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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통째 유출 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7:44:46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이 담긴 문서가 통째로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에서 수정을 거치던 버전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 문서는 아니지만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입법 전략이 담겨 있어 심각한 유출 사건이란 평가다. 11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이날 한 네이버 카페에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PDF 문서가 올라왔다. ‘대외주의’라고 표시된 문서를 살펴보니 총 1170페이지로 작성 날짜는 2022년 4월이다. 110개 과제에 대해 개요·세부내용·연차별 이행계획·입법계획 등이 담겼다. 서울경제가 대통령실과 인수위에 확인한 결과 이 문서는 기조분과에서 수정을 거치던 중간 버전이다. 최종 버전 내용은 인수위 분과 및 부처 간 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바뀌었을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중간 버전에는 부처 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부처 간 가르마도 타야 하고 공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해 쓰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최종 버전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2달 간 추가 보완을 거쳐 최종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국정과제비서관실에서 두 달 동안 첨삭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문서 유출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에선 앞서도 유출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일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 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보고 받기도 전인 오전 9시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PDF 문서가 온라인에서 돌았다. -
'50兆+α' 역대 최대 추경…적자국채 없이 8조 국채 상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7:22:41재원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은 현실이 됐다. 지원액은 커졌고 대상도 더 넓어졌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진단했는데, 다소 무리하더라도 당장의 현금 지원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논리가 통한 셈이다. 당정은 11일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취약 계층 225만 가구에는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 등에 대한 우대 지원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α’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재원은 올해 53조 원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적자국채가 필요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8조 원의 국채도 갚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방송(YTN)에 출연해 “추경을 하고 8조(원) 정도가 남을 텐데 이 부분을 국채를 상환하는데 쓰겠다고 하는 정부의 보고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측 권 원내대표, 성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원장 등과 정부 측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 추 부총리는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수석비서관회의도 이날 용산 집무실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를 시작하자마자 외교사절들 접견이 쭉 있는데, 그 전에 아침에 여러분들을 보자고 한 것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고 소집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지표를 면밀하게 챙겨 물가 상승의 원인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다 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각 수석비서관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다 같은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두 밑창이 닳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방 저 방 다니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 그래야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
尹, 국정원장에 김규현 지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7:08:30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다.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1980년 외무고시를 합격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외교부 북미1과장,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친 정통 북미 라인이다. 김 후보자는 대외 협상력과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다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요직을 지냈다. 다만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일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시간을 조작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처벌은 피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는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문제를 다루는 부분은 공개되지만 대북·정보 등 민감한 현안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해외·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1차장에 내정된 권 사무총장은 1986년부터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해외 파트 등에서 근무했으며 국정원장 비서실장, 주미 정무공사 등을 거쳤다. 역대 정권의 국정원장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측근이 기용됐다. 하지만 국가 안보 업무를 해오던 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김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첫 임시 국무회의 12일 용산서 열린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11 17:07:58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는 다수의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장관 3명만 더 임명하면 윤석열 정부 장관만으로도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일부 장관 인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대통령 대변인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며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라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해당 국무회의가 ‘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88조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이날 기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7명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 8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11명”이라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장관 7명을 포함해 8명”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규정된 ‘구성’ 요건은 ‘대통령(1명)+국무총리(1명)+장관(18명)’ 등 총 20명으로 해당 직위의 궐위와 상관없이 충족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 1항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개의를 위해서는 11명만 있으면 된다. 다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장관 8명 중 최소 3명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장관 후보자 5명(이상민 행정안전부, 박진 외교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중 일부를 국무회의 전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
