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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동맹…尹 '반도체 초강국' 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7:03:14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군사와 경제를 넘어 미래 산업의 핵심인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한다. 20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진행될 공동 간담회는 한미 간 기술 동맹을 상징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반도체 선두 국가가 추진하는 CHIP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협력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때) 당면한 글로벌 도전 요인을 함께 헤쳐나가는 전략적 공조를 추진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진 군사 동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 동맹으로 확산시켰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환담·확대정상회담 순으로 90분간 진행된다. 김 차장은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일은 한미 간에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지 액션플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특히 경제안보와 안보를 키워드로 하루씩 일정을 소화한다. 경제안보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선언과 반도체를 비롯해 미래 배터리,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우주개발 등의 기술 동맹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강한 안보 동맹도 과시한다. 김 차장은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 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 코로나19 의약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우리의 보건 협력에 응하겠다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의 뜻을 타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가 북한의 의료·보건 문제를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북한의 반응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수 대통령 최초 '민주의 문' 넘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6:17:38윤석열 대통령의 제42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일정에서는 이례적인 장면들이 상당수 포착됐다. 특히 5·18민주묘지 정문 입장, 민중가요 제창 등 보수정당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보인 모습들도 있었다. ◇전용 헬기 대신 100여 명과 KTX=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7시 30분 서울역에서 ‘광주행 KTX 특별 열차’에 탑승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장거리의 지방 일정을 소화할 때 전용 헬기나 공군2호기로 불리는 전용기를 주로 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장관들,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의원 등 100여 명을 이끌고 기차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열차 출발 직후인 7시 40분께부터 열차 칸을 오가며 국무위원·의원들 모두와 일일이 악수하면서 인사와 덕담을 건넸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찬도 도시락으로 같이하고 격의 없는 모습으로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원들에게 “국민 통합의 길에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등 내내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7개월 만에 정상 참배…유가족과 200m 걸었다=윤 대통령은 오전 9시 51분께 5·18민주묘지의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과했다. 보수정당 출신 현직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경호 등의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기념식장에 바로 입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기념식 당시 민주의 문을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유족회장 등 유가족 단체와 함께 식장까지 약 200m를 걸어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개인 신분)과 10월(당 대선 예비 후보 신분) 민주묘지를 참배한 바 있다. ‘전두환 옹호’ ‘개 사과’ 논란이 불거진 후 민주묘지를 두 차례(지난해 11월, 올해 2월) 더 찾았지만 길을 가로막은 일부 유가족과 시민 단체에 의해 모두 ‘반쪽 참배’에 그쳤다. 이후 약 7개월 만에 온전한 참배를 하게 된 것이다. ◇민중가요 제창한 첫 보수정당 대통령=마지막 식순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른손으로는 황일봉 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왼손으로는 유족 박금숙 씨의 손을 잡았다. 윤 대통령은 착용한 마스크가 들썩거릴 정도로 힘차게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제창 형식으로 불렸다. 일부 보수 단체의 반발이 빗발치자 2009년 공식 식순에서는 아예 제외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합창’ 형식으로 다시 불렸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창으로 다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제창 전통을 6년 연속 이으면서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완창한 대통령이 됐다. -
김은혜 "1기 신도시 재건축·GTX 확충…정부 협조 끌어오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5:52:43“경기도민이 받아야 했던 당연한 권리와 이익을 돌려드리고 4년간 망가졌던 경기도를 정상으로 복원할 것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18일 서울경제와 만나 여당 후보로서의 강점을 내세우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도정을 ‘잃어버린 4년’으로 규정했다. 초선 의원이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경험과 KT에서 조직 운영의 노하우를 가진 김 후보는 경기도정을 이끌어갈 최적임자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특히 집권 여당의 후보일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및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은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의 호출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다는 세간의 평가와 관련해 김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한 정치인의 부당 이익이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에 상처를 줬다.