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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IPEF 참여, 中 배제 절대 아냐…보복땐 당당히 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05.19 15:36:37대통령실이 19일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관련해 “절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 정상회담을 열고 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사드(THAAD) 보복에 버금가는 경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와 관련해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주도로 23일 일본에서 출범하는 IPEF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인도태평양 국가인 미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이 협력하는 경제 동맹이다. 표면상으로는 인도태평양 역내에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만드는 것이지만 외교가에서는 미래 산업인 디지털 무역 및 신기술 등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수단으로 보고 있다. 중국도 IPEF에 대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18일(현지 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파벌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출범을 계획하는 IPEF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논평에서 “IPEF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라며 한국을 향해 보복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망 협력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반으로 한 기술 동맹 체제”라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시절)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잠시 중단됐다가 이제 소위 민주주의 동맹을 기술 동맹이라는 가치 동맹으로 변화시키는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IPEF 참여를 통해 한국이 고도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술 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국제 규범 마련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점을 거론하며 “경제 협력 챕터를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하더라도 중국과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경제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이 ‘제2의 사드 사태’에 버금가는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IPEF 참여 예상국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중국의 보복 대상으로) 콕 집어 한국을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느냐”며 “IPEF는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플랫폼, 기제를 만드는 것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은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는 상호 존중, 당당한 외교”라면서 오히려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문호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실 "IPEF 참여, 中 배제 아냐…보복 땐 당당한 외교하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19 13:49:58대통령실은 19일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두고 “절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 정상회담을 열고 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와 관련해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공급망 동맹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인도태평양국가인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협력하는 경제동맹이다. 인도태평양 역내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미래산업인 디지털 무역과 신기술 등과 관련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수단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망 협력은)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반으로한 기술동맹 체제”라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잠시 중단됐다가 이제 소위 민주주의동맹을 기술동맹이라는 가치동맹으로 변화시키는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IPEF에 참여를 타진하는 것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 FTA 후속협상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정례화된 한중 FTA 운영위가 있기에 양국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PEF에 우리가 참여하더라도 중국과는 한중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동일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IPEF 참여할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진) 제2의 사드 사태가 닥칠 우려에 대해 "(IPEF 참여 예상국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콕 집어 한국을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IPEF는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플랫폼, 기제를 만드는 것인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한중 FTA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했으니 통상교섭본부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중국의 보복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대중외교는 상호존중, 당당한 외교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오히려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문호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은 (디지털)만리장성, 방화벽이 있다”며 “미국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중국에서 전혀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데이터 플로우(흐름)의 차단벽이 있고 지금 지향하는 (글로벌)디지털 통상 규범은 자유로운 플로우”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패권국가로서 경쟁력 발휘하려면 이 흐름에 타야 한다”며 “중국은 아일랜드(섬)으로 남거나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게 중요한 이슈다. 여기에 우리가 주도권 놓치면 디지털 패권국가될 수 없다”고 말했다. -
민주당 "한덕수는 한동훈 들러리..협치 버스 떠났다"
정치 정치일반 2022.05.19 12:00:1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챙기려던 '소통령' 한동훈 임명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략적 선택과 과도한 욕심으로 한 후보자가 후과를 감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대통령실 참모 인선을 두고 "검찰이 군인을 대신하는 것만 빼면 과거 보수 정권으로의 완벽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키워드가 모두 지워진, 명실공히 검찰국가의 완성"이라고 꼬집었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인사 대참사에도 (문제가 된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던 전두환도 말끝마다 정의를 들먹였다"면서 "윤 대통령도 얼마나 국민을 기만할지 걱정스럽다"고 부연했다. -
25일부터 대통령집무실 남측 용산공원 시범 개방
