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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우 중요 기간시설에 드론공격" <우크라 대통령실>
국제 국제일반 2022.10.13 13:04:2813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중대 기반 시설들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밝혔다. 키릴로 티모셴코 대통령실 차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중대 기반 시설들에 '자폭 드론'을 동원한 또 다른 공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격을 받은 기반 시설이 어디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 몇주째 이란제 '샤헤드-136' 드론을 이용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에 자국산 드론을 공급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대통령실이 기반 시설들에 대한 드론 공습을 밝히기에 앞서 이날 새벽 키이우 일대에 또 다시 포격이 가해졌다고 키이우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국은 정확한 위치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구조대원들이 이미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현희 "권익위, 대통령 국정철학에 코드 맞추는 기관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2.10.13 11:38:37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권익위는 대통령 국정철학에 코드를 맞추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익위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는데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것이 전 위원장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최 원장처럼 법과 절차를 무시하시라’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제가 왜 사퇴압박을 받는지 사실 알 수 없었는데 알 수 있을 것도 같다”고 답한 뒤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편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권익위는 국민 입장에서 공직사회 부패방지와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 위원장은 최 원장이 ‘대통령도 특정감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국정행정 책임자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명령으로 강제력이 있다. 국민 한 명이 (감사를 요구)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한 강 의원에게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국무회의에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편 내편 가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통해) 말씀하신 법치주의, 공정, 상식, 네편 내편 가르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정말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야권의 성토가 거듭 이어졌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겨냥해 “정권의 사냥개로 새롭게 등장했다”며 “박정희 정권의 차지철 대통령실 경호실장을 연상시킨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의 오기형 의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거론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그 사안과 거의 유사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환경공단 등 상임감사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사퇴하지 않고 버티자 감사를 통해 사퇴 압박을 하고 사표를 받아서 결국 사퇴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감사를 지시한 사람과 그에 공모한 사람들이 직권남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 사안도 유사 사안으로 보이고 직접 감사를 지시한 분 외에도 관련해 기능적으로 행위체계를 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면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
野정무위원 "감사원, 불법 민간인 사찰 폭주…책임져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3 10:17:46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감사원의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를 위한 무차별 불법 감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요구한 이른바 ‘코레일 리스트’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와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인사도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레일과 SR은 이들이 민간인 신분일 때의 이동 기록까지 모조리 감사원에 제출했다”며 “감사원이 현직에 있는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려는 목적으로 불법 민간인 사찰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감사원은 코레일과 SR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지난 5년치 철도 이용 기록을 제출받았다”며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14일) 열리는 경인사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어 배포했는지, 위법성은 없는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익위에 대한 먼지털이식 억지 감사부터 대통령실과의 끈끈한 유착에 이어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사찰까지 감사원의 폭주가 연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감사원이 스스로 무너트린 독립성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이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각 상임위 별로 추가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 감사원이 불법적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정치적 이슈가 있을 것이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박홍근 “尹대통령, 이관섭 경질하고 대감게이트 책임져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3 10:12:51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경질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역시 참모 뒤에 숨을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경질과 함께 헌법 질서를 뒤흔든 대감게이트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차별한 불법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위한 빅브라더가 됐다”며 “7000명 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민간인 때 정보까지도 무차별 무작위로 사찰한 것이 대한민국 감사원이 할 일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는 대감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오늘 공수처 국감이 진행된다. 성역 없는 수사만이 답이다”며 “민주당은 수사 이전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선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리며 미래의 고통을 언급했다”면서 “정부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생예산은 죄다 삭감해놓고 윤 대통령은 한국형 복지로 환골탈태하자며 민간주도서비스를 주장하고 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 술 더 모든 경제주체의 어려움을 정책당국이 해결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할 소리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의 삶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부도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경고했다. -
