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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바흐 타고 온 尹이 바꿔탄 국산 방탄차…수류탄·기관총도
정치 정치일반 2022.05.10 14:24:37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이 10일 오전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용한 차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탑승한 차량은 총 2대로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600 가드'와 ‘에쿠스 방탄 리무진’이다. 4.6톤의 기함…폭탄 공격에도 안전 윤 대통령은 먼저 취임식 참석 전 현충원 참배를 위해 서초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나서면서 일명 '마이마흐 가드'를 탔다. 이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래그십 방호차량으로 최고의 방호성능과 동력성능을 자랑한다. 일반 메르세데스 벤츠 S600의 고급 모델로 브랜드 명은 '메르세데스 벤츠' 대신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를 사용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취임식장으로 이동하면서 마이바흐 가드를 이용한 바 있다. 마이바흐 S600 가드는 6리터급(5980cc) V형 12기통 엔진을 장착해 최고출력 530마력, 최대토크 84.7kg.m에 달하는 힘을 자랑한다. 최고 속도는 일반 S600과 달리 약 210㎞/h로 제한된다. 제로백은 7초 가량이다. 총격뿐 아니라 폭탄 공격까지 방어할 만큼 장갑이 두터워 가속력은 다소 떨어진다. 각종 장갑과 안전장비가 더해진 마이바흐 가드의 무게는 4.6톤에 달한다. 공기압이 전혀 없는 상태로도 시속 80㎞/h로 주행이 가능한 특수 타이어도 장착됐다. 마이바흐 S600 가드는 업계 최초로 'VR9 등급'이라는 높은 방탄능력을 인증받기도 했다. 탑승객이 있는 캐빈룸을 2인치 두께의 강철판으로 둘러 M60 기관총의 총격뿐 아니라 차량 바로 아래에서의 지뢰 폭발도 견딜 수 있다. 또 화생방 공격 등에 대비해 별도의 산소공급장치 등도 트렁크에 마련됐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의 S600 가드의 방호능력 테스트 영상을 보면 차량을 향해 쏟아지는 총알뿐 아니라 차량 바로 옆에서 폭발하는 폭탄에도 탑승자는 안전했다. 강력한 폭발력에 차량 외판은 손상됐지만 캐빈룸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다. 토종 자부심 담긴 대통령 의전차 윤 대통령은 현충원 참배를 끝낸 뒤 취임식장으로 이동하면서 ‘에쿠스 방탄 리무진’으로 차량을 바꿨다. 해당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에쿠스 리무진을 방탄용으로 개조한 차량이다. 공식 명칭은 ‘에쿠스 스트레치드(Stretched) 에디션’이다. 차업계에 따르면 ‘에쿠스 스트레치드 에디션’의 성능은 기밀에 붙여져 있지만 소총·수류탄·기관총 등의 공격을 견뎌내기 위해 강화유리와 특수필름을 번갈아 붙인 다중접합유리와 방탄섬유 복합소재의 문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해가스 감지 및 차단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펑크가 나도 시속 80㎞로 30분 이상 주행 가능한 런플랫 타이어도 장착됐다. 이 차는 5.0L 8기통 가솔린 타우 엔진을 장착해 최대 430마력을 낸다. ‘에쿠스 스트레치드 에디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당시 취임식에 처음 타고 등장했다. 문 전 대통령도 취임 선서 직후 청와대로 이동하면서 해당 차량을 이용했다. 현대차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대통령실 경호차로 에쿠스 방탄 리무진을 기증하면서 대통령 의전 차량에 국산차가 첫 적용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기존 에쿠스 방탄 리무진보다 차체가 더 길어지고 방호성능도 한층 강해진 ‘에쿠스 스트레치드 에디션’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방탄차 전문 업체 스투프 인터내셔널이 이 차의 방탄 능력을 확보하도록 개조했다. -
용산 집무실 도착한 尹 “신나게 일해보자"
정치 대통령실 2022.05.10 12:37:58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용산에 새로 마련된 대통령실에 도착해 집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행사를 마치고 용산 집무실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실 직원들과 만나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신나게 일해봅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첫 번째로 결재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용산 집무실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교 사절단과의 면담을 연달아 진행한다. 외교 사절 접견을 모두 마치면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리는 외빈 초청 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도 참모들로부터 국무위원 인선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등 현안에 대해 보고 받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취임] 尹 “자유·인권 가치 존중하는 국제 연대로 평화 보장”
정치 대통령실 2022.05.10 11:34:28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자유와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자유·인권 가치 보장에 새 정부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거듭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 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차기 정부는 미국 편에 설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비판하며 폐기 방침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대통령 취임] 尹 “자유 가치 재발견해야…번영·풍요·경제 성장은 자유의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1:29:22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다. 10일 윤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은 바로 ‘자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가 보편적 가치 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며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것 없이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개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연대를 주문했다. 그는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며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 취임]尹 “민주주의, 합리·지성주의가 지탱…국민과 헤쳐나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1:26:49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윤 대통령은 과학과 진실을 통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로 민주주의를 지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속보] 尹 취임선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1:25:01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윤 대통령은 과학과 진실을 통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로 민주주의를 지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있게 극복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국방 새 사령탑 '이종섭號' 출범…내일 전군 주요직위자 회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0 10:08:26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 사령탑인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이 10일 취임해 당면한 북핵위협 대응의 고삐를 당긴다. .