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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핵화 공동선언 이미 휴지조각…폐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2 09:35:45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폐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일 연합훈련을 계기로 친일 프레임을 부각하자 대북 강경 메시지를 통해 받아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동 선언의 핵심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한다”며 “우리만 30여년 전 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임박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서 야당의 친일 프레임을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인용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그대로 활용해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되받아쳐서다. 그는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6·25 남침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수백만 명의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1992년 1월 남북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노태우 정부 북방외교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을 것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 △비핵화 검증을 위해 상호 사찰할 것에 합의했다. 이후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해 공동선언 자체는 실효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의 입에서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가 나와 눈길을 끈다.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이에 대해 정 비대위원장은 “(전술핵 재배치와) 바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며 “우리나라가 핵확산방지조약(NPT)를 쉽게 어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만 문자 그대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유병호 "아닙니다" 말 끊자 박범계, 책상 '쾅' 치고 노려봤다
정치 정치일반 2022.10.12 08:03:02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착하게 좀 살라", "체면 좀 차리라" 등 고성 속에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말에 책상을 내리치며 12초간 노려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말이 다르다"는 박 의원 발언에 유 사무총장이 "아닙니다 의원님"이라고 말을 끊자 박 의원이 "가만히 계세요"라고 소리치며 제지하면서다. 유 사무총장은 11일 국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가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 관련, "감사원의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춰 허위 사실"이라면서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이 회의에 배석하는 건 어떤 점에서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두고는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하다"면서도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유 사무총장은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대화가 더 있었기 때문에 이틀간 연이어 대화가 이어져 '또'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과 유 사무총장의 신경전 장면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 이후 나왔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 착수, 감사 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고 감사원장에게 있다"면서 "감사위원회와 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감사원법에도 명시돼 있다. 그건 감사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지 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분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르다"면서 "감사원장은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닌 자기 권한이라는 취지고, 사무총장은 의결을 하지 않는 것이 허위 내용이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박 의원의 발언에 유 사무총장은 "아닙니다 의원님"이라면서 말을 끊었고, 박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라고 소리쳤다. 이후 박 의원은 4초 가량 유 사무총장을 쳐다보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쿵' 소리가 나게 내리쳤고, 약 12초간 유 사무총장을 말없이 응시했다. 이어 목을 가다듬으면서 "그래서 두 분 말씀이 다르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말을 이었다. 그러자 법사위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감사위원 의결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 두 분 답변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 귀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분 의견이 똑같다"면서 "사무총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 언론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 같다"고 말했다. -
불법 체류라도 산재 치료 우선 원칙… 단속 재개로 흔들릴까
사회 사회일반 2022.10.12 08:00:00‘산재보험은 노동자라면 모두 적용된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산업재해(산재) 보상이 가능하고, 산재신청으로 신분이 노출되더라도 바로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는 게 아니다.’(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외국어가이드) 법무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재개하면서 이들이 누려야 할 치료권이 훼손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산재로 인한 부상 치료와 보상을 안심하고 받으라고 안내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안내가 법제화되지 못해 산재 신청을 했다가 강제 출국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제도 보완 없이 단속만 되풀이하면 이주 노동자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 12일 서울경제가 복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합법과 불법 체류를 따지지 않고 산재 심사 절차에 따라 동일하게 산재 보상을 한다. 사망산재의 경우 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아 사망자 본국의 유가족에게 보상금까지 전달한다. 모든 근로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다치면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외국인도 예외 없이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5일 법무부가 고용부 등 부처 합동으로 두 달 간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재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0여곳의 전국이주인권단체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단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해마다 강제 단속을 통해 3만~4만명을 추방시켰다”며 “2000년대 이후 미등록 이주민(불법 체류 외국인) 30여명이 단속을 피하려다가 직·간접적 사고로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단속은 복지공단이 안내해 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우선 원칙’의 시험대로 볼 수 있다. 이미 공단은 ‘안내’가 무색하게 치료를 마친 이들에 대한 정보를 강제 출국 담당인 출입국사무소로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해야할 지 망설여왔다. 이들은 돕는 산재 조력 전문 노무사들이 상당한 규모를 이룰 정도다. 특히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산재를 당해 출국을 미뤄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은 “그동안 단속에 적발된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아 출국이 연기된 경우를 듣지 못했다”며 “출국 연기는 비자를 획득한 외국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등록 이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 큰 우려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단속 위주로만 접근할 때 일어날 역효과다.