尹 "금리인상 고통…도산 없도록 신용정책 만들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10.13 09:04:09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과 관련해 “금리 인상에 따라 채무자들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산하는 일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의 잇따른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 기준금리도 0.5pp 상향 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또 기업인들이 금융 시장의 변동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만 위기는 과장돼도 안되고 방치돼서도 안된다”며 “늘 알맞은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실물경제를 탄탄하게 관리해 나가고 우리 보유 외환을 불필요한 데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주 경제장관회의가 그런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실물경제 추진전략과 점검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해서 직접 자주 해나갈 생각”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위기라는 분위기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필요한 지출 행위나 소비, 기업에서 필요한 투자행위는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가능성 따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조간에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런 안보 사항에 대해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뭘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전술핵을 국내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어제인가 그저께 말씀드렸다. 그것을 갖고 보면 될 것”이라며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일 출근길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입주 시기를 묻는 질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이제 어느 정도 안전장치 등이 다 된 것 같아서 차차 이사 준비 해야 하는데 워낙 바쁘고 해서…”라고 말했다. -
[속보] 尹대통령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가능성 따지고 있다”
정치 대통령실 2022.10.13 09:01:26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간에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전술핵을 국내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제인가 그저께 말씀드렸다. 그것을 갖고 보면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1일 출근길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
[사설] ‘경제 위기 공동 대응 선언’으로 시스템 붕괴 방어벽 쌓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2.10.13 00:05:00고물가·고환율 파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2.5%에서 3.0%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5연속 금리 인상은 사상 처음이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에 진입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특히 금융 부채 고위험 가구와 한계 기업들의 연쇄 파산 등에 따른 ‘시스템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 부채가 있는 38만 가구가 유사시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3%에 이르면 매출 1000대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낼 수 없는 좀비 기업이 전체의 59%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는 올해 6월 말 112조 원을 넘어 2019년 말 대비 56% 늘었다. 최근 부동산 값 하락으로 미분양 물량 증가 등 PF 대출 부실 위험이 커졌다. ‘영끌’ 2030세대의 부동산 담보 대출도 ‘시한폭탄’이 됐다. 금리 인상으로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문과 고리가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 빚 폭탄이 금융사 부실로 전이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취약 계층에 대한 고정 금리 대출 전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건전한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무너지는 사태는 막되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도 병행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비상 플랜을 가동해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팀은 낙관론에서 벗어나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단기·중기·장기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위기의 쓰나미에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정치권·노사·국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국론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여야는 소모적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최소한 경제·민생 분야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경제 위기 공동 대응 선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인하법과 반도체지원법 처리를 서두르고 규제·노동 등 구조 개혁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유병호는 '감사원의 한동훈'…태도 오만방자"
정치 정치일반 2022.10.12 21:00:00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거부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감사원의 한동훈"이라며 그 태도가 “오만방자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12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유 사무총장의 태도가) 참 웃기더라. 감사원 사무총장이 답변 거부하겠다고, 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어떻게 그런 태도가 나오나”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윈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의 이른바 '문자 논란'에 관한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성 섞인 강한 질타를 받았다. 박 전 원장은 이어 "정부 내에 실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사위에서 큰소리 빵빵 치잖나"라며 "감사원의 한동훈이 유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유 사무총장의 답변 거부를 개인적 복수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을 두고는 감사원 업무의 고유한 특성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박 전 원장은 "그분(유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계급 승진해서 사무총장이 됐다"라며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국정을, 특히 감사원 업무를 집행한다고 하면 그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런 분을 사무총장으로 발령 냈을까'라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그것은 대통령한테 물어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논란'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박 전 원장은 사실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왕수석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은, 그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이라며 "제가 김대중 정부 5년간 그러한 일을 해봤잖나. 선수 앞에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린 다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업무를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라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독대 보고가 없어졌다. 김영삼 대통령 때 폐해가 많았잖나. 