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4년간 경기도정의 성격을 규정 짓는 게 대장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가 출마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년 만에 자리를 비우게 된 분당갑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더 단단하고 실질적·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이라고 힘줘 말했다. ‘1300만 도백’으로 돌아와 분당갑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최우선으로 경기도민의 최대 숙원인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실 산하에 민간합동위원회를 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 정상화 태스크포스(TF)와 부동산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TF를 둬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갈 것”이라며 “성남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80만~90만 명이 대상이 되는 재개발·재건축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이나 국제공항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도 중앙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윤 대통령의 최측근 경기지사로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국가 주요 정책에서는 서울시에 밀렸다.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또 밀렸다”며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더욱 심했다. 경기도민에게 이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이익을 지켜주고 가져다줄 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폭적인 집권 여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후보지만 이 전 지사의 지지세가 여전히 강한 곳이라는 점에서 승리 전략을 치밀하게 짜고 있었다. 실제 김 후보는 대선 기간 이 전 지사와 후보 단일화를 했던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초박빙 양상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미 골든 크로스가 이뤄졌다”고 자신했다. 그는 2년 전 총선에서도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김병관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단 0.72%포인트 차로 신승한 경험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불과 0.73%포인트 차로 승리한 것과 비슷하다. 김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당시에도 기적과 같은 승리를 안겨줬다. 경기도에서 현역을 상대로 정치 신인이 승리를 거둔 것은 제 지역구가 유일했다”며 “도민이 지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늘 제가 지켜보고 따라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얼마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7~8%포인트로 뒤처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앞서고 있는 조사도 다수다. ‘민생’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김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무기다.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준공영제의 경우 경기도민의 발이 묶일 뻔했던 버스 노조의 파업·협상 현장을 직접 찾은 뒤 내놓은 것이다. 그는 “단 한 명의 도민이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 보편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바로 이렇게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버스 기사님들과의 협상에 제가 도지사로서 직접 함께 테이블을 마련하고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1년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공정출발지원금은 청년위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되지만 임차 보증금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현금 지원도 허용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 전 지사의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금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됐다”며 “제가 지향하는 복지는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가는 복지”라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교통망 확충 등 경기 북부와 남부의 재정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도 외부와의 유입이 자유로운 교통망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너지를 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격차가 발생한 이유로 규제가 과다하다는 점을 들며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역 개발을 막는 다수의 규제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
[속보] 대통령실 “北, ICBM 발사준비 임박…주말 핵실험 가능성은 낮아”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5:05:24 -
[속보] 韓美, 21일 오후 용산청사 5층에서 90분간 정상회담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5:04:04"바이든, 21일 현충원 방문…13시30분께 용산 대통령실 도착" "바이든 방한기간 北도발 시 플랜B 마련" "21일 19시부터 공식만찬…우리측 50명·美측 30명 참석" "한미, 실효적 한미확장억제력 강화 액션플랜 논의" -
민주, 尹 '5월 정신' 기념사에 "신군부 대신 신검부 우려"
정치 정치일반 2022.05.18 13:53:00더불어민주당이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42년 전 신군부를 대신해 신검부가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42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과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어 “광주 시민들이 지켜온 민주주의의 꽃을 더욱 피우기 위해 신검부의 등장을 경계하며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여야가 함께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직 5·18의 진실은 다 밝혀지지 않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기 위해 그 문구를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관련 발언을 검토했던 것으로 아는데 포함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말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5·18 정신을 왜곡한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의 사퇴가 첫 번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했는데 협치를 말하려면 이들에 대한 사퇴부터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광주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준호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5·18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노력에 조건 없이 동참해 국민 대통합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헌정특위 구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5월 정신을 이어받아 5·18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진실의 토대 위에 바로 세우고 민주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월을 드립니다' 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엄수