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전임 서욱 장관으로부터 국방부기를 물려 받는 이·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 장관은 앞서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이날 0시 임기 시작을 기해서 용산 대통령집무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받는 자리에 배석하는 등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워밍업에 나섰다. 이 장관은 11일 취임후 첫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화상회의에선 각군 본부 및 작전사급의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다. 이 장관이 취임 이튿날 바로 주요직위자 회의를 여는 것은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3번 갱도에서 소형 전술핵 개발을 위한 소규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
조응천 “尹,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실 문고리 권력 채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10:00:05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0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문고리 권력을 검찰 출신으로 꽉 채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YTN) 인터뷰에서 “이번 인사를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을 부속 1실장, 2실장, 총무비서관이 차지했다”며 “이번에 보니까 부속실장하고 총무비서관이 그 자리다. 그 다음에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인사를 꽉 잡고 있고 공직기강비서관 감찰이다. 물샐 틈 없이 꽉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말 문고리 권력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는데 이건 폐쇄적 이너서클이다. 권력과 정보가 집중이 되고 견제 기능이 무너진다”며 “권력이라는 것이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는 대통령과의 거리,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폐쇄된 대통령 비서실에서 특정 출신에게 정보와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팽창되고 또 나중에 그쪽으로 몰리고 고이고 부패되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배려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하자마자 특수통 출신 검사들만 중용을 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 검찰이 브레이크 없이 가속 페달만 밟아서 그 반작용으로 검찰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것을 좀 반추해보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
尹정부, 11일 첫 당정협의…'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09:14:32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바로 다음날인 11일 새 정부와 국민의힘이 첫 당정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지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협의가 11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추경”이라며 “첫 당정협의에서 긴밀하게 논의 및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12일 임시 국무회의 주재를 강력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 30조 원 중반대 규모의 추경을 예고했었다. 16일 10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관련한 새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으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나설 가능성이 크다. -
흰색 드레스에 큰 리본…공식석상 첫 김건희 여사 의상 '눈길'
정치 대통령실 2022.05.10 08:44:0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취임일인 10일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예고된 공개 일정에 참석하는 건 이날이 처음이며, 윤 대통령과 공식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최초다. 이날 오전 9시 52분께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 내외가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출입구에서 나오자 기다리던 주민 250여명이 환호했다. 윤 대통령은 양손 주먹을 모아 주민들과 부딪히며 인사를 나눴고 김 여사는 두 손을 모으며 주민에게 수차례 목례했다. 주민들이 "너무 예쁘다", "너무 참하다"고 외치자 김 여사는 재차 목례로 답했다. 주민들과 인사를 마친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했다. 김 여사는 오전 11시쯤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마당에 마련된 취임식장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옅은 파란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건희 여사는 허리에 큰 리본이 달린 흰색 원피스에 흰색 구두를 착용했다. 이날 오전 10시50분 취임식이 열릴 국회 앞마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기다리고 있던 어린이 2명에게 꽃다발을 받았다. 꽃다발에는 윤 대통령과 닮은 만화 캐릭터로 알려진 ‘엉덩이 탐정’ 그림 팻말이 꽂혀 있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함께 국회 정문에서 연단까지 약 180여 미터(m)를 걸으며 시민들과 주먹인사 등을 나눴다. 김 여사는 행사 이후 윤 대통령과 함께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다. 한편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비공개 활동을 이어오며 특히 동물보호와 환경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에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서울 강남구 봉은사와 충북 단양 구인사를 비공개 방문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공개 등판 이후에도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 배우자의 최우선 역할”이라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사설] 가시밭길 尹정부, 뚝심으로 통합·성장·안보 소명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2.05.10 00:01:01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려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0시부터 임기 5년의 제20대 대통령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첫 보고를 받았다. 