尹 공약대로…당정 소상공인에 600만원+α 지급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6:00:07정부 여당이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한 날 대선 제1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 대책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 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 자체가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기에 재정을 앞당겨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해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문제가 물가(상승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며 “수석비서관들이 그야말로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정은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계획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공약이)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α'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민관합동위 '옥상옥' 우려에…자문그룹 형태로 축소 무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5:25:07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공약했던 민관합동위원회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선 공약처럼 과거 청와대 수석들이 줄어든 자리에 경제와 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할 위원회를 두면 또 다른 ‘옥상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대통령 자문 그룹 형태로 축소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와 인준 문제로 국무위원 임명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민관합동위원회 출범도 늦춰지고 있다. 순서상으로도 정책 실무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후 민관합동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맞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언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인 올 1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만 모아서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최고의 공무원과 민간인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며 공약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의 출범은 예고돼 있다. 하지만 무게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관합동위원회가 정책에 관여하거나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조언 그룹으로 남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조율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실 ‘슬림화’ 방침과도 관련이 있다.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으로 ‘3실 8수석’이 ‘2실 5수석’으로 간소화됐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대규모 민관합동위원회가 추가될 경우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더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관합동위원회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적이 다른 해외 교포 등도 위원회에 들이겠다는 생각은 그대로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이 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관합동위원회 구성과 규모에 대해서는 기밀 등을 우려해 함구했다. -
[속보]신임 국정원장에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4:27:59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초대 국정원장으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69)을 지명했다. 김 전 차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해 대학 재학 중인 1980년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친 정통 북미 라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지냈다. 역대 정부의 국정원장은 통상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측근이 기용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국가 안보에 정통한 전문가를 첫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정원 제1차장에 권춘택 전 주미대사관 정무2공사를 내정했다. -
법원 “용산 대통령실 앞 행진 가능”…14일 성소수자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2.05.11 14:11:24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가는 행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재판장)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행진 금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1시간 반 이내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용산역광장부터 이태원광장에 이르는 2.5km 구간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막은 이 사건 금지통고는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무지개행동은 "경찰 유권해석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대회는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500명 규모의 집회를 연 뒤 이태원 광장까지 오후 4시께 집무실 앞을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이유로 들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이전·분리됐고 집시법 해석을 두고 집회 신고 단체와 경찰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것이다. -
송영길 "尹 용산 출퇴근에 교통지옥…임기 끝나면 원상회복 의무"
정치 정치일반 2022.05.11 12:50:1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에서 반포대교를 넘어서 용산까지 출퇴근한다는데 교통 지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송 후보는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앞으로 집회, 시위가 일상화되게 되면 녹사평과 이태원, 삼각지가 다 마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강 도로가 2028년부터 '나는 택시' 어반에어모빌리티(UAM) 주요 통로인데 3.7km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이런 화려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도시계획이 다 뒤틀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을 두고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 목적물을 변경했을 땐 (계약이) 끝나면 원상회복할 의무가 부동산 계약서 표준약관에 명시돼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용산으로 가겠다는 공약을 말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광화문 시대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용산으로 옮긴 거다. 우리가 보험 상품이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사전 고지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발표한 대선 공약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음을 지적하며, 향후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올 경우 청와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을 부동산 계약에 빗대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송 후보는 “무슨 대한제국 말 아관파천 때도 아닌데 외국 군대가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집무실에 있다는 것도 어색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청사가 있는 국방부 부지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위치해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송 후보는 “지금 국방부 가보면 아시겠지만 큰 건물에 가로막혀서 (대통령실 청사가) 안보인다”라고도 했다. 한편 송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출마한 것을 두고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후보와 부처님 오신날 옆자리에 앉아 대화했는데 안 후보도 100% 동의했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두분(이 전 지사와 안 후보)이 성남에서 부딪히는 것은 좋지 않다. 대선이 끝난지가 엊그제인데”라고 말했다.. -
'실세' 부총리의 힘… 8년만의 인사 훈풍에 들뜬 기재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11 11:19:29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 오랜만에 활력이 돌고 있다. '실세' 부총리로 통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취임하면서 고위급 인사에 숨통이 트이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인사권도 상당 부분 부총리와 장관들에게 위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 경제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물가 안정을 비롯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은 최근 기재부 1·2차관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조만간 국세청·관세청·통계청·조달청 등 기재부 외청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국세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청이 모두 기재부 현직 인사들로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현재 관세청장에는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장과 조달청장에도 한훈 기재부 차관보와 이종욱 기재부 기조실장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외청장은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거쳐가는 징검다리 정도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기재부가 당청의 하수인 격으로 위상이 낮아지면서 인사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실제 류근관 통계청장은 학자 출신이고 9일 퇴임한 김정우 전 조달청장도 기재부 과장까지 지내기는 했지만 2015년 조직을 떠나 기재부 몫 인사로 보긴 어렵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지만 이전 관세청장들이 3번 연속 비(非)기재부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조직 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통계청장에 기재부 출신이 임명되는 것도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우기종 전 청장)이 마지막이었다. 기재부 관료들은 오랜만의 인사 ‘훈풍’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부총리 때를 떠올리기도 한다. 한 과장급 관계자는 “고인물처럼 정체돼 있던 인사가 한방에 풀리면서 향후 승진 인사에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긴축 전환 등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과 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기겠다”고 전했다. -
