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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차관 인사 + 부속실장 사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9 15:42:25◇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58/ 서울대 경제학 / △아시아개발은행 상임이사 △前 기재부 차관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58 / 연세대 경제학 / △기재부 예산실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53 / 연세대 행정학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조현동 외교부 1차관 =63 / 한국외대 서반아어학 / △前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이도훈 외교부 2차관 =61 / 연세대 경제학 / △前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前 대통령비서실 외교비서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62 / 서울대 외교학 / △前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前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53 / 충남대 법대 / △경제사회연구원장 △前 외교부 정책기획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56/ 연세대 행정학 /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56 / 고려대 행정학 /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前 강원도 행정부지사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60 / 성균관대 행정학 / △GKL 혁신경영본부장 △前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55 / 연세대 행정학 / △농림부 차관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57 / 경희대 경제학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前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55 / 서울대 국제경제학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56 / 서울대 경제학 /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 △前 기재부 재정관리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59 / 건국대 행정학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59 / 연세대 행정학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54 / 서울대 경제학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59 / 서울대 경영학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55 / 서울대 경제학 /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54/ 서울대 외교학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56 / 경상대 법학 / △前 검찰총장 비서관 △前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서기관 -
진중권 "한동훈 구질…임명시 尹 정부 정통성 무너져"
정치 대통령실 2022.05.08 20:49:4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윤석열 정부 정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8일 자신의 SNS에 한 후보자 딸이 케냐인 대필 전문가에게 논문 작성을 의뢰한 정황이 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를 소개하면서 "정경심 재판이 열리던 시기에 이게 뭐냐, 구질하게"라며 한 후보자를 질타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미수냐 완수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며 체험활동, 표창장 등을 꾸며 딸을 대학에 입학시킨 정 전 교수나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한 후보자나 오십보백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듯하다"라며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정권을 잡은 윤 당선인을 지적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전 부장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내정한 일에 대해서도 "대국민 선전 포고"라며 윤 당선인 움직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
참모들과 밤샘 회의·대통령실 앞뜰 개방…尹, 백악관식 '열린 소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8 18:01:36“최고 지성들과 공부하고 도시락을 시켜 먹으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회의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측근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대통령과 참모, 민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일하는 용산 국방부 신청사 대통령실은 윤 당선인 국정 운영 구상의 핵심이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이 분리된 데다 민간 전문가들은 검문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와 달리 윤 당선인은 참모·전문가들과 한 건물에서 언제든지 만나고 상의하며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들과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국정을 논하다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자연스럽게 해체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 윤 당선인 집무실이 자리한 층 및 그 위아래 층에는 비서실들의 업무 공간이 집중 배치된다. 대통령 주 집무실이 위치한 2층에는 비서실장실이 나란히 들어선다. 3층에는 5개 수석실이 마련된다. 대통령 보조 집무실로 쓰는 5층 위아래로는 비서실과 민간 합동위원회 사무실이 배치된다. 미국 백악관 집무동 ‘웨스트윙’처럼 대통령 집무실과 내각회의실·부통령실·비서실장실·대변인실·국가안보보좌관실 등이 수평으로는 못 있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근접해 소통할 수 있도록 위아래 층에 고루 배치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전용 엘리베이터도 두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이 참모들과 자주 마주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그간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국정 운영의 무게 추를 각 소관 부처로 분산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정책 조정과 조율 기능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확대 일로에 있던 대통령실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 정책실장을 없애고 8수석·2보좌관은 5수석·2기획관으로 줄였다. 청와대 전체 인원도 450명 내외에서 300명 내외로 줄인다. 대통령실은 규모가 줄어드는 대신 ‘에이스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정예 참모진으로 꾸려진다. 이들이 큰 그림의 국정을 경험한 다음 다시 부처로 돌아가 정책 입안·시행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경제수석실·사회수석실에 국장급 공무원들을 비서관으로 들였으며 선임행정관과 행정관으로도 관료들이 상당수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 합동위원회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가 들어와 국가적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말대로 대통령실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최고의 민간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언론과의 소통 강화도 용산 대통령실의 한 축이다. 대통령실 건물 1층에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두면서다. 