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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임명 강행] 민주 "국민 우습나, 협치 요구말라"…한덕수 인준 더 멀어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7 17:34:26g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16일이 지난 지 하루 만인 17일 한동훈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해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동훈 후보자에게 국민 눈높이상 결격사유가 없다는 여론이 우세함에도 민주당이 정략적인 판단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또다시 미루면서 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전까지 지지층의 여론을 살피며 찬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윤석열의 협치는 독선인가”라며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벼르는 모양이지만 총리 인준안 부결이 역대 두 차례밖에 없었던 만큼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날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여권에서는 앞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의혹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판단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를 한덕수 후보자와 더불어 협치 요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질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한동훈 후보자, 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민주당과의 협치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장관 임명 직후 강력 반발했다. 오영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다만 정 후보자의 임명을 또다시 미뤄 민주당과의 타협 여지를 남겼다는 점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도 나머지 장관과 패키지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 입학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점이 없는 데다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 후보자를 강력하게 반대해왔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임명 신중론이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 후보자는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일단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 여론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한동훈 후보자 등 임명이 협치 포기로 비치는 만큼 민주당이 강경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한다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쉬이 협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부결이라는 강경책은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임기 초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총리 인준안 부결은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 후보 인준안이 부결된 사례는 2000년 김대중 정부의 장상·장대환 후보자 둘뿐이라는 점도 민주당에 부담이다. 여야가 20일 전까지 사개특위 구성과 국회의장 선출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인준안 찬성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공언한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차기 국회의장 선출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모양새도 바라는 바다. 다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하려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어 협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야당으로서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의장부터 뽑자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며 “의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을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은 지명 47일만에 이뤄게 됐다. 이는 각 정부 초대 총리 기준으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김종필 총리 인준 시일(175일) 다음으로 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낙연 총리 인준도 임명동의안 제출 뒤 21일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크게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없이 바로 대통령에 취임해 이낙연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이낙연 전 총리는 청문회가 끝난 지 7일 만에 인준됐으나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는 14일 전 끝났고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도 이미 7일이 지났다. -
尹 대통령, 한동훈 임명 강행…野 반발 '정국 냉각'
정치 대통령실 2022.05.17 17:19:42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 신임 장관은 17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사회를 위해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가운데 16개 부처가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 고심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계속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여전히 임명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도 김인철 전 후보자가 ‘장학금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해 당분간 공석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한 장관의 임명을 단행하면서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에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
"이분법적 외교 안 통해…美와 수교 140년, 쿼드·IPEF로 더 진화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7 17:19:02한미 정상 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수립하기 위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이분법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 협력 원칙을 토대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에너지·식량·공급망 등 이른바 ‘3대 벨트’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1일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경제와 안보로 압축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간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방한 첫 일정을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정해 공급망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설명했다. 