사회 전국 2022.05.18 11:38:30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대폭 축소됐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오월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들에게는 진실 규명을 통해 용서와 화해로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들에게는 광주에서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소중하게 가꿔 희망 가득한 오월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식은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으로 오전 10시부터 5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열리는 5·18 기념식에 KTX 특별 열차를 타고 광주로 이동하며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0여 명도 기념식에 참석하며 야당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다. 이날 5·18 유공자의 자녀인 대학생 2명이 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역사적 의미,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했다. 추모 공연은 '오월의 진실'이라는 주제를 담은 영상으로 시작해 기념식장 공연이 펼쳐졌다. 영상에는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본떠 '오월의 택시, 진실을 향해 달린다'를 주제로, 뮤지컬 '광주'에서 윤상원 열사 역을 맡은 배우 이지훈이 택시 운전사로 분하며 최정기 전남대 교수가 동승해 역사적 사실을 전달했다. 또한 5·18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김향득 사진작가, 5·18 당시 군인 8명에게 폭행당하고 투병 끝에 숨진 오빠를 그리워하는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 등의 사연이 소개됐다. 택시가 최종 목적지인 5·18묘지에 도착하는 것으로 영상은 마무리됐으며, 이후 배우 이지훈이 오월어머니 합창단,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오월 영령을 추모하는 '오월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 이어 전국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연합합창단이 '행복의 나라로'를 부르고 참석자 전원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
김민석 "23일 노무현 추모식 이후 판세 바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1:07:08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본부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길 교통체증 논란에 대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두고 “오만하고 반지성적인 발언이자 국민에 대한 갑질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출퇴근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경찰에서 모니터링하는데 심각하다고는 못 들었다”며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그런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김 비서실장이 의원들에게 “다른 대안이 있냐”고 되물은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이 대안을 내야지 왜 국민에게 대안을 내라고 하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만약 김 비서실장이 조속하게 정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국민갑질 발언을 한 김 비서실장의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꼭 성 비위 검사를 문고리로 써야 대통령실이 유지되나. 정권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냐”며 “대통령실 인사를 전면 제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서는 “국가를 생각한다면 한 후보자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양심에 맞을 것”이라며 “최소한 한 후보자는 (김앤장 활동 등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가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인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당 내에 있다”면서도 “인준 불가피론자들의 선의를 악용하고 얹혀가려고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정호영 복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를 임명할지 말지는 이미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이를 야당과의 ‘딜(협상)’에 활용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해놓고 정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크게 감사해서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라”며 “정호영 ‘아웃’은 선택이 아니라 정리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소통령, 실세로 불리며 언제든 법무장관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정치인처럼 행동할 거라면 하루 빨리 그 옷을 벗고 총선 준비를 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6.1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취임식 플러스 프리미엄과 박완주 마이너스 리스크에서 지지율이 더 벌어진 것”이라면서도 “24일 이후 판세 조사는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오늘 18일 광주 방문, 20일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23일 봉화마을을 거치면 대선 이후 잠들어있던 민심이 기지개를 펴고 일주일 후로 다가온 선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 판세는 그때부터”라며 “8곳 승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고 그럼에도 현상 유지에 그친다면 그건 취임식과 박완주 (성 비위) 사건까지 터졌던 것에 대한 하늘의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
尹, 출발부터 이례적…보수대통령 최초로 ‘민주의 문’ 입장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0:56:37윤석열 대통령의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 참석은 출발부터 이례적이었다. 전용 헬기나 국내 전용기에 탑승하는 대신 새 정부 장관들,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의원 등 100여 명을 이끌고 함께 기차를 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역에서 ‘광주행 KTX 특별열차’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 전용칸인 1호 차 뒤로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각각 2, 3호 차에 타고, 나머지 의원들은 5∼6호 차에 나눠 탑승했다. 호남을 ‘제2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호남동행단 소속 의원 7명도 국무위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 바로 뒤 칸인 2호 차에 탔다. 윤 대통령은 열차 출발 직후인 7시 40분께부터 열차 칸을 오가며 국무위원, 의원들 모두에게 일일이 악수 인사와 덕담을 건넸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지방 일정에서 당정 간 ‘스킨십’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국민통합의 길에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등 내내 ‘통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 1명을 포함해 총 100명이 참석하며, 이 중 86명이 윤 대통령과 함께 기차를 탔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나 일부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 참석이다. 역대 가장 많은 보수정당 정치인이 참석한 5·18 기념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당 소속 의원들,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기념식 참석을 독려한 게 ‘광주행 원팀’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당에서는 기념식 제창을 위해 의원들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를 사전배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7개월 만에 정상 참배…‘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광주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전 9시51분께 5·18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으로 입장했다. 