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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초-용산 출근 ‘8분 컷’…경찰 "큰 교통 혼잡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2.05.11 09:31:36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근해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착하기까지 8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출근으로 인한 교통 통제로 출근길 혼잡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큰 정체 빚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출근 첫날이었던 이날 교통 통제는 윤 대통령의 자택 인근인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오전 8시께부터 시작했다. 8시 15분이 되자 경호용 오토바이를 탄 경찰과 경호원들이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 앞 도로에서 대기했다. 8시 21분이 되자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왔고 하얀 치마와 형광 상의 차림의 김건희 여사가 배웅했다. 순간 아크로비스타 앞 반포대교 방면 교통이 통제됐다. 8시 23분 윤 대통령이 검은색 차량에 탑승해 떠나고 김 여사가 자택으로 돌아가자 이 일대 교통 통제는 즉시 해제됐다. 윤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반포대교를 건너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8시 31분이었다. 자택을 출발한 지 8분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적인 우회 통제만 했다"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교통관리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아침 큰 교통혼잡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출근길 차들이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수준의 통제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관저로 사용할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한 달가량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하게 된다. 자택과 집무실 간 이동 거리는 약 7㎞다. 경찰은 출퇴근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선과 신호 관리 등을 다변화해 당일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
尹대통령, 첫 출근 메시지 "통합은 당연"
정치 대통령실 2022.05.11 08:57:28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취임사에서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청사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치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이야기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단어 ‘자유’는 총 35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국민’은 총 15번, ‘평화’는 12회 등장했다. 반면 ‘통합’, ‘협치’, ‘소통’ 등 같은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새 관저인 외교장관 공관 리모델링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서울 서초구 사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 하는 대통령으로서 소감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일해야죠”라고 말했다. 오는 12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일부 장관을 추가 임명하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글쎄 지금 출근해서, 챙겨봐야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을 향해 “많이 도와주십쇼”라고 말하기도 했다. -
尹 대통령 취임 이틀째, 첫 수석비서관 회의 열고 ‘취임 외교’도 계속
정치 대통령실 2022.05.11 08:38:08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완수를 위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석비서관회의에 앞서 새롭게 이전한 용산 청사 사무실 순방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각국 사절과의 ‘취임 외교’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축 사절을 시작으로,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각국 사절을 차례로 접견할 계획이다. 일본 의원단과의 단체 접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
'기시다 친서' 받은 尹 "한일관계 발전 위해 日과 협력"
정치 대통령실 2022.05.10 20:33:30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쓰카모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국제보도관은 이날 오후 국내외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하야시 외무상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본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은 오후 2시부터 30여분간 이어졌다고 한다. 하야시 외무상도 이 자리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간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피력했다.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이어온 우호·협력 관계에 기반해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이슈를 포함한 양국 현안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윤 대통령에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친서도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는 친서에 한일, 한미일 간 전략적 연계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을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 1965년 수교 이후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양국 현안의 본질적인 해결에 신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한일간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체적인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기시다 총리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총리를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쓰카모토 국제보도관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양국 외교부 장관(박진 후보자와 하야시 외무상)은 양국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협의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며 "일본에서의 추가 협의를 갖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하야시 외무상 간 접견에서 강제노동 및 위안부 피해 배상 해법이 논의됐느냐'는 물음에는 "양쪽이 상황 악화를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양측이 공유했다"면서 "성공적인 협의를 위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
시진핑, 尹대통령 방중 초청…"편리한 시기에 방문 환영"