부동산 주택 2022.05.19 11:00:00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인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를 국민에게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부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인근 장군숙소와 대통령 집무실 남측 공간, 스포츠필드 등이다. 이번 시범개방은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후 공원 조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방은 오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 5회(2시간 간격), 회당 500명 선착순 접수한다. 국토부는 주요 지점 별로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 안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사는 △국민의 열다 △국민과 걷다 △국민과 만나다 △국민이 만들다 등 4가지 주제로 이뤄진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투어와 경호장비 관람 등은 용산공원을 찾은 국민에게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집무실 투어는 방문객 중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개방은 장기간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용산기지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용산공원이 미래 국민소통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시범개방의 자세한 내용은 용산공원 국민소통공간 누리집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주요국 지출 구조조정 착수"… 尹 정부도 재정 다이어트 나서나
정치 대통령실 2022.05.19 10:00:00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수립하는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에 '주요국 중기재정운용계획 현황'이라는 제목의 이슈 보고서를 게재했다. 기재부가 발간하는 재정동향에는 월간 국세수입 및 지출 현황과 외부 기고자들의 짧은 보고서가 실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과 같은 확장 재정에 방점이 찍힌 보고서가 주로 게재됐으나 윤 대통령이 엄격한 재정준칙 실행을 약속하면서 기고문의 성격도 다소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세연은 이날 보고서에서 주요 국가들이 중기 재정운용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2025년까지 중앙 부처 경상예산의 5%를 절감하기로 했고 프랑스도 5년 단위 공공재정계획법을 통해 올해까지 재정지출과 국가 채무를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3% 포인트, 5% 포인트씩 줄이기로 했다. 독일은 올해 재정 지출을 4430억 유로(약 596조 원)로 제한해 전년 대비 19.1% 줄였고 2025년에는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올해 재정 지출을 1% 줄이기로 했다. 일본도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세출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전세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선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우리나라 중기 재정계획은 여전히 방만한 편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국가 총수입이 연평균 4.7%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은 연평균 5.5%로 잡았다.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높아 적자가 만성화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올해 1000조 원을 돌파한 뒤 2025년에는 1400조 원 선까지 단숨에 넘어서게 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부처별 재량지출 10% 삭감을 의무화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2~2026 중기계획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이르면 오는 6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
尹, 한덕수 인준 표결 앞두고 “상식 따라 잘 처리해줄 것”
정치 대통령실 2022.05.19 09:32:41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표결에 대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야당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내일이 한 후보자 표결인데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것 없다”고 말했다. 총리 후보자 인준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2명이다. 이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4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9명이다. 즉, 한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등에서 3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도 사실상 한 후보자 인준 문제와 연계돼 있다. 한 후보자 인준을 통과시키는 대신 정 후보자가 낙마하는 식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한 라디오(CBS) 방송에 나와 “정 후보자가 오늘이라도 결단을 한다면 내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준에서 충분히 여야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점이 지난 9일 지난 뒤에도 10일이 지나도록 정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
박형수 "한덕수 인준 부결시 정호영 임명될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9 09:26:36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신경 쓰고 있던 것”이라며 “(내일) 한 후보자 임명이 부결되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런 생각(정 후보자 임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19일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한 후보자 표결이 부결된다면 정 후보자가 임명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유보했던 것은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데, 만일 20일 표결에서 민주당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그땐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다만 그는 ‘대통령도 그쪽으로(부결시 정 후보자 임명) 마음을 잡은 걸로 알고 계시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라며 “제가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결정하면 한 후보자 인준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만약 (정 후보자가) 오늘이라도 (사퇴) 결단을 하신다면 내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준에 여야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굳이 한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시키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정 후보자가 만약 결단을 한다면 강대강으로 치닫는 현재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일 단행된 검사 고위급 인사에서 윤 대통령 측근이 대거 부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했다. 그는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완전히 흔들어 놨다. 이런 인사를 정상화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 출신 인사가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거 기용된 것을 두고는 “기재부 장관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을 많이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황교익 “尹, 대통령 책무 수행 능력 없으면 물러나라”