기념식 당일 민주의 문 입장은 보수 대통령 중 최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만 2017년 기념식 때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했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 작성 직후 박해숙 5·18유족회장,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임종수 5·18공로자회장, 5·18유공자 유족들과 함께 민주광장을 지나 약 200m를 걸어서 추모탑 앞 참배광장으로 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10일과 올해 2월6일 5·18민주묘지를 찾았지만 추모탑에 닿지 못하고 ‘반쪽 참배’를 했다. 이른바 ‘전두환 옹호 논란’, ‘개 사과 논란' 등으로 반발한 시민단체가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1일(당 대선후보 경선) 이후 약 7개월 만에 정상적으로 참배할 수 있었다. 기념식 막바지에는 보수 대통령 중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다. 尹, 기념사 7번 다시 고쳐 윤 대통령은 기념사 초안을 직접 고치며 7차례나 퇴고를 반복했다고 알려졌다. 퇴고 과정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 등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자 첫 지역 방문이다. 감회가 남다르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김기현 "헌법 손볼때 됐다…5·18정신 헌법 수록 검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0:53:1018일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하는 것에 대해 “당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KBS)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적은 없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서 헌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헌법을 한 번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제를 더 이상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론 분열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만약에 개헌을 논의한다면 권력 구조의 개편도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내부에서는 벌써 한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외부, 내부 요인으로 중단됐다”며 “개헌 논의가 대선과 맞물리면 매우 정파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대립 구도가 강화된다. 이제 대선을 마쳤으니까 조금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대치 정국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자격이 없으면 검증해서 밝혀내든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장관을 임명하면 안된다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다 겪었던 분. 자기들이 정권 잡을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우리가 정권을 잡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너무 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결, 부결 여부는 민주당의 결심에 달려 있다”면서도 “여론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역행을 했다가 나중에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명확하게 범죄 행위다,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국민적 정서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성 비위 논란에 대해서는 “(전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과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화살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격전지 중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큰 틀에서 사안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문희상 “한동훈 임명 최악의 인사…한덕수 인준해줘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8 10:43:14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최악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가 인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자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인 문 전 의장은 이날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한 장관 임명을 보면 윤 대통령의 상징성 그 자체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의미에 큰 결함이 있다. 두고두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의장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면서 가장 친한 측근, 검찰 출신, 그리고 제1야당이 제일 기피하는 인물. 그리고 누가 봐도 측근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법무부장관에 뒀다”며 “윤 정부가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지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이 제일 기피 인물을 일부로 골라 쓰는 것 같은,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가면 협치는 망가진다”며 “대통령으로서 제일 중요한 평가 덕목은 협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선 “결국 총리는 인준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많은 문제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내외의 지금 엄청난 딜레마의 가운데 있고 위기이면서도 도전의 시기”라며 “첫 출발을 하는 총리에 관해서 너무 그것을 정치적으로, 정략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문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100점 만점에 50점을 주며 “낙제 점수다. 국민 통합 부분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5·18 기념식 참석에 대해선 “쇼 같은 측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겄은 잘했다”고 했다. 시정연설 또한 “(협치) 가능성이 있겠구나 점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윤 대통령보다 낮은 40점을 줬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한동훈 후보자 말 한마디로 ‘검수완박’이라고 서로 합의해서 의총 거기까지 거둔 것을 하루아침에 무효화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절대 여당을 거수기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한동훈 장관 등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아주 큰 실망을 하고 깊은 우려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대통령실 "6월 11일 이후 청와대 상시개방 검토중"