대외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강화를 위해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고 미국의 최고 협력국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정훈 외교안보연구소 부교수는 “안미경중은 한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므로 한국의 국익을 우선시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첨단 기술과 전략 산업을 둘러싼 ‘경쟁’과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있어 미국의 유력한 파트너로 입지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호주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대립과 경쟁 측면에서 미국의 조력자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도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는 것이 한미 이익에 모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에너지·식량·공급망 등 3대 벨트 구축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IPEF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IPE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 체제에서 기술표준을 새로 설정하고 공급망을 그룹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배제돼서는 안 되며 미국과 공급망 신규 구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원전 협력 강화와 식량 안보를 위한 체인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식량 수급 불안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가 원전 기술력이 상당히 우수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원전 협력이 잘 풀리지 않았다”며 “글로벌 에너지 협력의 중대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한미 협업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미 간 식량 안보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인망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尹정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시동 걸었다…다음 달 첫 전략회의
정치 대통령실 2022.05.17 16:15:28윤석열 대통령이 17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정부 유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현재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 중이며, 국무총리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민관의 유치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 활동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선 민관 합동의 강력한 유치 지원 체계 개편을 6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에서도 상의를 중심으로 10대 기업 등이 참여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민간 지원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유치 전략회의를 열어 교섭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북항 2단계 재개발, 55보급창 등 부대시설 이전,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 등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사전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산세계박람회는 부·울·경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도약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3대 국제행사로 불리는 세계박람회는 유치를 위한 인프라 투자와 관광 수입 등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부산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 등이 2030년 박람회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
尹, 5·18기념식 간다...“국민통합 새 정치 큰 획”
정치 대통령실 2022.05.17 16:07:2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여당 의원,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을 대거 이끌고 제 42주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취임 후 첫 지방 일정으로 광주행을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5·18 정신 계승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민 통합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 기념식에) 100여 명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고, 부처에서도 장관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한다. 수석비서관실도 (업무상 필요로) 지켜야 할 사람을 빼고는 최대한 참여할 예정”이라며 “국회, 정부, 대통령실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한다는 그 자체가 통합행보 메시지”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정부·여당이 가급적 많이 기념식에 동참하면 좋겠다는 뜻을 당에 전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국민 통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큰 획이 시작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많은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은 출발부터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이 기념식 참석을 위해 전용 헬기에 탑승했던 것과 달리 대통령 전용 객실이 있는 KTX 특별열차를 이용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과 함께 광주로 이동하며 당정과의 ‘스킨십’도 늘리고 윤석열 정부가 한 마음으로 5·18 정신을 존중한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참배 때도 국민 통합 기조가 강조될 전망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민주의 문’을 통해 유가족, 각종 유족 단체들과 함께 입장할 수 있다”이라며 “이들과 잠깐 티타임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때 항의하는 시위대에 가로 막혀 추모탑에 접근하지 못하고 ‘반쪽 참배’를 했다. 대선 직전인 지난 2월에도 추모탑 분향에는 실패했다. 이번에는 유가족들과 함께 참배길을 걸으며 앞선 논란들을 종식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기념식 상징곡인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합창단이 부르는 ‘합창’ 형식이 아닌 참석자들이 함께 부르는 ‘제창’ 형식으로 불려진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제창 형식이었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의 반발로 2009년부터 박근혜 정부 때는 합창 형식으로 변경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제창으로 돌아왔지만 ‘보수정권은 합창, 진보정권은 제창’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 즉, 윤 대통령은 보수정당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된다. 윤 대통령이 기념식 연설을 통해 5·18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前文)에 추가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강령에도 5·18 정신 계승이 이미 포함돼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원 포인트’ 개헌을 통한 전문 수록 방안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가 우선인 만큼 대통령실이 앞서 추진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차후 국회가 어떤 계기로 개헌 등을 논의할 때 (전문 수록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