정치 정치일반 2022.05.18 21:41:12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으면 물러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황씨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연설문 원고가 사전 유출됐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대통령은 '사적 인간'이 아니다. 국가기관"이라고 적었다. 그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의 최종 책임을 진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황씨는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윤석열 당신에게 맡겨두는 것이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같은날 방송인 김어준씨도 이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17일 윤 대통령이 퇴근 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된 것을 두고 "이러다 대형사고 난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이렇게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사진을 누가 올렸는지도 모르게 커뮤니티에 배포하고 이런 나라가 어딨나”라면서 "대통령 이미지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7일 오후 회색 패딩 점퍼와 검은색 바지 차림으로 반려견과 집을 나서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온라인 상에 확산됐다. 김씨는 "대통령의 이런 비공식 동선에 동행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나"라며 "이는 공식라인이 아닌 비선라인이 대통령 행보를 결정하는 또 다른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는 친근한 대통령 프로젝트를 비선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개사과 백화점 쇼핑에 이은 또 다른 증거"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연설문 원고를 퇴고 중인 대통령 모습과 기념사 초안 등이 일부 매체에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사진 촬영이 금지된 '절대 보안 구역'인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의 기념사 원고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보여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
남미부터 아시아까지…바이든 ‘새 질서짜기’ 광폭 행보
국제 국제일반 2022.05.18 18:17:0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미부터 유럽·아시아태평양까지 군사·경제 외교를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쿠바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소말리아 재파병을 결정한 데 이어 19일(현지 시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신청한 핀란드와 스웨덴의 수장도 백악관에서 만난다. 이후에는 곧장 닷새간의 한국·일본 순방에 나선다. 중국 및 러시아에 대응할 새로운 동맹 전략의 필요성이 불거지면서 미국이 주요 블록의 동맹국과 비동맹국을 모두 끌어안으며 국제 질서 새 판 짜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바이든 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 관료는 "베네수엘라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유럽으로 들여올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라며 "셰브런의 베네수엘라 사업 재개 협상도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WP는 미 재무부가 이미 셰브런에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협상 허가증도 발급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쿠바의 제재 해제도 결정했다. 전날 미 국무부는 1인당 1000달러로 제한됐던 송금 한도와 친인척으로 한정했던 송금 대상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쿠바를 오가는 항공기에 대한 허가도 늘리며 쿠바의 수도 아바나 이외 지역으로의 운항도 허가한다. 미국 정부가 각각 2017년과 2019년부터 시행한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를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남미의 자원 개발에 대거 투자한 것을 비롯해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와 원자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남미에서도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확장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2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중남미 국가에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선제 판매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다져왔다. 뉴스위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와 쿠바 제재 완화는) 주로 유럽과 아시아에 관여하던 미국이 서반구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중남미 정책을 손 본 바이든 대통령은 곧장 유럽·아시아의 동맹 강화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9일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와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난다며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과 유럽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파트너십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의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에 연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미국이 든든한 우군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행보로 읽힌다. 20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아 순방 기간에는 한미정상회담과 미일정상회담,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이 예정돼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 견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 밖에 16일 미국이 소말리아에 미군 병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하던 '세계의 경찰' 역할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 구상이 현실화할지는 의문이다. 당장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제9차 미주정상회의부터 순탄치 않다. 미국이 쿠바·니카라과·베네수엘라를 회의에서 배제할 것으로 알려지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은 이들이 배제될 경우 불참하겠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BBC는 "미국이 전 세계,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이번 회의를 홍보하려 하지만 남미가 바이든 정권을 중심으로 단결됐다는 인식이 방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핵심 동맹국들을 회의에 참석하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미 미국의 약점이 부각됐다"며 "회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남미에서 중국의 거침없는 진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
백경란 질병청장, 과학방역 설계했으나…외압극복·행정역량은 과제
산업 바이오 2022.05.18 18:14:02국내에서 손 꼽히는 감염병 전문가인 백경란 서울삼성병원 교수가 새 정부의 과학 방역 사령탑으로 취임했다. 감염병 관련 전문가로서는 손색이 없다는 평이지만 즉각적으로 방역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 경력 부재가 약점으로 꼽힌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전 정부를 이른바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한 만큼 백 청장이 얼마나 정치적 외압을 극복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백 청장은 18일 취임사에서 “질병청의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그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전 정부가 지적 받아온 정치 방역과 달리 질병청이 주도하는 동시에 과학적 근거 중심의 방역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임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와 새 정부의 ‘코로나19비상대응로드맵’이 크게 차별점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정치 방역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백 청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기석 한림대 성신병원 교수는 이에 대해 “백 청장이 총리실과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에 맞서 얼마나 소신을 갖는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임사에서 수 차례 강조한 근거 중심의 과학 방역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 된다. 