그래서 해당 수석이나 비서실장, 정책실장 또는 외교안보실장이 배석해서 같이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사무총장이 전날 국회 답변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하다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그건 쇼"라며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답변 거부한다고 그러잖나. 어떻게 국회에서 그러한 오만방자한 일이 나올 수 있나"고 재차 비판했다. 한편 지난 5일 언론 카메라에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언론보도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와 관련한 해명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다는 취지의 문자로 풀이된다. 한편 유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문자 논란'에 대해 재차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제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라며 "방송에 안 나왔지만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내용이 연이어 이틀간 논란이 됐기 때문에 '또'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국정감사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수석에게 처음으로 보낸 문자인가"라고 질문했고, 유 사무총장은 "이 사안에 관련해선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전에도)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럼에도 유 사무총장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기억도 흐릿하다. 답변드릴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주로 누구와 연락했는가"라고 물었고, 유 사무총장은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
강성 코드에 매몰된 巨野…北 도발에도 한미일 훈련 태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2 18:03: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공세 강도를 더욱 높였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남과 북의 군사력 차이와 과거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한 역사를 언급하며 ‘친일’이라는 표현에 반발하는 정부 여당을 향한 직격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세계 군사력·국방력 1위 국가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맺고 있다. (북한과) 우리의 자체 군사력이나 군사 방위비 지출 금액이 수십 배 차이 난다”며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더 강력한 국가 보위 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방국들과 군사동맹을 맺기도 하지만 일본은 북한이 남침하기 바로 5년 전,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라며 “지금도 과거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며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 침탈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대일 강성 코드에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불가피한데 이 대표가 지나치게 급진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 기조발표 연설문을 통해 “한국·미국·일본 3국 간 안보 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선제적인 사과가 안보 협력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정진석, 비핵화선언 파기 주장에…대통령실 "NPT 의지 변함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2 17:37:23국민의힘이 12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싼 야당의 ‘친일’ 공격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파기돼야 한다”고 맞섰다. 연이은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며 여론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공동선언의 당사자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을 들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 조각이 됐다.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한 언론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동선언 파기를 전술핵 재배치와) 바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의 ‘전술핵 재배치’ 논란의 불똥은 대통령실로 튀고 있다. 일단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현재까지 변함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론이 과도하게 불거지면 대외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할 경우 북한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뿐 아니라 나아가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까지 자극할 여지가 있다. 북한만 바라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가 아닌 이상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역시 비핵화 선언 파기론이 공론화되는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니시노 준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일단 (비핵화 선언을) 파기하면 제약이 없어지며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억제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고 북한의 핵 개발이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압도적인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北, 핵·미사일 국제 고립 더욱 심화시킬 것…中과도 협력"
정치 대통령실 2022.10.12 17:07:34김성한 국가안보실 실장이 12일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저희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핵 선제 사용(nuclear first-strike) 가능성을 공개 표명하는 등 한반도와 지역 정세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 북한은 지난 보름여간 7차례에 걸쳐 유례없는 빈도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고, (10월)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이러한 도발이 전술핵 운용부대(tactical nuclear operations unit) 군사훈련의 일환이었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북 억제 방안(deterrence measures)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압도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를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한국의 대북 억제조치가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8월 22일-9월 1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3차회의 개최(9월 16일),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포함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9월 26일~29일),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전훈련(9월 30일) 및 미사일 방어훈련(10월 6일) 등 실질적인 한미 연합방위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 가는 한편, 이를 위해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동참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 △경제안보 강화 등 에 대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
윤철호 출협회장 “노래방 노래엔 돈 내지만, 도서관 책은…”