반려견들과 함께…김건희 여사, 尹 대통령 첫 출근길 배웅
정치 정치일반 2022.05.11 11:11:4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근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첫 출근길을 배웅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21분쯤 윤 대통령과 같이 1층으로 내려와 윤 대통령의 출근을 지켜봤다. 반려견 2마리도 함께였다. 흰 치마에 연두색 셔츠를 입은 김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김 여사는 8시 23분 윤 대통령이 차량에 올라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 뒤 자택으로 돌아갔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자택에서 출근해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착하기까지 8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출근으로 인한 교통 통제로 출근길 혼잡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큰 정체 빚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출근 첫날이었던 이날 교통 통제는 윤 대통령의 자택 인근인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오전 8시께부터 시작했다. 8시15분이 되자 경호용 오토바이를 탄 경찰과 경호원들이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 앞 도로에서 대기했다. 8시21분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왔고 아크로비스타 앞 반포대교 방면 교통이 통제됐다. 8시23분 윤 대통령이 검은색 차량에 탑승해 떠나자 이 일대 교통 통제는 즉시 해제됐다. 윤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반포대교를 건너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31분이었다. 자택을 출발한 지 8분만이다. 이날 아침 큰 교통혼잡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출근길 차들이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수준의 통제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사용할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한 달가량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하게 된다. 자택과 집무실 간 이동 거리는 약 7㎞다. 경찰은 출퇴근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선과 신호 관리 등을 다변화해 당일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
尹 "경제 어렵다. 구두 밑창 닳도록 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1:06:15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경제가 어려우니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또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의 가치를 다시 언급하며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자유시민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제일 문제가 물가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정권이 교체됐다고 잠시 쉬워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에 관한 각종 지표들을 면밀히 채우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원인과 억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 원자재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보면 밀 가격이 폭등해서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에너지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산업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함께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을 향해 “제가 여기(용산)로 이사온 이유가 자주 일을 (해서)구두 밑창이 닳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 층에 쭉 사무실이 연결돼서 비서관, 행정관, 수석비서관들이 이방저방 다니면서 다른 분야 업무를 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서)그야말로 구두 밑창이 닳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미국 백악관의 웨스트윙처럼 한층에 대통령 집무실과 수석비서관실이 함께 있다. 윤 대통령의 주문은 경제와 사회 등 각 수석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제가 취임사에서 자유와 성장 이런 이야기만하고 통합을 이야기를 안했다고 하는 뉴스가 많다”라며 “그런데 국민통합이란건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통합이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규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정치 과정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통합과정”이라며 “그래서 좌파, 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것이고 국민이 다함께 잘 살라고 하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본 가치는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시민’의 연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서 발견할 기본 가치를 저는 자유로 설정한거고, 복지와 교육, 또 약자에 대한 따듯한 배려, 이런 것들이 자유시민으로서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책무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속보] 尹 "경제 어렵다. 구두 밑창 닳도록 일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05.11 11:01:27 -
박지현 “尹대통령에게 가장 결핍된 언어가 지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1 10:33:25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강조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언어가 지성”이라고 반박했다.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외국인 건강보험을 개선하겠다며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게 반지성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온갖 탈법과 편법을 동원해 딸의 가짜 스펙을 쌓게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하기 민망한 불법 탈법 제조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동성애는 정신병이고 위안부 피해 보상금을 화대라 비하한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등이 반지성주의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시민을 간첩 조작하고 세월호 문건 파괴를 지시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과학과 문화, 지성을 배반한 반지성주의자”라며 “반지성주의를 비판하려면 이들을 정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를 위기로 빠뜨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속보] 尹 대통령, 내일 추경 편성 위해 첫 임시국무회의
정치 대통령실 2022.05.11 10:14:06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2일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첫 추경은 ‘34조 원+α’가 될 전망이다. 11일 대통령 대변인실은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라며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라고 알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추경안 편성이 시급한 사안인 만큼 임시 국무회의는 용산 집무실에서 우선 열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 규모는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 최소 600만 원 지원 등을 반영해 34조 원을 넘길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첫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2회 추경은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회 추경에서 기반영한 17조를 제외한 34조원+α 규모로 2회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최소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제외됐던 여행업·공연전시업·항공운수업을 지원 대상해 포함시키고 우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손실보상 제도도 개편된다. 현행 90%인 손실보상율은 100%로 상향 조정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가 상당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문화예술인·보험설계사·대리기사·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까지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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