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의 열악한 숙소,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됐다. 사고 위험이 높은 낡은 설비로 일을 하더라도 고용 불안, 언어 미숙 등으로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재 보상 보다 개인 합의인 공상 처리를 하는 외국인 사업장도 많다고 알려졌다. 공상 처리는 불법 체류 신분인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다쳐도 산재 신청 없이 일하고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50여만명이었다. 2020년과 작년에도 평균 30여만명이 국내에 체류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2021년 평균 8200여건의 외국인 산재 신청이 이뤄졌다. 작년 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율은 약 2.7%인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법 체류 외국인의 산재 신청은 평균 470여건에 그쳤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30여만명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산재 신청률은 0.16%에 불과하다. 수치는 이들이 건설현장과 같이 고되고 위험한 일터에서 주로 일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해결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을 자유롭게 해야 사업주 스스로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임금과 복지를 높인다는 것이다. 송 사무국장은 “불법 체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이 대부분”이라며 “힘든 사업장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사업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 다른 사업장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계도 사업장 변경 제한이 풀어지면 인력난이 심해진다고 우려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을 비롯해 열악한 숙소, 산재, 임금체불 등 근로자가 무관한 이유로 근무하기 어려울 때도 사업장 변경을 허가한다. 하지만 사업장 변경제에 대한 노사 이견이 커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단속 방침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 받아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인권보호도 철저히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
러 무차별 폭격에도…젤렌스키, 야외 대국민연설 "오직 진격"
국제 국제일반 2022.10.12 07:32:21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는 오직 진격할 것이다”라며 러시아의 무차별 공습 와중에 야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보냈다. 러시아의 보복 공격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오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무실 근처의 광장에서 직접 자신의 연설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국방색 티셔츠를 입고 비장한 표정으로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1분26초가량의 연설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쉽지 않은 아침이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을 상대하고 있다”며 연설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러시아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그 중 하나로 에너지 시설 파괴를 꼽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들은 공포와 혼란을 원하고, 우리의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길 바란다”며 수도 키이우와 흐멜니츠키, 르비우, 드니프로 등 여러 도시가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번째 목표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격이 있던) 그 시간대와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입히기 위해 선정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군은 이날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미사일 폭격을 단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이다. 우리는 서로 돕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다. 우리는 파괴된 모든 것들을 복구한다”고 의지를 다지면서 “일시적인 정전이 있을지라도 승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격은 정확히 왜 일어났는가. 적(러시아군)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도망가길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오직 진격할 것이다. 전장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조대가 활동 중이라는 언급도 덧붙였다. 또 “우리의 대공 방어 시스템도 작동 중이며 38개의 공중 타깃이 이미 격추됐다”면서 “오늘은 대피소에 머무르길 바란다. 우리 군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항상 기억하라. 우크라이나는 적이 있기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앞서 러시아는 이날 크림대교 폭발 이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도시 곳곳에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크림대교 폭파 사고에 대한 보복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전술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사설] “尹, 5년 못 채우게”…정상 궤도 벗어난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2.10.12 00:00:00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 퇴진을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촛불 집회’에서 “우리가 함께 행동해 윤석열 정부 5년을 끝까지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11일 부대변인을 통해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7월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친일 국방’ 프레임으로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있다.이 대표는 10일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이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냐’ 등의 역공을 펴자 이 대표는 11일 “(여권이) 종북 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면서 “해방 이후 친일파가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친일 몰이와 대통령 탄핵론 등은 지지층 결집을 통해 이 대표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서 거대 야당이 취임 다섯 달밖에 안 된 대통령을 겨냥해 ‘퇴진’ 운운하며 발목만 잡는다면 위기는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노골적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 등 무슨 도발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11일 “성동격서 식의 기타 도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혀 재래식 국지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위기의 터널을 지나기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려면 야당이 정부 견제와 대안 제시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몽니를 접고 정상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 -
