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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사령탑 첫 통화 “북한 도발 우려, 대북 공조 강화”
정치 대통령실 2022.05.13 10:01:09한미 안보사령탑들이 12일 밤 첫 통화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 간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주요 협의 의제 점검 등을 통해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측은 한반도 상황 및 여러 국제적 현안을 감안할 때 한미 또는 한미일 안보실장 간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에 향후 대면 협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전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만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연속 발사하자 즉시 점검 회의를 열었다. 안보실은 “정부는 한 치의 빈틈없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고 밝혔다. -
김용태 與최고 "尹, 김성회 내보내야…논란 인물, 국정 운영에 부담"
정치 정치일반 2022.05.13 09:53:30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공유한 글로 연일 논란이 일고 있는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을 용산에서 내 보낼 것을 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BBS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밀린 화대', '동성애'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김 비서관과 관련해 "대통령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번 인사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국민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며 "논란의 중심이 되는 비서관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등 국민들 자존심, 자긍심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기에 (윤 대통령이) 김 비서관에 대해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며 퇴출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데 논란, 이슈의 중심이 되는 것 자체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며 "따라서 용산 집무실에서도 빠르게 판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사표 받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자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김 비서관은 앞서 자신의 SNS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 표현한 글 등을 실었다가 페이스북으로부터 활동 중단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비서관 임명 후 과거 글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사과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날 그는 SNS에 "(조선시대에는) 결국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이라고 적어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
尹 대통령, 5·18기념식 참석한다…헌법 수록 메시지 전망
정치 대통령실 2022.05.13 09:27:14윤석열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국가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5·18 기념식은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국가기념식 행사이면서 첫 지역 일정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5·18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때도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가 벌어지면 5·18정신에 입각해 비판해야 한다. 5·18정신을 헌법정신으로 희생자의 넋을 보편적인 헌법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전임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과 2019년, 2020년 5·18 기념식에 총 세 차례 참석했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만 참석했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올해 기념식은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를 공식 슬로건으로 선정했으며 핵심과제를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으로 꼽았다. -
경찰, 법원 허용에도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통고 유지키로
사회 사회일반 2022.05.13 09:23:31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법원이 일부 시민단체의 소송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집회 금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일단 다 받은 뒤 사안마다 판단할 예정이다. 집회 허용 판단 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두 지침으로 금지 통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유지하는 이유는 주민 불편과 경호상 안전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전날 즉시항고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을 뛰어넘는 경찰의 내부 지침에 대해 지나치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경호상의 이유로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용산경찰서가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부 집회 위치를 변경하도록 유도하다가 대통령 집무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7개 단지 협의회'에서 탄원서를 준비하는 일도 벌어졌다. 주민들은 주거 지역 부근 집회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
손혜원, '김건희 앞 함박웃음' 윤호중에 "희생자? 진짜 바보?"
정치 정치일반 2022.05.13 08:24:44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에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만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을 두고 일부 야권 지지자들이 비판이 일자 윤 위원장 측이 "그 순간이 포착된 것"이라고 해명한 가운데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해당 사진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손 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이 사진 아래 출처를 보니 '대통령실'"이라며 "작정하고 찍었고, 작정하고 배포했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손 전 의원은 "그렇다면 윤 위원장은 대통령실 '순간포착'의 희생자인가? '대통령실' 사진에 연출당한 진짜 바보인가?"라고도 했다. 이같은 손 전 의원의 언급은 해당 사진을 배포한 대통령실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언론사에 사진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표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 기념 축하연에서 윤 위원장이 김 여사를 마주보고 왼손으로 입을 가린 채 활짝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위원장을 향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 인사청문 정국 등을 거치며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왔던 상황에서 해당 사진이 야권 지지층의 감정선을 건드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대학 입학 취소와 관련, "김건희씨가 하면 로맨스고 조민이 하면 불륜이냐"면서 "김건희씨에 대한 주가조작, 논문 표절, 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로 단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윤 위원장의 사진을 접한 일부 야권 지지자들은 윤 위원장의 페이스북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며 "할 말을 잃었다", "지금 웃음이 나오냐", "입이 귀에 걸렸네", "그렇게 욕하더니 앞에선 좋아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위원장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당원들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외빈 초청 만찬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을 수는 없고, 내내 웃고 있던 것도 아닌데 그 순간이 포착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
美주도 코로나 정상회의서…尹대통령 국제무대 데뷔