문화·스포츠 문화 2022.10.12 13:57:06윤철호(사진)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노래방 노래에는 돈을 내지만 도서관 책은 돈을 안 낸다”는 비유를 들며 출판물에 불합리한 국내 현실을 비판했다. 윤 회장은 1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6회 책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닥친 국내 출판계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에는 비용을 지불하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 보면서도, 복사기로 책을 복사해도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현실, 저자는 보상받아도 출판사는 보상받을 수 없는 현실, 이런 제도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판물에 대한 복제가 일상화되는 것은 물론, 콘텐츠의 활용이 늘어나도 출판인들의 권리 보호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출판 현실이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출판 산업은) ‘언제나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있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 “종잇값 등 제작원가 상승은 책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OTT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독자가 유출되며 온라인교육은 교육학술 출판을 어렵게 한다”면서 “구글인앱결제는 콘텐츠 가격 인상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독서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실정이다. 출협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독서량은 4.5권으로, 2019년에 비해 각각 8.2%포인트, 3권이 줄어들었다. 윤 회장은 “문화발전의 기본에는 책과 출판산업이 있으며 모든 훌륭한 문화인들은 책이 주는 수혜를 자양분으로 성장했다”며 “사회정치, 나아가 경제발전을 위해 문화와 출판산업의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판인들은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법과 제도들이 정비되고 출판인들이 문화창조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리 출판문화에 대한 공로로 이건복 도서출판 동녘 대표가 은관 문화훈장을, 권혁재 학연문화사 대표와 정병국 웅보출판사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29명이 훈장과 포장을 각각 받았다. 행사에는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 등 정·관·재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팬데믹 이후 3년만에 정상화된 기념식이었다. 홍 위원장 등은 모두 적극적인 지원을 확인했다. /글·사진=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김건희 '똑닮은' 대역 쓴 MBC PD수첩…'재연' 표기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2.10.12 13:19:37MBC ‘PD수첩’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 관련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알리지 않고 김 여사 외모와 비슷한 대역을 방송에 등장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PD수첩은 ‘논문저자 김건희’란 제목으로 관련 의혹을 다뤘다. 이 방송 오프닝엔 김 여사와 외모,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이 비슷한 대역이 등장했다. 대역은 김 여사 과거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갔으며, 화면에는 ‘의혹’ ‘표절’ ‘허위’ 등의 글자가 삽입됐다. 그러나 MBC는 김 여사의 대역을 방송에 내보내면서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 시사프로그램에서 대역을 사용할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연출)에 따라 시청자가 재연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이에 여권은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조선닷컴에 “PD수첩이 김 여사 대역 고지를 하지 않은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MBC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MBC가 자막 논란에 이어 또 다시 도가 넘는 방송을 했다”며 “이러면서도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느냐”고 했다. MBC는 해당 방송이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시사 프로그램의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는 논란이 일자 12일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MBC는 또한 “사규상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동영상을 다시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연’ 표기 후 다시 올리도록 조치했다. 정확한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합당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2018년 7월 방송된 ‘조폭과 권력-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방송과 관련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의혹을 방송하면서 불명확하게 대역 및 재연 고지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알, 사실 왜곡에 이어 화면 조작까지…이 정도면 프로그램 폐지, 방송사 공개사과 해야지요”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 대역을 통해 재연한 화면”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시청자 혼란을 유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은 “재연이라고 알리지 않고 방송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
박홍근 “감사원, 감사주체 아닌 수사대상…유병호·이관섭 공수처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2 11:00:05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과 관련 “헌법이 정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무차별적인 불법 하명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감사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대감게이트와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비정상적인 실체가 국감장에서 드러났다”며 “정당한 자료요구는 핑계를 대며 제출은 안 하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불리한 질문에 모른다고만 했다. 유 사무총장은 행여 이 수석에 불똥이 튈까 감싸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권력을 흥신소처럼 남용한 감사원의 행태가 기가 찬다”면서 “감사원법 위반과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정치탄압에 혈안된 감사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당장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협잡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진성준 "대통령실과 감사원 내통 의혹..최재해 원장·이관섭 수석 고발"
정치 정치일반 2022.10.12 10:56:26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서로 내통했다는 의혹이 있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고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감(대통령실·감사원)게이트'로 명명한 관련자에 대한 고발 범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관섭 수석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그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답변이 계속 바뀌고 오락가락해서 위증 논란까지 벌어졌다"며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 외에 연락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적 없다'라고 했다가 '기억을 못 하겠다' '몇 번 되지도 않는다' '답변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 동측에 새 진입로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개구멍’이라는 표현까지 써야 될지 모르지만 구내식당용 부식차량 식자재 납품 통로를 개선해 대통령 전용 통로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해당 통로는) 대통령실에 입주하면서 잠정 폐쇄됐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이것을 공사해 다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전용 이동통로가 아니면 구태여 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동측 진입로 공사를 수의 계약 형태로 현대건설에 맡겼다. 금액은 3억 7993만 원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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