정치 대통령실 2022.05.17 22:28:12대통령실은 17일 시민의 청와대 관람과 관련해 "6월 11일 이후로 상시 개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1단계 개방을 5월 22일까지 하고, 2단계 개방을 6월 11일까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지금까지 404만명이 청와대 관람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25만명 정도만 관람했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관람 신청은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개방 초기 방문객이 대거 몰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 비서관은 "경복궁 관람하듯이 누구나 편하게 와서 (청와대를) 볼 수 있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로부터 집무실 이전뿐 아니라 청와대 개방과 한남동 새 대통령 관저 등 '용산 시대' 관련 업무를 이어받아 총괄하고 있다. 해당 업무들이 완료될 때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직이다. 김 비서관은 "언제까지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를) 관리할 것이냐. 민간 위탁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 "연말까지는 일단 그렇게 운영을 계획해보고 있는 것"이라며 "그 뒤에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지 똑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청와대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으로 보인다. -
한동훈 임명에 여야 급랭…한덕수 인준 '안갯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7 22:26:27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 강도가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이 철회를 강력 요구한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 정국의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이날 오후 5시께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내 기류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왔으나 이변은 없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즉각 환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긴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하루속히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해 원팀으로 위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국민 의견을 대변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며 장관 해임 건의 카드까지 꺼냈다. 한동훈 장관 임명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안갯속을 걷게 됐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야 한다”고 인준을 압박했다. 여소야대 정국 속 인준안 가결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국정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덕수 불가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불통과 독주가 만나 어떤 변주곡이 될 것인가”라며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라며 한 후보자 인준에 비협조적 태도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인준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6·1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은 민주당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민주당이 ‘한덕수 인준 불가론’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강용석 “尹 선거개입 없어…이준석 조속히 사퇴"
정치 정치일반 2022.05.17 21:37:26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는 17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에 제안한 '우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중도 사퇴라든지 일방적인 사퇴, 그런 건 절대 없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조건은 이미 저희가 아주 클리어하게 공개했다. 양자 TV토론 3회와 당적 뺀 여론조사 1회"라면서 "당 이름만 떼고 기관 선정 등은 김은혜 후보 측에서 알아서 해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걸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지, 자꾸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양하게 강온 양면 전략을 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을 존중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달 초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본인의 주장을 대통령실이 부인한 것에 대해선 "더 이상 구체적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논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어떤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개입 이런 건 전혀 없었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강용석 소장이 13일에 인터뷰했던 그 내용(윤 대통령과 통화)은 단 1의, 단 하나의 거짓도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과의 단일화는 검토도 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강 후보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를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당사자가 무슨 지금 할 말이 있겠느냐"라며 "빨리 조속히 사퇴해서 지방선거에 더이상 영향을 안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韓기업인과 만찬까지…바이든 '경제안보 동맹' 광폭 행보
정치 대통령실 2022.05.17 18:58:5920~22일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이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찾거나 정상회담 이후 국빈 만찬에 5대 그룹 회장과 경제6단체장들이 참석하는 등 2박 3일 일정의 방점이 경제에 찍혀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재계의 첫 만남은 방한 첫날인 20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하는 오산 공군기지가 평택에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첫 방문지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복합 단지로 오산 기지와 헬기로 10분 거리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으며 한국은 주요 파트너다. 2017년 7월 방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헬기를 타고 지나가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보고 방대한 규모에 놀랐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하며 직접 생산 현장을 안내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정상회담 당일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 환영 만찬에는 5대 그룹 총수와 경제6단체장이 참석한다. 두 정상이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양국 정치권은 물론 기업 간 경제 협력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만찬에는 이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한 미국 기업인들도 함께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도 초청받았다. 이들 경제 단체장은 전날 미국 사절단 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모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방한 만찬 때보다 참석하는 경제 단체장이 늘어난 것은 결국 미국 측의 경제 협력 강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과거 미국 대통령은 DMZ를 다녀가곤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문 전 대통령이 대북특사로 거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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