정치 대통령실 2022.05.13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밤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얼굴을 알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 정상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되는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최초로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화상 연설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시급히 백신이 필요한 국가들에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조직된 국제 협력 프로그램 ‘ACT-A’에 3억 달러의 재원을 추가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ACT-A에 5000만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 간 공조 체제 강화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을 비롯한 정부, 국제기구, 민간 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석해 △백신 접종 △검사 및 치료제의 효율적 사용 △보건 종사자 확대와 보호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9월 미국 주도의 1차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기부가 발표됐다. 올해 2차 회의는 미국·독일·인도네시아·세네갈·벨리즈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캐나다·일본 등 14개국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동맹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가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라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회의는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거나 소통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글로벌 보건 안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과 기여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코로나 사태에도 미사일 쏜 北…안보실 "이중적 행태 강력 규탄"
정치 대통령실 2022.05.12 22:02:23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에 나섰다. 출범 사흘째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태세를 떠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후 6시 2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탐지된 비행 거리는 약 360㎞, 고도는 약 90㎞, 속도는 마하 5(음속의 5배)였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탐지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 같은 비행 제원 및 단시간에 3발이 발사된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일종의 다연장로켓인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앞서 감행했던 초대형 방사포 발사 도발 중 2019년 11월 28일 당시의 도발이 이와 비슷하다. 당시 북한은 오후 4시 59분께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쏘았는데 우리 군은 최대 비행 거리 약 380㎞, 고도 약 97㎞로 탐지했다. 과거의 방사포는 탄도미사일보다 비행 성능과 파괴력·정밀도가 떨어지는 로켓무기 정도로 치부돼 왔지만 북한이 점점 성능을 높은 신형 방사포들을 개발해 근래에는 사실상 단거리탄도미사일과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합참이 방사포가 아닌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안보실은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한 치의 빈틈없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김 실장과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및 안보전략·외교·통일·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도발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시차를 감안할 때 미국 백악관 및 안보 당국 주요 관계자들의 아침 기상 및 출근 시간대를 노려 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무력시위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도발에 앞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자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가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사실을 대외에 공표한 것은 처음이다. 통신은 “2020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며 “국가비상방역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에서는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 배열 분석 결과를 심의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코로나19 발생 소식에 우리 측 권영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당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백신 지원 등의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에 나선 것은 당분간 대남·대미 대결 구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韓 위협용 미사일 또 쏜 北…거리 360km, 고도 90km
정치 대통령실 2022.05.12 20:47:18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들을 쏘며 도발에 나섰다. 탐지된 비행거리와 고도가 지난해 2019년 11월 발사됐던 대구경방사포와 비슷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후 6시2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탐지된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마하 5(음속의 5배)였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탐지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이 같은 비행제원 및 단시간에 3발이 발사된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일종의 다연장로켓인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앞서 감행했던 초대형 방사포 발사도발중 2019년 11월 28일 당시의 도발이 이와 비슷하다. 당시 북한은 오후 4시 59분경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2발을 쏘았는데 우리 군은 최대 비행거리 약 380km, 고도 약 97km로 탐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는 다르다고 대통령 대변인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NSC 상임위원회도 통상적으로 안보실장이 주재한다. 이번 도발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시차를 감안할 때 미국 백악관 및 안보당국 주요 관계자들의 아침 기상 및 출근시간대를 노려 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무력시위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 대해 당분간 대화 없는 강공을 예고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이날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측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백신 등 지원 의사를 밝힌 후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뤄졌다. -
고민정 “유유상종…김성회 임명한 尹 성 인식 참담”
정치 정치일반 2022.05.12 20:30:00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잇따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김 비서관의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역사관과 성인식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고 의원은 1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행한 자신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의심해볼 수 밖에 없는 발언을 한 인물은 바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실의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했다.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고 했다”며 “낯뜨거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인사의 과거행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안부 피해자들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 고작 그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위안부 피해자들과 여성들에게 가해진 구둣발을 치우고 사과함은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무너뜨린 국격을 지금이라도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비서관은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신문에 "조선시대 여성의 절반이 성 노리개였다"며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 만큼이라도 조선시대 노예제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 국뽕에 취해서 다른 나라에 삿대질하기 전에 우리 역사의 꼬라지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또 그는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 표현한 글 등을 실었다가 페이스북으로부터 활동중단 조치를 받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11일 “과거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저의 지나친 표현에 대해 깨끗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 비서관은 사과의 뜻을 전한 지 약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선시대 여성 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는 글을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낸 상태이다. -
김어준 "대통령실이 日총리 관저냐…김성회가 비서?"
