령 의혹 불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2.05.19 18:56:2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의 주식 횡령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6월 고소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법인 주식을 임의로 양도·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소됐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사기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월 처음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두 차례 요청했으나 경찰은 모두 불기소 의견이라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날 불기소 처분했다. -
한미 '원전동맹' 맺는다…차세대 SMR 기술 협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9 18:47:19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과 원전 공동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밝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에서 완전히 탈피해 한미가 함께 원전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의지를 대외에 알릴 계획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에너지 분야 의제에 SMR 기술 개발 협력과 원전 수출 협력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SMR 관련 핵심 기술에 대한 협력과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 위한 투자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의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기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다. 출력은 300㎿ 정도로 기존 원전의 3분의 1 수준이다. 안정성이 높고 도서·산간 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어 미래 에너지 시장의 유력 대체재다.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기술 동맹의 일환으로 SMR과 관련된 부분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력으로 공동 수주에 나설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체코 등의 원전을 따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도 녹색에너지원으로 지정한 SMR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 또한 나온다. 글로벌 국가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채워야 하는 만큼 전 세계에서 원전 발주가 늘고 한미가 공동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
尹대통령, 취임 후 참모들과 첫 외식은 ‘5000원 잔치국수’
정치 대통령실 2022.05.19 18:39:16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청사 인근 노포집에서 참모들과 잔치국수를 먹었다. 취임 후 첫 외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점심식사를 하러 일부 참모들과 함께 잔치국수·김밥 등을 파는 국수집에 들어갔다. 식당 홀과 룸에는 군장병·직장인 등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윤 대통령은 이들과 인사를 하고 대화도 나눴다. 김대기 비서실장, 강인선 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5000원짜리 온국수와 3000원짜리 김밥을 주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식사를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유명 빵집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창가 쪽에 진열된 빵들을 골랐고 소보로빵과 쿠키 등 총 3만5000원어치를 샀다. 윤 대통령이 빵을 고르는 동안 빵집 앞에 10여명의 경호원들이 배치되자 길을 지나던 시민들은 창문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
바이든, 이화여대 강연 추진했지만…일정 촉박해 취소
사회 사회일반 2022.05.19 18:22:0920일부터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화여대 강연을 검토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외교 당국과 대학가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에 이화여대를 찾아 학생들에게 강연하는 계획을 검토했으나, 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최근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대학에 나와 현장 답사를 하고 실제로 대학 강연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대학 강연 자체를 (방한 동안) 하지 않게 됐다고 들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정상회담,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 일정 외에도 대학 강연과 같은 ‘깜짝 이벤트’가 준비된 것 아니냐는 예측을 하기도 했다. 이를 둘러싸고 그간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서울대를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경호 문제, 대통령실 청사와의 거리, 일정 등을 이유로 역시 불발됐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백악관은 추후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할 때 이화여대를 찾아 강연하는 계획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상설에 가까운 통화스와프 채널 만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19 18:16:59한국은행이 한미 통화스와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체결한 600억 달러 규모의 ‘FIMA 레포(Repo) 기구’를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 연준의 긴축 가속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고 외국인의 증권투자 자금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외화 유동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혹시 모를 시장의 불안에 대비해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상설 통화스와프에 준하는 금융·재정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9일 미 연준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급준비금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으로 상설 FIMA 레포 기구의 이용실적은 ‘0달러’로 집계됐다. FIMA 레포 기구는 미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달러를 공급하는 제도다. 코로나19에 대응해 2020년 3월 31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지난해 7월 27일 아예 상설화했다. 다만 상설화 이후 한은을 포함해 FIMA 레포 기구를 이용한 중앙은행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말 한미 통화스와프 종료를 앞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FIMA 레포 기구를 활용하기로 했다. 거래 한도도 600억 달러로 통화스와프 체결 규모와 같다. 한은은 2020년 3월 19일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뒤 이를 이용해 198억 7200만 달러(누적 기준)를 시중에 공급했다. 2020년 5월 6일을 끝으로 추가 자금 수요는 없었으나 계약을 세 차례 연장한 뒤 지난 연말 종료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외환보유액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FIMA 레포 기구를 이용할 정도로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한 적이 없었다”며 “굳이 담보까지 주면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 연준이 추가 빅스텝(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예고하면서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미국과 새로운 방식의 달러 공급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나 FIMA 레포 기구는 아니지만 필요한 때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즉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화스와프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