합참, 용산→남태령으로 이전한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17 15:57:55정부가 현재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내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의 공역이 영구적인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보고 자료에서 ‘국방부와 합참 통합 재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전·평시 일원화를 위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신축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부지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합참은 (남태령) 수방사 지역으로 옮겨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시 지휘소’가 갖춰져 있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의미다. 신축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2000억~3000억 원 선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추산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예산 전망치와는 차이가 있다. 인수위 측은 3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1200억 원 정도로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또 용산 대통령실 일대를 영구적인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방공 작전 여건, 민간 항공로 안전 운항, 국민 불편 영향 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최적의 영구 공역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공 체계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소형 무인기 및 상용 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드론 체계는 기존 방공 진지와 군 시설을 활용해 단계적 이전 중”이라면서 “방공 작전의 공백 방지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호처·작전부대·합참이 긴밀하게 협조하며 방공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포대가 추가 배치되거나 이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비위 논란 윤재순 비서관 "국민 불쾌감 느꼈다면 사과"
정치 정치일반 2022.05.17 15:55:23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17일 성비위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비서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여러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비서관은 검찰 재직 당시 두 차례 성비위 의혹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그는 지난 1996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 조치 처분을 받았고, 2012년에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과거 출간한 시집에서 지하철 내 성추행을 미화했다는 논란도 있다. 과거 시인으로 활동한 윤 비서관은 지난 2002년 출간한 시집의 ‘전동차에서’라는 시에 ‘전동차에서만은 짓궂은 사내 아이들의 자유가 그래도 보장된 곳이기도 하지요’, ‘풍만한 계집아이의 젖가슴을 밀쳐보고 엉덩이를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등의 구절을 넣었다. 그보다 1년 전에 출간된 윤 비서관의 첫 번째 시집인 ‘석양의 찻잔’에서는 제목을 ‘전동차에서(전철 칸의 묘미)’라고 표기해 괄호 안 부제목을 추가했었다. 또 ‘요즘은 여성전용칸이라는 법을 만들어 그런 남자아이의 자유도 박탈하여 버렸다나’라고 끝을 맺었지만 다음 시집에서는 이 문구를 삭제했다. -
주미대사에 조태용…질병청장 백경란·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정치 대통령실 2022.05.17 15:16:54윤석열 대통령이 주미 특명전권대사에 조태용(66)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60) 성균관대 의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소영(55)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7일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초대 주미 대사에 내정된 조 의원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외교통·북미통으로 꼽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도 과거 수차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며 긴밀한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내정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외무고시(14회)를 합격해 약 30년 동안 외교관으로 재직했다.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 북미1·2과장, 북미국 제2심의관, 북미국장 등 외교부 내에서 대미 외교 라인을 두루 거쳤다. 2013년에는 우리 측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서 6자회담을 담당해 북핵 문제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을 지냈고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정계에 진출했다. 질병청장을 맡게 된 백 교수는 정은경 현 청장에 이어 2대 청장이 된다. 3월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추천으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에 합류한 백 청장은 새 정부의 ‘과학 방역’ 관련 정책을 짜는 데 참여해 정책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았고 2020년 초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외국인 입국 제한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김 교수는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윤 대통령을 도왔던 거시경제 및 통화·금융정책 전문가다. 인수위 때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혁신 성장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들을 총괄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사과정을 마친 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와 고려대를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에서 재직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비판적이고 규제 철폐와 민간 주도의 성장을 주장해온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 부위원장은 세 번째 금융위 외부 출신 부위원장이다. 앞서 외부 출신 인사로는 초대 부위원장이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013년 당시 인수위 경제1분과에 몸담았던 정찬우 전 부위원장이 있다. -
尹 정부 초대 질병청장에 백경란…'코로나 전사' 정은경 퇴진
산업 바이오 2022.05.17 15:16:32새 정부의 과학 방역을 이끌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장으로 백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회복지분과 위원·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을 지낸 감염병 전문가다. 백 청장은 국내 감염병 분야의 손 꼽히는 전문가로 뽑힌다. 감염 내과 의사로 30년을 지냈고 메르스와 코로나 때 정부의 방역 정책을 향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인수위 산하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위원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성신병원 교수는 “감염병 분야에서 실력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다섯 손가락 안”이라며 “실력이 없었다면 감염학회 이사장 직을 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책 이해도를 갖췄다는 평도 나온다. 백 청장은 3월 17일 인수위 사회복지분과에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을 기획했다. 