국정 최고 책임자에 오른 윤 대통령은 이제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고 대한민국호(號)를 힘찬 미래로 이끌어갈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가시밭길 같은 엄혹한 경제 현실을 맞게 됐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고’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까지 겹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환 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래 최악의 환경에 직면한 셈이다. 전임 정부가 떠넘긴 2196조 원의 국가 부채는 새 정부 정책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올해 15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위협까지 하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도 큰 장애물이다. 당장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반쪽 내각’으로 출범하면서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대선 이후 불과 2~3개월 만에 치르는 6·1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이 나라 안팎의 위기를 직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려면 불굴의 의지로 새 정부의 소명과 국정 과제들을 실천해야 한다. 새 정부의 소명은 우선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재점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보 강국을 건설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려면 과감하게 구조 개혁을 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집권 초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규제·연금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첨단 신기술 확보 및 고급 인재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금융·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또 북한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군사력을 확충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강국’을 만들어 국민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 전임 정부의 편 가르기에서 벗어나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주의 등의 헌법 가치를 토대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과제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보가 튼튼하면서 국격을 갖춘 ‘부강한 스마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험난한 구조 개혁의 길을 개척하려면 무엇보다 지도자가 강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영국병’을 치유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도 감세 등 ‘레이거노믹스’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려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급여 축소를 골자로 한 하르츠 개혁을 밀어붙이다 정권을 빼앗겼지만 나라를 살린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도자가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는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경제 체질 개선과 생산적 복지라는 소명 의식을 갖고 국정을 운영한다면 결국 국민들도 박수를 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 바라본다는 불굴의 개혁 의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운명은 눈앞의 표에 급급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의 뚝심과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 -
안보점검→외빈접견→재계환담…바쁜 일정 쪼개 민생 탐방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00:00:00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10일 0시부터 숨 돌릴 틈도 없는 일정에 돌입한다. 무엇보다 대통령 취임 뒤 열리는 만찬에서 대통령 신분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5대 그룹 총수와 만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대 정부 출범 만찬에 대기업 총수가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는 5대 그룹 총수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투자·고용 관련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담긴 ‘초격차’ 확보 전략, 5대 그룹의 성장 동력과도 일맥상통해 서로 보조를 맞추기도 어렵지 않다. 윤 대통령은 10일 0시를 기점으로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 태세를 점검하며 5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첫 업무로 합참 보고를 받는 것은 국내외 국군의 근무 상황과 군사 대비 태세를 국가지휘통신망을 통해 가장 먼저 보고받음으로써 군 통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윤 대통령은 이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재개한다.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참배 일정부터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내외는 참배 후 곧장 취임식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로 이동한다. 취임식 행사는 오전 10시 식전 행사부터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께부터 취임식 본식에 참석한다. 국회 정문에서 내려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본청 앞마당에 마련된 연단까지 걸어서 이동할 예정이다. 이어 취임사를 발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내빈 환송까지 1시간가량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식이 끝나는 정오 즈음에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 외빈 접견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미국·중국·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공식 외교 사절단과의 면담이 연달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와 대북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빈 접견은 새 집무실에서 열리는 첫 행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늦은 오후 여의도로 돌아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한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될 외빈 초청 만찬까지 끊임없이 ‘취임식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 만찬에는 각국 외교 사절단과 재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일정은 저녁에 열리는 외빈 만찬이 끝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이후에도 각종 업무 인수인계와 국무위원 인선 등의 보고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민생 현장을 찾는다. 