평택캠퍼스, 퀄컴에 칩 공급…'美 설계+韓 생산' 결집 상징성
산업 기업 2022.05.19 18:04:22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한국을 찾는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동아시아 국가로 한국을 택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재계는 무엇보다 방한 첫 행선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특정 민간 기업 방문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미국 측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미국) 현지에 보여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21일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진행된다. 하지만 바이든 미 대통령이 20일 국내 시간으로 오후 늦게 도착해서 평택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면 미국 시간으로 오전에 전달된다. 그만큼 한미가 기술 동맹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로 결속하는 모습을 미국 사회에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①평택 캠퍼스 美반도체 장비·韓 메모리 협력 상징=평택 캠퍼스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양국 정상이 일정에 담은 상징성을 알 수 있다. 평택 캠퍼스는 삼성전자의 최신 메모리 반도체와 칩 파운드리(위탁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동맹의 핵심 축에 해당하는 전략 기술이다. 정치권과 업계는 특히 평택 캠퍼스에 있는 파운드리 생산 라인에 주목하고 있다. 이곳은 퀄컴·엔비디아 등 세계 굴지 반도체 설계 업체들의 첨단 칩을 대신 생산해주는 7나노(㎚·10억 분의 1m) 이하 극자외선(EUV) 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진 미국과 생산 기술을 가진 한국의 전략이 집결된 곳이 평택 캠퍼스인 셈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삼성전자가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 미국 인텔 등 라이벌 업체보다 EUV를 먼저 도입해 평택 캠퍼스에서 생산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이 첫 방문지로 용산 대통령실이나 안보와 관련된 장소보다 삼성전자 최첨단 반도체 기지를 방문한 데는 미국이 한국과 신기술 공급망의 요충지를 전 세계에 부각시키며 기술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②평택 캠퍼스 공급 확대·한미 반도체 동맹 견인=더욱이 평택 캠퍼스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이해관계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의 반도체 칩 설계 업체들은 사상 초유의 파운드리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고도화하는 정보기술(IT) 분야로 반도체 쓰임새가 훨씬 늘어나는 반면 초미세 회로 공정을 구현할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는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대만 TSMC, 삼성전자 외에 7나노 이하 반도체를 구현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다.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실업률을 잡았지만 물가가 뛰며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모든 산업 공정의 핵심인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공급 측면에서 물가 압박도 상당하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서 첫발을 평택 공장에서 내디뎌 미국에 몰려 있는 굴지의 칩 설계 회사들과 삼성 파운드리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미국 내 공급 부족도 해소하려는 전략을 짰다는 것이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방문에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경영자(CEO)가 함께 참석하는 것도 삼성전자와 미국 대표 칩 업체 퀄컴 간 파운드리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복안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③삼성 투자로 韓美 ‘반도체 스와프’ 윈윈=삼성전자는 양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평택 캠퍼스 4공장에 메모리 반도체 라인과 파운드리를 대대적으로 증설하는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미국은 화답으로 타 국가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공급에 물꼬를 틀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반도체 장비 수요 폭증으로 업체들의 납기가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은 반도체 라인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간에 막혀 있던 공급 통로를 확장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와 경제안보 동맹을 과시할 가능성도 있다. 기술 동맹으로 격상된 양국이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 양국 기업의 투자 확대로 연결되고 일자리도 함께 늘어난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윤 대통령도 약속한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안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공급망 관리’”라며 “기업 간에는 경쟁이 치열해서 협력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
용산 벙커에서 첫 NSC 회의…한미정상회담 준비상황 점검
정치 대통령실 2022.05.19 17:41:16새 정부 출범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19일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용산 대통령실 건물 지하 벙커에서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 주재로 정례적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 점검이 이뤄졌다.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마치고 도발 시점을 살피고 있다는 국정원 분석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까지 분석하고 대응 계획을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
[여명]'美日中露의 시대'가 다시 왔다