정치 대통령실 2022.05.10 20:16:47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을 환영한다면서 초청 의사를 밝혔다. 취임 축하사절단으로 방한한 왕치산 국가 부주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윤 대통령을 예방하며 "시진핑 주석은 (윤) 대통령이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왕 부주석은 "윤 대통령 당선 후 시 주석은 당선 축하 축전을 보냈고 금방도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면서 한중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 주석은 특별히 제게 시 주석을 대표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귀국(한국)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발전하고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평안하기를 축원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왕 부주석이 시 주석의 방중 초청 의사를 밝히고 양국 정상의 통화 사실도 공개한 데는 윤석열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 간 밀착 행보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2차례 방중한 만큼 외교 관례상 시 주석이 방한할 차례라는 지적도 있어 방중 초청은 논란의 여지도 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이후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왕 부주석은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에 대해 "서로에게 우호적인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전진하고 더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5가지 건의 사항으로 △전략적 소통 강화 △실질적 협력 심화 △국민우호 증진 △밀접한 다자조율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를 꼽았다. 그는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저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감한 문제를 타당히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측은 한반도 남북 양측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진정으로 지지하고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처리'는 중국이 통상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사드 추가배치 공약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다자조율과 관련, "중국 측은 한국 측이 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존중하고 한국 측과 함께 '중한일+X' 협력을 추진하고 중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왕 부주석보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경륭이 풍부한 왕치산 부주석을 만나뵙게 돼 아주 기쁘다"면서 "당선 이후 시 주석이 친서도 보내고 직접 축하 전화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취임식에 왕 부주석이 직접 와줘서 정말 기쁘고 한중관계를 중심하는 중국의 뜻을 잘 알겠다"고 강조했다. -
자정부터 심야까지 42.1km…숨가쁜 하루 보낸 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9:03:58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일인 10일 0시부터 밤 늦게까지 공식 일정만 12개를 소화하며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움직인 거리만 42.1km에 달한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은 안보 챙기기였다. 이날 0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취임 첫날밤을 보낸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52분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아파트 출입구를 나오자 주민 250명이 환호했고 그는 “감사하다”고 화답하며 출근 차량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첫 행선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었다. 오전 10시 5분 도착해 현충탑에 헌화·분향을 마쳤고 방명록에 ‘순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오전 10시 54분 윤 대통령의 차량은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6분간 180m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눴고 4만 1000명의 관중 앞에서 1시간가량 행사를 치렀다. 용산의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찾아 인사를 한 윤 대통령은 오후 12시 33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섰다. 비서실 직원 200여 명이 좌우로 도열해 인사했고 윤 대통령은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신 나게 일해봅시다”라고 격려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윤 대통령은 취임 외교에 몰두했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 접견을 시작으로 일본,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축 사절을 각각 40분가량 면담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로 넘어가 오후 4시에 열리는 취임 경축 연회에 참석했고 오후 5시 30분께 다시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 중국의 경축 사절, 싱가포르의 정상과 잇달아 회동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은 오후 7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초청 만찬이었다. 만찬 행사는 내·외빈 접견, 한식 만찬로 구성됐고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공식 일정이 끝난 후에도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인선,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등에 대한 참모진의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
尹, 미→일→중 順으로 접견…'3강 외교 우선순위' 내비쳤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10 18:10:00윤석열 대통령이 첫날 공식 일정을 주변 3강 외교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아랍에미리트(UAE)·중국·싱가포르 순으로 축하 사절단을 접견했는데 ‘국익 우선 외교’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다. 한미 동맹 재건과 한일 관계 회복, 한중 균형 외교가 앞으로 3대 축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식을 끝낸 뒤 축하 사절단으로 방한한 각국 고위 외교 사절을 접견했다. 첫 면담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세컨드 젠틀맨)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며 “미국의 여러 동맹 중에서도 한미 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라고 언급했다. 또 “오늘 이 청사에 첫 출근을 했고, 해리스 부통령의 부군께서 최초의 손님이시다”라며 환영 인사를 건넸다. 엠호프 변호사는 이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청와대가 개방된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화답한 뒤 “바이든 대통령께서 앞으로 5년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사절단에 이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접견했다.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계에 ‘곤란한 일이 있을 때는 하야시 대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조정 역할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에도 장관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에 “기시다 총리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총리를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과 면담을 진행했다. 왕 부주석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평가 받는다. 