참모들은 물론 대통령도 기자들과 한 건물에 있으면서 상시적으로 접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1년에 스무 번 이상, 한 달에 평균 두 번 정도 가셨다는 것인데 저도 가급적 기자분들을 자주 뵙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건물을 오가면서 기자들을 만나 백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들과의 물리적 거리도 좁힌다. 미군에 반환받는 대통령실 앞뜰을 이르면 9월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대통령 집무실과 공원 사이에 2.4ｍ 높이의 철제 펜스만 칠 예정이다. 국민들이 펜스 너머로 대통령과 비서진이 일하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모습과 공간을 국민들이 공원에 산책을 나와서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윤 당선인의 지론대로다. 대통령 집무실과 직선거리로 250∼300ｍ 떨어진 헬기장은 잔디광장으로 탈바꿈한다. 현 청와대 안 녹지원의 2배가량 되는 규모다.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를 갈라놓던 경호원들도 사라진다. 무인 인공지능(AI) 경호 시스템을 가동해 대통령을 일반인과 차단·분리하는 식의 기존 경호 방식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집무실 펜스 주변은 물론이고 인근에 조성될 용산공원에도 무장한 경호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인근에 즐길거리도 조성된다. 스포츠·교육·종교 등에 쓰이던 미군기지 시설이 카페나 전시·공연 장소로 변신한다. 서울 안의 ‘아메리카 타운’, ‘리틀 LA’ 콘셉트다. 청와대는 취임일 정오부터 시민들의 품에 안긴다. 당일은 최대 2만 6000명, 이후 하루 최대 3만 9000명이 ‘금단의 땅’ 청와대를 자유롭게 관람한다. 앞으로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경복궁을 통과해 한양도성이 있는 북악산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巨野·인플레 짐 안고…막오르는 용산시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5.08 18:00:5810일 서울 용산의 새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용산 정부 시대의 개막은 취임 첫날부터 ‘구중궁궐’ 청와대를 벗어나 국민 품에서 일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새 정치를 펴기 위해 새 터에서 시작하는 정부지만 처음부터 내우외환의 험로를 돌파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범정부·범정권 차원의 협치와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리더십이 요구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를 공식 시작하는 10일 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참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첫 전화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용산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집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취임식 뒤에는 5층에 마련된 보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백악관 웨스트윙처럼 참모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들과도 같은 건물에서 실시간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 비서실장실과 수석비서관실 등은 2~3층에 배치된다. 이외 층은 비서실과 민관합동위원회 사무실 등으로 쓰인다. 기자실과 브리핑룸도 같은 건물 1층에 들어선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이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현안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이르면 9월부터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무실 앞뜰 인근 부지가 개방되면서다. 윤 당선인 앞에는 내우외환으로 인한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당장 여소야대 정국으로 내각 구성이 미완인 상태에서 ‘개문 발차’하는 상황이다. 2000조 원이 넘는 국가부채로 재정 운용의 폭도 좁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잦아지는 등 북핵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을 향해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놓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전술을 펼치는 거대 야당에 휘말리지 말고 민생 경제를 북돋는 행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윤 당선인은 민생 경제 제일주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포커스를 맞춰 탈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 보는 취임식…尹, 180m 걸으며 시민들과 악수·사진 '민심과 스킨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5.08 17:59:1410일 개최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서 ‘대국민 소통·화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윤 당선인은 행사 당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차량에서 내린다. 단상과 180m 떨어진 잔디광장 하단 중앙부터 걷기 시작해 양옆에 있는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동한다. 민심과 소통하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거 대통령들은 차량에 탑승한 채 단상으로 직행했다. 국회 분수대를 지나 연단 밑까지 가면 아이들로부터 꽃다발을 받는다. 동서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대구와 광주에서 온 남녀 어린이가 꽃다발을 전달한다. 단상에는 윤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희망대표 20명의 손을 잡고 함께 오른다. 이후 윤 당선인은 따로 마련된 돌출 무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발표한다. 취임사는 윤 당선인이 초안을 토대로 마지막까지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 취임사에는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 기반 위에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취임식장은 4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단상 중앙에는 윤 당선인과 부인 김 여사,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나란히 앉게 된다. 단상을 바라보고 취임식장 왼쪽 앞자리는 지정석 900석과 장애인석 300석이 준비됐고 각계 대표 인사를 위한 2920석도 설치됐다. 국민 특별 초청석은 9000명, 국민 초청석은 2만 4000명 규모다. 외빈 동포석 1200석과 지역 주요 인사석 740석도 마련됐다. 단상 좌우에 설치한 스크린을 통해 청와대 개방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취임식이 끝나면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새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한다. 대통령실 인근 경로당과 어린이 공원을 찾아 주민들과 인사하는 자리도 가질 계획이다. 다시 집무실로 돌아와 취임을 축하하는 외국 사절단과 접견한다. 오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경축 행사에 참석한 뒤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외빈 초청 만찬을 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만찬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4대 그룹 총수 및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