최재해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 감사요구 할 수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1 21:29:30여야가 이른바 ‘감사원의 하명·표적 감사’ 논란을 놓고 11일 국정감사에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치 중립성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국감에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사무총장은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소통은 정상적”이라고 응수했다. 야당은 감사원이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이용 기록을 비롯해 질병 관리와 외국 출입국 기록 등 공무원과 민간인까지 포함된 전방위 자료 요청을 했다면서 ‘사찰 공화국이 됐다’며 집중 공격에 나섰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 공직자 700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주며 2017년 이후 KTX·SRT 탑승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이슈의 불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철도 운영사 등을 대상으로 연 국감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SR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감사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민간인 사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를 ‘하명 감사’라고 규정하고 전 정권 시절을 부각시키며 맞불을 놓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4대강 정책 감사를 지시했고 같은 달 일사천리로 이명박 정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맹폭을 가했다. 같은 당의 조수진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두고 예산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 원장에게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최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한편 최 원장은 ‘감사원이 (직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도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
감사원장 "대통령도 국민…감사 요구할 수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1 20:32:02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대통령도 특정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직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는 조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도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맞받았다. 최 원장은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17건을 제안받아 자체 검토해 10건은 감사하는 것으로 통지했고 감사에 착수했다"며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했다. 또 "아까 (국감에서) 4대강 관련해 전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감사)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며 "4대강도 대통령 지시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의 최 원장 과거 발언 '시즌2'라고 지적하며 "그럼 국회가 법률로 감사원 독립을 보장할 이유가 무엇이냐. 독립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6월부터 진행해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 발송을 결정한 주체에 대해 "서면질의서(발송)는 제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질의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했느냐'는 지적엔 "저희(감사원)는 감사 업무에 관한 감사 결과를 조치하는 데 필요하냐 아니냐는 측면만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런 소란을 일으키리라고 전혀 예상 못 했냐'는 질문엔 "그런 고려를 가급적 배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
윤 대통령 "북한, 핵 통해 얻을것 없다" 경고…전술핵 재배치 저울질도
정치 대통령실 2022.10.11 18:00:12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한을 향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서만 네 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이 곧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공개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핵 대응 차원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를 고려하는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경선 기간인 지난해 9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도 국민 안전이 위협 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와 동북아시아 지역 힘의 균형을 깨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올해 1월 “그건 어쩔 수 없는 단계에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당선 후 국정과제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와는 거리를 뒀는데 이날 “따져보고 있다”며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이날은 통일부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에 이어 우리 측 지역을 목표로 전술핵 발사 훈련을 진행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핵실험이) 국제적 고립과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 주민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등 북한 자신의 안보와 경제에 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재래식무기로 국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말기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핵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고 강조한 뒤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벼랑 끝 대치 끝에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 만인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 통로는 열어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식량, 인프라, 공항 및 항공, 농업, 의료, 금융 등을 지원하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유효하다”고 답했다. 안보 상황이 엄중한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설전이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받는 것은 일본 우익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과제이자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며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
최재해 "김정숙 여사 印방문 감사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1 17:56:41여야가 이른바 ‘감사원의 하명·표적 감사’ 논란을 놓고 11일 국정감사에서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치 중립성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국감에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5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착수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표적 감사’가 드러났다며 감사위원들의 국감장 배석을 요구했다. 여당은 이에 지나친 정치 공세라며 맞받아쳤다. 유 사무총장은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소통은 정상적”이라고 응수했다. 야당은 감사원이 KTX·SRT 이용 기록을 비롯해 질병 관리와 외국 출입국 기록 등 공무원과 민간인까지 포함된 전방위 자료 요청을 했다면서 ‘사찰 공화국이 됐다’며 집중 공격에 나섰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000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명단을 주며 2017년 이후 KTX·SRT 탑승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이슈의 불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날 철도 운영사 등을 대상으로 연 국감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감사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민간인 사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감사를 ‘하명 감사’라고 규정하고 전 정권 시절을 부각시키며 맞불을 놓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에 4대강 정책 감사를 지시했고 같은 달 일사천리로 이명박 정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맹폭을 가했다. 같은 당의 조수진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거짓 해명과 4억 원의 예산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 원장에게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최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 수석과 과거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느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해 여야가 또다시 대치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증언 거부에 대해 위원회가 전체 의결로 정식 고발해달라”고 건의하자 유 사무총장은 “(이 수석과) 미주알고주알 통화하는 사이도 아닌데 답변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