윤 대통령은 일정 사이에 시간을 내 용산구 일대 공원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지역 시민들과 대화하는 민생 일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긴 배경에는 ‘국민과의 소통’이 있다. 임기 첫날부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식 일정 외에 국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민생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한숨을 돌릴 틈도 없는 셈이다 또 이르면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만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용산 벙커서 군통수권 인수…尹, 공식집무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10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자리한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던 서욱 국방부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등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서 장관으로부터 헌법 제74조에 의거, 국군통수권을 이양받았음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토 방위와 국민 재산·생명 보호를 위한 국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군의 지휘권을 보장할 것이며, 군은 엄정한 지휘체계를 확립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어 합참의장이 북한 군사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각 군의 의지를 보고했다고 국가안보실은 전했다. 군 통수권 인수는 국가원수로서 법적인 권한과 역할을 넘겨받는 핵심 절차다. 같은 시각 서울 보신각에서는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식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5년 임기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일에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합참 보고를 유선상으로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이와 달리 이른바 '용산벙커' 보고를 택한 것은 정권교체기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하고 북한의 무력 시위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이 열리는 곳으로 원래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었으나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용산 청사에 새롭게 설치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의전·경호 수준도 이날 0시부터 국가 원수로 격상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공식 취임식을 연다. 취임식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윤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 추천으로 선정된 20명의 ‘국민희망대표’와 함께 걸어서 국회 앞에 마련된 단상에 오를 예정이다. 국가 재난 상황을 고려해 취임식에서 유명 가수의 공연은 열리지 않는다. 대신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공연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5년 만에 보수 정권을 이끌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시장·공정·연대를 강조하며 국민 통합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꿈꾸는 윤 대통령 앞에는 거대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세기의 감염병인 코로나19가 지난 2년 동안 할퀴고 간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 세계적 금융 긴축 속에서 이뤄내야 할 경제성장, 그리고 반으로 갈린 대한민국을 통합해 국론을 모으는 일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윤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한다.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협치가 아닌 대결을 택했다. 윤석열 정부는 168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실감한 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무산으로 결국 반쪽 출범하게 된다. 이날 15개 부처, 20명의 차관 인사를 전격 단행한 이유다. 온전한 내각을 구성하지 못해 차관들과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여기에 치솟는 물가과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국가부채 1000조 원과 부동산 폭등과 연계된 가계부채 2000조 원의 뇌관이 도사리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과거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처럼 협치를 하며 국가의 미래에 결정적일 때 물꼬를 트는 통 큰 정치를 해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북핵억제·미중경쟁·한일갈등…새정부 시작부터 '외교 고차방정식'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0 00:00:0010일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앞에 해결해야 할 외교 과제는 산적해 있다. 지난 5년 사이 더욱 고도화한 북핵 문제와 심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갈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1의 선결 과제로 재차 떠오를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연이은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미중 역시 한국에 호의를 베풀면서도 자국 편에 설 것을 교묘하게 압박하고 있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과 함께 북핵 문제와 주요 2개국(G2) 경쟁, 한일 갈등 등 굵직한 외교 과제와 정면으로 마주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찌감치 한미 동맹 중심의 국익 우선 외교를 천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어느 과제 하나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은 우선 취임 직후 더욱 심화한 북핵 문제와 맞닥뜨려야 한다. 