"공약 이행 무리한 집착 말고…민생·안보에 역량 집중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5.08 17:55:46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환경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녹록지 않다. 끝을 예측하기 어려운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경제 위기 파도가 들이닥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여전하며 ‘여소야대’라는 핸디캡으로 새 정부가 대선 공약을 정책으로 제대로 추진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악재 속에서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단기적인 공약 이행에 무리하게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시각에서 시급한 민생과 안보 현안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범정부·범정권 차원에서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①스태그플레이션 진입… 민생이 최우선=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 즉시 민생 문제 해결에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촉발된 여야 갈등으로 시간을 소모할 여유가 없다는 경고다. 국민의힘도 이러한 위기 의식을 느낀 듯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과 지역 균형 발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우선 처리할 민생 현안 과제로 선정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퍼펙트스톰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물가 관리에 역점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민생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규제 개혁 등 시장 주도적인 정책도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불평등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면서 “정치적 양극화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만큼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민생 정책에 여야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②소통 채널 확대… 공약 수술 불가피=전문가들은 소통의 리더십도 주문했다. 특히 소통 채널로 측근이나 같은 진영 내 인사에 의존했던 역대 대통령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선거학회장)는 “윤석열 정부가 우선순위에 놓은 과제가 있다면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야당이 원하는 것부터 수용하는 등 주고받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계와 시민사회 등과 폭넓게 교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대선에서 노조 등 특정 단체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수정하는 과정이 동반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성 교수는 “대선 때 했던 약속이라고 무조건 지키려는 자세는 곤란하다”면서 “타임오프제·노동이사제 같은 친노동정책 공약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③여소야대 정국… 협치는 필수=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촉발된 여야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 최대 피해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협치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을 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지금과 같은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면 2024년 총선까지 국정과제 입법이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여소야대 정국과 50%보다 낮은 윤 당선인 지지율을 고려하면 ‘광우병 촛불 시위’ 등으로 출범 직후부터 국정 동력이 떨어진 이명박(MB) 정부보다 오히려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총리를 임명 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정 책임자로서 협치에 대한 주도권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④북핵 위협에는 단호한 대처=북핵 문제는 저자세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레드라인을 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임기 초부터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역시 7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능력을 갖춰나갈 것”이라며 “신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반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을 재평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한반도 문제보다 중국 견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 미중 갈등에 말려들어갈 수 있는 만큼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한미 간의 인식 차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靑비서관 발탁 고무된 중기부…'내부 승진' 첫 차관도 나올까
산업 중기·벤처 2022.05.08 17:40:36“일할 맛 나네요. 이참에 내부 승진의 첫 차관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가 발표된 후 중소벤처기업부 분위기가 고무된 모습이다. 장관급 승격 이후 처음으로 내부 출신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중소벤처비서관(1급)으로 발탁됐기 때문이다. 8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김성섭(사진) 중소벤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국장급)이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내부가 큰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청와대와 중기부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핵심 보직인 중소벤처비서관을 임기 내내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해왔다. 하지만 윤 정부 청와대가 첫 비서관 인사에서 중기부 출신을 중용하면서 향후 중소·벤처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신임 중소벤처비서관은 중기부 내에 양축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과 벤처창업 분야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중기부 내 인재로 꼽힌다”며 “선후배들의 신망도 높아 윤 정부의 첫 중소벤처비서관으로 거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조만간 있을 차관 인사에서도 내부 승진으로 발탁 되길 내심 기대하는 모양새다. 장관급 승격 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자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연이어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장관급 중앙부처로 위상을 다져왔고, 현재 실장급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이 중기부 내부의 결속과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스럽다는 기류가 강하다. 현재 중기부 내 실장급(1급) 보직은 행시 38회가 주류다.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 이준희 기획조정실장 등이 모두 행시 38회로 내부 승진이 가능한 차관 1순위 후보로 꼽힌다. 인수위도 중기부 내부 승진을 차관 선발 1순위로 인사 검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각 부처 에이스 관료들을 중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측도 내부 승진을 통해 차관으로 선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김성한, 북한 SLBM발사에 "실질적 억제능력 갖춰나갈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07 18:20:22김성한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7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신임 실장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새로 설치된 위기관리센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 SLBM 발사 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신정부 안보 관련 주요 직위자들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 7분경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앞서 북한이 4일 정오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올해 들어 15번째 무력시위다. /박경은 euny@@sedaily.com -