2024년부터 초3부터 고2까지…학력 전수평가 5년 만에 부활
사회 사회일반 2022.10.11 17:50:29정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돼 학력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학업 결손까지 더해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평가 응시 여부는 학교 자율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평가'처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기초학력 진단·지원 체계 구축과 국가·지역·학교 간 연계를 통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수립됐다. 우선 학생의 학업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기존에 초교 1학년~고교 1학년이 대상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2024년까지 고2로 확대한다. 올해 초6·중3·고2가 대상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내년에 초5·6, 중3, 고1·2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초3~고2로 대상을 늘린다. 컴퓨터기반방식(CBT)으로 치러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중3과 고2 학생의 3%를 표집해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별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만들겠다”면서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면서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AI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1수업 2교사제를 정규 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하는 등 ‘다중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
대통령실 “진입로 공사가 도어스테핑 회피용? 터무니 없어”
정치 대통령실 2022.10.11 17:10:47대통령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 새 진입로를 설치해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말인 것은 알고 있지만, 대통령실에 새 진입로가 생기는데 도어스테핑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얘기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기자가) '터무니없는 말인 것은 알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만들고 있는 추가 진입로는 유사시 대통령 안전을 위해 동선을 다변화하기 위함이다. 이 관계자는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며 “출입구가 어디에 있느냐,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누구보다 도어스테핑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여러분과 자주 만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용산 청사에서 대통령 전용의 새 진입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출근길 문답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새 진입로를 만드는 데 4억 원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을 위해 굳이 안 써도 될 4억 원의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는지 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
尹대통령, 새 주한대사 6명 신임장 제정식
정치 대통령실 2022.10.11 17:03:35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로 부임한 6개 국가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환담하는 행사를 가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리차르다스 쉴레파비치우스 주한리투아니아 대사, 사비트리 인드라차파 파나보크 주한스리랑카 대사, 트레거 알본 이쇼다 주한마셜제도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 대사,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데 라 베가 주한스페인 대사, 예르네이 뮐러 주한슬로베니아 대사로부터 차례로 신임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다. -
尹대통령, 각 부처에 “청년 인턴 적극 활용…미래 세대 의견 반영”
정치 대통령실 2022.10.11 16:26:27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청년 정책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우리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라는 청년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시간엔 새 정부 청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과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추진 과제를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은 ‘청년 문제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함과 동시에 청년 인턴 채용 제도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각 부처는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만 19~39세 이하)으로 구성되는 ‘2030 자문단’ 등 제도를 신설해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만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미래 세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닌 만큼 편견이 없고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판단한다”며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고 공정이다”라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해외 재외동포 청년들도 정부 정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청년 인턴제도나 청년 채용 기회 방안과 관련해 새로 고려하고 있는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청년 인턴 등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다”며 “앞으로 각 부처, 대통령실을 포함한 각 행정기관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다양한 방법들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안, 즉 이달 31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기한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도 지날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
尹 "文정부 폐지 학력 전수평가 부활"…원하는 모든 학교 참여"
정치 대통령실 2022.10.11 14:38:3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를 되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당국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 보고와 관련해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전수 평가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문재인 정부는 전국 중3과 고2 학생 가운데 극소수인 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했다. 윤석열 정부의 새 교육부 수장에 내정된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추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선 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여줄 것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무회의에 '청년' 올린 尹대통령 “국정운영의 동반자”
정치 대통령실 2022.10.11 11:13:5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우리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청년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주 상주에서 청년농부들을 만났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라는 청년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대선 공약도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께서는 청년문제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고등학생 기초학력미달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그는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대한 복합위기를 우려하며 관계 부처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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