문 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실외마스크 해제를 두고 이른바 신구 권력 갈등을 표출했다. 전 정부는 실외마스크 착용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고 인수위에서는 실외마스크 해제가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양측 모두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확진자·사망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언제쯤 하겠다고 공지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달리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도 즉각적으로 방역 상황을 총괄해 안정적으로 엔데믹을 이끌어야 하는 백 청장에겐 약점이다. 정은경 전 질병청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질병청에서 2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면서 보건·행정의 전문성을 쌓았다. 반면 백 청장은 1994년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로 부임한 뒤 30년 가까이 의료 현장에서만 경력을 쌓았다. 인수위에도 참여하며 방역 정책을 기획했지만 행정 경험이 없다는 것이 취약점이란 평이다. 인수위에 참여한 A위원은 “백 청장이 실력은 좋지만 행정 경험이 없는 점이 유일한 흠”이라고 말했다. 누가봐도 납득할만한 방역 정책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천 교수는 “질병청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지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
집회·시위 봇물 터지는데 검수완박까지…시험대 오른 경찰 대응 역량
사회 사회일반 2022.05.18 17:43:50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계를 필두로 시민 단체 등의 집회·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집회·시위가 갈수록 대형화하고 횟수도 늘어나는데 2018년부터 폐지 수순에 돌입한 2만 5000여 명의 의경 인력이 내년이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용산 집무실 이전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으로 경찰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8년부터 감축에 들어갔던 의경 제도가 내년 6월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경찰은 의경 감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4000~6000명 정도의 의경을 줄여왔다. 남은 인력 중 올해 3107명과 내년 1045명을 추가로 감축하면 38년 동안 이어지던 의경 제도는 완전히 사라진다. 경찰은 2만 5000여 명 규모였던 의경의 빈자리를 7773명의 경찰관 인력으로 채울 계획이다. 가장 말단 계급인 순경 위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가 서울시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경비 부서에 배치되는 순경은 올해 344명에서 내년 1266명으로 9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순경을 늘리더라도 줄어든 의경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신규 창설하는 경찰관 부대는 기존 의경 인력의 30% 정도 규모에 불과하며 집회 관리 등에 우선 배치될 예정이라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젊은 경찰관을 중심으로 민원 상대와 업무·책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동대로 지원이 몰리면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집회 인원 제한도 풀리면서 대규모 집회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시위·집회는 총 6552건으로 경찰청이 2007년 자료를 공개한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많게는 299명에서 적게는 1명까지 인원이 제한되면서 시위·집회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계 성향으로 평가받으면서 노동 단체의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전망이다. 이달 1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만 4000여 명이 모여 노동절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반노동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각종 집회가 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취임 직후인 10일에만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10여 개의 크고 작은 집회가 열렸다. 최근 경찰이 용산 집무실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력과 예산·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
尹-바이든, 삼성 차세대 반도체 기지서 공동 연설…'칩4 동맹' 현실화하나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7:35:5821일 예정된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강력한 한미 동맹’을 알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간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해 1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동아시아를 방문하는데 시작 국가가 한국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4일 일본에서 출범하기 전에 한국을 찾아 한미 동맹이 군사(한미 상호방위조약), 경제(한미 FTA) 동맹을 넘어 글로벌 기술 동맹으로 확장되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셈이다. 이명박(MB) 정부 이후 공회전하던 ‘포괄적 전략 동맹’ 완성에 마침표를 찍는 셈이다. ◇경제안보·안보 일정‘韓美 역사적 밀착’=일정을 보면 ‘강력한 한미 동맹’이 복원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틀간의 방한 일정에서 양국 정상은 키워드를 ‘경제안보’와 ‘안보’로 정하고 하루씩 동행한다. 20일 한국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문지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다.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를 앞세운 ‘경제안보’ 행보다. 미국은 ‘CHIP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연설할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이 행사를 계기로 CHIP4 동맹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1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90분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외에 참모들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제는 안보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 대북 정책, 동아시아 내 협력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 협력 이슈와 IPEF 참여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회담 이후 각 정상이 발표할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은 IPEF 참가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선언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이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며 역사적으로 가장 긴밀한 협력 체제가 구축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 ◇北 도발 시 韓美 정상 공동 지휘 돌입=회담에서는 군사 동맹을 과시하며 북한을 향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회담의 첫 번째 의제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이라는 점도 북한을 향한 양국의 강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양국 정상은 강력한 대북 억지력도 천명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미의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할지 