왕 부주석은 이 자리에서 한중 양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오랜 친구라고 언급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윤) 대통령이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 행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이 미국·일본·중국의 순으로 3강 사절단을 접견했다는 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동맹 가치를 최우선하고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바탕으로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중 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이념 편향 외교를 바로잡고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한중 관계를 구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변 3강 외교는 한미 동맹 재건과 한일 관계 회복, 한중 균형 외교의 3대 축이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단상까지 걸으며 주먹악수·셀카…국민과 함께한 '소통 취임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7:33:25대통령 취임식은 소통으로 시작해 소통으로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9시 52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출입구에서 나왔다. 검은색 정장과 검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이 문을 나서자 그를 기다리던 아크로비스타 주민 250여 명이 환호했다. 윤 대통령은 양손 주먹을 모아 주민들과 부딪히며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빨간 옷을 입은 한 여자아이에게는 볼을 만지며 인사했고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중년 여성 주민에게는 “감사합니다” 인사로 화답했다. 이날 공식 등판하게 된 부인 김건희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하고 두 손을 모으며 주민에게 수차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에 도착한 뒤의 행보는 소통의 결정판이었다. 광주 출신의 이서영 양과 대구 출신의 변정준 군으로부터 동서 화합의 의미를 담은 꽃다발을 받은 뒤 윤 대통령 부부는 취임식장 단상까지 180m 거리의 잔디광장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밝은 얼굴로 국민들과 주먹 인사를 하는가 하면 휴대폰 기념 촬영에도 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임 대통령이 취임식장 단상 앞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것과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청와대 입성을 포기하고 용산 집무실을 택한 행보가 취임식에서도 그대로 구현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취임식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취임식’이라는 주제가 그대로 표출됐다. 식순에서 다문화 어린이들로 이뤄진 ‘레인보우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는 등 유명 인사보다 어린이, 청년, 사회적 약자가 전면에 나섰다.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선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윤 대통령 의지의 반영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국민희망대표’ 20명과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귀화해 5대에 걸쳐 헌신한 데이비드 린튼(인대위) 씨, 대구 지역에서 개인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을 기부한 ‘키다리 아저씨’ 박무근 씨 등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선서를 할 때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단상에서 계단을 내려와 돌출 무대에 선 것. 윤 대통령은 이곳에 서서 취임사까지 이어갔다. 이같이 관객 방향으로 길게 뻗어 나온 무대는 취임식 최초라는 게 취임식준비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바람이 반영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서울·부산 등 주요 지역 선거 유세 때도 돌출 무대로 나와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단상 아래로 다가온 시민들과 진한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퇴장할 때도 잔디광장을 걸으며 국민과 인사를 나눴다. 일부 국민이 환호를 보내자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정문 앞에서 김부겸 총리와 인사한 뒤 차에 탑승했다. 차량에서도 국민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었다. 국회 앞 도로에서는 약 6분 동안 선루프를 열고 일어서서 손을 흔드는 ‘카퍼레이드’를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첫 출근을 하기 전 인근 삼각지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찾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아이고 어르신들, 동네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한 어르신은 “용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화답했다. 김 여사도 뒤를 따르며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삼각지 어린이공원에서 국방부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만났다. 어린이들이 나무 판에 쓴 편지를 전달하자 윤 대통령은 “그래 고맙다. 어린이를 위해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할게”라며 활짝 웃었다.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헬리콥터를 보면서 “헬리콥터다”라고 외치자 윤 대통령은 “그래 헬리콥터야”라며 함께 바라보기도 했다. 어린이들과 ‘손하트’를 한 뒤 “사랑해요”를 외치며 기념사진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실 정문까지 50ｍ가량을 김 여사와 걸어갔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들어선 뒤 오후 12시 40분께부터 공식 집무를 시작했다. -
"反지성주의가 위기 불러"…팬덤정치 경종
정치 정치일반 2022.05.10 17:09:17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단어는 ‘반(反)지성주의’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정치가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념과 정치적 진영 논리를 우선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지지 세력만 바라보며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이른바 ‘팬덤 정치’에 경종을 울렸다는 분석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후로 반지성주의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후보자 시절부터 이번 대선을 “상식과 비상식,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라고 발언한 것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반지성주의는 이성과 합리를 무시하고 지성과 지성인을 배척하는 현상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도 국민의 삶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이념과 진영 중심 대립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분열된 정치권 때문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주거 비용 폭등 때문에 절망하는 서민들,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청년들,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다고 호소하는 기업인 등 국민이 시대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전 집권 세력을 겨냥한 표현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다수의 힘’이라는 표현을 쓴 것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거여(巨與)’에서 ‘거야(巨野)’가 된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민주당은 168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이용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미루고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윤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대화와 타협 대신 합리성과 지성의 회복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는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지목했다. 