국제 국제일반 2022.05.19 17:38:05이상훈 경제부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우리나라에 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열흘 만이다. 지난해 유럽을 세 차례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은 한국이 처음이다. 개인적으로 이제 ‘미일중러의 시대’가 다시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임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폐단은 권력층의 부패도, 탈원전도, 부동산 정책도, 지역·이념 갈등 조장도 아니다. 바로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교묘하게 부정했다는 점에 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가 근간인 대한민국에서 ‘자유’란 말을 대놓고 경원시하는 최초의 정부가 됐다. 우리 사회에 금기가 많아진 것도 권력층이 자유를 미워한 대가였다. 국방부 관리들은 ‘탄도미사일’을 있는 그대로 부를 양심의 자유, 국민들은 ‘김정은 정권’을 ‘인권 탄압 정권’으로 표현할 자유를 침해받았다. 경제적으로는 기업을 규제로 옭아매고 공공 부문을 키웠다. 기업은 빈부 격차를 줄여줄 화수분으로 취급당했다. 기업 유치가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며 법인세 최고 세율을 3%포인트 올렸다. 공공이 비대해지니 무임승차 본성이 도지고 경제 활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 잠재성장률 2% 추락은 그 결과다. 경제와 안보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히자 외교는 모든 문제의 진원지가 됐다. 자유가 싫으니 독재 국가와 가까워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중일러’로 우리 주변 열강의 순서를 매겼지만 권력의 핵심들이 ‘중미러일’에 가까웠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유를 무려 35번 언급한 것은 우리 체제의 근간으로부터 원심력만 강하게 작용했던 5년에 대한 반작용에 가깝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압력에 바람 잘 날 없는 곳이다. 한 사가는 우리나라를 ‘불판 위의 원숭이’에 빗댔다. 4대 강국이 주변에 자리해 항시 긴장하며 뛰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열강에 시달려 온 것은 맞지만 역으로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의 뒤통수를 칠 망치로, 일본은 열도를 겨누는 단도라고 생각한다. 중국도, 일본도 한반도의 융성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더 가까워야 한다. 더 붙어야 한다. 이게 숙명이다. 이것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러시아를 피해 중립국이란 회색 지대에서 나와 나토에 가입하고, 폴란드가 미군 주둔을 간절히 바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은 항상 이웃 국가 간에 있었다. 서로 인접하면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전쟁으로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이웃 국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예외는 단 하나 뿐이다.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향유하는 국가들 간에만 전쟁이 없다. 북한 정권의 시조인 김일성이 ‘갓끈론’을 그토록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유지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먼저 일본 갓 끈만 잘라내도 갓이 머리에서 날아가듯 남한이 무너진다고 본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을 법한 문재인 정부는 자꾸 일본과의 과거사 상처에 소금을 뿌려 민족 감정을 들쑤셨다. 일본과 거리가 멀어지면 남는 것은 중국인데 중국과 우리는 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홍콩의 우산 시위, 문재인의 베이징 혼밥 논란까지 갈 필요도 없다. 코로나를 대하는 중국의 도시 봉쇄, 그 일사불란함은 공포감마저 유발한다. 중국과 붙는 순간 우리는 홍콩처럼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존재하는 국가로 전락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당당해야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하대하지 못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헌신짝처럼 버렸던 동맹을 재결집시키려는 바이든, 문재인이 흐트러놓았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는 윤석열 간에 만남이 기대되는 이유기도 하다. -
한미 ‘경제 안보’ 소통 채널만 4개…첫 방문지 ‘군사기지→반도체 공장’으로
정치 대통령실 2022.05.19 16:21:12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다. 앞서 미국 대통령들이 비무장지대(DMZ), 전쟁기념관 등을 첫 방문지로 택하며 한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에 중점을 뒀던 것과는 차별화된 행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경제·기술 동맹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20일 늦은 오후 오산 미 공군 기지를 통해 입국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평택 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공장이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이다. 앞서 2017년 11월 방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지나가며 평택 캠퍼스에 대해 “방대한 규모에 놀랐다”고 언급한 적 있다.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 한국을 찾았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첫 방문지로 군사·안보를 상징하는 장소를 찾았다. 2009년 11월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첫 방한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짧은 일정 탓에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산 기지만 방문하고 떠났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 3월에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와 DMZ를 처음으로 찾았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m 떨어진 최전방 오울렛초소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때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가장 먼저 찾고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명비(名碑)에 헌화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집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1월 한국을 첫 방문했을 때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다. 당시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에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끈끈함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에는 DMZ를 찾고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한미는 양국의 경제안보 관련 협의를 위해 실시간 소통 채널도 4개로 늘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한미 정상이 도착하는 금요일 오전에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례적인 백악관과 우리 대통령실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제안보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에 신설한 직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제안보 관련 소통 채널은 3개가 더 있다. 이문희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은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김 차장은 조너선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및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조정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실시간 소통 창구를 구축했다. 김 차장은 “4개 층의 실시간 채널을 가동하면서 경제안보를 국가 안보 이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일 안보사령탑, 첫 화상 회의…“한일, 한미일 간 협력 여지 많아”
정치 대통령실 2022.05.19 16:16:17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양국 간 고위급 안보라인 화상 협의가 19일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화상 협의를 가졌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 정세, 북한 도발 동향, 역내 지역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복잡해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과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한미일 간 협력해 나갈 여지가 많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국가안보실 차원에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