尹 "김정은 만남 피할 이유 없어…보여주기식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2.05.07 09:58:38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가 한민족이란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문화와 체육 교류는 조금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일단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정찰·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보다 우월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에 대해서, 투발 수단이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게 일단 필수적이지 않느냐”며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 굳이 미국도 작전지휘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북핵 대응은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된다. 일관된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북한이 조금이라도 핵을 포기한다든가 핵 사찰을 받는다든가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해서 준비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보강되고, 그때 빠진 부분이 보충돼야 할 것 같다”며 쿼드(Quad) 워킹그룹 참여를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쿼드 워킹그룹과 관련해 작년에 백신 문제만 이야기가 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할 것 같다”며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한미 간 좀더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방향에 대해서는 “군사적 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 동맹 관계로 확대·격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尹 맹폭' 김진애 "국방부 내쫓아…군 통수권자 자격 있나"
정치 정치일반 2022.05.06 20:12:27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민폐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던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차기 정부 대통령실 인원 일부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소재 군인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안이 협의 중인 것을 두고 "윤 당선인, 군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있나"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국방부 내쫓고, 외교공관 관저로 접수하고, 군인 아파트도 접수하고, 해병대사령관저도 접수하고, 이 무슨 난리인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일부러 위기를 만들려는 것인가. 군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대한민국 선진외교의 격을 떨어뜨리려는 것인가"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 전 의원은 또한 "광화문시대 공약 파기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용산시대를 천명한 것에서 시작된 모든 비극"이라며 "과연 무엇 때문인가"라고 적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동빙고동 군 관사 일부를 청와대에 뺏기고 군 장교들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언급에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 협의 중인 걸로 안다"고 했다. 이에 안 의원은 '동빙고동 관사는 위기상황 발생 시 5분 대기조 형식으로 (국방부) 청사에 빨리 복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인원 수가 소수고, 그 인원들은 위기조치하고 무관한 사람들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동빙고동 군인 아파트는 약 300세대 정도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이 중 일부에 대통령실 관계자 일부가 입주하고, 기존에 동빙고동 관사에 살던 장교 일부는 청와대 인원 관사인 종로구 효자동 모처로 이전, 서로 관사를 맞바꾸는 형태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北 핵실험 우려 속…尹, 용산벙커서 첫 안보회의
정치 대통령실 2022.05.06 19:10:1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지하 벙커 내에 새로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위협에 대비해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유사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 적시적 안보 상황 대응 체계를 점검·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은 윤 당선인의 취임(10일) 전후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방안과 북한 도발 시 정부 차원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차기 정부의 NSC 예비 멤버인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한편 국가위기관리센터는 5일부터 24시간 가동되고 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부로 현 정부의 위기관리센터로부터 모든 권한을 이양받을 예정이다. -
尹 "북핵·미사일 대비 안보 능력 강화해야"…실질적 조치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2.05.06 18:17:56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위협에 대비해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에 새로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유사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개최 등 적시적인 안보상황 대응체계를 점검 및 숙달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북한 도발 억제 방안과 북한 도발 시 정부 차원 및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국가위기관리센터는 5일부터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부로 현 정부의 위기관리센터로부터 모든 권한을 이양받을 예정이다. -
尹 대통령실 비서관급 2차 인선…신설 경제안보비서관·인사기획관에 왕윤종·복두규