대통령실과 장차관 인사 대부분을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관료로 꾸린 만큼 여소야대 정국을 실력주의로 돌파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실질적 비핵화땐 담대한 계획 준비"…北에 '先비핵·後경제' 제안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0 17:08:22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를 통해 ‘선(先)비핵화, 후(後) 경제개발’이라는 대북정책 원칙을 재확인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가 남북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보수 정권의 대북 원칙을 반복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또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며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확장억제력 강화에 힘쓸 것임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이명박(MB)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5년간의 남북 관계는 지난 5년과는 또 다른 모습의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 5번에 걸쳐 북한을 직접 거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 정부가 북한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원칙 있는 대북 협상을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경제협력과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비핵·개방·3000 버전2’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에 대화를 전격적으로 제의하기도, 또 북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보수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도깨비방망이’가 없다. 진보 정부처럼 치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비핵·개방·3000의 연장선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진보 정권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에 과감한 선공을 던질 수 있지만 보수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면서도 대화를 직접 제안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다는 말을 넘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대화에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라는 입장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동일한 평가가 나왔다. 왕 센터장은 “‘북한 비핵화’는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용어”라며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이나 대북정책 추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 역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로 합의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개념 정리부터 새로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 용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심해질 것이다. 앞으로 갈 길이 먼 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 주도의 대북 제재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일련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은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한국이 회의 소집을 직접 요청한 것은 최근 사례 중 처음”이라고 전했다. 외교 당국 역시 대북 강경 기조의 윤석열 정부 출범에 발맞춰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기간 후순위로 밀렸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손을 댈 가능성도 있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재단 출범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도 담겼다. 이런 탓에 남북 관계는 한동안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도 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문제에 대한 국내 컨센서스(합의)를 이루는 게 새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면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1호 결재는 '한덕수 인준안'…7개 부처 장관도 임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6:53:49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끝낸 윤석열 대통령은 낮 12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했다. 대통령실 직원 200여 명이 현관까지 마중 나와 윤 대통령을 환영했다. 직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번 신나게 일해봅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한동안 ‘이원 집무실’ 체제로 운영된다. 5층 집무실을 우선 사용하고 6월 중순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2층 집무실을 주집무실로 쓰는 방식이다. 당초 5층 집무실은 임시 집무실로만 이용하려 했지만 2층 집무실이 마련된 뒤에도 보조 집무실로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대통령 근무지가 한 곳으로 특정되지 않아야 경호와 보안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3층은 대통령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과 비서관들이 사용하게 된다. 2층에는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집무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상징인 봉황과 무궁화가 양각으로 새겨진 책상에서 취임 후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명의 장관 후보자도 공식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업무 첫 안건으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를 선택한 것은 국회에 한 후보자 임명 동의를 촉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 후보자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뿐”이라며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여전히 한 후보자 인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회전문 인사’ 한 후보자 이외에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를 할 사람이 정녕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역시 10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결단해야 할 일은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임명 반대로 일관할 경우 ‘국정 발목 잡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인준 표결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당론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 표결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인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의 반대에도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내일이라도 임명 동의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16일 본회의와 한 후보자 임명 동의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추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섭 국방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7명이 공식 임명됐다. 이를 위해 김 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위원 후보자 7명의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황교익 "기자 여러분, 김건희 옷 구매처·가격 안 나왔나요?