전국민 항체조사·거리두기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정 교수는 “상당한 시간 동안 방역 정책을 기획했기 때문에 정책 이해도도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청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도에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전문의로 부임한 뒤 2007년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를 지냈다. 백 청장은 2005년 9월부터 2015년도 3월까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과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백 교수를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사령관이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임기는 종료된다. 정 전 청장은 2017년 7월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발탁됐다. 2020년도 초 국내 코로나 유행이 커지자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고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초대 청장을 역임했다. 정 전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치방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질병관리청은 과학적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공중보건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답했다. -
[단독] 한미정상 만찬에 ‘중견련회장’도 동석한다
산업 중기·벤처 2022.05.17 14:22:5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주말 한미정상회담 만찬에 경체단체장 멤버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방한 바이든 대통령 초청 환영 만찬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사진) 회장이 참석한다. 특히 경제 단체장 참석 보도와 관련해 5단체장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견련도 함께 초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경제단체장은 외교부 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모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환영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초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에서는 양국 정상이 국내 4대 그룹 총수에 더해 국내 경제단체장들과의 만찬 자리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만찬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방한하는 미국 기업인들도 일부 함께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실 측에서 경제6단체장 모두 만찬에 참석해 달라고 초청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도 그렇고 경제6단체로서의 중견련 역할의 중요성을 잘 알고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한 정책적 지원 의지가 이번 초청에 반영됐다”고 했다. 중견업계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단체장 회동에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초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제 6단체로서 위상을 확실히 다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김성환 “추경 위해 국방 예산 삭감…바로잡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7 11:30:0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해 “군 급식비 인상을 위해서 국방 전력 강화라는 더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이번 추경의 아이러니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에는 본 추경의 취지와는 달리 병사의 급식비 인상이 포함돼 있다. 아마 병사 월급 200만 원 즉시 지급 불가에 대한 이대남 달래기용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정작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항목을 보면 군 전력 운영비 9518억 원과 방위력 개선비 5550억 원 등 총 1조5068억 원의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가만히 있던 국방부 청사를 사방으로 이전시켜서 안보에 큰 구멍을 만들더니 지출 구조조정 7조 원 중 무려 23%를 국방 예산에서 빼갔으며 안보에 더 큰 구멍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초대 내각 및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서도 “첫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공감한다. 협력하겠다”면서도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우선 부적절한 인사의 상징인 정호영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 추천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첩 조작 연루 의혹이 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성 비위로 물의를 빚은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하철 성추행을 ‘사내아이의 자유’ 수준으로 인식하는 윤 비서관에게 대통령 비서실 전체 살림을 맡기는 것은 국민 절반의 여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윤 비서관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비서실 모두 별 문제없다는 식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부적절한 인사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진중권 “강용석 자동녹음 조심…대통령실 거짓말 아닐듯"
정치 정치일반 2022.05.17 11:15:16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용석과 이준석은 조심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1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강 후보는 “윤 대통령이 당신인 시절 직접 전화를 걸어 ‘김동연(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을 공격해야지 왜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공격하느냐’라고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 대변인실은 16일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강 후보 측이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고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강용석이 누구입니까. 여차하면 까는 사람인데”라면서도 강 후보와 이 대표 모두 통화할 때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강 후보가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증거 자료가 남았을 것이고, 이 점을 알고 있는 대통령실이 무턱대고 사실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강 후보와 이 대표는 지난달 복당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며 통화 녹음과 녹취록 등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김성회 전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언론 보도가 된 건 13일이고, 이 문제가 주말 내내 시끄러웠다”며 “대통령실의 업무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인데 누가 봐도 어색한 시간이 흘렀다”고 꼬집었다. 그는 “증거가 없으니 제가 뭐라고 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대통령실이 유튜브와 대통령 당선인이 통화한 사실을 나흘 동안 미뤄놨다가 부인할까.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짚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 후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개입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해당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표한 강 후보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