정치 대통령실 2022.05.06 18:09:09임상범 전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이 6일 국가안보실 1차장실 안보전략비서관에 임명됐다.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에는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인사기획관실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핵심 인맥으로 알려진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인선됐다. 특히 인사기획관실에는 복 전 사무국장뿐 아니라 이원모 전 대검 연구관이 발탁되는 등 윤 당선인의 검찰 시절 인맥 등이 전면 배치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급 20명에 대한 추가 인선을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경제수석실 등의 비서관 일부를 발표한 데 이은 2차 인선 발표다. 임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은 외무고시 28회 출신으로 1994년 외교부에 발을 들인 정통 외교관이다. 2008∼2010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이 안보비서관 발탁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비서관에는 이문희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통일비서관에는 백태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은 왕 교수가 맡는다. 왕 교수는 서울대와 예일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중국 전문가로 꼽힌다. 2004년 SK에 영입된 뒤 SK차이나 수석부총재를 지내며 ‘최태원 SK 회장의 경제 과외 교사’라는 별명이 뒤따르기도 했다. 2차장실에서는 임기훈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차장이 국방비서관으로, 윤오준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부서 단장이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내정됐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는 권영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선임됐다. 또 이날 인사기획관실(3명), 사회수석실(4명)과 시민사회수석실(4명), 홍보수석실(2명) 등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인선도 이뤄졌다. 이번에 신설되는 인사기획관실에는 복 전 사무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복 신임 인사기획관은 9급 공무원 출신으로 검찰청 일반직 최고위직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인사기획관실 내 인사제도비서관에는 이인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인사비서관에는 이 전 연구관이 선임됐다. 인사기획관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비서실 슬림화 공약에 따라 인사수석을 없애는 대신 직급을 낮춰 만든 자리다. 인사기획관실에 대검 출신 2명이 발탁되면서 총무비서관에 임명된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등을 포함해 검찰 인맥이 대통령 비서실에 중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수석실 산하 보건복지비서관으로는 박민수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명됐다. 박 신임 보건복지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책기획관·복지정책관 등 요직을 거쳤다. 고용노동비서관은 김민석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교육비서관은 권성연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이,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병화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맡게 됐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에는 최철규 전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시민소통비서관에는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가, 종교다문화비서관에는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이, 디지털소통비서관에는 이상협 네이버 대외협력 이사대우가 내정됐다. 홍보수석실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에는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국민소통관장에는 김영태 전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부사장이 발탁됐다. 국민소통관은 기존의 청와대 프레스센터 ‘춘추관’을 대체한다. -
장제원 "공정·금융위원장 사의 표명"…후임 인선 마무리 단계
정치 대통령실 2022.05.05 14:59:09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공정위원장이 사의를 표했고 금융위원장도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그런 분들은 (후임) 준비가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은 3년 임기가 보장돼있다. 조 위원장은 2019년 9월 취임해 올해 9월까지 임기가 남았고 고 위원장도 지난해 8월 취임해 임기가 2년 넘게 남았다. 그러나 정권 이양기에는 보통 임기를 채우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관례인 만큼 두 위원장이 새 정부 인선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신임 공정위원장과 금융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 출신 인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하도급정책자문단 위원을 맡았던 박해식 율촌 변호사와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물망에 올랐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지낸 김은미 선능 대표변호사도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 밖에 윤 당선인 정책특보를 맡은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역임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과 금융연구원장을 지냈던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이 후보군으로 전해졌다. -
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비서관급 19명 1차 인선
정치 대통령실 2022.05.05 14:20:3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1차 인선을 발표하고 장성민 당선인 정무특보를 정책조정기획관으로 발탁했다. 이번 인선은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을 비롯해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에 대해 이뤄졌다. 새롭게 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실은 장 특보가 기획관을 맡아 조직을 이끈다. 기획비서관은 기재부 출신의 박성훈 당선인 경제보좌역이, 연설기록비서관은 선대본부에서부터 후보메시지를 써온 김동조 벨로서티인베스터 대표가 발탁됐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산엑스포 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전략비서를 맡기로 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정책조정기획관실에 대해 "정책파트에서 생산된 중단기 정책과제를 취합해 그에 걸맞은 창조적 일정과 메시지를 만들어 내고 성과를 내야 할 단기과제를 조정 관리하는 부서"라고 설명했다. 경제수석실은 현직 관료 중심으로 채워졌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경제금융비서관을, 강경성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산업정책비서관을 맡는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해수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국토비서관으로 기용됐다. 과학기술비서관은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 교수가 맡게 됐다. ★본지 5월 5일자 8면 참조 정무수석실 내 정무비서관은 방송기자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지만 전 의원이, 자치행정비서관에는 서승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각각 낙점됐다. 비서실장 직속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이, 의전비서관에 외교부 출신인 김일범 당선인 외신공보보좌역이, 국정과제비서관에 임상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이 선임됐다. 국정상황실장에는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배치됐다. 대통령실 이전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에는 김오진 전 청와대 총무1비서관이 임명됐다. 당선인 비서실은 8일까지 나머지 대통령실 인선 발표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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