정치 정치일반 2022.05.12 20:00:00방송인 김어준씨는 김성회 전 자유일보 논설위원을 대통령 비서실 다문화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일본 총리 관저냐"고 일갈했다. 김씨는 12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다'라고 역사를 왜곡해 미국과 한국 학계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일본 극우만 옹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SNS에 '우리 역사 꼬라지나 제대로 알라,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 노리개 였다'고 한 이가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이었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에도 그는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라는 말이냐'고 하는 등 김 비서관 인식은 일본극우 역사인식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씨는 "윤석열 정부는 램지어 교수의 역사왜곡에 뭐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화대' 발언과 관련해 11일 "페이스북에서 개인 간 언쟁을 하다 일어난 일이지만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깨끗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외에도 그는 '동성애는 정신병'이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다만 김 비서관은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며 "많은 경우는 후천적인 버릇이나 습관을 자신의 본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본다. 그런 경우에도 동성애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보다 흡연자가 금연 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한편 김 비서관은 과거 자신의 발언이 조명되고 있는 데에 언론 탓으로 돌렸다. 그는 "비서관 임명 발표 뒤 일부 언론들이 집요하게 저를 파헤치고 있다"며 "그동안 제가 내로남불 586 세력과 종북주사파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것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저격했다. -
北 또 대구경방사포 쐈나…코로나 확산 인정한 뒤 탄도탄 도발
정치 대통령실 2022.05.12 19:48:19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들을 쏘며 도발에 나섰다. 올해 들어 16번째 무력시위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후 6시29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단시간에 3발이 발사된 정황 등으로 볼 때 일종의 다연장로켓인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동참모본부는 탐지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는 다르다고 대통령 대변인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NSC 상임위원회도 통상적으로 안보실장이 주재한다. 이번 도발은 새 정부 출범 직후 대비태세를 떠보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시차를 감안할 때 미국 백악관 및 안보당국 주요 관계자들의 아침 기상 및 출근시간대를 노려 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무력시위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 대해 당분간 대화 없는 강공을 예고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은 이날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측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백신 등 지원 의사를 밝힌 후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뤄졌다. -
[속보] 대통령실 “北 미사일 관련 안보실 점검회의 개최”
정치 대통령실 2022.05.12 19:15:05대통령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할 예정” -
"장기연체자 원금 90% 탕감"…은행들 '부실 떠안을라' 난감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2.05.12 18:00:54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대환대출, 채무 조정 등의 금융 지원 대책에 대해 은행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40조 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과 20조 3000억 원 규모의 청년·대학생 등 취약 계층 대상 금융 지원 3종 패키지를 담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대출부터 최대 90%의 원금 감면까지 동원 가능한 수단이 총망라돼 투입되는 예산만 약 1조 5000억 원 규모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7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잠재 부실채권 중 42.8%인 30조 원을 사들여 10조 원 수준의 채무 조정(원금·이자 포함)을 추진한다. 채권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신설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문제는 모든 지원 대상의 이자 감면은 물론 장기 연체자의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60~90%)도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절반 정도의 원금을 감면하는 ‘국민행복기금’ 등 유사 제도와 비교해도 파격적이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대환 사업도 우려를 나타낸다. 금융 당국이 80%의 보증 비율을 제시했는데 전액(100%) 보증 없이는 해당 금리 구간을 맞출 수 없으며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반면 부실 위험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며 더 많은 충당금을 쌓게 하는 요인이다. 한 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은 “보증률 80%를 전제로 하면 20%는 은행이 신용을 깔고 가는 거니까 정부가 원하는 금리로 낮추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3년 만에 부활한 ‘안심전환대출’도 걱정이다. 장기간 고수익이 보장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넘기기 아까울 수밖에 없다. 한 은행의 직원은 “2019년 당시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업무 부담이 증가했고 요건 미충족 등으로 떨어진 고객들의 민원에도 시달려야 했다”고 걱정했다. 아울러 20조 원 규모로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량 급증이 결국 금융채 급등으로 이어지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일종의 풍선 효과에 따른 고금리 피해를 볼 수도 있다. -
尹 "국무회의는 통과 아닌 토론의 장…격의 없이 의견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7:39:59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섰다. 12일 취임 이후 처음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한 첫 일성도 ‘민생’과 ‘소통’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7층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거론하며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주문했다. 그는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소통과 토론의 공간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한다”면서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뒤 연일 불안한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일깨우고 있다. 전날 수석비서관들에게는 “물가가 제일 문제다. 국민들이 허리가 휘고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가격 등이 다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위기라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경각심을 요구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추경안을 의결하며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야당이 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채택을 거부한 탓에 국무회의를 취임 후 15일 만에 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후 4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열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일성은 ‘공공부문 개혁’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탈(脫)원전’ 정책을 첫 국무회의에서 앞세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앞선 대통령들보다 서둘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에게 ‘민생 대책’을 강조한 것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11인)를 채우기 위해 야당의 반대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두고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에서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민생 회복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9일 치러진 18대 총선 한 달여를 앞둔 2월 25일 취임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취임한 이 전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물가는 노력하면 잡을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민생 행보로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4월 총선에서 153석을 얻어 정권의 동력을 얻었다. 지방선거를 앞둔 윤 대통령도 민생 회복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3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첫 경제 현장 행보에 나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금 한국 경제 사정들이 워낙 어려우니깐 (윤 대통령이) 실제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현장도 점검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취임 3일만에…尹, 금융점검회의 긴급 소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2 16:59:51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사흘 만으로 그만큼 한국 경제가 외환·금융시장은 물론 실물·물가까지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가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공지문에서 ‘윤 대통령의 첫 현장 행보’라고 설명했다. 점검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처음 주재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나라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경제 상황을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큰 문제가 물가”라며 “우리 국민이 늘 허리가 휘는 이런 민생고에 허덕거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챙겨 물가 상승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민생 안정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59조 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가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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