북한은 이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기(20~22일)에 맞춰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잇달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취임과 동시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6일 당선인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한미 간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양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가동이 중단됐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부터 실질적으로 재가동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기간 자취를 감춘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도 빠른 시일 내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기도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수 정부인 만큼 속도와 폭은 조절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해 지속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대화와 외교의 끈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또 나날이 거세지는 미중 경쟁 속 세심한 대중 외교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적 모호성’ 기조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폐기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미중 사이에 위치한 만큼 덮어놓고 미국 편을 들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중국 역시 벌써부터 윤석열 정부 끌어안기에 나섰다. 중국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알려진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보내기로 했다. 중국은 그간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부총리급의 인사를 파견해왔지만 종전보다 높은 급의 인사를 보내는 셈이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하는 데 대한 중국의 견제구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미중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동시에 압박을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 기간 대중 외교가 한층 수월할 것이라는 일부 예상도 있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며 “앞으로 중국이 한국을 끌어안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또 “윤석열 정부 기간 한중 관계는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면서 양국 사이 한국의 발언권 확대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수출·안보 문제가 모두 얽힌 한일 갈등도 문제다. 한일 양국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후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관계를 맞았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으며 한국 정부 또한 같은 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의 재연장을 거부하며 보복에 나섰다. 이후 양국은 지금까지도 과거사 갈등 해법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공약하고 4월 24~28일 일본에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을 보내 양국 갈등 해결 의지도 표명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양국 갈등의 근원인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부터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용산 집무실 찾은 민주당 “문턱도 못넘게 해…尹 불통 결과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9 17:39:13더불어민주당은 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현장을 찾았으나 진입을 제지당하자 “불통과 독선, 강압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예정인 국방부 청사 현장을 찾았으나 경호처의 출입 통제로 진입하지 못했다. 정문 앞에서 정부 측의 브리핑을 들은 뒤 박 원내대표는 “임기 공식 시작 전에 국회의원들이 집무실을 둘러보고 제대로 진행돼왔는지, 문제는 없는지 살피기 위해 왔는데 문턱도 못 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행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국방부 땅인데 왜 우리를 막고 있는가”라며 “내일부터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제대로 됐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데 그 정도는 보여주고 브리핑을 해야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방부가 이전하는 합동참모본부 청사 건물도 살펴봤다. 박 원내대표는 합참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왜 돈도 낭비해가며 더구나 안보 공백과 시민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을 그렇게까지 해야할까 의구심이 많았다”며 “오늘 현장에 와서 보니 역시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동물로 비유하면 국방부는 용맹스러운 호랑이인데 호랑이를 갈기갈기 해체해서 곳곳에 흩어놓은 격”이라며 “이런 비효율적 국방행정을 초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무실 이전 또는 관저 사용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는 없는지, 행정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는지, 이로 인한 업무와 국방 안보의 공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할 예정인 공간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국방부 청사 안에 들어오니 겁이 난다”며 “임시 개방을 해도 대통령실과 200m나 떨어져 있는데 청와대보다 훨씬 더 멀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와대에서 가장 좋은 점이 분수대 앞에서 언제든 시민들이 피켓 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불통에 국방부로 들어온 대통령실”이라고 비판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 했을 때 추가 규제 없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당장 내일 0시부로 추가규제가 시행된다. 청와대 집무실을 중심으로 약 3.7km 반경이 임시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되고 추가적으로 윤 당선인이 서초동 자택에서 당분간 출퇴근하기 때문에 거기는 약 1.8km 의 임시 비행금지 구역 설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공진지 추가 설치도 언급하며 “계속 문제에 문제가 일어나고 예산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5년 내내 ‘이사정부’, ‘공사정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도 “새 집무실과 미군기지가 너무 가까운 것도 문제”라며 “아무리 미국이 우리나라의 혈맹이라 해도 미군기지와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이 이렇게 붙어있는 건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고도제한 규제 문제와 용산 옛 미군기지 반환부지 환경오염 문제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대통령 집무실 이전 TF’ 의원들을 대표해 윤 당선인을 향해 “‘내가 한다면 한다’는 식의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21세기 대민 국민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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