[속보] 尹대통령, 주미대사 조태용·질병청장 백경란 임명
정치 대통령실 2022.05.17 11:03:46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주미 특명전권대사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발탁됐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이같은 정부 인선안을 발표했다. 주미대사에 임명된 조 의원은 대표적인 ‘외교통’이다. 조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제14회 외무고시를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조 신임 주미대사는 영국 옥스퍼드대 외교관과정을 수료한 주이라크대한민국대사관,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등에서 근무했고, 외무부 북미2과 과장을 맡으며 북미 전문가로 역량을 키워왔다. 조 대사는 이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제1차관을 거쳐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역임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로 정계에 진출했다. 신임 질병청장을 맡게 된 백 교수는 정은경 현 청장에 이어 2대 청장이 된다. 백 청장은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추천으로 인수위에 참여해 새로운 방역 체계를 설계하는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 관련 정책을 끌어나갈 적임자로 꼽힌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았고, 2020년 초 국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외국인 입국 제한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을 맡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금융지원 확대 등 핵심 경제 공약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일대 경제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와 고려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에서 재직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세 번째 금융위 외부 출신 부위원장이다. 앞서 외부 출신 인사로는 초대 부위원장이었던 이창용 현 한국은행 총재, 2013년 당시 인수위 경제1분과에 몸담았던 정찬우 전 부위원장이 있다. -
국방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 '영구 공역' 설정추진…드론방어체계도 이전키로"
정치 대통령실 2022.05.17 10:51:50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일대 공역이 영구적인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 대통령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드론테러를 막기 위한 대응체계도 용산 인근 방공진지 등으로 위치를 옮긴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관련 부처 및 기관 연쇄이동에 대해 “국방부, 합참, 국방시설본부 등 전체 이전 대상 기관이 4월 7일부터 5월 5일까지 정상적으로 이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공진지 이전이 필요한지 에 대해 “항공기 위협 대응 관련, 현 방공진지 및 전력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므로 이전 소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포대가 추가 배치되거나 이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 곁들여졌다. 국방부는 다만 “소형무인기 및 상용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對) 드론체계는 기존 방공진지와 군시설을 활용하여 단계적 이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방공작전의 공백 방지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호처, 작전부대, 합참이 긴밀하게 협조하며 방공작전을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언급한 '대드론체계"는 기존에 청와대 일대에 설치돼 저고도에서 비행물체 등을 감시하는 데 쓰였던 드론탐지 레이더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용산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인해 지난 3일 대통령집무실 및 사저 일대에 임시 비행금지구역이 지정됐다고 환기했다. 또한 “향후 방공작전 여건, 민간 항공로 안전운항, 국민불편 영향 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최적의 영구공역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집무실이 갑자기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청사를 내어주고 용산 부지내 여러 건물로 뿔뿔이 흩어졌던 국방부 각 조직은 향후 또 다시 이사를 하게 된다. 우선 부지내 근무지원단, 국방컨벤션, 군사법원에 배치된 부서를 연말까지 용산 부지내 국방부 별관으로 재배치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별관에 입주해 있던 사이버사령부는 안보지원사 등의 가용건물로 연쇄이동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추가 이사에 총 167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졸속 청사 이전에 따른 국민 혈세 낭비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재배치되는 국방부 각 조직들은 중장기적으로 용산 부지내 합참 청사로 다시 이사하게 된다. 현재는 합참 청사 1~5층에 국방부 장·차관실 등 일부 주요 조직만 들어서 있는데 나머지 흩어진 조직들도 합참 건물로 다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다. 대신 합참조직은 남태령에 신청사를 지어 이사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합참 신청사 건설 공사를 위한 선행연구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실시한 뒤 2026년까지 건물을 준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합참 신청사 건설비용은 최대 1,200억원 정도로 추정돼 왔는데 향후 선행 연구 내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변경될 여지가 있다. 이번 용산 부지 이전 과정에서 옛 방사청 부지로 이전됐던 국직기관 등은 중장기적으로 별관으로 연쇄이동할 예정이다. -
박홍근 "尹 5.18 기념식 참석..헌법개정특위도 열자"
정치 정치일반 2022.05.17 10:49:41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5·18 기념식에 대거 참석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5·18 정신이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표심 잡기용 할리우드 액션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임명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검증에 탈락한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언급 자체가 무의미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한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다. (임명 강행은) 국정운영에 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성 비위 의혹에 휩싸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동료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내부 증언이 줄을 잇고 있으며, 직원들이 'EDPS(음담패설)'이라고 칭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2차 대전 당시 영국 처칠 수상과 노동당 당수였던 애틀리의 파트너십을 거론한 것을 두고도 "처칠과 애틀리의 연정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뒀기에 성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에 대해서도 "대검찰청 분소로 (만든 것도) 모자라 각종 비리의혹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며 "인사참사에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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