액션플랜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도발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연합 방위 태세 지휘 통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플랜B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는 수년간 축소된 형태로 실시해온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2016년 합의 이후 두 차례 약식으로만 열린 한미 고위급 회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본격 가동하는 방안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韓美 통화 스와프식 금융 방파제 구축=한미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면서 한국 시장에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단단한 금융 방파제도 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상황 때 원화와 기축통화인 달러를 필요한 만큼 교환하는 ‘스와프’에 대해 김 차장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양국 간) 논의가 이뤄진다고 알면 된다”며 “한미 간 금융이라든가 통화·재정 등에 대한 논의”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국제 재정,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한미 간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IPEF, 中 배척 아냐…한중FTA 후속협정 논의 중"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7:28:09대통령실이 18일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 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중국을 배척하지 않는다며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대중국 포위 전선으로 여겨지는 IPEF에 참여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IPEF는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역내에서 경제적 영토를 확장해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공식 확인하고 지지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차장은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문제뿐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서로 원활하게 하는 시장 개방 논의도 중국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IPEF를 단순한 강대국끼리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의 발언은 IPEF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열린 협력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IPEF 참여가 한중 간 새로운 외교·통상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우리도 약 199개 정도의 공급망 민간 항목을 설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중인데 많은 항목이 중국과 거래하는 항목”이라며 “그래서 한중 FTA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 투자 후속 협의도 일자리,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과 관련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구축하는 노력을 동시에 전개한다”며 “안보와 되도록 분리해 서로 존중하고 상호 이익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尹-바이든 만찬에 10대 그룹 총수 다 온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7:09:5321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열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 환영 만찬에는 80명 규모의 정·재계, 문화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특히 국내 10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해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7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식 만찬을 소화한다. 우리 측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행정부 관계자, 정계 인사, 경제계 인사, 문화·스포츠계 인사 등 총 50명 규모의 대표단이 만찬에 참석한다. 미국 측은 핵심 수행원을 포함해 약 30명이 행사에 자리한다. 앞서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개 그룹 총수가 초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만찬 행사에 참석하는 그룹 총수는 1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공식 만찬 명단에는) 10대, 국내 열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주요 기업 총수들의 명단이 다 적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에 더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도 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열리는 미국 측과 한국 기업인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한미 BRT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5대 그룹과 한화·OCI·네이버 등 미국과 현안이 있는 약 8개 기업들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
바이든, 이재용부터 만난다…평택 반도체공장 방문으로 일정 스타트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7:06:12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한국을 방문해 2박 3일의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 기간 한미정상회담 외에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과 국내 10대 기업 총수와의 만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8일 대통령실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늦은 오후 서울에 도착해 22일 이른 오후 출국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매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차별화된 일정과 메시지를 가지면서 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 국내 반도체 생산 설비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안내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도 해당 일정에 동행할 수 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 오전에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한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5층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소인수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접견실로 이동해 확대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양국 정상은 1시간 30분가량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이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열린다. 만찬에는 국내 10대 그룹 총수 또는 대표와 경제6단체장이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일본으로 떠나기 전 문 전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동 장소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이 점쳐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오산 미군기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도 유력히 검토됐지만 최종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이미 DMZ에 간 적이 있다”며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되는 회담이어서 남다르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점 역시 상징성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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