정치 정치일반 2022.05.10 16:49:12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 가운데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상의 브랜드와 비용 등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던 언론의 행태를 비꼬았다. 황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자 여러분, 오늘 (취임식에서) 김건희 여사가 입은 옷의 구매처와 가격이 아직 안 나왔나요"라고 짧게 적었다. 이같은 황씨의 언급은 그동안 김 여사가 착용했던 옷에 대한 가격과 브랜드 등을 소개했던 언론의 속보 경쟁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이날 김 여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의상과 구두를 모두 흰색으로 맞춰 '올화이트' 패션을 선보였다. 허리에 큰 리본 장식은 한복 저고리를 연상케 했다. 김 여사의 의상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아 흰색 의상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착용한 의상의 가격에 대해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면서 김 여사가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다"는 언론 인터뷰 내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평소에는 후드티에 반팔티 등 수수한 차림을 했지만 오늘은 대통령 취임날인만큼 국민께 예의를 갖추기 위한, 비싼 옷이라는 느낌 보다는 국민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정갈하고 정돈된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한 차림"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한편 김 여사의 의상은 매번 공개될 때마다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3일 김 여사가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을 당시 언론을 통해 김 여사가 착용한 옷이 5만원대 쇼핑몰 제품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이어졌고 해당 제품은 품절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달 김 여사가 서울 서초동 자택 주변을 산책하다 경찰견과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을 때에는 김 여사가 신었던 슬리퍼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
巨野 발목잡기에…1기 내각 결국 반쪽 출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6:16:45윤석열 대통령 1기 내각이 결국 ‘반쪽 내각’으로 10일 출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은 물론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춰지면서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국무회의 구성원 20명의 과반)조차 채울 수 없게 돼서다. 결국 유례를 찾기 힘든 압도적인 의석수로 의회 권력을 쥐고 있는 거야(巨野)의 협조를 윤 대통령이 이끌어내 내각을 정상화시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기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 14명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한 인사는 현재까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들로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 부총리 등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지만, 아직 정족수에는 한참 못 미친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해도 산술적으로 12명의 장관만 첫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 주요 사안의 의결을 위해서는 장관이 적어도 15명은 참석해야 ‘논란’ 없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17일로 예정된 첫 국무회의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를 위해 12일로 앞당기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을 동원해야 15명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3명이 모두 참석해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는 셈이다. ‘반쪽 내각’으로 겨우 첫 국무회의를 열더라도 암초는 또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무려 17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산회한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규정해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그로 인한 부담은 본인들이 다 안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의 심판과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발목 잡기’를 멈추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어코 민주당은 반쪽짜리 내각을 출범하게 했다. 출범일부터 발목을 잡으며 앞길에 훼방만 놓으려 하느냐”고 반발했다. -
11일 첫 당정협의…추경안 논의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2.05.10 16:13:27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달 내 국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11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손실보상 관련 2차 추경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현재 추경안 사안이 가장 급하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춘 35조 원 안팎 규모의 2차 추경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에 대한 첫 시정연설을 한 뒤 25·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 2년간 손실 규모가 2000만 원인 소상공인이 현재까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총 1500만 원 받았다면 부족한 500만 원을 이번에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코로나19로 빚을 진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담긴다.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준 뒤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 정책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물가 상황에 고통을 겪는 취약 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소비 쿠폰을 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의 취약 계층은 50만~1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새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입 경정과 기금 변경 등의 방법까지 동원할 경우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
美 부통령 남편·中 부주석·싱가포르 현직 대통령…尹 취임식 외빈 300여명 참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4:49:22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 세계에서 파견된 300여 명의 외빈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전후로 각국 외빈들을 접견하면서 대한민국 최고 국정 책임자로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했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각국의 주한 외교 사절, 상주 대사 등을 포함해 총 300명 안팎의 외빈이 참석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주한 외교 사절 145명, 상주 대사 102명을 비롯해 외빈 300여 명이 참여했다. 여전한 코로나19 여파에 불구하고 외빈의 수는 줄지 않고 유지됐다. 각국은 전·현직 고위급 인사들을 파견했다. 미국은 부통령의 남편으로 ‘세컨드 젠틀맨’이라 불리는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 중국은 실질적 2인자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경축 사절을 이끌고 방한했다.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친서를 들고 방문했다. 싱가포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직접 방한했으며 △캐나다 상원의장 △영국 외교부 국무상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총재 겸 아람코 회장 △몽골 대통령실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각각 경축 사절로 왔다. 다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는 별도의 외교 사절 없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취임식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취임사 연설에 앞서 한국을 찾은 중국·인도네시아·미국·캐나다·일본 등 7개국 외빈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며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대의 뜻을 전했다. 전날 영국·우즈베키스탄 경축 사절을 면담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정의 대부분을 외빈 접견에 할애했다. 취임식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UAE·중국 사절을 잇달아 면담했고 저녁에는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외빈 만찬을 진행해 ‘취임식 외교’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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